목  차

제1부  저작권 일반상식

1. 저작권의 의미	11

2. 저작권 보호의 주체와 대상	12

3. 저작물의 종류	12

4. 저작물의 요건	13

5. 저작권을 얻기 위한 절차와 방법	14

6. 저작권의 내용	14

7. 저작권의 확보방법	17

8. 저작재산권의 제한	19

9.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	25

10. 외국인의 저작물	25

11. 정부의 저작물	25

12. 저작권의 보호기간	26

13. 저작권과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과의 차이	26

제 1 부

저작권 일반 상식

저

작

권

일

반

상

식

1. 저작권 일반 상식

	1. 저작권의 의미

저작권(copyright)이란 소설이나 시, 음악, 미술 등과 같은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이 자신의 창작물을 복제, 공연, 전시, 방송 또는 전송하는 등 법이 정하고 있는 일정한 방식으로 스스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그러한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락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저작권법은 저작물, 즉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단순히 생각이라고 할 수도 있다)을 독창적으로 표현한 창작물의 저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저작자의 창작 의욕을 고취하고, 더 나아가 문화와 관련 산업의 발전을 꾀하게 한다.

지적재산권

저 작 권

저 작 권

저 작 인 접 권

데 이 터 베 이 스

디 자 인 권

초 상 권

기   타

부정경쟁방지,

영업비밀보호

상 표 권

특 허․실용신안권

산업재산권

반 도 체 설 계

<표 1> 지적재산권 구성도

출처 : 임원선 저 “교사를 위한 저작권”

	2. 저작권 보호의 주체와 대상

저작권 보호의 주체와 대상 등 이의 보호와 관련된 각 구성요소들의 체계를 도표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저작자	권리(저작권)	저작물	매개자 (저작인접권자)	권리 구제	보호의 예외와 제한	이용자
- 자연인 ․ 작가 ․ 작사,작곡가 ․ 디자이너 ․ 화가 ․ 사진사 ․ 설계사 ․ 안무가 ․ 프로그래머 등 - 법인(단체, 기업 등)	- 저작인격권 ․ 공표권 ․ 성명표시권 ․ 동일성유지권 - 저작재산권 ․ 복제권 ․ 배포권 ․ 대여권 ․ 공연권 ․ 방송권 ․ 전시권 ․ 전송권 ․ 2차적저작물 작성권 등	- 어문저작물 - 음악저작물 - 연극저작물 - 미술저작물 - 사진저작물 - 영상저작물 - 도형저작물 - 컴퓨터프로 그램저작물 - 2차적저작물 - 편집저작물	- 실연자 - 음반제작자 - 방송사업자 - 데이터베이 스제작자	- 민사적 구제 ․ 손해 배상 ․ 금지 명령 - 형사적 제재	- 보호기간 - 아이디어/표현 이분법 - 권리의 예외 및 제한 ․ 최초판매 원칙 - 비자발적 허락 - 각종 제한규정 ․ 교육목적 복제 ․ 사적복제	- 생산적 이용자 (후발 창작자) - 소비적 이용자 - 보존 및 접근 제공자
			저작권위탁
			- 신탁업 - 대리중개업
법(저작권법, 국제조약), 제도(등록, 법원 등), 기술, 계약, 사회규범(윤리․도덕)

<표 2> 저작권 보호의 체계

출처 : 임원선 저 “교사를 위한 저작권”

	3. 저작물의 종류

저작물을 지각할 수 있는 형식이나 수단은 유형의 물질적인 것으로서, 그 예로 책이나 디스켓 등이 있다. 이것은 저작물 그 자체가 아니고, 저작물을 담은 그릇 내지 형식이며, 소유권 등 일반 재산권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저작물은 그 형식에 담긴 정신적인 것, 즉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다.

범 주	장르 ․ 종류 등						비 고
어 문	소 설	시	논문‧ 텍스트	강연‧ 연설‧설교	각 본	매뉴얼
음 악	가요‧가곡	관현악‧ 기악‧성악	창 극	오페라			작사‧ 작곡‧편곡
연 극	연 극	무언극	무용극	창 극	오페라
미 술	회 화	서 예	디자인	조소‧ 조각‧판화	공 예	캐릭터
건 축	설계도	모 형	건축물
사 진	초상사진	광고사진	기록사진	예술사진
영 상	영 화	방송 프로그램	뮤직 비디오	게 임	광 고	애니 메이션
도 형	지 도	도 표	설계도	약 도	모 형
컴퓨터 프로그램	운영체제	응용 프로그램	게 임
2차적 저작물	번 역	편 곡	각 색	시나리오	영상 저작물
편 집 저작물	백과사전	독창적 전화번호부	팜플렛‧ 브로슈어	데이터 베이스	홈페이지	광 고

<표 3> 저작물의 예시

	4. 저작물의 요건

저작물이란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것을 말한다.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독창성이다. 독창성은 저작물의 범주에 따라 그 정도가 일률적이지는 않으나, 작가가 독자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여 표현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다른 사람의 것을 베끼거나 누가 하더라도 같은 표현이 나온다면, 독창성이 인정 될 수 없다. 누구나 알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를 표현한 것은 저작물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사실 판단의 문제로서 저작물이냐 아니냐의 판단은 독창적인 표현의 존재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표현의 양과 표현 방법도 판단의 자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까닭에, 저작권법에서는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저작권 보호를 부정한다. 독창적인 표현이 그 안에 담겨져 있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5. 저작권을 얻기 위한 절차와 방법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하면 바로 발생한다. 어떠한 방식(예를 들어, 납본이나 기탁 또는 등록)이나 표시(예를 들어, ⓒ 표시)가 필요 없다. 즉, 무방식주의이다. 이 점에서 특허청에 출원하여 등록을 받지 않으면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과

다르다.

	6. 저작권의 내용

1. 저작재산권의 내용

① 복제권：다양한 이용 형태를 포괄하는 권리로서 이에는 인쇄‧사진‧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 각본‧악보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그 저작물의 공연‧실연 또는 방송을 녹음하거나 녹화하는 것을 포함한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자가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고 있으나, 이것은 다른 사람이 복제할 수 있도록 허락하거나 복제를 금지하는 권리를 포함한다. 컴퓨터 장치를 이용한 저장, 예를 들어, 디스켓이나 디스크에 복제하거나 컴퓨터 서버에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하는 것도 복제에 해당한다.

② 공연권：연극이나 영화, 음악 등은 상연, 상영, 연주 등의 방법으로 이용된다. 일반 공중을 상대로 하는 연설도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저작물을 일반 공중에 공개할 수 있는 권리를 공연권이라고 한다. 예컨대, 작곡가는 자신의 음악을 연주회에서 다른 사람이 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가지며, 극작가는 자신의 각본을 연극을 통해 관객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가진다.

③ 방송권：저작물을 음성이나 음향 또는 영상을 통하여 무선 또는 유선 통신의 방법으로 송신할 수 있는 권리이다. 예컨대, 작곡가는 자신의 음악을 방송사가 방송할 수 있도록 허락할 권리를 가진다. 방송에는 생방송 외에 녹음물, 녹화물에 의한 방송도 포함된다. 그리고 다른 방송을 수신하여 동시에 방송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방송행위로 보아 방송권의 대상이 된다.

④ 전송권：일반 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무선 또는 유선 통신의 방법으로 제공할 권리를 말한다. 최근 활발히 이용되는 P2P서비스나 주문형 송신, 저작물을 인터넷상에 업로드 하는 행위 등이 전송권이 미치는 대상이다.

⑤ 전시권：미술저작물 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이다. 전시는 일반 공중이 물건을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이다. 전시권을 갖는 저작물은 미술저작물, 사진저작물, 건축저작물에 한정된다.

⑥ 배포권：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일반 공중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권리이다. 예컨대, 소설가는 자신의 소설을 복제할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배포할 수 있도록 허락함으로써 소설을 인쇄한 출판사가 이를 일반 공중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저작자의 배포 허락을 받은 출판사가 원본이나 복제물을 판매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하면 이를 구입한 사람은 저작자의 허락 없이 그 원본이나 복제물을 재판매하거나 대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⑦ 2차적저작물 등의 작성 및 이용권：어떤 저작물을 편곡, 변형, 각색, 편집, 영상제작 등의 방법에 의하여 독창적인 저작물로 제작하고, 이를 이용할 권리이다. 2차적저작물이란, 원저작물을 번역, 변형, 각색, 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개작한 저작물이다. 2차적저작물은 원저작물과 별도로 독자적인 저작물이지만, 2차적저작물에는 원저작물의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저작물을 작성하고 이용할 때에는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2. 저작인격권의 내용

① 공표권：저작자 자신의 저작물을 일반에게 공표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할 권리이다. 저작물의 공표는 저작물의 발행(즉, 수요를 충족할 만한 양의 복제 및 배포) 외에 공연, 방송, 전송 또는 전시로도 할 수 있다.

② 성명표시권：저작자 자신이 그 저작물에 자신의 이름을 표시할 권리이다. 성명이 반드시 본명(실명)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별명이나 예명으로 표시할 수도 있다. 별명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지는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한편, 저작물 이용자는 저작자의 성명을 표시해 주어야 할 의무를 진다. 성명 표시가 언제나 의무적인 것은 아니다. 저작물의 성질, 그 이용목적 또는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표시를 생략할 수도 있다.

③ 동일성유지권：저작자가 저작물의 내용이 부당하게 바뀌지 않도록 금지할 수 있는 권리이다. 오직 저작자만이 그 내용, 형식 및 제목을 바꿀 수 있다. 그러나 저작물의 이용에서 부득이한 정도의 변경은 저작자가 용인하여야 한다.

저작권자		저작재산권	복제권, 배포권, 방송권, 전송권, 공연권, 전시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 등의 작성권
		저작인격권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저작인접권자	실연자 (가수, 배우, 연주자)	복제권, 방송권(생실연), 방송보상 청구권(판매용음반), 대여권, 전송권
	음반제작자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방송보상 청구권(판매용음반), 전송권
	방송사업자	복제 및 동시중계방송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복제권, 배포권, 방송권, 전송권

<표 4> 저작권의 종류

	7. 저작권의 확보방법

1. 저작권의 양도에 의한 확보

저작권을 양도받은 자는 원저작자의 일신전속권인 저작인격권(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을 제외한 저작재산권(복제권·배포권·공연권·전시권·방송권·전송권․2차적저작물작성권 등) 일체를 행사하게 된다. 즉, 권리 양도를 받으면 결과물에 대한 자유로운 이용가능성(출판, 홈페이지 게재, 공연화, 방송화, 번역, 개작 등)뿐만 아니라 원저작자 및 제3자의 저작권 이용을 허락하거나 금지 할 수 있는 권한이 발생한다.

저작권 양도는 그 저작물의 이용행위에 대해 완전한 통제가 필요할 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저작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 없다면 저작권을 양도받을 필요까지는 없다고 본다.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은 경우에는 양도 등록(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을 해두어야 이중 양도를 막을 수 있다. 저작권자의 이중 양도에 의하여 나중에 양도받은 제3자가 먼저 양도 등록을 해 두는 경우 먼저 양도 받았지만 등록하지 않은 자는 제3자에게 저작권자임을 주장할 대항력을 갖지 못한다.

저작권을 양도받을 때에는 양도받는 권리의 대상ㆍ계약기간ㆍ사용료ㆍ사용료 지급 방법 및 시기ㆍ저작물의 변경 이용 등을 명시해야 하고, 특히, 저작재산권 일체를 양도받는 때에는 아래 예시와 같이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까지 양도받는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한다고 약정한 경우에도 특약이 없다면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까지 양도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2. 출판권 설정에 의한 확보 방법

출판권은 저작물을 문서(文書) 또는 도화(圖畵)로 발행할 권리를 말하며, 출판권을 설정받는다 함은 저작물을 배타적으로 출판할 권리를 부여받는다는 뜻이다. 출판권을 설정받은 때에는 특약이 없는 한 저작물을 맨 처음 출판한 날로부터 3년간 설정받은 것으로 본다.

출판권을 설정받은 경우에는 이중 설정의 방지를 위하여 설정 등록을 해 두어야 한다. 출판권자의 이중 설정에 의하여 나중에 설정받은 제3자가 먼저 출판권 설정 등록을 해 두는 경우 먼저 설정을 받았지만 등록하지 않은 자는 제3자에게 출판권자임을 주장할 수 없다. 설정 출판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출판권을 설정받는 때에는 발행부수 또는 계약기간ㆍ인세ㆍ인세지급방법 및 시기ㆍ인지 첩부 여부ㆍ계약 기간 종료 후 재고분의 처분ㆍ저작물의 변경 이용 등을 명시해야 한다.

3. 저작물 이용 허락에 의한 확보

저작물 이용허락은 저작권을 원저작자에게 귀속시키되 저작물의 특정한 이용에 대해 사전적으로 허락을 받는 것을 말한다. 원저작자가 저작권자이므로 그는 자신의 저작물을 당연히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이용자는 권리자로부터 허락받은 범위내에서만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용 허락을 받는 방법에는 독점적으로 허락받는 것과 비독점적으로 허락받는 것이 있다. 전자의 방법은 허락받은 사람만이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고, 후자는 허락받은 사람도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도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전자의 방법은 어느 저작물을 혼자서만 이용하고자 할 때 활용하는 수단이고, 후자의 방법은 다른 사람도 같이 이용이 가능하도록 할 때 활용하는 수단이다. 저작권자가 제3자에게 동일한 저작물을 이중 허락한 경우에 독점적 허락을 받은 자나 비독점적으로 허락을 받은 자 모두 제3자에 대하여 아무런 대항을 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같다. 하지만, 독점적 허락을 받은 자는 제3자에게 이중 허락을 한 저작권자를 상대로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비독점적 허락을 받은 자는 저작권자를 상대로 어떠한 청구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받는 때에는 독점적 허락 여부ㆍ발행부수 또는 계약기간ㆍ사용료ㆍ사용료의 지급 방법 및 시기ㆍ계약 기간 종료 후 재고분의 처분ㆍ저작물의 변경 이용 등을 명시해야 한다.

4. 도급 계약

도급 계약이라 함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을 말한다.

도급계약에 따라 수급인이 완성한 결과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지만 저작권은 특약이 없는 한 수급인에게 속한다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 따라서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저작권에 관한 조항을 반드시 삽입하여 필요한 만큼 저작권을 양도받거나 이용 허락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5. 현상 광고 계약

현상 광고라 함은 광고자가 어느 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응모한 자가 그 광고에서 정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이다.

국가나 공공 기관이 우수 현상 광고를 할 때는, 광고에 「우수 작품으로 선정된 작품의 저작재산권(2차적저작물작성권 등을 포함한다)은 광고자에게 (ㅇㅇ년간) 귀속 또는 양도된다」 또는 「우수 작품으로 선정된 작품은 광고자가 ㅇㅇㅇ 목적을 위하여 ㅇㅇㅇ 형태로 복제ㆍ배포ㆍ전송 등을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저작인격권은 응모자의 소유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응모자의 작품을 함부로 변경하여 이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응모자의 작품을 변경하여 이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광고에 「우수 작품의 저작재산권(2차적저작물작성권 등을 포함한다)은 광고자에게 (ㅇㅇ년간) 귀속되며, 필요시 작품의 전체나 일부를 변경하여 이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8. 저작재산권의 제한

1. 저작재산권 제한의 의의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을 배타적‧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그러나, 저작재산권의 독점성을 무제한으로 인정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에 맞지 않으며, 문화발전에 지장이 있다. 따라서 저작재산권은 공공의 이익과 문화발전을 위하여 적절히 제한되지 않으면 안 된다. 저작재산권에 대한 제한은 그 근거가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있다. 이런 헌법 규정에서 출발하여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일정한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고 있다.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의 제한은 크게 ① 이용자가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와, ② 법률이 정하는 조건을 충족시키고 권한 있는 기관에 보상금을 공탁하면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이 있었던 것으로 보는 법정허락의 경우로 나누어 이해할 수 있다.

2.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 제한 조항(출처 : 임원선 저 “교사를 위한 저작권”)

□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법 제22조)

재판절차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이거나 입법․행정의 목적을 위한 내부 자료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한도 안에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그 저작물의 종류와 복제의 부수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재판 절차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사용할 수 없다면 저작권 보호로 인하여 사회정의의 실현이 제약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이 가능하도록 저작권을 제한한 것이다. 판사나 검사뿐만 아니라 피고, 변호인 또는 감정인 등 재판절차에 직접 관여하는 사람들은 모두 이 규정을 활용할 수 있다.

국회나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등에서 법안이나 조례 등을 입안하거나 심의하기 위해서 또는 행정부에서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다만, 여기서는 당해 입법이나 행정 목적을 위해 종사하는 직원이 내부 자료로서 활용하는 경우로 한정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외부에 홍보용 자료로 활용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 학교 교육목적 등에의 이용(법 제23조)

학교에서는 교육과정을 통하여 동서고금의 폭넓은 지식과 정보가 전달되므로 자연스럽게 수많은 저작물들이 활용되게 된다. 이러한 교육활동은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 기능으로서 뿐만 아니라, 저작물을 풍요롭게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나아가 후발 창작자를 양성한다는 측면에서도 높은 공공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는 매우 광범위한 저작물이 다양한 상황 하에서 빈번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일일이 저작권 허락을 받게 할 경우에는 저작권 이용허락을 위한 거래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교육활동 자체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기도 하다. 이러한 이유에서 저작권법은 공표된 저작물을 교과용 도서에 게재하거나, 교육기관에서 이를 방송하거나 복제하는 경우에 저작권을 일부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법 제24조)

방송, 신문,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에 그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복제, 배포, 공연, 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다.

시사보도의 과정에서 불가피하거나 또는 우발적으로 저작물이 보이거나 들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해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도록 한다면, 신속하게 사실 그대로를 전달할 것이 요청되는 시사보도의 특성상 심각한 위축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월드컵 개막식 장면을 보도하는 경우에는 개막식에 사용되는 각종 음악과 전시 또는 공연행사가 당연히 보이거나 들리게 되는데, 이에 대해 일일이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도록 하는 일은 보도 자체를 매우 어렵게 할 수 있다.

□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법 제25조)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인용이란 자신의 저작물을 작성하면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활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보도나 비평, 교육, 또는 연구 등을 위해서는 기존의 저작물을 언급하거나 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인 과정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이용 및 창작행위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의 저작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 경우 반드시 원작품 그대로 활용할 필요는 없으며 필요에 따라 일부 변형하여 활용하는 것도 인용에 해당한다.

이 규정에 의한 인용에 해당하려면 다음 네 가지 요건에 합치되어야 한다.

우선, 인용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공표되었어야 한다.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을 인용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둘째, 인용의 목적이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셋째, 정당한 범위 안이어야 한다. 여기서 정당한 범위 안이란 양적으로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자신이 창작하는 것이 주(主)가 되어야 하고 인용되는 부분이 종(從)이 되어야 할 것이다. 즉, 영화개봉이나 음악회 소식을 알리면서 자연스럽게 영화나 공연작품을 소개하는 것은 인용이라 볼 수 있지만 영화나 음악회의 주요 부분을 모두 방송하는 것은 정당한 범위 안이라고 하기 어렵다.

넷째, 그 인용의 방법이 공정한 관행에 합치하여야 한다. 그러한 관행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출처를 표시한다거나 필요 없는 왜곡이나 수정을 하지 않는 등 인용이 필요한 목적에 따라 그에 합당한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과 방송(법 제26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또한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법 제26조 제1항)

이 조항의 대표적인 사례는 라이브 공연을 들 수 있다. 공연의 경우에 입장료 등을 받지 않는 경우에도 기업 등으로부터 협찬금을 받아 개최하는 경우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이해되며, 방송의 경우에도 직접 청취자나 시청자로부터 수신료를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광고를 판매하거나 시청료를 받는 경우에는 영리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카페나 음식점 등에서 손님을 끌기 위해 라이브로 공연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역시 영리목적에 해당한다. 한편, 우리 저작권법에는 자선 목적의 공연에 대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비록 자선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입장료를 징수한다면 그러한 저작물의 이용에 대해 허락을 받아야 한다.

또 저작권법은 청중이나 관중에게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일반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경우를 예외로 정하고 있다.(법 제26조 제2항)

이 경우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음반을 사용하여 노래를 트는 것과 영화 상영을 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앞서의 경우와 달리 이 경우에는 반드시 비영리일 필요가 없다. 단지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것으로 족하다. 즉, 단지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으면 되고 다른 명목으로 반대급부를 받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이나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경우에만 해당되고 직접 라이브로 공연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여기에는 영업의 성격상 음악의 사용이 필수적인 카바레와 같은 유흥주점, 그리고 음악이나 영상저작물의 감상을 영업의 주요 내용의 일부로 하여 이를 광고하고 이러한 감상을 위한 특별한 설비를 갖추고 있는 영업장소 등이 포함된다.

□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법 제27조)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일반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에 의한 복제는 그렇지 않다.

여기서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란 공간적 제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적인 범위를 말한다. 이런 인적범위는, 첫째 이용 인원이 소수일 것, 둘째 복제자와 그 이용자들 사이에 강한 사적인 유대감이 존재할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인원이 소수이고 그들 사이에 유대감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업무적인 것이라면 이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일반 공중이 사용하는 복사기에 의한 복사에 대해서는 사적 복제의 예외가 적용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복사로 인하여 저작권자 및 출판사가 입는 피해를 줄이고자 하고 있다. 현재 (사)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가 설립되어 복사점과 일괄 계약을 맺음으로써 개별적으로 복사를 할 때에는 별도로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하면서도 복사에 대해 저작권자에게 사용료가 돌아가도록 하고 있다.

한편, 소리바다와 같은 파일공유 프로그램(P2P)을 활용하여 MP3 음악 파일 등을 공유하는 때에는 사적 복제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 최근 판례도 같은 입장이다.

□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법 제28조)

도서관과 기록보존소 등은 다음의 경우에 그 도서관 등에 보관된 도서 등을 사용하여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첫째,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 등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하는 경우이다. 둘째, 도서 등의 자체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다. 셋째, 다른 도서관 등의 요구에 따라 절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구하기 어려운 도서 등의 복제물을 보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이다. 다만, 디지털 형태로의 복제는 두 번째의 경우로 한정되며 첫 번째와 세 번째의 경우에는 아날로그 형태로만 가능하다.(법 제28조 제1항)

또한 저작권법은 도서관 등은 관내에서의 열람을 목적으로 보관된 도서 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에 동시 열람자 수는 그 도서관 등에 보관된 도서 등의 부수를 초과할 수 없다. 그리고 도서관 등은 다른 도서관 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 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다만, 도서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으로 발행된 것의 경우에는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야 가능하다.(법 제28조 제2항 및 제3항)

도서관에서 자체보존을 위해서나 그 도서관 또는 다른 도서관의 관내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도서 등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필요가 있더라도 그 도서가 이미 디지털 형태로 판매되고 있다면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 이 때에는 판매되고 있는 도서 등을 구입하거나 이용허락을 받아서 활용해야 한다.(법 제28조 제4항)

한편, 디지털 형태의 자료를 출력하거나 다른 도서관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전송하는 경우에는 법정허락제도가 적용되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을 필요 없이 출력하거나 전송하되 그에 대해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한 일정한 보상금을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28조 제5항) 그리고 저작권법은 이렇게 디지털 형태로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의 가능성도 높아지는 것을 고려하여 도서관이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강구하거나 관련 직원을 교육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 시험문제로서의 복제(법 제29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 학교의 입학시험 그 밖의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시험문제를 출제하면서 기존의 소설이나 시를 지문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시험이라는 용도의 특성상 출제되기 전까지 비밀이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에 대해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다.

시험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그 정당한 범위 안에서 허용되는 것이므로, 상업적으로 간행된 문제집을 베껴서 낸다든지 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시험문제를 출제하는 데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서 관련 저작물의 상당한 부분을 복제한다든지 하는 것 역시 이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법 제30조)

누구든지 공표된 저작물을 시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점자로 복제하거나 배포할 수 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위한 시설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공표된 어문저작물을 녹음하거나 시각장애인 등 전용기록방식으로 복제․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다.

□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법 제31조)

방송사업자는 저작물을 스스로의 방송을 위하여 자체 수단으로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다. 다만, 그 저작물이 방송권자의 의사에 반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녹음물 또는 녹화물은 녹음일 또는 녹화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보존할 수 없다. 다만, 그 녹음물 또는 녹화물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 보존되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하여 보존할 수 있다.

□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법 제32조)

미술저작물 등의 원작품의 소유자나 그의 동의를 얻은 사람은 그 저작물을 원작품에 의하여 전시할 수 있다. 다만, 가로, 공원, 건축물의 외벽 그 밖의 일반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렇게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된 저작물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건축물을 건축물로, 또는 조각이나 회화를 조각이나 회화로 복제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으며 또한 그렇게 복제한 것을 마찬가지로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 역시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미술저작물이 전시되는 경우에 이를 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주로 사진 촬영이나 스케치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건축물이나 미술저작물을 동일한 표현 형태로 복제하는 것은 결국 모방을 허용하는 것이므로 용납되지 않으며, 복제가 허용되는 경우에도 이를 판매할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예를 들면, 외부에 전시된 조각품이나 그림 등을 달력이나 엽서 등으로 제작하여 판매하려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미술저작물의 저작권자와 원작품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라 원작품의 소유자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전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전시권을 원작품의 소유자가 가지는 효과가 발생한다. 그리고 여기서 일반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란 입장료의 유무와 관계없이 일반 공중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곳이면 모두 해당된다.

또한 저작권법은 앞서의 규정에 따라 전시를 하는 사람이나 미술저작물 등의 원작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저작물의 해설이나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목록형태의 책자에 그 저작물을 복제하여 배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화랑이나 미술품 판매상이 전시 또는 판매의 대상이 되는 미술작품의 카탈로그를 작성하여 배포하는 경우에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술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도록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3. 법정허락

①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저작물의 이용 ② 공표된 저작물을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방송하고자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의 저작물의 방송 ③ 판매용 음반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판매되어 3년이 경과하고, 그 음반에 녹음된 저작물을 녹음하여 다른 음반을 제작하고자 협의하였으나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등이다.

이들의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해당 저작물의 이용을 승인받아야 하고,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한 보상금을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권한 있는 기관에 공탁하여야 한다. 문화관광부장관의 권한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 위탁되어 있다.

이와 같이, 저작재산권의 제한에 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9.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된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방송․전시․전송․배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고소권자(저작권자 등)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저작권이 침해됨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형사고소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30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나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거나 불법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민법 제766조).

	10. 외국인의 저작물

외국인의 저작물이라도 국내인의 저작물과 마찬가지로 저작권 보호를 받는다. 따라서 외국인의 저작물이라 하여 함부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외국인도 저작권 침해를 당한 경우,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민사 및 형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11. 정부의 저작물

정부도 각종 저작물을 만들어 낸다. 법령이나 조약, 각종 고시나 훈령, 판결이나 결정 등이 그것이다. 그런가 하면, 국민을 위하여 각종 자료를 제공하기도 한다. 법령이나 조약을 모아 자료집을 만들기도 하고, 연감, 백서, 통계자료, 정책 연구자료, 연구보고서 등을 출판하기도 한다.

그러나 정부가 만들어 낸 저작물 모두가 저작권 보호를 받지는 않는다. 공익의 측면(국민의 알권리, 정보공개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저작물에 대해서는 법적 보호를 해 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한 예로는 입법·행정·사법행위의 결과로 나온 저작물로서, 입법부의 법률, 행정부의 명령·고시·훈령, 사법부의 판결 ·결정 등이 있다. 또한, 이러한 저작물을 국가 등이 편집하여 발행한 경우에도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각종 연구자료나 보고서에 대해서는 민간 부문이 창작한 것과 마찬가지로 저작권 보호에 차등을 두지 않고 있다.

	12. 저작권의 보호기간

1.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은 저작자가 저작물을 창작한 때에 시작된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저작권의 향유에 대해 무방식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작물을 창작한 때'란 저작자가 그의 사상·감정을 표현수단을 통하여 외부로 구체화한 시점을 말하며, 그 성격에 따라 그 사상·감정을 반드시 어떤 유형물에 고정시킬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다.

저작재산권의 원칙적인 보호기간은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사망 후 50년간이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저작자들 중에서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 후 50년간 존속한다.

그러나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의 기산점에 대해 ① 무명 또는 이명의 저작물, ② 단체명의저작물, ③ 영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사망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하기 때문에 공표시를 기준으로 하여 저작물의 공표 후 50년간 존속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②, ③의 경우,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50년간이 된다.

2. 보호기간의 계산방법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저작자가 사망한 해 또는 저작물을 창작 또는 공표한 해의 다음해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예를 들면, 1987년 7월 29일자로 공표된 무명의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1988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향후 50년간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다.

	13. 저작권과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과의 차이

저작권은 문학ㆍ학술ㆍ예술 등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개인의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을 보호한다. 따라서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 아이디어, 방법, 체계 등은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저작물은 창작한 때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그러한 보호를 위하여 어떠한 절차나 방식이 요구되지 않는다. 또한, 저작물은 창작성만 있으면 보호를 받는다. 지금까지 존재한 사실이 없는 저작물이어야 하거나(신규성) 지금까지 존재했던 것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된 저작물일 것(진보성)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에 반하여 산업재산권(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상표권)은 산업상 또는 공업상 이용 가능한 아이디어ㆍ방법 등을 보호한다. 이러한 아이디어나 방법 등은 신규성이나 진보성이 있어야 보호받을 수 있다.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은 새로운 아이디어나 방법을, 디자인권은 물품의 외관(물품 디자인)을, 그리고 상표권은 자타상품을 식별하는 표장을 보호한다. 이러한 산업재산권은 등록 출원을 해야 보호를 받는다. 등록이 권리 발생의 요건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어떠한 등록 절차 없이 보호를 받는 저작권과 다른 점이다.

저작권은 상표 및 디자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캐릭터 등과 같이 응용미술작품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를 받지만, 상표법(상표란 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立體的 形狀)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인 서비스표를 포함한다) 또는 디자인보호법(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모양이나 색체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다.

따라서 어느 응용미술작품을 출원 등록하여 상표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으로 보호받아야 할지, 그냥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아야 할지 고민될 때가 있다. 나름대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보호받고자 하는 목적 등을 고려하여 상표 또는 디자인으로 등록할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그 작품이 저작권법으로 보호받는 이상, 그 작품의 저작권자는 그 작품을 상표나 물품의 디자인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작품을 상표 또는 디자인으로 등록한 자는 그 작품을 복제하거나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 등을 할 때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을 주장할 수 없다. 상표권은 그 작품을 물품의 상표로 사용할 때, 그리고 디자인권은 그 작품을 물품의 디자인으로 사용할 때에만 상표권 또는 디자인권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자는 자신의 작품이 무단으로 상표 또는 디자인으로 등록된 때에는 무효 심판을 청구하여, 상표 또는 디자인 등록을 무효화시킬 수 있다.

문제는 어느 응용미술작품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아니면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으로만 보호받을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예컨대, 직물ㆍ벽지ㆍ넥타이 등에 새겨진 문양을 생각할 수 있다. 직물이나 벽지 등에 새겨진 문양이 저작권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그 문양이 직물이나 벽지 등과 물리적으로 분리될 수 있어야 하고, 분리되었을 때 그 자체로 예술적인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등의 디자인은 자동차 자체와 분리될 수 없는 것으로 보며, 직물 또는 벽지 등의 문양은 직물 또는 벽지 자체와 분리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어느 문양이 물품 자체와 분리된 상태에서 예술적인 창작성이 있는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 우리 법원은 일명 ‘히딩크 넥타이’로 불리는 넥타이의 무단 복제에서, 그 넥타이의 태극 문양은 넥타이 직물 자체와 분리될 수 있고, 분리된 문양 자체는 창작성이 있으므로, 그 문양이 수록된 넥타이의 무단 복제는 저작권 침해가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참고로, 저작권은 저작자의 생존 기간과 그의 사망 후 50년간 보호되지만, 특허권은 출원일부터 20년간, 실용신안권은 출원일로부터 10년간, 디자인권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5년간, 상표권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간 보호된다. 이 중 상표권은 다른 권리와는 달리 10년마다 갱신이 가능하다. 따라서 계속적인 갱신을 한다면 영구적으로 보호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활용하고자 하는 저작물과 그 이용방식의 결정		이용
- 구체적으로 어떤 저작물을 활용할 것인가? - 그 저작물을 어떤 방식으로(복제, 공연, 전시, 전송 등) 활용할 것인가?
ꀻ
그 저작물이 보호되는 것인지 확인
-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저작물인가? ․ 저작권법상 보호되지 않는 국내저작물 또는 보호해줄 의무가 없는 외국인의 저작물인가? - 보호기간 내에 있는가?	NO ➡
ꀻ YES
그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 제한에 해당하는지 확인	YES ➡
- 저작물의 표현이 아니라 단순히 아이디어만을 이용하는 것인가? - 교육목적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는가? - 시험목적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는가? - 공정한 인용에 해당하는가? - 도서관 등을 위한 이용에 해당하는가? -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는가? ……
ꀻ NO
저작권 이용허락 협의
- 저작권자와의 직접 협의 - 저작권 위탁관리업체를 통한 이용허락 ․ 신탁관리단체를 통한 이용허락 ․ 대리중개업체를 통한 이용허락	➡

<표5> 저작권 검토순서

출처 : 임원선 저 “교사를 위한 저작권”

제 2 부

궁금한 사항을 알아보자

궁

금

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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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아

보

자

제2부  궁금한 사항을 알아보자

저작권 확보 방안

1. 저작권 양도와 이용허락	28

2. 공모 저작물	28

3. 용역결과물의 저작권	30

소유권과 저작권

4. 유물의 소유권과 저작권	31

5. 소장품의 복제	32

6. 소유권에 근거한 사진촬영	33

저작물 이용허락 일반

7. 외국 미술작품	34

8. 인쇄매체 기고문의 웹진 서비스 이용	34

9. 저작물의 이용허락 범위	35

10. 음악저작물의 이용허락	35

11. 용역물 등의 추가 제작	36

12. 이용허락과 출처표시	36

13. 법정허락	37

공연과 저작권

14. 공연 녹화물의 인터넷 서비스	38

15. 공연 계약시 이용허락 범위	38

16. 공공기관에서의 영화 상영	39

17. 공공기관의 무료 공연	39

18. 문화부내 취미 공연	40

전시와 저작권

19. 현대 미술품 전시	40

20. 미술은행 미술품의 전시	41

21. 사망 작가 미술작품의 전시회	42

22. 전시도록 발간을 위한 사진 차용	42

번역과 저작권

23. 저작물 번역을 위한 계약 상대	43

24. 2차적저작물을 사용한 번역	43

정부 저작물

25. 정부 생산 기록물의 저작권	44

26. 정부저작물 침해시 조치	44

27. 정부 홈페이지 이미지	45

행정목적을 위한 저작물 이용

28. 행정목적을 위한 이용	46

29. 행정목적을 위한 도서 복제	46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30. 미국 예술대학 발간 책자 인용	47

31. 기사나 사진저작물의 인용	48

32. 인용한 민간보고서의 활용 범위	48

33. 개인적인 비평을 위한 인용	49

공동․단체명의 저작물

34. 단체명의 저작물	49

35. 공동저작물	50

저작권이 만료된 저작물

36. 저작물의 보호기간	50

37. 문화재 사진 등	51

38. 유물의 상업적 활용	52

39. 벽화 이미지와 저작권	53

40. 전통 민화 등의 복제	54

저작권 발생과 등록

41. 저작권 발생과 무방식주의	54

42. 공공문화콘텐츠 등록	55

43. 캐릭터 등록	56

44. 공표하지 않은 저작물의 등록	56

판권(版權)과 출판 인지(印紙)

45. 판권	57

46. 출판도서의 인지(印紙)	57

저작 인격권

47. 동일성 유지권	58

48. 공표권	59

북한 저작물

49. 북한 저작물의 이용	59

50. 북한 저작물의 인용	60

기타

51. 고액의 저작권료	61

52. 2차적저작물	61

53. 사진 저작물의 초상권	62

54. 사진 저작물의 광고	62

55. 저작물을 배경으로 한 광고	63

56. 신문기사의 이용	63

57. 외부 용역사의 저작권 침해	64

58. 국제회의에서의 통역 녹음	64

59. 게임의 저작권 여부	65

60. 캐릭터의 저작권	66

2. 궁금한 사항을 알아보자

저작권 확보 방안

1.【저작권 양도와 이용허락】저작권을 확보하는 방안으로는 무엇이 있는가? 저작권을 양도받는 것과 저작물의 이용 허락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양도와 이용허락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저작권 양도는 권리의 종국적 이전을 의미한다. 즉, 저작권의 소유자가 완전히 바뀌는 것이다. 부동산의 매입으로 완전히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작권을 양도한 사람은 더 이상 그 저작물에 대하여 아무런 재산적 권리를 갖지 못한다. 따라서 저작권을 양도받은 사람은 그 저작권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양도하거나 또는 이용 허락할 수 있고, 그 저작권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법적 구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저작권을 양도받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완전히 양도받는 방법과 조건부 양도를 받는 방법이다. 전자는 그야말로 하나도 남김 없는 양도를 말하며, 후자는 일정 기간 동안만 양도를 받는 방법이다. 이 경우도 양도의 법적 성질은 전자와 같지만, 약정한 기간이 도래하면 그 저작권이 양수인에서 다시 양도인으로 넘어간다는데 차이가 있다. 이로 인하여 양수인은 더 이상 아무런 권리를 갖지 못하며 무권리자가 된다.

이에 반하여 저작물의 이용허락은 저작권을 넘겨받는 것이 아니라 저작권자가 이용 허락한 범위와 조건 안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은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한 사람에게 남아 있기 때문에 이용을 허락받은 사람은 직접적인 법적 구제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된다.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받는 방법에도 단순히 이용을 허락받는 방법과 독점적으로 허락받는 방법이 있다. 전자는 이용 허락을 받은 자 이외에도 다른 사람이 같은 이용 허락을 받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형태이고, 후자는 이용을 허락받은 자만이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을 뿐, 다른 사람이 같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없는 형태이다. 그러나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였을 때 법적 구제 조치를 취할 권한은 양자 모두에게 없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2. 【공모 저작물】각종 공모를 할 경우 저작권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까?

사전적 의미로 공모란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것을 말한다. 일종의 노무(勞務)나 역무(役務)를 제공하는 노무계약인 셈이다. 노무계약에는 고용(雇傭)ㆍ도급(都給)ㆍ현상광고(懸賞廣告)ㆍ위임(委任)ㆍ임치(任置) 계약 등이 있는데, 이 중 공모는 현상 광고에 해당한다.

공모시 저작권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현상 광고의 법리를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자. 현상 광고란 광고자가 어느 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응모한 자가 그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이다(민법 제675조). 이러한 현상 광고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 다수를 상대로 이루어지는 광고는 현상 광고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상 광고는 ‘보통 현상 광고’(민법 제675조 내지 제677조)와 ‘우수 현상 광고’(민법 제678조 및 제679조)가 있다. 보통 현상 광고는 광고에서 지정된 행위가 있으면 효력이 발생한다. 우수 현상 광고는 일정 기간 내에 지정 행위를 완료한 자 가운데서 우수한 자에게만 보수를 지급하겠다고 광고한 후 응모한 자 가운데서 우수한 자를 선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현상 광고에서 저작권에 관한 사항을 언급하지 않았다면 당선 작품(예를 들어 캐릭터)을 상품 개발에 이용할 수 있지만 상품 개발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캐릭터를 이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기 위해서는 캐릭터의 저작권자로부터 사전 허락을 얻어야 할 것이다.

이제 공모시 저작권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살펴보자.

요즈음 다방면에서 다양한 유형의 현상 광고가 봇물 쏟아지듯 한다. 이런 광고들을 보면, 저작권 처리도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예컨대, ‘우수작은 주최측이 소유한다’거나, ‘우수작의 출판권은 주최측에 귀속하되, 주최측은 인세를 지급한다’거나 또는 ‘우수작은 주최측이 이용할 수 있다’ 등의 문구를 사용하는 것 같다.

그러나 이러한 문구들은 법적으로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다. 주최측에 이전되는 권리가 소유권이지 저작권인지 불명하거나 주최측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우수작은 주최측이 소유한다’라고 한 경우, 우수작의 소유권이 주최측에 귀속된다는 뜻이다. 합목적적인 해석을 한다해도 우수작의 저작권 자체까지 양도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우수작의 출판권은 주최측에 귀속하되, 주최측은 인세를 지급한다’는 문구도 마찬가지다. 인세를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출판권의 양도가 아닌 출판권의 설정 정도로 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공모시 현상 광고에 저작권 처리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언급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우수작의 저작재산권 일체를 양도받고자 한다면, ‘우수작의 저작재산권 일체(2차적저작물작성권 및 편집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한다)는 주최측에 귀속 또는 양도된다’는 등으로 해야 한다. 괄호 속에 2차적저작물 등을 삽입한 것은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더라도 특약이 없다면 2차적저작물작성권등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작재산권도 전부를 양도받는다고 하더라도 시간적 또는 지역적(나라별) 기준의 조건부 양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단순히 양도받는다는 것만으로 아무런 조건 없는 포괄적인 양도가 된 것인가에 대해서는 법리 다툼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광고에 저작권의 양도를 언급한 것과는 달리 별도의 양도계약을 체결하거나 동의를 받아둘 필요가 있다. 예컨대, 응모작이 우수작으로 선정되는 때 저작재산권이 양도되거나 출판권이 설정되거나 일정 범위 내에서 이용허락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건부 저작재산권양도계약서ㆍ출판권설정계약서ㆍ이용허락계약서 등을 미리 작성하여 공모시 또는 우수작 선정시 서명을 받아두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참고로 우수 현상 광고에 의하여 저작재산권을 양도받더라도 저작인격권(공표권ㆍ성명표시권ㆍ동일성유지권)은 양도나 이전되지 않기 때문에 주최측이 우수작을 변경하여 이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현상 광고나 그에 부속하는 계약서에 ‘응모자는 필요한 범위 안에서 작품의 전체나 일부를 변경하여 이용하는 것을 동의한다’ 또는 ‘주최측은 필요시 응모자의 명예를 심대히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작품의 전체나 일부를 변경하여 이용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3.【용역결과물의 저작권】산하 연구원이나 외부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성과물을 받았다. 이 경우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문화부에서 마음대로 이용하여 쓰려면 어떤 사전, 사후절차가 필요한가?

용역결과물은 그 종류에 따라 일회적 이용으로 그치는 것, 한 번 사용했다가 나중에 다시 사용 할 필요가 있는 것, 장기적이거나 영구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것 등 다양한 유형이 있을 수 있다. 이 중 다시 사용하거나 장기적․영구적으로 사용할 필요성이 있는 용역결과물은 저작권 처리를 명확하게 해 두는 특약을 해 둘 필요가 있다.

용역은 상당한 금전적 대가를 치르는 결과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추가적인 사용 또는 이용이 필요할 때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만 하거나 또다시 금전적 대가를 치러야 한다면 이중의 부담이고, 국고의 낭비가 아닐 수 없다.

일반적으로 도급계약에 따라 수급인(의뢰받은 자)이 완성한 결과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의뢰한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 그러나 그 결과물의 무체 재산, 즉, 저작권 등은 특약이 없는 한 창작자의 원리에 입각하여 수급인에게 귀속한다. 우리 법원은 바둑 비디오 교재의 제작 납품 계약을 체결하면서 비디오 교재의 판권은 도급인에게 귀속한다고 약정한 사건에서 “도급계약에 의한 영상저작물 제작에 있어서는 수급인이 그 저작물을 완성하며 도급인에게 이를 인도하였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권과 아울러 그 지적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인 복제 및 배포권도 같이 양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서울 고법 1994. 12. 7. 선고, 94라175결정). 이 결정은 ‘용역결과물의 판권은 도급인에게 귀속한다’는 약정, 즉, 계약에 기초한 해석이라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그러한 약정이 있었기에 용역결과물의 저작권이 도급인에게 양도된 것으로 판단하였다는 점이다. 결국, 그러한 약정이 없었다면 법원의 결정은 달라질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따라서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저작권을 확보해 두어야 한다. 저작권을 확보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굳이 저작권 관련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약정할 필요는 없다. 용역계약서 또는 도급계약서에서 저작권에 관한 조항을 한 두 조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족하다.

또 한 가지 도급계약 체결시 정말로 유의해야할 사항이 있다. 용역결과물이 여러 가지 콘텐츠로 이루어지는 것, 예컨대, 음반이나 영상물, 화보집이나 사진집 등이라면 해당 콘텐츠의 저작권이 제대로 잘 처리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러한 콘텐츠의 저작권을 처리하였다는 것을 확인하는 계약서 또는 동의서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도급계약에는 용역결과물에 불법콘텐츠가 삽입되어 손해배상 등의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그에 대한 일체의 배상 책임이 수급인에게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구는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진정한 저작권자는 수급인과 도급인 모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결국, 용역결과물에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한 결과물이 삽입되지 않도록 철저함을 기하는 수밖에 없다.

용역결과물을 변경하여 이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앞서 언급한대로 계약서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저작물을 변경하여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 저작물을 변경하여 이용할 수 있는 저작인격권 중 동일성유지권은 양도나 이전되지 않기 때문이다. 계약에 의하여 변경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는 개념이다.

소유권과 저작권

4.【유물의 소유권과 저작권】문화부가 소장한 유물들에 대해 저작권을 주장하여 사진을 못찍게 하거나 응용 문화상품을 만들지 못하게 할 수 있나?

유물(遺物)이란 후세에 남겨진 물건을 말하며 유형적인 모든 것을 뜻한다. 대체로 생활도구로서 쓰이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생활도구는 사실상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저작권법상 보호 여부를 논할 가치가 없다. 굳이 법률상 보호 가치를 논한다면 디자인보호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가 하는 점이겠지만, 디자인은 등록 출원을 해야 권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등록 출원을 했을 리 없거나 했더라도 이미 보호 기간이 끝나버린 유물들일 것이므로 법적 보호 가치를 갖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비록 생활도구이지만 그 중에는 사람의 예술적인 사상이나 감정이 예술적으로 표현된 것들이 있다. 이중에서 공예품은 저작권법상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하므로 저작권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저작물은 무한정 보호되지 않고 대체로 저작자의 사망 후 50년까지만 보호되므로 이미 보호기간이 끝나버렸다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자유이용 상태에 놓이게 된다. 결국, 이미 보호 기간이 끝나버린 공예적인 유물들에 대하여 그것들을 소장한 국가의 저작권을 논할 법적 가치는 없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유물의 소유권과 저작권은 별개의 개념이므로 이를 구분하는 의미에서 잠깐 언급하기로 한다.

첫째, 저작권이 없는 고대 유물이나 저작권이 있었더라도 보호기간 만료로 저작권이 이미 소멸된 근대 공예, 미술품 등의 경우에는 박물관은 저작권이 만료된 저작물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가끔, 문화부 소속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고대유물의 사진촬영을 금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소장 유물의 저작권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니고 유물의 소유권자로서 유물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사진 촬영을 금지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단, 박물관이 저작권을 가지는 근대유물의 경우는 달리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미 촬영된 사진을 가지고 응용 문화 상품을 만드는 것에 대하여 문화부는 아무런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문화부는 유물의 저작권자가 아니기 때문이고, 저작권자일지라도 이미 보호 기간은 모두 끝났을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보호기간이 남아 있는 저작물(예컨대 생존해 있는 작가의 미술작품)을 가지고 있는 박물관은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만 저작권은 작가에게 있으므로 사용에 일정한 제한을 가지게 된다. 작가가 그림을 박물관에 팔았다면 법적으로 소유권을 양도한 것이지 특약이 없었다면 그림의 저작권까지 양도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그림의 소유권자인 박물관은 그 그림을 소장하거나, 저작권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전시하거나 또는 다시 판매할 수 있을지언정 그 그림을 복제하여 판매하거나 인터넷에 올리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5.【소장품의 복제】조각가 갑의 조각품을 기증받아 전시하고 있는 국립현대미술관이다. 최근 갑으로부터 그 조각품을 실물 크기로 복제하여 일반인에게 판매하겠다는 뜻을 전달받았다. 이러한 갑의 요구를 거절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가능한가?

저작권의 객체가 되는 저작물은 그 저작물이 담겨져 있거나 표현되어 있는 물체와 구분하여야 한다. 즉,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의미형상 그 자체를 말하는 것으로, 그림이 담겨져 있는 화폭이나 소설의 원고 또는 조각가의 사상·감정이 표현되어 있는 대리석은 저작물의 표현을 매개한 물체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므로 미술품 애호가가 어떤 화가로부터 그의 그림을 구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미술저작물이 표현된 화폭(매개물)의 소유권을 양도받았다는 것을 의미할 뿐 그 미술품의 저작재산권까지 당연히 양도받게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저작물이 담겨져 있는 매개물을 타인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이 없는 한 저작물에 대한 복제·배포·전시에 관한 저작재산권은 여전히 저작자의 권리로 잔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현행 저작권법은 미술저작물의 복제·배포·전시와 관련하여 저작(권)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어 주목을 요한다.

우선, 미술품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저작권자의 별도 허락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미술품을 원작품에 의하여 직접 전시하거나 제3자에 의한 전시를 허락할 수 있다. 다만, 가로·공원·건축물의 외벽 등 일반공중에 개방된 장소에서 항시 전시하는 때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다. 즉, 일반공중에 개방된 장소에서 항시 전시되는 경우가 아닌 통상적인 형태의 전시에 대해서만 미술품의 소유권자가 원작품을 전시할 수 있도록 저작권자의 권리(전시권)를 제한하고 있을 뿐이다.

다음에,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 항시 전시되어 있는 미술 저작물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누구든지 그것을 복제할 수 있도록 저작권자의 권리(복제권)를 제한하고 있다. 다만, 여기에서도 ① 건축물을 건축물로 복제하거나, ② 조각 또는 회화를 다시 조각이나 회화로 복제하는 경우, ③ 앞의 설명처럼 일반공중에 개방된 장소에서 항시 전시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및 ④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때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다.

한편, 미술품 소장자 또는 그의 동의를 얻은 자가 그 소장품을 전시하거나 판매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미술품의 해설이나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목록 형태의 책자에 미술품을 복제하여 배포하는 것도 무방하다.

결국, 질문과 같이 조각가 갑이 자신의 조각작품을 국립미술관에 기증하였다고 하여도 그 조각작품에 대한 저작권까지 기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조각작품을 복제하여 판매할 수 있는 권리 등 저작재산권은 여전히 조각가 갑의 권리로 남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국립미술관은 단지 조각품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자로서, 전술한 것처럼 제한된 범위에서의 복제·전시·배포의 권한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갑의 주장은 정당하다.

6.【소유권에 근거한 사진촬영】국내 유수의 L 미술관과 E 박물관은 소장 고려청자 등 유물에 대한 소유권을 근거로 사진촬영을 제한하고 있으며 일회 촬영시 고액을 요구하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A부장은 대가를 지급하고 해당 사진을 촬영한 후 연구책자에 사용하였다. 그후 A부장은 동 사진을 다른 연구논문에 사용하려고 하였는데 L 미술관과 E 박물관은 별도의 사진 사용료를 요구하고 있다.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하는가?

사진 촬영시 소유권에 근거하여 사용료를 요구하는 것은 소장(所藏) 장소에 대한 출입의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소장처가 이를 요구할 경우 그에 따를 수밖에 없을 것 같다. 하지만 고려청자의 경우 저작권 자체가 소멸되어 없으므로 A 부장이 자신의 비용으로 직접 촬영한 경우 오로지 사진저작물의 저작권만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L 미술관과 E 박물관이 자신들의 소장품을 근거로 사진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까지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요구라고 보여진다. 결국, A 부장은 자신이 촬영한 사진의 저작권자로써 해당 사진을 마음대로 사용하여도 좋을 것이다.

이와 별도로 L 미술관과 E 박물관이 제공하는 필름을 사용할 경우를 가정해 보자. 이때에는 사진 저작권이 해당 L 미술관과 E 박물관에 있으므로 사진 사용시마다 약정에 따라 별도의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필름을 복제하여 제공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국립중앙박물관의 경우 앞으로 수입증대나 유물 보존을 위해 외부인의 과도한 소장품 촬영을 자제시키고 자체 소장 필름을 활용한 사용허락을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저작물 이용허락 일반

7.【외국 미술작품】외국 유명 화가의 작품을 카드 제작에 쓰려고 한다. 당해 작가의 허락을 받지 않고도 가능한가?

유명 화가의 작품을 카드 제작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특히, 외국 작품이라면 허락받지 않고 써도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곤란하다. 우리는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협약의 회원국 국민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하여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가 가입한 「문학ㆍ예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의 회원국수는 159개국에 이른다. 우리나라는 159개국 화가들이 창작한 작품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고 모든 작품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보호 기간이 끝난 작품은 보호할 의무가 없다. 즉, 보호기간이 끝난 작품은 화가의 허락을 받지 않고도 카드 제작에 이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국내외 작가를 막론하고 현재 화가가 1956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하였다면 보호 기간이 끝난 저작물에 속한다. 이러한 작품은 작가의 허락을 받지 않고 카드 제작에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작가가 1957년 1월 1일 이후에 사망하거나 생존해 있다면 현재 보호받는 작품이므로 허락을 받고 이용해야 한다. 외국 작품을 허락받아 이용하려면 외국 작가들의 미술저작권을 위탁 관리하는 한국미술저작권관리협회(http://www.sack.or.kr)로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8.【인쇄매체 기고문의 웹진 서비스 이용】문화부 모 산하기관은 내부 및 외부 기고가들의 원고를 모아 매월 자체 소식지를 인쇄 매체 형태로 발행하고 있다. 이 간행물의 원고를 홈페이지에도 올려 서비스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

요즘은 서비스 차원에서 정기간행물을 인터넷에서도 서비스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즉, 웹진 서비스이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원고는 대체로 정기간행물에 1회 이용만을 허락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들은 외부 기고가들의 동의도 없이 해당 원고가 포함된 정기간행물 일체를 웹진 서비스하고 있는 것이 관행처럼 되어 있다. 그렇다고 외부 기고가들이 공공기관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얼마되지 않는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그렇거니와 공공기관과의 지속적인 관계 유지를 원하기 때문일 것이다.

결국, 글을 부탁할 때 동 원고는 인쇄매체인 정기간행물에 쓰이지만 웹진서비스도 병행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언급할 필요가 있다.

9.【저작물의 이용허락 범위】미술은행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려고 한다. 정상적인 사용료를 지급하고 특정 작가의 그림을 현수막 제작에 이용하였다. 이 작품을 세미나 자료의 표지에도 이용하고 싶은데 가능한가?

그림의 이용을 허락받았을 때 어떤 조건으로 허락받았는지가 문제이다. 즉, 그 그림을 현수막의 제작에만 이용하는 조건으로 허락받았다면 세미나 작품의 표지에 이용할 때에는 별도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문제는 특별한 약정을 하지 않았을 때의 문제이다. 이 때는 계약 체결시 저작물의 이용 목적, 당사자의 의사, 저작물 이용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다만, 그림을 현수막에 이용하는 것과 세미나 자료의 표지에 이용하는 것은 서로 연관성이 적어 보인다.

이와 비슷한 사안으로 국어연구원에서 사진작가의 사진을 국어대사전을 편찬하는데 이용하겠다는 허락을 받았는데 동 사전에 사용한 후 작가의 허락 없이 홍보 포스터에 다시 이용했을 경우를 가정해 보자. 이 경우 국어연구원은 사진 작가의 사진을 사전을 편찬하는데 이용할 목적으로 허락을 받은 것이 분명한 이상, 계약에 다른 특약이 없는한 사전의 홍보를 위한 포스터의 제작에까지 사진을 사용할 수는 없다.

10.【음악저작물의 이용허락】음악을 편곡한 후 연주하여 문화부 홈페이지 배경음악으로 사용하려고 한다. 작곡자의 허락은 이미 받았지만, 작사자의 허락도 받아야 하는가?

음악저작물은 작곡과 작사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일부 국가에서는 작사를 음악저작물로 보지 않고 어문저작물로 보는 국가들도 있다. 우리 저작권법으로 보면, 작곡만이 음악저작물인지, 작곡과 작사 모두 음악저작물인지 구분이 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작사도 음악저작물로 보는 편이 대세인 것 같다.

또한, 작곡과 작사를 공동저작물로 보는 사람도 있다. 공동저작물이란 2인 이상이 창작한 작품으로서 상호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저작물을 말한다. 따라서 작곡과 작사를 공동저작물로 인정하면, 작곡만을 이용하더라도 작사 부분까지 이용한 것이 될 소지가 있다. 그러나 우리 저작권법상 공동저작물은 물리적·내용적으로 이용 가능성이 없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물리적으로 이용가능성이 있는 작사와 작곡은 공동저작물이 아니다.

작곡자의 허락을 받아 음악을 편곡한 후 연주한 음원을 배경 음악으로 올렸다면, 일단 작곡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될 일이 없다. 다만, 작사 부분이 문제일 것이다. 그러나, 연주만 하고 노래는 부르지 않았거나 홈페이지에 노래가사를 게재하지 않았다면, 즉, 노래 가사를 이용한 사실이 없다면 작사자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

11.【용역물 등의 추가 제작】문화부 총무과는 모 대학 K교수와 ‘한류에 관한 용역보고서’ 작성 및 납품 계약을 체결하면서 저작권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 보고서를 최종 납품 받은 후 추가 배포를 위하여 100여부를 복제하려고 한다. 총무과는 K교수의 허락을 받지 않고 보고서를 복제하여 배포할 수 있는가?

‘용역계약’, 즉, 도급계약은 완성된 결과물을 도급인에게 넘기거나 실행함으로써 종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결과물의 저작권까지 도급인에게 양도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국가나 공공 기관은 도급계약의 체결시 해당 계약서에 저작권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언급하여 필요한 만큼 저작권을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결국, 총무과는 용역 결과물과 관련하여 저작권에 대한 아무런 약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용역보고서를 추가 제작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K교수의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문제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 계약 단계에 추가제작 사항에 대한 문구를 삽입하는 것을 권고하고 싶다.

이와 유사한 사안으로 국제 행사에 사용할 목적으로 모 작가의 조형물을 축소 제작하여 납품하는 약정을 맺은 후 납품을 받았는데 이 후 반응이 좋아 추가 제작을 하는 경우를 가정해 볼 수 있다.

조형물은 미술저작물에 속한다. 조형물을 축소 제작하는 것은 법적으로 복제에 해당한다. 조각가의 복제권이 미치는 것이다. 물품 제조 납품 계약은 말 그대로 물품을 제작하여 인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계약에 기초하여 조각가의 복제권까지 양도되었다거나 복제ㆍ배포를 할 권리를 부여하였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다. 물론, 특약을 하였다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나 그러한 특약이 없다면 조각가의 허락 없는 소형 조형물의 추가 제작은 위법 행위가 된다.

12.【이용허락과 출처표시】자치 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인데,  같은 지자체 출신의 문학 작품을 시청 홈페이지에 올리려고 한다. 출처를 밝히면 괜찮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인가?

비영리적으로 이용하면서 출처를 밝히면 모든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범위는 저작권법이 규정하고 있는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

지자체 동향 출신 작가의 문학 작품을 시청 홈페이지에 올리기 위해서는 그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출처만 밝혔다고 해서 면책이 되지는 않는다.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고 이용하는 때에도 특약이 없다면 출처는 반드시 밝혀야 한다.

13.【법정허락】예술국에서는 15년전에 만든 문화인물사전을 다시 갱신하여 만들려고 한다. 하지만 책자 뒤편에 원 저작자 30명만 명기되어 있고 누가 어느 글을 썼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 이럴 때 어떻게 하나?

어느 저작물은 꼭 이용하고 싶은데 저작권자를 찾을 수 없어서 애타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일정 금액의 저작권료를 법원에 공탁하면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은 것 같다. 유감스럽지만 잘못된 생각이다.

저작권은 배타적 권리이다.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작권자로부터 미리 허락을 받아야 한다. 당장 급한데 언제 저작권자를 찾아 허락을 받을 수 있겠냐고 따지는 사람도 있지만, 개인의 재산을 허락 없이 쓸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따라서 ‘나중에 저작권자가 나타나면 저작권료를 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무작정 이용하고 보자는 막무가내 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위험천만이다. 이미 저작권을 침해하였으니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우리 법은 이를 피하는 방법으로 법정허락제도를 두고 있다. 법정허락제도란 저작권자를 알 수 없거나 안다고 해도 그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는 제도이다. 즉, 정부가 소재 파악이 안 되는 저작권자를 대신하여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해 주는 것이다.

법정 허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를 찾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예컨대, 이용하고자 하는 저작물을 관리하는 신탁관리단체에 저작권자의 주소 등을 문서로 조회하였다는 사실, 저작권자를 찾기 위하여 전국을 보급망으로 하는 일간신문과 정보통신망에 저작권자를 찾는 공고를 하였다는 사실 등을 말한다.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와 법정 허락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을 수 있다. 법정허락의 승인은 저작권료의 공탁을 전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승인받은 후에는 반드시 일정 저작권료를 법원에 공탁해야 한다.

현재, 법정 허락 업무는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 위탁된 상태이다. 법정 허락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 등에 대한 정보는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심의조정부(02-2669-9940～2)에 연락하거나 동 위원회 홈페이지(hppt:://www.copyright.or.kr)를 방문하면 자세히 얻을 수 있다.

여기서 사족을 달자면 15년전 사전편찬을 담당했던 공무원들이 계약 당시에 포괄적인 저작권을 양도받고 필요시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이용할 수 있다는 특약을 맺었더라면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으리라는 점이다. 결국, 아는 것이 힘이다.

공연과 저작권

14.【공연 녹화물의 인터넷 서비스】국립중앙극장은 A 극장의 허락을 받아 연극 공연을 촬영하여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서비스를 하고 있다. A 극장은 이에 대해 촬영허가는 물론 다른 촬영 테이프를 제공하여 도움을 주기도 하였고 인터넷 서비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하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실황 공연을 촬영한 공연물을 인터넷에 올려 서비스하는 문제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공연 개최 기관의 허락을 받았더라도 공연에 이용된 저작물의 저작권이 처리되었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보통 공연을 위해서는 희곡, 음반, 미술 저작물 등이 이용된다. 또한 공연에 출연한 실연자(배우)도 있다. 희곡은 기존에 있었던 것을 이용하거나 연극 자체를 위하여 직접 창작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어떤 경우이거나 희곡의 저작권자가 별도로 존재한다면, 공연 개최 기관이 그 희곡을 영상물로 제작하여 인터넷 서비스할 수 있는 권리까지 허락을 받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음반이나 미술작품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공연개최기관인 A 극장이 실연자, 희곡 작가, 음반 저작권자 등등으로부터 동 공연의 촬영후 인터넷 서비스까지 허락을 받고 공연을 한 경우에만  국립중앙극장은 인터넷 서비스를 할 수가 있다. 그러한 권리 처리가 안 되었다면 공연 개최 기관인 A극장의 허락만을 받고 공연을 촬영한 영상물을 인터넷 서비스하는 것은 해당 저작권자의 권리 침해가 될 수 있다. 무권리자로부터 허락을 받아 저작물을 이용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15.【공연 계약시 이용허락 범위】국립중앙극장에서는 자체 기획공연 ‘춘향전’을 무대에 올리고 공연내용을 비디오 촬영하여 홈페이지에 영상물로 올리는 동시에 민원인들이 요구하면 공연테이프를 배포하고 있다. 국립중앙극장이 공연에 대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였는데도 별도의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는가?

공연 실황을 비디오로 촬영하여 보관하거나 민원인들에게 줄 수 있는지 여부는 순전히 계약에 의하여 결정되는 문제이다.

보통, 공연에 이용되는 대표적인 저작물은 대본과 실연 음악이다. 거기에 출연자의 실연(연기)과 음반제작자의 음반도 있다. 극단이 공연 실황을 비디오 촬영한 것을 민원인들에게 제공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러한 내용을 계약에 담았어야 한다. 즉, 극단은 연극대본작가와 음악저작권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연 실황을 비디오 촬영하여 배포하는 것까지를 허락받았어야 한다. 그러나 공연 실황을 비디오 촬영하여 배포하는 것까지 허락받았을 개연성은 낮다. 그 만큼 저작권사용료가 올라가기 때문이다.

또한, 출연자들과 계약을 체결하면서도 공연 실황을 비디오 촬영하여 배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공연 실황을 비디오 촬영하여 배포하는 것은 계약 위반 또는 저작권법상 실연자의 복제권 침해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

공연에서 사용하는 음반도 문제다. 음반에서 나오는 음악소리가 비디오에 녹음될 수밖에 없고, 이를 배포할 수 밖에 없는데, 이는 음반제작자의 복제권과 배포권이 미친다.

결국, 기획한 공연 실황을 비디오 촬영하여 배포하는 것에 대하여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는 위에서 언급한 저작권자들과 어떤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즉, 계약 체결시 공연 실황을 비디오로 촬영하여 배포하는 것까지 허락받지 않았다면 그러한 서비스를 위하여 당연히 관련 권리자들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16.【공공기관에서의 영화상영】문화부 직장협의회에서는 부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DVD를 이용하여 영화상영을 하고 있다. 또한 구내식당에서 점심시간 중 음악을 틀어주고 있다. 저작권자 허가를 받아야 하나?

최근 각종 기관이나 자치단체들이 시민들을 상대로 무료 영화 상영을 하는 사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도서관이나 학교 등도 예외는 아닌 것 같다.

법적으로 영화 상영이나 구내식당에서 점심이나 저녁 시간에 음악을 트는 것은 저작권법상 공연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이를 위하여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지만, 저작권법은 일정한 경우 면책을 시켜주고 있다. 즉, 저작권법은 관람객에게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때에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판매용 영화를 상영하거나 판매용 음반을 틀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경마장ㆍ경륜장, 여객용 항공기ㆍ선박ㆍ열차, 호텔ㆍ콘도ㆍ유원시설, 백화점ㆍ쇼핑센터 등에서는 저작권자 허락없이 영화를 상영하거나 음악을 틀수 없도록 하고 있다.

결국, 문화부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영화를 상영하거나 구내식당에서 음악을 트는 것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아무런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에 그러하므로 예컨대 입장료를 지불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이 경우에도 사실상 당해 공연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면 소정의 청소비, 회장 정리비 등을 받을 여지는 있다고 보여진다)

17. 【공공기관의 무료 공연】박물관에서 관람자 대상으로 무료영화상영이나 공연을 하려고 한다. 이것은 어떤가?

박물관 등은 관람자를 대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료 영화를 상영할 수 있다.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은 방문객들에게 입장료를 받고 있으나, 이는 영화 상영에 대한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관람객에게 반대급부를 받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판매용 영상저작물만 상영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문화부 부내 영화상영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대여점에서 빌린 VHS테잎 또는 DVD 등도 상영할 수 있는 대상인가에 대하여 의문을 가질 수 있다. 대여점에서 빌린 것을 가지고 상영하는 것이 영상제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훼손하는 것인지에 대한 입장차이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해석상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입장객으로부터 반대급부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희곡 등을 사용하여 연극 등의 공연을 할 수 있다.

18.【문화부내 취미 공연】문화부 공무원중 일부가 ‘노망스’라는 공연단을 구성하여 청소년 대상 공연, 양로원에서의 자선 공연 등을 시행하고 있다. 최근 인기 가요 등을 주로 연습하여 공연하려고 하는데 이때에도 작곡, 작사가의 사전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저작물을 이용할 때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을 받는 것은 원칙이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에도 몇 가지 예외가 존재한다. 비영리 목적의 공연을 위하여 저작물 등을 이용하는 것은 그러한 예외 중의 하나이다.

저작권법은 비영리 목적으로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으며, 출연하는 실연자에게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는 공연을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이러한 요건을 갖춘 공연이라면, 어떠한 저작물이더라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저작물의 이용에 대하여 어떠한 금전적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문화부 내의 ‘노망스’라는 공연단이 청소년이나 연로하신 어른들을 상대로 행하는 자선 공연은 비영리 목적의 공연에 해당한다. 특히, 공연에 대하여 관람객들에게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는 자선 공연이라고 생각되는 바, 노망스 공연단은 공연을 위하여 최신 인기 가요 등을 대가없이이용할 수 있다.

전시와 저작권

19.【현대 미술품 전시】문화부가 소장한 저작권이 만료되지 않은 현대 미술작품을 전시하려고 한다. 일일이 작가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나? 도록을 만들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

문화부가 소장한 미술작품을 전시하려는 공간이 항시 공개된 장소가 아니라면 저작권 유무와 관계없이 (저작권자 허락없이)전시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미술작품의 소유자는 길거리나 공원 또는 건축물의 외벽 등과 같이 항시 공개된 장소가 아닌 한 건축물의 내벽 등에 원작품을 가지고 전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이다. 길거리나 공원 또는 건축물의 외벽 등이더라도 항시 전시가 아닌 짧은 기간의 기획 전시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가능하다.

그러나 도록을 만드는 것은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원래 미술작품의 소장자는 판매 목적을 위한 전시 등을 위하여 일정한 소책자, 즉 도록을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도록은 어디까지나 미술전시장을 찾는 이들에게 전시된 작품의 특징 등을 설명하거나 소개하는 간단한 소책자여야 한다. 그런데 미술 시장의 관행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어느 경우는 초호화 컬러판 도록을 만들어 시중에 판매까지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도록이 작가의 허락 없이 만들어진 것이라면 불법행위일 개연성이 높다.

요약하면 문화부가 소장한 미술품의 실내전시는 언제나 가능하고 작품의 전시를 위하여 도록을 만드는 것 또한 작가의 허락 없이도 가능하다. 그러나 작가의 허락없이 출판한 도록은 전시장을 찾는 사람들에게 그 작품을 소개하는 정도여야 하며 감상용 책자가 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그 도록은 실비 정도의 회수를 위하여 판매하는 정도는 가능하지만 본격적인 영리 목적을 위하여 판매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일반적인 전시의 경우 도록제작을 위해 사전에 원 작가의 허락을 받을 것을 권하고 싶다.

20.【미술은행 미술품의 전시】문화부는 신인 작가의 작품을 구입하여 임대하는 미술 은행을 운영중이다. 이때 임대 전시를 위해 국가가 풀어야 할 저작권문제는 어떤 것이 있을까?

미술 은행은 이미 프랑스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전도유망한 작가들의 작품을 사들여 임대하는 제도이다. 국가가 개인들에게까지 작품의 임대를 할지 모르겠지만, 그 동안 경제적인 이유로 작품의 감상 기회를 갖지 못했던 자연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도 저렴한 가격에 작품을 임대하여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원작품을 소유하거나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자(법인 등을 포함)는 원작품을 가지고 전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그러나 공중에 항시 개방된 장소(거리ㆍ공원ㆍ건축물의 외벽 등)에 전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예컨대, 조각품을 공원 등에 전시하는 것이 여기에 속한다. 건축물의 내벽에 전시되었다 할지라도 공중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곳이면 항시 개방된 장소로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국가가 미술 작품을 구입하여 미술 은행을 운영하더라도 작품을 공중에 항시 개방된 장소나 그에 준하는 장소에 전시할 목적을 가지는 자에게는 임대할 수 없다는 뜻이다. (지하철내나 역사 등이 공중에 개방된 주된 장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그러한 목적의 임대까지를 사업 영역에 포함시킬 의향이 있다면 작품을 구입할 때 계약에 의하여 그러한 목적의 전시권까지를 확보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전시권은 제3자에게 전시를 허락할 수 있는 권한이 내포된 것이라는 것을 함께 명문화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 자신은 사들인 작품을 공중에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할 수 있지만, 임대인에게 그러한 전시를 할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작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한 가지 미술 은행을 운영하려는 국가가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작가들로부터 작품의 전송권(전송을 위한 복제 포함) 또는 전송권을 포함한 공중송신권을 확보해 두어야 할 필요가 있는가를 검토하는 것이다. 디지털 기술 환경에서 미술 은행의 임대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개연성이 큰 만큼,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작품을 구입할 때 필요한 범위 안에서 권리를 확보해 두어야 한다. 저작권법상 작품의 소유자는 원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전송 또는 공중 송신할 권한은 없기 때문이다. 인터넷으로도 임대를 고려하고 있다면, 사들인 작품을 인터넷상에 게재할 수밖에 없다. 인터넷상에서도 미술 작품의 임대를 염두에 두었다면 사들이는 작품의 전송 또는 공중 송신까지를 확보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밖에 전시를 위해서는 도록 등의 발간이 필수적이므로 미술품 구입시 작가와 임대전시에 대한 상업적 또는 비상업적 도록 발간에 대해서도 사전 양해를 구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21.【사망 작가 미술작품의 전시회】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사망한 작가의 미술작품을 소장하고 있는 화랑이다. 이 작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전시회를 개최하려고 하는데 유족이 반대한다. 유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전시회를 강행하면 저작권 침해가 되는가?

미술 작품을 소장한 자나 그의 동의를 얻은 자는 소장한 작품, 즉, 원작품을 가지고 자유롭게 전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길거리ㆍ공원ㆍ건축물의 외벽 등에 항시 전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항시 전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1회성 기획 전시는 가능하다)

저작권보호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사망한 화가의 작품을 소장한 화랑은 작품 판매 등을 위하여 유족의 허락 없이 전시할 수 있다. 다만, 저작권법은 원작품에 의한 전시만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복제 및 전송이 수반될 수 밖에 없는 인터넷 전시는 할 수 없다. 인터넷 전시를 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을 상속받은 유족의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한다.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전시를 위하여 소책자를 제작하는 때이다. 화랑은 도록을 제작하면서 호화 컬러판의 감상용으로 제작해서는 안 되며, 전시장을 찾는 자들에게 전시하는 작품을 소개할 수 있는 정도여야 한다.

이렇게 제작된 도록은 판매할 수 있지만, 실비를 회수하는 정도의 대금을 받아야 하며, 영리 목적으로 판매할 수 없다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

22.【전시 도록 발간을 위한 사진 차용】국립현대미술관에서는 ‘현대 건축과 인물’ 전시 도록을 발간하려고 한다. 자료의 부족으로 다른 연구책자에서 도면이나 사진을 따다가 사용하려고 할 경우 출판사나 저작자 중 누구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도록을 만들 때 전시 작품을 직접 촬영하여서만 도록을 만들어야 하는가 아니면 이미 다른 도록 등에 나와 있는 도면을 사용하여 도록을 만들 수 있는가 하는 점이 문제이다. 저작권법이 작품의 소장자에게 원작품에 의하여 전시할 수 있고 그 작품의 도록을 만들 수 있도록 한 것은 작가가 작품을 판매하면서 그러한 정도는 양해해야 할 사항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즉, 어느 정도 작가의 권리를 제한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는 작품의 소장자와 그 작품의 작가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것에 한정되기 때문에 다른 권리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예컨대, 소장 작품을 직접 사진 촬영하지 않고 다른 도록에 나와 있는 도면을 이용하는 것인데, 이는 원칙적으로 사진저작권이 개입되기 때문에 사진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다. 다만, 회화를 그대로 촬영한 사진은 복제 행위로서 사진저작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미술관은 회화를 촬영한 사진을 허락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 사진이 입체적인 조형물을 촬영한 사진인 때에는 사진 저작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 때 그 사진 저작권을 사진작가가 가지고 있는지 출판사가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사진작가와 출판사 사이에 약정한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 즉,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할지 여부는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사진작가가 출판사에 출판권을 설정하였다면, 그 도면의 이용을 허락할 권리는 출판사가 가지고 있을 개연성이 크다.

번역과 저작권

23.【저작물 번역을 위한 계약 상대】문화미디어국에서는 국제 도서전 출품을 위해 우리 문학 작품의 번역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번역을 위해 작가와 출판사 중 누구와 계약을 맺어야 하는가? 모 소설의 경우 이미 영문판이 나와 있지만 잘된 번역이 아니라서 다시 하려고 하는데 기존 번역자의 허락도 받아야 하나?

법적으로 원작의 번역은 2차적저작물의 작성에 해당하고, 2차적저작물의 작성을 위해서는 원작자(이하 저작권자로서의 원작자를 말한다)의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2차적저작물의 작성을 위하여 원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할지, 아니면 원작 출판사의 허락을 받아야 할지 여부는 원작자와 출판사가 체결한 계약 내용에 의하여 좌우된다.

출판사가 번역 출판을 위한 계약체결권을 갖는 것으로 약정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때에는 출판사와 접촉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그러나 업계의 관행상, 국내 출판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 저작자가 해외 번역 출판권까지를 설정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원 저작자와 번역출판계약을 맺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이미 발간된 소설의 영문판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기존 영문 번역자의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다.

24.【2차적저작물을 사용한 번역】문화미디어국에서는 해외문학을 우리나라에 소개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미국에서 출간된 영문판 소설을 국문으로 번역하여 한국에 소개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선정된 번역자는 고어(古語)로 된 영문이 너무 어려워 일본에서 출간된 일문 번역본을 기본으로 삼아 한국어로 번역하였다. 이때 원 영문 작가, 일어 번역본 작가 중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하나?

원작의 번역물이 2차적 저작물이라는 것은 이미 설명하였다. 그렇다면 번역물을 다시 다른 언어로 번역한 것은 순차적으로 3차적 저작물이라고 불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그러한 저작물을 3차적 저작물이라고 부르지 않고, 2차적 저작물이라고 부른다. 즉, 법적으로는 3차적 저작물이라는 용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국내에서 출판되는 해외 문학 작품은 대체로 원작을 한글로 번역하여 출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원작의 번역물을 가지고 한글로 다시 번역 출판한다면 원작자뿐만 아니라 원작의 번역자로부터도 허락을 받아야 하고, 이는 경제적으로도 이중의 부담이 따르기 때문이다.

해외 문학을 국내에 소개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미국에서 출간된 영문판 소설을 국문으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영문 원작이 아닌 일본어 번역판을 한글로 번역하고자 한다면, 영문의 원작자와 일본어 번역(권)자 모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다만, 영문 원작의 저작자 또는 일본어 번역자가 1956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하였다면 보호 기간이 끝난 저작물에 해당하므로 허락받을 필요가 없다.

정부 저작물

25.【정부 생산 기록물의 저작권】문화부가 생산한 공문서, 연구보고서, 훈령 등은 저작권이 인정되는가? 행정정보 중에서 마음대로 써도 되는 것은 무엇인가?

문화부가 생산한 공문서, 연구보고서 기타 자료들은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이다. 즉, 저작권이 발생하는 저작물이라는 뜻이다. 구체적인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수익 권능이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손해 배상 및 침해 정지 등을 인정할지의 여부가 주목되는 대목이기는 하지만, 정부도 법적으로 저작권자인 이상 정부보고서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배포하는 것은 엄연한 위법 행위이다. 하지만 정부는 개인 저작물과는 달리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한 저작권 행사에 적극적이지는 않는 것 같다. 특히, 정부 정책의 홍보나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자료들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한 것 같다. 어차피 대국민 홍보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면 권리 행사를 할 이유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저작물이 보호받는 것은 아니다. 비록, 저작물로서 요건을 갖추었지만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들이 있는데 이러한 저작물들은 마음대로 써도 무방하다. 예컨대, 각종 법령(입법 과정에서 나타나는 산물인 개정법안들도 포함)ㆍ조례ㆍ규칙 등과 국가나 지방공공단체의 고시ㆍ공고ㆍ훈령, 법원의 판결ㆍ명령ㆍ결정 등은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 속한다. 또한 이러한 저작물의 번역물이나 편집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도 보호받지 못한다.

26.【정부저작물 침해시 조치】누군가 문화부에 저작권이 있는 책자 내용을 사용하여 별도의 책자를 발간하였다. 이 경우 문화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

문화부가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별도의 책자를 발행하였다면 이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문화부는 저작권 침해자를 상대로 민사 및 형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민사 조치란 법원에 침해의 정지, 침해물의 수거 폐기 및 침해로 입은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절차이고, 형사 조치란 저작권 침해자를 처벌해 줄 것을 국가에 요청하는 절차이다. 저작권 침해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 범죄이다. 따라서 형사적으로는 문화부가 침해자를 고소하지 않으면 침해자는 처벌받지 않는다.

침해 정지 청구란 현재 지속되고 있는 침해 행위의 정지를 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침해물을 삭제하거나 폐기하면 침해정지청구권은 소멸한다. 침해물의 수거 폐기 청구는 시장에서 침해물을 수거하여 폐기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손해배상청구권이란 침해의 정지나 폐기 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침해 행위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다. 문화부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실제 입은 손해가 얼마인지를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침해자가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한 침해를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저작권법은 저작권자가 통상의 권리 행사로 얻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문화부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였더라면 받았을 금액을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 있다.

문화부는 손해배상의 청구 이외에도 침해자가 얻은 부당 이익이 있다면 부당이득의 반환도 청구할 수 있다.

27.【정부 홈페이지 이미지】정부기관 홈페이지에 올려진 이미지를 개인 홈페이지나 교재용으로 쓰려 하는데 어떤 조건이 필요하나?

문화관광부 등 정부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미지를 개인 홈페이지나 교재용으로 이용하고 싶다면, 우선 그 이미지의 저작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기관도 홈페이지를 제작하면서 해당 이미지를 직접 창작하여 이용한 것이 아니라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 이용한 저작물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 정부기관이 이미지의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다면, 허락을 받고 이용하면 된다. 허락의 조건이나 이용 방법은 계약으로 정할 사항이다.

개인 홈페이지는 법적으로 면책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저작물 이용에 대해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상식이다. 또한, 정부기관의 저작물이니까 마음대로 이용해도 좋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곤란하다. 정부저작물도 법적으로 보호받기 때문이다.

교재용으로 쓴다고 하는데, 어떤 교재용으로 쓰는지 궁금하다. 고등학교 이하의 교과서, 즉, 국정교과서, 검ㆍ인정교과서 및 지도서에 게재하는 것이라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 때는 일단 이용한 후 나중에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상금만 지급하면 된다. 그러나 고등학교 이하의 교과서가 아니라면 개인 홈페이지에 이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을 받아 이용해야 한다.

행정목적을 위한 저작물 이용

28.【행정목적을 위한 이용】문화부는 자체홍보를 위하여 문화예술 추진사업 내용을 CD로 제작하여 일반인들에게 배포하고자 한다. CD 배경음악으로 문화부와 관련된 노래를 삽입, 제작하고자 한다면 저작권자 등의 허락이 필요한가?

문화부 홍보용 CD에 부처와 관련된 노래를 삽입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할 것 같다. 다만, 문화부가 행정 목적을 위한 내부자료로 복제하는 것이라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홍보용 CD에 저작물을 삽입하는 것은 행정 목적을 위한 내부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국, 문화부의 홍보용 CD에 삽입하는 노래에 대해서는 권리자들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미 발행된 음반 속의 노래를 이용하는 것이라면, 음악저작권자(작사가, 작곡가),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의 허락을 모두 받아야 한다.

29.【행정목적을 위한 도서 복제】행정 정보로 사용하기 위하여 시판도서 일부를 복사하여 과원들에게 배부하였다. 어느 범위까지 용인되는가?

시판 도서의 일부를 복사하여 행정 정보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과원들에게 배부한 것이 저작권법상 면책이 되는지는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해 볼 수 있다.

첫째,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는 저작권법상 면책이 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면책될 수 있는 사적 복제는 저작물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그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때이다. 사적 복제를 할 수 있는 주체는 저작물을 이용하는 본인이거나 그의 심부름을 하는 사자(使者)에 한정된다. 다른 사람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것은 안 된다. 예컨대, 친구들에게 나누어주기 위하여 복제하는 것은 사적 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복사기기를 통해서 복제하는 것도 사적 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행정 정보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판 도서의 일부를 복제하여 과원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은 사적 복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둘째, 행정 정보로 사용하는 것이 행정 목적을 위한 내부 자료로서 이용하는 것인지 여부이다. 행정 목적을 위한 내부 자료로서 이용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것은 면책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행정 목적이란 행정기관이 소관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국가 의사 등을 결정하고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단순히 직원의 업무참고용으로 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저작물을 행정 정보로 사용하는 것이 행정 목적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당장의 직접적인 의사 결정 및 행사를 위하여 복제하는 것이 아닌 한 업무참고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당장의 직접적인 의사 결정 및 행사를 위한 정보로 사용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것은 행정 목적을 위한 복제로 볼 수 있으나, 나중에 있을지 모를 의사 결정 및 행사를 대비하여 미리 복제해 두는 것은 행정 목적을 위한 복제가 아니라 업무참고적 성격의 복제로 볼 수밖에 없다.

결국, 이 사안에서 행정 정보가 현재 입안 중인 정책을 위한 정보이고, 그러한 정보로서 시판 중인 자료의 일부를 복사하여 과원들에게 배부하는 것이라면 정당한 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행정 목적을 위하여 이용할 수 있는 대상에는 저작물 및 저작인접물(실연ㆍ음반ㆍ방송) 모두가 포함된다. 저작자가 창작 후 아직 공표하지 않은 저작물도 행정 목적을 위하여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저작물 등은 행정 목적을 위한 내부 자료로서만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홍보 등을 위하여 외부에 널리 배포하거나 공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밖에 저작물 등은 행정 쟁송 절차, 각종 정책 심의, 기타 행정 목적을 위해서도 복제가 가능하다. 즉, 행정 소송을 위한 변론서, 준비 서면 또는 답변서 등을 준비하거나 각종 정책 심의를 위한 참고 자료로서 저작물 등을 복제하는 것도 정당한 이용에 해당한다. 다만, 저작물 등을 복제할 수 있는 분량 및 부수는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예컨대, 정책 입안을 위하여 필요한 분량은 시판 중인 단행본 1장(章)임에도 불구하고 2장(章)을 복사하거나 정책 입안에 관계되지 않는 공무원까지 고려하여 복사하는 것은 안 된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입안하려는 정책을 위하여 필요한 분량이 단행본 1권의 전체인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비록 행정 목적을 위한 이용에 해당하더라도 단행본 1권 전체를 복사할 수 없다. 그것은 저작권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면책이 안 된다. 즉, 이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구입하여 이용하는 수밖에 없다.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30.【미국 예술대학 발간 책자 인용】한·미 예술대학 비교 책자를 만들려고 한다. 미국 칼아츠라는 유명한 예술종합대학의 자료에 나온 수치, 현황 등을 일부 인용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는가?

저작권법상 적법한 인용은 면책이 된다. 즉,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공표된 저작물을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용하는 것은 면책이 된다. 예컨대, 교육 등을 목적으로 글을 쓰면서 자신의 글을 예증ㆍ보충ㆍ설명 등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공표된 저작물중 일부를 가져다 쓰는 것을 말한다. 이 때 피인용저작물이 누구의 저작물이고, 어디에서 인용하였는지 알 수 있도록 출처는 밝혀야 한다.

결국 미국 칼아츠대학에서 발행한 자료에 나오는 수치나 현황을 질의자의 글 속에 인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적법하다.

우리가 문화, 관광, 체육 등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흔히 기소르망이라든지 피터드러커라든지 하는 소위 유명한 사람의 책 중 일부를 내부자료나 강연자료에 많이 인용하는데 이럴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앞서 말한 인용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한, 문화, 관광, 체육 등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기소르망 또는 피터드러커 등 유명한 저자들의 저서 중 일부를 내부자료에 인용하거나 강연(또는 강연자료를 작성) 등에 인용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31.【기사나 사진저작물의 인용】신문기사나 사진을 정책보고서에 공개적으로 활용 가능한지?

신문 기사나 사진을 정책보고서에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궁금하다.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는 정책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보고서의 내용을 예증하거나 보충하거나 설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용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을 듯 하다. 이러한 인용의 방법에 의한 활용이라면 저작권법상 면책이 된다. 또한, 신문 기사나 사진을 인용한 정책보고서를 공개적으로 배포하거나 방송 등을 하더라도 저작권의 침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특정 주제별로 신문 기사나 사진을 모아 놓는 방식은 적법한 인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순한 복제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는 신문사의 허락이 필요한 부분이다.

32.【인용한 민간보고서의 활용 범위】지식관리공유차원에서 삼성경제연구소 등 공식 공개된 민간보고서도 정책참고자료로 내부망 또는 외부에 배포하거나 내부 보고서에 공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 혹은 자기 블로그나 홈페이지에 올려놓을 수 있는가?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작성한 보고서는 보호받는 저작물에 해당한다. 이 보고서를 포함한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저작권법이 허용하는 면책 범위 밖에서 이용하는 때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발행한 보고서를 정책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인트라넷이나 외부에 배포하는 것은 면책되지 않는 행위이며 삼성경제연구소의 허락을 받아야할 대상이다.

내부 보고서에 공개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법이 요구하는 인용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즉, 내부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내용을 보충ㆍ예증ㆍ설명 등을 위하여 삼성경제연구소의 보고서 내용 일부를 갖다 쓰는 것은 적법한 인용에 해당한다. 거기에 출처 표시를 해야 한다는 것은 잊지 말아야 한다.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행한 보고서를 블로그나 개인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은 면책되지 않는다. 블로그나 개인 홈페이지를 개인적인 공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법적으로 보면 누구나 접근이 가능한 공개된 장소에 불과하다. 이러한 장소에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올리는 것은 위법 행위이다.

33.【개인적인 비평을 위한 인용】문화부 영화 담당 공무원인 A는 개인의 블로그에 영화평을 게재하고 있다. 개인 블로그에 쓰는 영화평에 해당 사진이나 글, 홍보물 등의 인용이 어느 정도 허용되는가?

영화나 공연에 대하여 평을 쓰는 것은 비평에 해당한다. 그러한 비평을 하면서 비평의 내용을 보다 충실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당 사진이나 글, 홍보전단지 등을 보조적인 자료로 쓰는 것은 적법한 인용에 해당한다.

비평문이 어디에 게재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어떤 매체에 어떤 방법으로 이용되건 저작권법이 요구하는 요건만 갖추면 면책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개인 블로그에 영화나 공연에 대한 비평을 쓰면서 그 글을 보충하거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해당 사진 등을 보조적 자료로서 게재하는 것은 적법한 인용에 해당한다. 물론, 출처를 밝혀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60쪽 ‘북한 저작물의 인용’ 참조)

공동․단체명의 저작물

34. 【단체명의 저작물】문화산업국 사무관 A는 국장의 지시에 따라 ‘문화산업 발전전략’이라는 책자를 발간하였다. A는 혼자서 모든 작업을 완료했으므로 당연히 자신의 이름으로 출간하고 저작권도 자신에게 귀속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인가?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 기타 법인이나 단체 등(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에서 근로자가 업무적으로 작성한 저작물의 저작자가 누구인가를 가리는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급여를 지급받는 대가로 법인 등에서 하는 업무의 결과물은 법인 등을 저작자로 본다. 이를 법률적으로는 ‘단체명의저작물’이라고 한다. 다만, 근로자가 법인 등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의 저작자를 근로자 명의로 공표한다고 하였거나, 법인 등의 근무규칙에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의 저작자를 근로자 명의로 공표한다는 규정이 있거나 또는 법인 등이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을 근로자 명의로 공표하였다면, 그러한 저작물은 근로자가 저작자가 되며, 아울러 저작권자가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의 저작자를 근로자 명의로 공표하는 법인 등은 찾아보기 힘들다.

결국, 국장의 지시에 따라 혼자서 작성한 ‘문화산업 발전전략’이라는 책자는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에 해당한다. 따라서 근무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특약이 없거나 문화부가 그 책자를 근로자의 명의로 공표해 주지 않는 한 ‘문화산업 발전전략’의 저작자는 문화부이며, 그 글을 쓴 A는 저작(권)자가 될 수 없다.

35.【공동저작물】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는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문화원형콘텐츠, 영상제작물 등의 저작물을 만들고 있다. 민간기업이 공동 저작권의 지분권을 제 3자에게 양도하려 하는데 막을 방법이 있는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공동투자의 경우 그 활용으로 인한 수익금은 어떻게 배분되어야 하는가?

공동 투자하여 창작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에 대한 공유(共有) 등에 대한 문제이다. 저작권법은 공동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공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공동저작권자는 그 지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지만 나머지 저작권자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즉, 민간기업이 지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때에는 공공기관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공공기관은 신의에 반하여 무조건 민간기업의 지분권양도를 거부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민간기업의 지분권 양도를 막을 방법은 없어 보인다.

수익금의 배분은 당사자가 약정으로 정할 사항이다. 그러나 특약을 하지 않았다면 당사자가 기여한 정도에 따라 각자에게 배분되고, 각자의 기여 정도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중요한 것은 수익금의 분배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약정을 하여 처음부터 분쟁의 불씨를 없애는 것이다.

저작권이 만료된 저작물

36.【저작물의 보호기간】저작권에 저촉 받지 않고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을 알고 싶다. 보호기간은 어느 정도까지 인정되는가?

저작물은 일정한 기간 동안만 보호를 받으며 이 기간이 지난 저작물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창작자인 저작물은 저작자의 생존 기간 동안 및 그의 사망 후 50년간 보호된다. 그러나 개인이 창작자인 저작물이더라도 창작자의 본명을 쓰지 않고 예명 등을 표시하여 공표하는 이명(異名)저작물이나 아무런 이름도 표시하지 않고 공표하는 무명(無名)저작물은 공표한 때로부터 50년간만 보호된다. 개인이 창작자가 아니라 법인ㆍ단체ㆍ기관 등(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이 창작자가 되는 단체명의저작물 역시 공표한 때로부터 50년간 보호된다. 또한, 영상저작물은 창작자가 개인인지 법인 등인지를 불문하고 공표한 때로부터 50년간 보호된다.

위와 같은 보호 기간이 끝난 저작물은 공유저작물이 된다. 현재, 개인이 창작자인 저작물로서 창작자가 1956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때에는 공유저작물이 된다. 또한, 법인 등이 저작자인 저작물로서 1986년 12월 31일자로 보호 기간이 만 30년이 된 저작물 역시 보호 기간이 끝난 공유저작물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자. 이 기준은 1986년 법 개정시 보호 기간을 연장하면서 구 법상 이미 보호 기간이 끝난 저작물은 연장된 보호 기간을 적용받지 못하도록 한 조치에서 비롯된 것이다.

저작권법에는 저작물 이외에도 저작인접물이라는 것이 있다. 실연, 음반, 방송이 바로 그것들이다. 특히, 실연과 음반의 보호 기간은 매우 복잡하다. 여기서는 기준만을 제시하고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첫째, 1957년 1월 1일에서 1987년 6월 31일 사이의 실연과 음반으로서 자연인 명의로 발행 또는 공연된 것은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생존 기간 및 그의 사망 후 50년간으로 보호된다. 다만, 같은 기간의 실연과 음반으로서 법인 등의 명의로 발행 또는 공연된 것은 발행 또는 공연된 때로부터 50년간 보호된다.

둘째, 1987년 7월 1일 이후의 실연과 음반은 자연인 명의나 법인 명의로 발행 또는 공연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실연은 실연을 행한 때로부터 그리고 음반은 음을 고정한 때로부터 50년간 보호된다.

셋째, 1987년 6월 31일 이전에 방송사업자가 행한 방송이다. 이러한 방송(물)은 1957년법상 별도의 저작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방송(물)에 수록된 개별 저작물 및 저작인접물의 보호 기간이 끝났다면 공유저작물에 속한다. 그러나 1987년 7월 1일 이후에 행한 방송(물)은 저작인접물로서 보호되며, 그 기간은 방송된 때로부터 50년간이다.

37.【문화재 사진 등】 A출판사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제공한 원고와 사진을 사용하여 책자로 편집, 출간한뒤 박물관 뮤지엄숍에서 판매하고 있다. 이 교재에 쓰인 대부분의 사진은 박물관 상설전 도록에서 가져온 것이라 저작권 문제는 없으나 대동여지도, 18세기 한양지도, 강화도 고인돌, 석굴암 등의 사진은 고등학교 사회과부도, 기존에 출판된 책, 백과사전, 인터넷에 떠 있는 이미지를 가져다가 썼다. 이 사진들의 원래 저작권은 어디에 있는가?

뮤지엄숍에서 소책자 형태의 도록을 만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박물관이 가지고 있던 사진을 도록에 이용한 것이라면 저작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물관이 직접 촬영하거나 사진작가에게 위탁하여 촬영한 후 사진저작권을 양도받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위탁 사진의 경우 사진저작권을 양도받거나 이용 허락받았다는 명문의 약정이 없다면 사진의 이용 목적 및 형태에 따라서는 계약상의 분쟁이 발생할 소지도 있는 만큼 계약서의 내용을 잘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문제는 고등학교 교과서에 게재된 사진, 사립 박물관이 소장한 문화재 사진 또는 (국가지정문화재와 상관 없이) 인터넷상에 게재된 문화재 이미지를 이용한 경우이다.

우선, 사진 속에 담긴 18세기 한양지도 등 문화재 자체의 저작권은 이미 보호 기간이 끝났거나 기타 사유로 더 이상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대상이 아니므로 문제가 없다. 또, 평면적인 문화재를 그대로 촬영한 사진 역시 창작성이 없어서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컨대, 지도나 그림 등 평면적인 문화재를 그대로 촬영한 사진이 여기에 속한다. 그러나 입체적인 문화재를 촬영한 사진이나 다른 것들과 세팅을 하여 촬영하는 사진은 대체로 창작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러한 사진은 허락을 받고 이용해야 하는 보호받는 저작물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호받는 사진들 중 고등학교 교과서에 게재된 사진, 사립박물관이 소장한 문화재 사진 및 인터넷에 게재된 사진들을 이용할 때는 허락을 받고 이용해야 하는 사진이라고 보아야 한다. 국가가 지정한 문화재를 촬영한 사진도 사진작가의 허락을 받고 이용해야 하는 대상임은 물론이다.

보호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공표된 사진을 인용하여 이용하는 때에는 사진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 사안의 도록이 사진을 인용의 방법으로 이용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실물을 보고 판단해 볼 수 있는 사안이지만, 사진이 중심인 컬러판 도록이라면 인용에 해당할 개연성은 적어 보인다. 그렇다면 저작권이 있는 사진은 관련 저작권자들을 찾아 허락을 받고 이용해야 할 일이다.

38.【유물의 상업적 활용】박물관의 유물과 같이 저작자가 따로 없는 문화유산은 특별한 절차나 요건없이 상업적으로 활용이 가능한가? 이 경우 유물의 사진 등 2차적 저작물의 저작권은 어떻게 되는가?

박물관이 소장한 고대유물과 같은 문화유산은 상업적 이용이 가능하다. 유물이 저작물에 해당하더라도 이미 보호 기간이 끝났을 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물 등 문화유산을 가지고 다양한 문화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할 수 있다.

그러나 유물을 촬영한 사진을 판매하거나 이러한 사진으로 도록을 만들 때는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유물을 촬영한 사진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평면적인 회화 등과 같이 문화유산 자체를 그대로 재현하는 사진 촬영은 새로운 창작으로 보지 않는다. 법적으로는 이를 복제 행위로 본다. 복제물은 있는 것을 그대로 재현한 것을 말한다. 따라서 문화유산이 회화나 서책 등과 같은 평면적인 것이라면 이를 단순히 촬영한 사진은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입체적인 문화유산을 촬영한 사진은 다르다. 어느 면에서 보면, 입체적인 문화유산을 촬영한 사진 역시 평면적인 문화유산을 촬영한 사진과 다를 바 없다. 그러나 유물과 같은 입체적인 유산을 촬영할 때는 평면적인 것을 촬영할 때와는 달리 세팅, 촬영각도, 촬영거리, 촬영위치, 명암 등에서 보다 기능적이고 창작적인 요인들이 추가되는데, 이러한 요인들 때문에 창작성이 있다고 보는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술적, 기능적 특성 때문에 사진의 창작성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1971년 「문학ㆍ예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에서도 사진저작권의 최초 보호 기간을 창작한 때로부터 25년간만 의무적으로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기간 보다 더 길게 보호할지 여부는 회원국의 입법적 재량에 맡겼다. 1957년 우리 저작권법은 단일 사진의 보호 기간을 창작한 때로부터 10년간으로 규정한 바 있으나, 1986년 저작권법 개정으로 저작자의 생존 기간 및 사망 후 50년간으로 연장하였다.(따라서 단일 사진으로서 1976년 이전 것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우리 대법원은 2001년에 ‘햄 제품 사진은 예술적인 창작 행위가 아니라 사실적인 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진작가의 전문적인 고급 기술을 빌려서 촬영한 것 뿐’이라고 판시하여 광고 목적으로 촬영된 햄 제품 사진의 창작성을 부정한 바 있다. 이러한 결과로 인터넷 쇼핑몰에 게재된 각종 제품 사진의 창작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대법원의 판결대로라면 이러한 제품 사진들의 펌 행위가 저작권 침해 행위는 아닐 테니 말이다.

비록, 유물이 상품과는 다르더라도 대법원의 판결대로라면 유물을 촬영한 사진 역시 창작성 시비를 비켜갈 수는 없으며 사진별로 창작성 유무를 판별하여 사진작가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사진별 창작성 유무를 따져서 어느 것은 허락을 받고 어느 것은 허락을 받지 않는다는 자체의 기준을 가지고 사진을 허락 없이 이용했다가는 분쟁에 휘말릴 소지가 다분하다. 평면적인 피사체를 촬영한 사진을 제외하고는 가급적 이용을 자제하거나 허락을 받고 이용하는 것이 분쟁에 휩싸이지 않는 방법이 될 수 있다.

39.【벽화 이미지와 저작권】국립중앙박물관은 벽화에 관한 책자를 발간하려고 한다. 르네상스 시대의 벽화 이미지를 출판물에 수록하려고 하는데, 당해 작품을 소장한 박물관 또는 사진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이밖에 1990년 북한에서 출판한 벽화사진도록(1990년 촬영 추정), 1985년에 일본에서 출판한 벽화사진도록, 1999년경 한국내 신문사에서 북한에 가서 직접 찍은 사진 도록, 1934년경 일본인이 그린 고분벽화의 모사도(국립중앙박물관 소장)를 찍은 2004년 도록 사진을 스캔받아 쓰려고 한다. 저작권 문제가 있는가?

르네상스 시대의 벽화 이미지라면 이미 벽화 자체는 저작권 보호 기간이 끝난 것이므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 작품을 소장한 박물관은 소유자일 뿐 저작권자는 아니기 때문에 그 이용에 있어서 아무런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박물관은 이용하려는 자에게 박물관에 소장한 벽화의 사진 촬영을 허용하거나 거부할 권한만 가질 뿐이다. 따라서 출판사가 벽화 이미지를 다른 곳에서 구입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확보하여 출판물에 이용하는 경우 박물관은 아무런 제재 또는 금지 조치를 취할 수 없다.

문제는 벽화를 촬영한 사진을 이용하는 때이다. 벽화를 촬영한 사진은 별도의 저작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평면적인 벽화를 촬영한 사진은 벽화의 단순한 복제에 불과하기 때문에 별도로 사진저작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복제일 뿐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진은 박물관 또는 사진작가의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기타 북한 출판 벽화사진도록, 1985년 일본 출판 벽화사진도록, 1999년 한국 신문사 촬영 사진도록 등도 마찬가지이다. 1934년 일본인이 그린 고분벽화 또한 새로운 창작성을 가미한 2차적 저작물이라기보다는 그대로 재현한 모사도라는 점에서 벽화의 복제물에 해당한다. 이를 그대로 촬영한 사진 역시 복제물이다. 즉, 사진을 직접 보고 판단할 문제이긴 하지만 대체로 복제물에 해당한다고 보며, 이는 사진작가의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사항이 있다. 도록을 스캔받아 이용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용하는지가 관건이다. 도록은 그 자체가 일종의 편집물이므로 그 전체나 상당 부분을 스캔받아 그대로 이용하는 때에는 편집자의 복제권이 영향을 미친다. 즉, 편집자의 허락을 받고 이용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렇지 않고 단순히 도록의 일부를 스캔받아 이용하는 때에는 편집자의 복제권이 미치지 않는다.

40.【전통 민화 등의 복제】전통 민화나 문양을 현대화하여 사업을 하려고 한다. 이것들을 복제하여 이용하려고 하는데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는가?

전통 민화나 문양은 대대손손 물려받아 내려오는 것들이다. 법적으로는 저작물에 해당하지만, 이미 보호 기간이 끝났거나 저작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것들에 속하여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저작물이다. 따라서 이러한 전통 민화나 문양을 현대화하여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을 일은 없다.

질문에서는 전통 민화나 문양을 현대화한다고만 하였을 뿐, 어떤 방법으로 현대화한다는 것인지 나타나 있지 않다. 그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전통 민화나 문양을 현대에 맞게 수정 변경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가미하는 때에는 2차적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저작권 발생과 등록

41.【저작권 발생과 무방식주의】저작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행위가 필요한가?  캐릭터 인형 등에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 보이는데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표시가 반드시 필요한가?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며 아무런 절차나 방식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를 ‘무방식주의’라고 한다. 이 점이 등록 출원을 해야 권리가 발생하는 특허, 디자인, 상표 등 산업재산권과 다른 점이다.

한 때 저작물을 보호받기 위한 조건으로 저작권 등록이나 납본 등을 하거나 또는 ⓒ표시를 하도록 하는 국가들이 있었다. 이런 국가들의 제도 및 관행이 우리나라에도 시행되고 있는 줄 알고 저작물에 ⓒ표시를 해야 하는지를 묻곤 한다.

결론은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다만, 그러한 표시를 한다면, 침해를 당했을 때 상대방이 보호받는 저작물인 줄 알면서 침해하였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효과가 있을 듯 하다. 즉, 상대방이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저작물인 줄 모르고 무단으로 이용하게 되었다는 변명을 차단할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다. 특히, 침해자를 상대로 형사조치까지 취하기를 원한다면, ⓒ표시 또는 경고문구를 넣어두는 것이 좋다. 그래야 침해자의 고의성이 입증 될 수 있을테니 말이다.

42.【공공문화콘텐츠 등록】문화산업 담당부서에서는 공공문화콘텐츠를 산업적으로 활용토록 하기 위해 저작권 등록을 하려고 하지만 일부에서는 공공기관에서 제작한 문화콘텐츠(유물사진 등)를 저작권 등록하는 것이 실익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저작권 등록이란 무엇이고 실익은 있는 것인가?

저작권은 등록하지 않아도 권리가 발생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지만, 등록을 하는 경우 몇 가지 추가적인 법적 효과를 가진다.

첫째,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로 성명이 등록된 자는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로 법적 추정을 받는다.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가 누구인가를 다투는데 있어서 상대방에게 입증 책임을 전가하는 효과가 있다.

둘째, 창작년월일 또는 맨처음 공표년월일이 등록된 저작물은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 또는 맨처음 공표된 것으로 법적 추정을 받는다. 서로 같거나 유사한 저작물로 시비가 붙었을 때 어느 저작물이 먼저 창작되었는지 법적 추정력을 부여받는 장점이 있다. 상대방에게 입증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대방은 자신의 저작물이 등록저작물보다 먼저 창작되었다거나 또는 등록저작물의 창작년월일이 허위라는 것을 증거 자료를 통해 입증할 부담을 안게 된다.

셋째, 등록저작물이 침해받은 경우 상대방의 과실(過失)에 의해서 침해받은 것으로 법적 추정을 받는다. 다시 말하면, 저작권을 침해받은 때에는 침해를 받은 자가 침해받은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지만, 등록저작물이 침해받은 때에는 과실에 의하여 침해받은 것으로 추정받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입증 책임을 전가하는 효과가 있다.

넷째,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가진다. 저작재산권은 양도나 이전이 가능하고, 출판권의 설정도 가능하다. 이와 같이 권리의 주체가 변동되는 때에는 반드시 저작재산권 변동 등록 또는 출판권 설정 등록을 해두는 것이 좋다. 이중(二重)양도 또는 이중설정을 막기 위해서다. 예컨대, 저작재산권을 먼저 양도받았지만 양도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가 나중에 같은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은 후 양도 등록을 한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출판권 설정도 마찬가지다. 이 경우 저작재산권을 먼저 양도받은 자는 시간적으로 자신이 먼저 양도받았다는 이유로 나중에 양도받고 저작재산권 양도 등록을 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즉, 저작재산권을 먼저 양도받았지만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양도 계약은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더 이상 권리자가 아닌 셈이다. 저작재산권을 먼저 양도받고도 양도 등록을 해두지 않아 권리를 잃어버린 것이다. 억울하겠지만 이중 양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길밖에 없다.

결국, 저작물을 등록하게 되면 이와 같은 법적인 효과가 부여되므로 현재 많은 저작(권)자들이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등록을 하고 있다. 참고로 저작권 등록업무는 문화관광부에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로 위탁이 되어 있으며 관련부서 연락처는 02-2669-9950이다.

43.【캐릭터 등록】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 자체 제작한 캐릭터의 저작권을 등록하려고 한다. 캐릭터는 여러 동작이나 형태가 나올 수 있는데 이를 모두 등록해야 하는가?

저작권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캐릭터의 특징은 전체적인 이미지와 얼굴 등 세부적인 부분에 있다. 즉, 그 생김새를 보는 것이다. 생김새가 같다면 그 동작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어떤 캐릭터이건 동작은 같거나 유사할 수밖에 없다. 동작의 형태가 한정되어 있을 터이니 말이다.

일반적으로 캐릭터는 주 캐릭터를 먼저 그린 다음 여러 동작을 나타내는 부수적인 캐릭터들을 그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 부수적인 캐릭터들은 몸동작에 따라 얼굴 형태 등이 약간씩 달라지긴 하지만, 본질적인 특징까지 달라지거나 전체적인 이미지까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만약 본질적인 특징과 전체적인 이미지까지 달라진다면 그것은 동종의 캐릭터로 볼 수 없고 별개의 캐릭터로 보아야 한다. 어느 사람이 몸동작을 달리하고 얼굴 표정을 달리하였다고 하여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다. 근본적인 특징이 같은 이상 동작이 달라졌다고 해서 다른 캐릭터로 볼 수는 없다.

현재 캐릭터의 저작권을 등록받을 때 유사한 동작을 나타내는 부수적인 캐릭터는 주 캐릭터의 부수물로 본다. 즉, 주 캐릭터 하나만을 등록받고 있다. 부수적인 캐릭터는 주 캐릭터와 같거나 유사한 캐릭터일 것이기 때문에 굳이 등록할 필요가 없다. 물론, 주 캐릭터에서 파생된 캐릭터가 주 캐릭터와는 상당 부분 다르게 묘사된 것이라면, 그 캐릭터는 새로운 캐릭터로 보아 별도의 등록을 해야 할 것이다.

44.【공표하지 않은 저작물의 등록】공보 담당 부서에서 문화부 로고를 개발하였으나 아직 일반 공중에게는 공표하지 않았다. 공표하지 않은 로고 등도 저작권 등록을 할 수 있는가?

모든 저작물은 창작과 동시에 저작권이 발생한다. 따라서 미공표물도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이므로 공표 여부와 관계없이 저작권 등록이 가능하다.

판권(版權)과 출판 인지(印紙)

45.【판권】계약을 체결하면서 ‘판권은 누구에게 귀속한다’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판권은 무엇인가?

저작권법상 ‘판권’이란 용어는 없다. 일반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판권은 누구에게 귀속한다’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데, 자칫 의도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원래, 판권은 출판권을 의미한다. 저작권법상 출판권은 저작물을 문서나 도화(圖畵)로 발행할 권리를 말한다. 따라서 출판과 관련 없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판권은 누구에게 귀속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물론, 그러한 표현을 쓰더라도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그 의미를 해석할 수는 있지만,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법적으로는 엄연히 출판권이란 용어가 존재하는 만큼, 전문 용어가 아닌 판권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자제해야 할 것 같다.

46.【출판도서의 인지(印紙)】문화관광정책연구원에서는 ‘문화 다양성에 관현 연구 보고서’를 판매용 서적으로 출판하려고 한다. 하지만 출판 계약서에 인지(印紙) 첩부(貼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도 두지 않았다. 출판사가 인지를 첩부하지 않고 책을 발행할 때 연구원은 어떤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가?

책을 구입하여 앞쪽이나 뒤쪽을 보면, 저작(권)자의 도장이 찍힌 조그만 종이가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인지’이다. 그것이 왜 붙어 있는지 의아해 하는 사람도 많을 것 같다.

저작(권)자가 출판사를 통해 작품을 출판할 때는 인세를 받는다. 작가의 유명도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보통 인세는 판매가의 10% 내외이다. 발행 부수 또는 판매 부수에 인세율을 곱하여 산출되는 금액이 바로 인세가 된다. 인세를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서는 발행 부수 또는 판매 부수를 정확히 산출해야 한다. 출판사는 정확한 부수를 알고 있지만, 저작(권)자는 출판사의 정보에만 의존해야 한다. 상호 신뢰가 쌓여 있을 때에는 문제가 없지만 신뢰가 깨지는 순간 분쟁이 된다. 출판 부수의 불투명성이 분쟁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 바로 인지 첩부 제도이다. 인지는 저작(권)자가 발행하여 출판사에 넘겨준다. 출판사는 저작(권)자로부터 받은 인지를 책자에 붙인 후 시중에 유통시킨다. 저작(권)자는 인지를 자기가 발행하기 때문에 책의 판매 부수를 정확히 알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저작(권)자들은 인지를 붙이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반대 측면에서 보면, 인지 첩부 제도는 불신의 산물인 셈이다.

결국, 인지 첨부 제도는 저작(권)자를 위한 것이다. 출판사는 인지를 붙이지 않기로 특약을 하지 않은 이상, 반드시 인지를 첩부하여야 한다. 이것은 법적 의무이다. 이를 어긴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즉, 저작권자는 인지를 첩부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하지 않았는데도 계속하여 인지를 붙이지 않고 책을 발행하는 출판사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할 수 있고, 또한 계약 위반을 이유로 일방적인 계약의 소멸 통고를 할 수도 있다. 계약의 소멸로 인하여 입은 피해가 있다면 출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저작 인격권

47.【동일성 유지권】문화부 청사 복도에 걸린 미술작품 일부분이 변형되어 관리 담당자가 그 부분을 새롭게 그려 넣었다. 다음날 다른 설치 조각품 일부가 떨어져서 철공소에 가져가서 붙여 넣었다. 이 경우에도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는가?

미술작품의 일부분이 변형되어 관리담당자가 새롭게 그려 넣은 것과 설치 조각품의 일부가 떨어져 다시 붙인 것은 소장 작품의 원상복구라는 차원에서는 같은 질문이다. 그러나 전자는 표현의 변질에 대한 보수(補修)이고 후자는 파손(破損)에 대한 보수라는 점에서 서로 다른 질문이다. 전자는 작품의 내용에 손질을 가하는 것이고 후자는 작품의 내용에 손질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탈락된 부분을 복구하는 것이다. 다만, 후자도 땜질이 잘못되어 땜질한 작품 일부가 틀어지거나 기타 변형되는 때에는 작품의 내용에 손대는 것이 된다.

문제는 작품의 내용에 손대는 것이다. 작품의 변경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작품의 변경은 작가만이 할 수 있는데, 이를 저작권법상 ‘동일성유지권’이라고 한다. 동일성유지권은 저작인격권에 속하는 권리로서 양도나 이전이 불가능한 일신전속권(一身專屬權)이다. 따라서 작품을 구입하였다고 해서 마음대로 변경하여 이용할 수는 없다.

우선, 작품이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작가에게 연락하여 그 수선을 부탁할 필요가 있다. 작가가 그러한 부탁을 거절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작품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 다만, 작품을 이용하는 자가 작품의 이용에 있어서 그러한 수선이 불가피하다면 작가의 동의 없이 작품을 수선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때에도 주의할 사항이 있다. 그러한 수선이 작품의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때에는 작가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떨어져 나간 작품의 일부를 부착하는 것은 저작물의 이용상 부득이한 경우로서 작가의 동의 없이 가능하다고 본다. 다만, 그러한 부착이 잘못되어 원래의 작품 형태를 유지할 수 없는 때에는 작품의 본질적인 내용을 해치는 것으로 작가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색상이 변형되거나 기타 다른 사유로 변질된 그림에 손대는 것은 특히 주의해야 한다. 미술작품은 작가 자신이 다시 그린다 해도 같은 그림을 그릴 수 없다는 말이 있다. 아무리 똑같이 그린다 해도 색상 등에서 원래의 것과 같을 리 만무하다. 그러한 행위가 작가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해서는 견해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침해의 개연성은 충분하다. 저작물에 대한 인격권을 침해할 경우에도 민형사상 책임을 지므로 주의를 요한다.

48.【공표권】행정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보공개를 하였는데 동 정보 중에 미발표된 건축 설계도가 들어가 있었다. 건축사는 행정부가 자신의 저작인격권인 공표권을 침해하였다고 제소하였다. 이럴 땐 어떻게 하나?

우리 행정정보공개법은 정보 공개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면서 제출받은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공표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는 중대한 입법상 흠결이 아닌가 생각한다.

행정기관이 미발표된 건축 설계도를 공개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건축설계자의 공표권(저작물을 공개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할 권리)을 침해하는 것이다. 저작권법은 건축저작물의 원작품을 양도한 저작자는 상대방에게 원작품에 의한 전시 방식에 의하여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전시 방식이 아닌 다른 방법에 의한 공개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기관이 건축 설계도를 제출받는 것은 대체로 건축법이 정한대로 설계도를 작성하였는지를 확인하거나 또는 제출한 건축 설계도대로 건축물이 준공되었는지를 검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정도라면 행정기관이 건축 설계도를 공표할 법적 명문을 찾기는 힘들 것 같다.

이미 공표권의 침해로 제소를 당한 행정기관의 입장에서는 건축법상 제출받은 건축 설계도를 공표할 수 있다는 근거를 찾아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렇지 않고는 항변의 길이 묘연할 것 같다.

북한 저작물

49.【북한 저작물의 이용】북한의 아동 문학 작품만을 모아 문학 자료집으로 발간하려고 한다. 북한의 저작물도 허락을 받고 이용해야 하는가?

북한 저작물은 남한에서 보호받는 대상인가? 이에 대한 해답은 ‘그렇다’이다. 북한 저작물이 남한에서 보호받는 저작물이라는 사실은 이미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 그러나 그 법적 근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까지 구체적으로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남한이 북한저작물을 보호하는 법적 근거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우리 헌법이고, 다른 하나는 국제조약이다.

우리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영토 조항’을 가지고 있다. 즉, 우리 헌법은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에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도 헌법 제3조의 영토 조항을 존중한다. 이 조항에 입각하여 북한 저작물은 남한 저작물과 동등하게 취급한다.

또한 국제법상 북한은 엄연한 한 국가이다. 1991년 9월 북한은 국가만이 가입할 수 있는 UN에 남한과 나란히 가입하였고, 각종 국제협약의 당사자이기도 하다. 특히, 북한은 2001년 4월 저작권법을 제정한 후, ‘문학ㆍ예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에 2003년 4월에 가입하였다. 이로써 남한은 국제법적으로 북한 저작물을 보호할 의무가 발생한 것이다.

북한은 2004년에 저작권 사무국을 신설하고 의욕적으로 저작권 관련 사업을 수행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북한 저작권사무국은 2005년 3월에 남한내 (재)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에 ‘황진이’ 등 일부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하면서 북한의 저작권자 서명과 저작권사무국의 공증이 없는 남한내 저작물 사용이 모두 무효라는 입장을 취한바 있어 앞으로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50.【북한 저작물의 인용】내부 보고서를 쓸 때 북한에서 발간된 불교관련 자료집을 인용한 적이 있는데 만약 이 보고서가 외부로 나가게 되면 문제가 있는가 ?

인용은 두 가지 의미로 쓰이는 것 같다. 하나는 일반적인 인용의 개념이고, 다른 하나는 법적인 인용의 개념이다. 전자는 다른 사람의 저작물 전체나 일부를 옮겨 놓는 것, 즉, 저작물의 전재(轉載)를 말하고, 후자는 저작권법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인용을 말한다.

질문에서 말하는 인용이 전자의 뜻을 가지는 것이라면, 북한 자료집 전체나 일부분을 보고서에 그대로 옮겨 놓거나 첨부하는 형태일 것이다. 이는 법적으로 면책되기 어렵다. 다만, 그 보고서가 행정 기관의 의사 결정 및 행사를 위하여 쓰여진 내부용이라면, 그 보고서에 이용된 북한 자료집은 행정 목적을 위한 내부 자료로서 복제한 것이 되어 면책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이것이 행정참고용이 아닌 외부 배포용이라면 면책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질문에서 언급한 인용이 후자의 뜻을 가지는 것이라면, 보고서에 북한 자료집을 인용한 것은 면책이 되며, 북한 자료집을 인용한 보고서를 복제하여 외부에 배포하는 것도 면책이 된다. 이는 저작권법이 인정하는 합법적인 인용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다만, 일반적으로 어느 인용이 법적으로 면책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연예나 오락 등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둘째, 정당한 범위 안에서 해야 한다. 정당한 범위란 인용저작물과 피인용저작물이 주종(主從)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즉, 양적이나 질적으로 인용하는 저작물이 주체가 되고, 인용되는 저작물은 인용하는 저작물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예증하거나 설명하는 종적인 위치에 있어야 한다. 예컨대, 인용자의 글은 일부에 지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글이 대부분을 차지하거나 또는 인용자의 글은 없고 다른 사람의 글들만을 모아 놓는 일명 ‘짜집기’는 정당한 범위 안의 인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셋째, 인용으로 인하여 피인용 저작물의 시장 수요를 대체해서는 안 된다. 예컨대, 대학 논술 고사를 대비할 수험서를 만들면서 약간의 설명을 곁들여 단편소설들을 모아 놓는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 수험서는 시중에서 판매하는 단편소설집의 판매를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인용된 저작물의 시장 수요를 대체하는 것이다.  넷째,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어야 한다. 이는 인용 저작물과 인용된 저작물을 인용부호 등으로 구분하여야 하고,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기타

51.【고액의 저작권료】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저작권자와 협의한 결과, 저작권 소유자가 터무니없는 액수의 저작권료를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꼭 이용하고 싶은 저작물이 있는데 저작권자가 터무니없이 많은 금액을 요구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저작권법은 공익상 필요하여 방송하고자 하는 방송사업자가 저작권자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사되지 않았을 때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고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물론 문화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저작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해야 한다. 이 규정은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강제허락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밖의 이용에 대해서는 어떠한 강제허락도 인정되지 않는다.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함부로 제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익적 목적의 방송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업무상 필요하고 저작권자와 협의가 안 되었다고 하여 강제허락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없다. 다만, 다른 사람에게는 합리적인 금액으로 이용을 허락해 주면서 오로지 특정인에게만 높은 금액을 요구한다면 이는 권리 남용의 소지가 있다. 이 때는 법원에 권리 남용 금지 및 이용 허락을 구하는 신청을 해 볼 수 있겠지만, 상대방의 권리 남용을 입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특정 저작물이 업무상 꼭 필요하더라도 저작권자가 이용을 허락하지 않거나 그럴 목적으로 터무니없는 저작권료를 요구한다면, 저작물을 이용할 길은 막연하다. 저작권은 개인의 재산권으로 독점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52.【2차적저작물】정보화 담당관실에서는 아날로그 콘텐츠를 디지털화하여 별도의 DB를 구축하고 있다. 이때 디지털화한 기관은 저작권법상 어떤 권리를 갖게 되는가?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아날로그 콘텐츠들이 디지털화 되기 시작할 때 디지털화 자체를 새로운 저작물의 창작 행위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주로 산업계의 주장이었다. 즉, 아날로그 콘텐츠를 디지털화한 사람은 2차적저작물을 작성한 창작자라는 것이다. 그러나 법적으로 보면, 저작물을 담는 매체만 달라졌을 뿐 새로운 창작 행위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단순한 복제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이 정설이다.

따라서, 아날로그 콘텐츠를 디지털화한 사람은 저작권법상 아무런 권리를 갖지 못한다. 그러나 디지털콘텐츠를 DB로 구축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상 편집저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로서의 권리를 가진다. 또한,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상 온라인콘텐츠제작업자는 자신의 온라인디지털콘텐츠의 전부나 상당 부분을 무단 복제하거나 전송하여 영업적 이익을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고, 형사 고발도 할 수 있다. 즉, 온라인디지털콘텐츠제작업자는 부정 경쟁 행위로부터 영업적 이익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53.【사진 저작물의 초상권】문화부 홈페이지 중 ‘국민참여마당’ 페이지에 수록된 붉은 악마 응원 사진은 개인들의 동의 없이 게재한 것이므로 개인들의 초상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있다. 과연 우리부 홈페이지에 게재한 붉은 악마 사진은 개인들의 초상권을 침해한 것인가?

초상권이란 개인의 얼굴 등을 함부로 사진 촬영당하지 않거나 개인의 목소리, 이력 등을 함부로 사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요즘은 초상권도 순전히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는 측면과 광고 등으로 이용되는 경우와 같이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는 측면으로 나눈다. 후자는 통상 ‘퍼블리시티권’(publicity right)이라고 부른다. 영미 국가들에서 유명 스포츠 스타나 연예 스타들의 초상이 갖는 경제적 부가 가치가 크기 때문에 별도로 구분한 개념이다.

우리 법제상 초상권은 퍼블리시티권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개인들의 초상은 보다 넓게 보호되며, 공인의 초상권은 좁게 보호되는 편이다. 공인의 초상을 비영리적이고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용하는 때에는 대체로 초상권 침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에 공인이 아닌 개인들의 초상은 비영리적으로 이용하더라도 허락을 받지 않고 이용하는 한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다.

어느 초상의 이용이 초상권의 침해가 되는지 여부는 초상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그런데 우리부 홈페이지 중 ‘국민참여마당’에 수록된 초상 사진을 보면, 알 듯 말듯하여 이 정도로는 초상권을 침해 했다고 보기 어려울 듯 싶다.

54.【사진 저작물의 광고】행사장면, 운동경기장면, 특정 사건장면의 자료화면을 광고에 이용하는 경우에 저작권 침해가 되는가? 출처를 밝히면 괜찮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인가?

행사장면이나 운동경기 장면을 촬영한 사진도 보호받는 저작물에 해당한다. 물론, 사진마다 창작성의 정도는 약간씩 다를 수 있지만, 보호받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이러한 사진을 광고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진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특히, 행사장면, 운동경기장면, 사건장면을 광고에 이용하는 때는 주의해야 한다. 그러한 장면 사진은 사람들이 촬영된 경우가 많고, 사람이 촬영된 장면 사진을 광고에 이용하는 때에는 초상권이 문제되기 때문이다.

55.【저작물을 배경으로 한 광고】모 광고회사는 새로 개관한 국립중앙박물관 건물을 광고 배경으로 사용하였다. 건물도 하나의 건축 저작물이라고 하는데 저작권법상 문제는 없는가? 또 그러한 유명 건축물을 디자인한 세트를 제작하여 촬영하거나 자료화면을 사용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공개된 장소에 항시 전시된 미술작품, 사진작품, 건축물을 사진 촬영의 방법 등으로 복제하여 이용하는 것은 무방하다. 하지만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할 수는 없다. 예컨대, 공개된 장소에 항시 전시된 각종 조형물들을 사진 촬영하여 액자에 담아 넣어 판매하거나 우편엽서 등에 담아 판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광고에 이용할 때는 내용이 좀 복잡하다. 저작물을 복제한 광고 자체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광고 자체가 상품이나 서비스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이상, 판매와 같이 취급하는 것이 합목적적인 해석이라고 생각하지만, 법은 판매 목적으로 복제할 수 없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직접적인 판매 형태가 아닌 광고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해석도 존재할 수 있다.

똑같은 세트를 제작하는 것은 복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형 조형물을 이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자료 화면이 사진인지 영상물인지는 모르지만, 자료 화면을 사용한다면 사진저작권 또는 영상저작권까지 개입된다. 조형물의 저작권 처리 이외에도 사진 또는 영상 저작권까지 처리해야 하는 부담이 따른다.

몇 년 전 일이다. 모 대학생들이 길거리를 아름답게 꾸미는 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모 건축물의 벽에 그림을 그렸다. 모 유명 컴퓨터 회사는 컴퓨터 신제품 광고를 위하여 이 벽화를 광고 배경으로 이용하였고, 대학생들은 이를 문제 삼았다. 서로 절충점을 찾지 못한 이 사건은 법정까지 갔지만, 법원의 판결 전에 컴퓨터 회사가 대학생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합의함으로써 화해 사건으로 끝나고 말았다. 어쨌든 저작권자들이 승리한 사건이지만, 법원의 명확한 판단을 얻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56.【신문기사의 이용】문화부 홈페이지나 직장협의회 홈페이지 관리자이다. 우리부와 관련된 기사를 퍼와서 게시하고 싶은데 괜찮은가? 게시판에 저작물로 인정될만한 글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이건 어떻게 관리하면 될까?

오늘날 신문 기사는 기획성 기사가 많다. 사건 사고를 보도하는 경우에도 단순한 사실 보도에서 벗어나 기자의 개인적인 생각을 피력하여 전달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신문 기사도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에 해당한다. 다만, 육하원칙에 입각한 순전한 사실 보도 내용, 부고 내용, 인사 동정 기사 등은 보호받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터넷의 발달로 각 기관마다 관련 기사를 퍼와 게재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신문사 등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문화부 홈페이지나 직장협의회 홈페이지에 문화부 관련 기사들을 클리핑하여 게재하려면 해당 신문사 등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특히, 대상 기사가 신문 기자가 작성한 글이 아니라 외부 기고가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면 신문사의 허락을 받을 것이 아니라 외부 기고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문화부 홈페이지나 직장협의회의 홈페이지에 문화부 관련 기사들을 클리핑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제목을 올려놓고 클릭할 경우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 기사 전문으로 곧바로 이동하는 단순링크 방법을 모색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57.【외부 용역사의 저작권 침해】특정업체와 계약을 맺고 문화부 홈페이지 구축사업을 하였다. (또는 책자 발간사업을 하였다) 그런데 그 내용 중 일부가 저작권 허락을 받지 않은 내용을 포함하여 납품되었는데 문화부가 책임을 질 필요가 있는가?

홈페이지 제작 계약을 체결하여 납품받았는데, 그 납품물에 침해 저작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문화부가 납품받은 홈페이지를 서비스하여 이미 저작물이 이용된 상태라면 문화부로서도 법적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문화부가 홈페이지 제작을 의뢰하면서 홈페이지 제작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에 따른 모든 책임이 홈페이지 제작업체에 있다는 약정을 하였더라도 이를 이유로 문화부가 저작권자의 침해 주장에 대항할 수는 없다. 문화부가 홈페이지 제작업체와 체결한 계약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유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화부는 불법 침해물의 전송 서비스에 따른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문화부가 고의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 책임은 면할 개연성은 크지만 민사 책임까지 면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문화부는 홈페이지를 납품받았을 때 그 속에 담긴 개개 콘텐츠들이 저작권 침해물인지를 확인했어야 할 주의의무 책임이 있지만, 이를 게을리한 과실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진정한 저작권자는 문화부를 상대로 침해 행위의 정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문화부는 그러한 청구권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 같다. 다만, 문화부는 홈페이지 제작 및 납품업체를 상대로 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기초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58.【국제회의에서의 통역 녹음】문화정책국에서는 ‘문화다양성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을 기획 중이다. 통역회사와 접촉결과 동시통역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저작권 위반이기 때문에 통역비외에 별도의 녹음료를 달라고 한다. 녹음료를 주어야 하나?

통역인은 국제회의장에서 동시통역을 하게 되고, 이러한 통역 내용은 대체로 녹음을 하는 것이 관례이다. 이렇듯 통역을 통하여 전달되는 회의 내용이나 심포지엄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회의나 심포지엄이 끝난 후 결과를 정리하고 자료로서 보관하기 위함이다. 특히, 중요한 회의나 심포지엄일수록 그 내용을 정리하고 보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즉, 통역인이 국제심포지엄의 통역을 맡는데 동의하였다면 통역 내용을 정리하고 녹음하여 보관하는 것까지 묵시적으로 허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뜻이다. 예컨대, 통역인이 통역 내용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면, 심포지엄의 발제자나 토론자로 나온 사람들도 발제 내용이나 토론 내용을 녹음하는 것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발제자나 토론자 역시 심포지엄장에서 발표하고 토론하는 것으로서 그들의 역할을 다 한 것이며, 그에 대한 대가만을 받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제회의나 국제심포지엄의 내용 및 결과를 정리하는 것은 필수적이고, 그렇게 정리한 내용을 입증하기 위하여 원본 녹음물을 보관하는 것은 당연하며 관례이다. 다시 말하면, 발제자ㆍ토론자ㆍ통역인이 회의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이상, 발표 내용, 토론 내용 또는 통역 내용을 녹음하는 것까지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국제회의는 민감한 내용을 통역하므로 사후에 이를 확인하기 위해 녹음은 필수적이고 통역품질을 입증할 책임이 통역인에게 있기 때문에 저작권 문제는 차치하고 오히려 통역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통역내용을 녹음하여 의뢰인에게 제출할 의무가 더 강해 보인다.

현재 통역인들은 자신들이 만든 규약에 따라 통역 내용을 녹음할 경우 저작권 위반을 근거로 약 100% 정도의 녹음료를 별도로 요구하고 있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통역 내용의 녹음은 저작물의 새로운 이용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별도의 녹음료를 달라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통역 내용의 녹음이 새로운 이용 형태가 되는지는 차치하고, 통역인의 섭외시 국제회의나 국제심포지엄의 통역 내용은 회의 내용 및 결과로서 보존하기 위한 것이므로 통역시 수반될 수밖에 없음을 설득하고, 그러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다만, 녹음한 내용을 나중에 풀어 내부 참고용이 아닌 보고서를 발간하거나 판매용 책자를 발간할 경우에는 저작물의 복제 또는 2차적저작물의 작성이 되므로 통역인에게 별도의 허락을 받고 사례를 하여야 할 것이다. 이 경우에는 사전 계약으로 특정 파트는 행사 후에 대외 보고서 발간용으로 사용한다고 약정을 하고 그 부분만큼만 저작권사용료를 부담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59.【게임의 저작권 여부】게임 담당 공무원이다. 각종 게임 같은 경우 컴퓨터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으로 규율되어야 한다고 들었다. 저작권법이 적용될 여지는 없는가?

게임은 컴퓨터프로그램이 주가 되기 때문에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으로 규율되어야 한다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 게임과 법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생각이 아닌가 한다.

게임은 문자, 정지화상, 동화상, 음악(효과음, 음성, 각종음향 등), 프로그래밍, 엔터테이먼트미디어 등이 결합된 멀티미디어적이고 종합적인 영상물이다. 즉, 게임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영상적으로 나타낸 표현물, 즉, 영상저작물인 것이다. 따라서 저작권법상 영상저작물로서 보호받는 저작물이며, 저작권법이 적용된다.

이에 반하여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안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한다. 이러한 지시와 명령의 표현은 (인간이 읽을 수 있는) 소스코드와 (인간이 읽을 수 없는) 오브젝트 코드로 나타난다. 즉, 일련의 지시와 명령의 집합적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컴퓨터프로그램은 영상적 표현으로 나타날 수 없고, 영상적 표현도 아니다. 게임을 하는데 있어서 특정한 기능을 하도록 짜여진 프로그램에 불과하다. 즉, 영상적 게임을 위한 도구 또는 수단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컴퓨터프로그램을 게임의 본질로 이해하는 것은 잘못이다. 게임의 본질은 영상이다.

영상물로서의 게임은 문자, 정지화상, 동화상, 음악, 컴퓨터프로그램 등이 결합된 것이기 때문에 특약이 없는 한 개별 저작물의 저작권은 별도로 미치게 된다. 즉, 종합영상물에 해당하는 게임은 기본적으로 저작권법이 적용되지만, 컴퓨터프로그램 부분에 한해서는 컴퓨터프로그램이 적용될 수 있다는 뜻이다.

60.【캐릭터의 저작권】캐릭터 담당 공무원이다. 얼마 전 모 완구회사가 캐릭터 ‘마시마로’와 ‘우비소년’을 무단복제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는 기사가 있었다. 캐릭터에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뜻인가?

얼마 전 캐릭터 상품인 ‘마시마로’와 ‘우비소년’ 인형을 무단 제작하여 판매한 피의자를 상대로 제기된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사건에서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캐릭터 상품인 ‘마시마로’ 또는 ‘우비소년’ 인형을 무단 복제하여 판매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 사건의 전말을 이해한다면 그러한 생각이 잘못된 것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사건은 마시마로의 상품화권을 관리하는 씨엘코엔터테인먼트로부터 라이선스를 받고 봉제 인형을 제작 판매하는 S사와 마시마로를 무단 복제하여 판매한 L씨 등 3명의 사업자 간의 다툼이었다. S사가 허락받은 권리는 마시마로를 상품으로 제작하여 판매할 권리, 즉, 단순히 저작물을 이용하여 상품화할 권리였다. 따라서 S사는 L씨 등을 상대로 저작권법에 기초하여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소송적격당사자가 될 수 없었다. L씨 등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를 물을 수 있는 자는 마시마로의 원저작권자이고, 실제로 그 원저작권자는 마시마로의 인형을 불법으로 제작한 자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얻어낸 바 있다. 즉, 대법원은 마시마로의 인형을 불법으로 제작한 업자들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는 인정한 셈이다.

저작권 침해를 물을 수 없는 S사는 L씨 등의 불법 복제물 때문에 영업적 이익을 침해받았다는 이유로 부정경쟁방지법에 기초하여 L씨 등을 고소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특정 업체가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캐릭터에 대하여 지속적인 선전, 광고, 품질 관리 등을 통해 이 캐릭터가 특정 업체의 상품으로 수요자에게 널리 인식돼 있어야”하지만, 이 사건 마시마로 캐릭터는 S사의 상품으로 널리 인식(주지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품주체혼동행위가 없고, 따라서 부정경쟁행위가 안 된다고 판시하였다. 다시 말하면, L씨 등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상 금지되는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마시마로 캐릭터 상품이 S사의 상품으로 널리 인식되고, 이로써 소비자들은 L씨 등의 불법 복제 인형을 S사의 상품으로 오인하고 구입하였을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정도는 아니었다는 것이다.

결국, 마시마로와 우비소년의 캐릭터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이며, 이러한 캐릭터를 인형으로 제작 판매한 것은 저작권법 침해가 명백하고, 그것이 우리 대법원의 입장이다. 질문에서 언급한 기사는 저작권의 침해 문제를 다룬 사건이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가 되는지를 판단한 사건이다. 이미 대법원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마시마로 또는 우비소년 캐릭터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인형으로 제작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 행위임을 잊지 말아야겠다.

제 3 부

부록 : 표준 계약서

표

준

계

약

서

제3부  부  록

1. 표준 출판 계약서	70

2. 연극 공연 계약서	73

3.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서	78

4. 도급계약시 삽입해야 할 주요 저작권 관련 조항	81

5. 현상공모시 삽입해야 할 주요 저작권 관련 내용	82

3. 부록 : 표준 계악서

표준 출판계약서

【저작자 표시】

성    명：

주    소：

연 락 처：

【저작물 표시】

저작물명：

종    별：

위 저작물을 (국내에서)         으로 출판함에 있어서, 저작권자         을(를) ‘甲’이라 하고, 출판업자         을(를) ‘乙’이라 하여, 다음 사항을 약정한다.

제1조(출판 허락) 甲은 위 표시의 저작물(이하 ‘본 저작물’이라 한다)을 본 계약 조항에 따라 출판할 것을 乙에게 허락한다.

제2조(출판의 책임) 乙은 본 계약 조항에 따라 본 저작물을 출판할 책임을 진다.

제3조(배타적 출판) 甲은 본 계약의 유효 기간 중에 본 저작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스스로 출판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출판케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정가, 부수, 장정 등) ①본 저작물의 정가, 발행 부수, 장정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정가 1부당     원)

발행 부수     부

장정 판형     , 제책      , 면      , 지질      .

②본 계약의 유효 기간 중 제1항의 발행 부수를 증감하고자 할 경우에는 甲과 乙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乙은 본 계약에 의한 출판물(이하 ‘본 출판물’이라 한다)을 선전함에 있어서 甲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유효 기간) 본 계약의 유효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년간(또는    년    월    일까지)(으)로 한다.

제6조(원고 인도와 발행 기한) ①甲은    년    월    일까지 본 저작물의 출판에 적합한 원고(원고, 원도, 원화, 사진 등을 포함)를 乙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乙은 제1항의 원고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월 안에(또는    년    월    일까지) 출판하여야 한다.

③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甲과 乙이 협의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저작물 내용상의 책임) 甲은 본 저작물의 내용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 말미암아 乙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8조(비용 부담) ①본 저작물의 저작에 필요한 비용(및 원고 인도 비용)은 甲의 부담으로 하고, 본 출판물의 제작, 발행 및 선전에 따른 비용(그에 따른 세금 포함)은 乙이 부담을 한다.

②본 출판물의 조판 완성 후 원고의 대폭적인 수정으로 조제판을 다시 하여야 할 경우에 그 추가 비용 부담은 甲과 乙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9조(저작인격권의 존중) 乙이 본 저작물을 출판에 적합하도록, 내용, 형식, 제호 등을 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저작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0조(교정) 본 저작물의 출판을 위한 교정은 乙이 실시하고 乙은 甲에게 이에 대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저작권의 표시 등) ①乙은 甲의 저작권 표시를 위하여 甲의 성명과 발행연월일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乙은 甲의 저작권 표시를 위하여 C표시(‘C 기호, 甲의 성명, 최초 발행연도’의 기재)를 하여야 한다.

③乙은 본 출판물에 甲의 검인지를 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증쇄 통지의 의무 등) ①乙이 본 저작물을 계약기간 중 다시 출판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저작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지에 따라 저작자로부터 수정 증감 요구가 있을 때에는 乙은 甲과 협의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제13조(증정 부수 등) ①乙은 본 저작물 발행시에    부를 甲에게 증정한다.

②甲이 증정 부수를 초과하여 본 저작물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정가의    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乙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제14조(출판허락 대가, 지급 방법 및 시기) ①乙이 甲에게 지급하는 출판허락에 대한 대가 산정방법은 정가에 대가율   %와 발행부수를 곱한 금액(또는 일정금액)으로 한다.

②선불금은 제2항의 대가에서 공제한다

③甲은 납본, 증정, 비평, 선전 등을 위하여 제공되는 부수에 대하여는 제2항의 대가를 받지 못한다. 다만, 그 부수는    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15조(계약기간 만료 후의 배포) 乙은 본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제14조에 의한 출판 허락 대가를 지불한 경우에는 제5조의 기간 중에 만들어진 출판물을 배포할 수 있다.

제16조(저작권의 양도 등) ①甲이 본 저작물의 저작권 또는 출판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乙에게 지체 없이 통고하여야 한다.

②乙이 본 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출판할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甲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7조(원고 반환) 乙은 본 저작물의 인쇄 종료와 동시에 당해 원고를 甲에게 반환한다.

제18조(불가항력)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에 의한 재난으로 인하여 본 계약 이행이 지체 또는 불능하게 된 경우에는 甲과 乙이 협의하여 공평하게 처리한다.

제19조(계약의 위반) 甲 또는 乙은 상대방이 본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서면으로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후    월이 경과하여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0조(분쟁의 해결) ①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의 제1심 법원은           지방법원으로 한다.

②甲과 乙은 분쟁에 대한 제소에 앞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도록 한다.

추가 약정 사항(계약내용 변경 사항)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甲과 乙(및 입회인)이 서명 날인한 다음 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 저작권자(甲)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 출판업자(乙)

성        명：

출 판  사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연극 공연 계약서

【저작물의 표시】

저작물명 :

종    류 : (희곡, 소설, 기타 )

【저작자의 표시】

성    명 :

주    소 :

연 락 처 :

【저작재산권자의 표시】

성    명 :

주    소 :

연 락 처 :

위 표시의 저작물(이하 ‘위 저작물’이라 한다)의 저작재산권자          을(를) 일방 당사자로 하고(이하 ‘甲’이라 한다), ‘위 저작물’을 연극으로 공개 상연하는 극단       의 대표       을(를) 타방 당사자로 하여(이하 ‘乙’이라 한다), 양자는 다음의 사항에 동의할 것을 약정한다.

제1조(계약의 내용) 甲은 제3조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乙에게 허락하며, 乙은 제5조에서 정하는 소정의 저작물 사용료를 甲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제2조(저작물의 제공 시기) ①甲은 ‘위 저작물’의 원고 1부를 계약의 서명과 함께(또는     년    월    일까지)(선택조항) 乙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甲이 乙의 요구에 따라 ‘위 저작물’의 공개 상연을 위한 각색 등의 개작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甲은 그 개작을 완료하여 원고 1부를        년    월    일까지 乙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3조(이용허락의 범위) ①乙은 ‘위 저작물’ 또는 제2조 제2항에 의한 개작물을 아래의 방법으로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1. 공연： 乙은 제4조의 기간 동안 독점적으로 연극 공연할 권리(이하 ‘공연 이용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2. 복제ㆍ배포： 乙은 제1호의 공연 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위 저작물’ 또는 그 개작물을 복제·배포할 수 있다.

3. 홍보： 乙은 ‘위 저작물’ 또는 그 개작물 및 공연 실황이나 연습 장면의 일부를 이 계약에 따른 공개 상연의 홍보를 위하여 이용할 수 있다.

4. 재공연： 乙은 제4조의 기간이 만료하기 이전에 재공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이하 ‘재공연이용권’이라 한다). 다만, 직전의 최종 공연일로부터    월 이내에 재공연의 의사를 甲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乙의 공연이용권은 소멸되는 것으로 본다.

5. 개작： ‘위 저작물’이 직접 연극 공연에 이용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인 때에는 乙은 스스로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각색 등의 개작을 하게 할 수 있다.

甲은 제2조 제2항에 따라 본인이 직접 개작하는 경우가 아닌 한, 乙 또는 乙이 지명하는 제3자의 개작을 반대하여서는 아니된다.

②乙이 제1항에서 열거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甲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4조(공연이용권의 존속 기간) ①乙의 공연이용권은 제2조에서 정하는 저작물의 제공 시기로부터    년간으로 한다. 다만, 이 기간이 만료하기 이전에 공개 상연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확실시되는 때에는 그 때부터 乙의 공연이용권은 소멸하는 것으로 본다.

②乙은 공연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이 만료하기 2개월 이전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乙의 계약연장 신청에 대하여 甲의 명시적인 반대가 없는 한, 乙의 공연이용권은 1년간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③甲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기간 동안 ‘위 저작물’ 또는 그 개작물을 스스로 공개 상연하거나 乙 이외의 제3자에게 공개 상연을 허락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저작물 사용료) ①乙은 제3조의 방법으로 ‘위 저작물’ 또는 그 개작물을 이용하는 대가를 다음과 같이 甲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1. 계약금： 乙은 이 계약의 서명과 동시에 금    만원의 계약금을 甲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2. 개작료： 甲이 직접 제2조 제2항의 개작을 한 때에는 乙은 그 개작물의 원고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 금          만원의 개작료를 乙에게 지급하기로 한다.(선택조항)

3. 사용료： 乙은 이 계약에 의한 공연에서의 유료입장권 판매액(또는 공연 순수익)의    퍼센트를(또는 금    만원을) 저작물 사용료로서 甲에게 지급하기로 한다.(선택조항)

②乙이 제4조에 따른 공연이용권의 존속 기간 내에 제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재공연을 하는 때에는, 재공연에 대한 별도의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乙은 재공연에 대한 사용료로서 재공연에서의 유료입장권 판매액(또는 재공연 순수익)의    퍼센트를(또는 금          만원을) 甲에게 지급하기로 한다.(선택조항)

제6조(저작물 사용료의 지급 방법) ①乙은 이 계약에 따른 공연의 최초 공연일로 부터 1개월을 하나의 단위 기간으로 하여, 매 단위 기간이 종료한 날로부터(또는 이 계약에 따른 공연의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5조의 사용료를 그 계산내역서와 함께 甲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재공연에 따른 사용료에 대해서도 그러하다.(선택조항)

②乙은 甲이 제1항의 계산 내역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서류의 열람을 요청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乙이 제5조에 따른 개작료, 사용료 및 재공연 사용료를 약정된 지급일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연    퍼센트의 지연 이자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乙의 의무) 乙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乙은 공연에 대한 준비를 적절히 행하며, 그 과정에서 ‘위 저작물’의 저작자의 예술가적인 주장이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2. 乙은 甲이 원하는 때에는 감독과 주연배우들의 이름을 알려주어야 한다.

3. 乙은 초연일이 결정되면 즉시, 늦어도 초연일 일주일 전까지는 甲에게 공연 일정표, 포스터 등 관계 자료를 송부하여야 하며, 공연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지에 광고하여야 한다.

4. 공연 작품은 적시에 적절한 방법으로 홍보되어야 한다. 공연 일정표나 신문광고 등에는 ‘위 저작물’의 저작자나 개작자의 성명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5. 甲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최상급의 좌석으로 최소한    매 이상의 입장권을 무료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甲의 의무) 甲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甲이 제2조 제2항에 따라 직접 개작을 하는 때에는, 乙의 의사를 존중하여 성실하게 개작하여야 한다.

2. 甲은 乙이 공연을 준비함에 있어서 자문 등의 부수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기로 한다.

3. 甲은 제3자의 불법 공연으로부터 야기되는 乙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그러한 불법 공연으로부터 乙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甲의 재산상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있는 때에는 승계인 본인이 적법한 승계인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9조(공연 실황에 대한 甲의 권리) ①乙이  이 계약에 의거한 공연 실황(연습 공연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아래의 방법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甲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甲은 그 각각의 이용에 대한 별도의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다.

1. 공연 실황의 방송

2. 공연 실황의 비디오물화 및 그 비디오물의 복제배포

3. 장래 개발되는 새로운 방법이나 매체로의 이용

②甲은 제1항의 이용이 일반적인 관습이나 사회 관행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개작물의 이용) 제3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乙 또는 乙이 지명하는 제3자가 ‘위 저작물’을 개작한 때에는, 乙은 그 개작물을 아래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그 각각의 이용에 대하여 사전에 甲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협의에 의하여 별도의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한다.

1. 개작물의 복제배포, 공연, 방송

2. 개작물을 영상저작물로 제작배포하는 행위

3. 장래 개발되는 새로운 방법이나 매체로의 이용

제11조(성명의 표시) 乙은 ‘위 저작물’ 또는 그 개작물을 연극으로 공연함에 있어서 ‘위 저작물’의 저작자의 실명 또는 필명이나 예명을 저작자명으로서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와 제10조에 따른 이용에 있어서도 그러하다.

제12조(동일성의 유지) 乙은 사전에 저작자의 서면 동의가 없는 한, ‘위 저작물’ 또는 그 개작물의 내용이나 제호를 임의로 변경하여 공연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변경이 저작권법 제13조 제2항에 의하여 허용되는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보증) ①甲은 乙에 대하여 이 계약의 목적이 된 ‘위 저작물’ 또는 그 개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함을 보증한다.

②제1항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때에는 甲은 자기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해결하며, 乙은 이에 협력하기로 한다.

③제1항의 보증이 허위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乙의 손실은 甲이 책임을 지기로 한다.

제14조(계약의 해제) 甲 또는 乙은 상대방이 이 계약서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15조(불가항력) 천재지변 등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여 계약의 이행이 지체 또는 불가능하게 되는 때에는 甲과 乙은 협의에 의하여 이 계약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16조(손해배상의 책임 등) ①당사자 일방이 제14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 회복의 의무가 있다.

②제14조의 계약 해제는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7조(분쟁의 해결) ①이 계약과 관련한 분쟁의 제1심 관할 법원은          지방법원으로 한다.

②甲과 乙은 분쟁의 제소에 앞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도록 한다.

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甲과 乙은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서명 날인한 후 각 1통씩 소지하기로 한다.

년     월     일

▯ 저작권자(甲)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 극단(乙)

성        명：

극   단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저작재산권의 양도 계약서

【저작자 표시】

성    명：

주    소：

연 락 처：

【저작권자 표시】

성    명：

주    소：

연 락 처：

【저작물의 표시】

저작물명：

종    별：

위 저작물의 저작권자 및 양도인         (이하 ‘甲’이라 한다)과(와) 양수인         (이하 ‘乙’이라 한다)은(는) 다음과 같이 위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재산권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저작재산권의 양도) 甲은 위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전부와 위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 또는 위 저작물을 구성 부분으로 하는 편집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 전부를 乙에게 양도한다.

제2조(저작재산권의 이전 등록) 甲은 위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재산권 이전 등록을 할 수 있으며 甲은 등록에 필요한 서류 등을 乙에게 제공, 지체 없이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배타적 이용) 甲은 위 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설정 계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저작재산권의 권리 변동 사항) 甲은 본 계약 이전에 위 저작물에 대하여 제3자에게 질권을 설정하였거나 저작재산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 이용 허락을 한 사실이 있어서는 아니되며,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甲은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5조(원고의 양도) 甲은       년    월    일까지 위 저작물의 공표를 위해 필요한 원고 또는 이에 상당한 자료(이하 ‘완전 원고’라 줄임)를 乙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6조(저작물의 내용에 따른 책임) 위 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乙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甲이 그 책임을 진다.

제7조(저작인격권의 존중) 乙은 저작인격권을 존중한다.

제8조(비용의 부담) 위 저작물의 저작에 필요한 비용은 甲이 부담한다.

제9조(저작재산권의 양도료) ①乙은 甲에게 제1조에 의하여 위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하는 대가로          원을 지급한다.

②저작재산권 양도의 대가는 추가 약정이 없는 한, 甲으로부터 완전 원고를 받은 때에 지급한다.

제10조(甲에 대한 증정 등) ①乙은 위 저작물에 대하여 종류가 다른 최초의 복제물    를 甲에게 증정한다.

②甲은 전 항을 초과하는 복제물이 필요한 경우 정가의    %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乙로부터 구입할 수 있다.

제11조(제3자에게의 저작재산권 등의 양도) ①乙은 제3자에게 위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 또는 이용 허락하거나 출판권을 설정하거나 또는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을 양도 또는 이용 허락할 수 있다.

제12조(원고의 반환) 甲과 乙 사이에 추가 약정이 없는 한, 위 저작물의 공표 후 乙은 원고 반환의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제13조(계약의 해석 및 보완) 본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 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민법 등을 준용하고, 사회 통념과 조리에 맞게 해결한다.

제14조(소송의 합의 관할) ①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甲과 乙은 제소에 앞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도록 한다.

②甲과 乙 사이에 제기되는 소송은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한다.

추가 약정 사항：

년     월     일

▯ 저작권자 및 양도인의 표시(甲)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저작재산권 양도료             원을 정히 영수함(인)

▯ 양수인(乙)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 입회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도급계약 체결시 삽입해야 할 주요 저작권 관련 조항

1.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고자 하는 경우

제00조(저작재산권의 양도 등) ①수급인     가 수행한 용역결과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2차적저작물 및 편집저작물 작성권을 포함한다)는 영구적으로 및 전 세계적으로 도급인        에게 귀속한다.

②도급인     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재산권을 양도받는 저작물을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수정ㆍ변경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하는 때에는 수급인     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수급인     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급인      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는 저작물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저작물이 아님을 보증하고, 이로 인한 분쟁으로 인하여 도급인      가 손해 등을 입은 때에는 수급인      가 일체 부담한다.

④도급인      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받은 저작재산권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수급인      는 신의에 쫓아 성실히 협력하여야 한다.

2. 출판권을 설정받고자 하는 경우

제00조(출판권의 설정)①도급인      는 수급인      가 수행한 용역결과물에 대하여 그 결과물을 인도받은 때로부터 (영구적으로 /    년간) 출판권을 설정받은 것으로 본다.(선택 사항)

②도급인      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판권을 설정받은 것과 관련하여 [별도의 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발행할 때마다 (인세    % /     원)를(을) 지급한다].(선택 사항)

③도급인      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받은 출판권을 수급인      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제3자에게 출판을 허락할 수 있다.

④도급인     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판권을 설정받은 저작물을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수정ㆍ변경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하는 때에는 수급인         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⑤수급인     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급인      에게 출판권을 설정한 저작물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저작물이 아님을 보증하고, 이로 인한 분쟁으로 인하여 도급인            가 손해 등을 입은 때에는 수급인      가 일체 부담한다.

⑥도급인      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받은 출판권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 수급인        는 신의에 쫓아 성실히 협력하여야 한다.

3. 저작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제00조(저작물의 독점 허락) ①도급인      는 수급인      가 수행한 용역 결과물에 대하여 그 결과물을 인도받은 때로부터 [(영구적으로 /    년간) 독점적으로 혹은 (   년간은 독점적으로 하되 그 이후부터는) 비독점적으로] (출판 / 전송 / 상품화 등을)할 권리를 가진다.(선택 사항)

②도급인      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별도의 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발행할 때마다 (인세    % /        원)를(을) 지급한다 / 판매할 때마다 상품 판매가의    %를 사용료로 지급한다](선택 사항)

③도급인      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점적으로 허락받은 이용권을 수급인                 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혹은 제3자에게 위탁하여 이용할 수 있다.

④도급인      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점적으로 이용 허락받은 저작물을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수정ㆍ변경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하는 때에는 수급인     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⑤수급인     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점적으로 이용 허락한 저작물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저작물이 아님을 보증하고, 이로 인한 분쟁으로 인하여 도급인      가 손해 등을 입은 때에는 수급인      가 일체 부담한다.

4. 저작물을 비독점적으로 이용하고자하는 경우

제00조(저작물의 단순 허락)①도급인      는 수급인      가 수행한 용역결과물에 대하여 그 결과물을 인도받은 때로부터 (영구적으로 /     년간) (출판 / 전송 / 방송 등)을 단순히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선택 사항)

②도급인      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별도의 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도급인      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 허락받은 저작물을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수정ㆍ변경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하는 때에는 수급인            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수급인     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 허락한 저작물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저작물이 아님을 보증하고, 이로 인한 분쟁으로 인하여 도급인       가 손해 등을 입은 때에는 수급인      가 일체 부담한다.

현상 공모시 삽입해야 할 주요 저작권 관련 내용

1.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고자 하는 경우

현상 공모전에 출품한 작품 중 (최우수작 / 우수작/ 입선작)으로 선정된 작품의 저작재산권 일체(2차적저작물 및 편집 저작물 작성권을 포함한다)는 문화관광부에 귀속한다.

2. 독점 이용권 또는 상품화권을 갖고자 하는 경우

현상 공모전에 출품한 작품 중 (최우수작 / 우수작 / 입선작)으로 선정된 작품의 독점적인 (출판권 / 인터넷 송신권 / 상품화권 등)은 (영구적으로 /    년간) 문화관광부에 귀속하고, 이 권리는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위탁하여 (출판 / 전송 / 상품화 등)할 수 있다.

※ 괄호 안은 선택적 사항이며, 중복 선택이 가능함

책임집필 : 이준협(저작권과)

감    수 : 채명기(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전문위원)

제호선정 : 신은향(저작권과)

사진제공 :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극장, 국립현대미술관, (주)부즈, 한국공예문화진흥원, (주)              씨엘코엔터테인먼트, 이효석문학관, 지스타 2005스타조직위원회

펴낸 날 : 2005년 5월 1일

펴낸 곳 : 문화관광부 저작권과(http://www.mct.go.kr)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82-1

전화 : 3704-9477, 팩스 : 3704-9479

등록번호 : ISBN 89-7820-135-0

편    집 : GNA Communications  T : 395-2784

인    쇄 : 해보라

※ 누구든지 비영리적인 용도를 위하여 이 책의 내용을 인용, 복제 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사진자료 제외) 다만,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라며 개작은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