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 지역사회 만들기 정책워크샵

- 안산지역 건설건축분야 부패방지 민관협력체제 구축 워크샵 -

◈ 일  시 : 2005. 6. 15(수) 16:00-18:00

◈ 장  소 : 안산리더스클럽

◈ 주  최 : 안산지방자치개혁시민연대 / 부패방지위원회

◈ 후  원 : 안산시, 안산시의회, 안산경실련, 안산YMCA, 안산YWCA,        안산나눔과연대, 안산녹색소비자연대, 안산그린스카우트,	안산민족예술총연합, 안산환경운동연합

투명한 지역사회 만들기 정책워크샵

- 안산지역 건설건축분야 부패방지 민관협력체제 구축 워크샵 -

사회 : 신윤관(안산지방의제21 사무국장)

□ 주제발제 : 45분

‣ 기조발제 : 건설건축분야 민관협력체제 구축 및 투명사회협약 효과/ 5p

김재영(국토연구원 수석연구원, 전 부방위전문위원)

‣ 주제발제1 : 건설건축분야 투명성제고를 위한 전문가 역할 및 협력방안/ 15p

김명규(새건축사협회 실행위원)

‣ 주제발제2 : 건설건축분야 투명성제고를 위한 시민사참여 방안 정책제안/ 25p

류홍번(안산부패방지시민센터 사무국장)

□ 분야별 토론 : 25분(각 5분)

‣ 건설건축분야 : 박창제(건축사)

‣ 안  산  시 : 이태윤(안산시 건설교통국장)

‣ 안산시의회 : 심정구(안산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시민단체 : 김현삼(안산경실련 사무국장)

‣ 부패방지위원회 : 김재수(제도2 담당사무관)

□ 종합토론 : 50분

기조발제>

건설 ․ 건축분야 부패방지 민관협력체제 구축 방안

김재영(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 부방위 전문위원)

1. 배경

○ 건설․건축설분야의 부패는 여러 자료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건설∙건축관련 비위공무원이 전 분야 비위 공무원의 49.0%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건설․건축분야가 다른 분야보다 부패정도가 높은 이유는 건설공사절차나 건축인허가 절차가 복잡하고 산․학․관․민 등 참여주체가 다양하기 때문에 인적․문화적․제도적으로 부패발생요인이 많기 때문임

- 건설분야에서는 수주가 곧 건설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며 이를 위해 학연, 지연, 혈연을 동원하거나 공무원을 매수하여 수주에 유리한 정보를 얻거나 평가를 받고자 하기 때문임

- 건설공사과정이나 건축인허가과정에서 수행주체들의 빈번한 접촉은 여러 가지 사회․문화적 특성들이 결합하여 거의 관행화, 고착화된 부패가 발생하고 있음

- 절차의 복잡성과 현장의 여건에 따라 서로 상이한 기준의 적용으로 여타 분야에 비해 공사과정이 불투명하며 각종 기준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재량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그에 비례하여 부패가능성도 큼

- 끝으로 외부의 심의위원, 책임감리원 등을 통해서 부조리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건설업자나 건축주 또는 이를 대행하는 건축사 등의 로비로 오히려 부패를 증폭시키는 경우도 있음

○ 타 분야와 달리 건설․건축분야 부패는 부실공사 원인이 되어 재해와 재난을 초래하며 건설공사비의 유용 뿐 아니라 인명 및 재산의 손실 등 보다 큰 경제적, 사회적 손실을 초래하기 때문에 근본적이 대책이 요구되는 것임

<  건설․건축분야 부패의 파급효과 >

2. 건설․건축분야의 부패발생의 특성

가. 제도적 요인

○ 제도적 요인은 건설관련 제도의 현실과의 부적합성, 제도적 결함 등에서 유발하는 부작용으로 인하여 건설부패가 발생하는 경우임. 보다 포괄적으로는 구조적 부패발생요인도 이에 해당할 수 있음

○ 제도적 요인은 건설공사과정에서 공무원에게 상당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적절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설명할 수 있음

○ 이와 관련된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은 공직자윤리법 등이 있으나, 부패방지를 위한 실효성이 있는 법률이라도 보기 어려우며 직접적으로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것이 현실임

나. 인적 요인

○ 아무리 부패방지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완벽하다고 하더라도 건설․건축분야 참여 주체가 복잡하고 이들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면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함

- 공사관리, 계약, 감독, 검수, 점검 등 기타 건설관련 업무 담당하는 공무원 등이 건설공사․건축인허가 각 단계에 참여하고 있으며 관련법에 따라 각각의 건설공정을 담당하고 있는 건설업체의 종류도 다양함

- 그리고 건설관련기술자도 건설공사단계에 따라서 수행업무가 다르며 공사규모에 따라서 수명에서 수 백명이 건설․건축분야에 참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제도적으로 기준과 절차를 완벽한 규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건설공사는 건설공무원과 건설기술자의 전문능력에 의존하여 수행될 수밖에 없음

- 따라서  건설․건축분야에 참여하는 공무원을 포함한 건설기술자 그리 건설업체의 의식과 행태가 부패발생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됨

- 건설․건축분야는  ‘통제와 견제’를 통해 품질을 확보하고 부실공사를 방지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들간의 접촉은 불가피하며, 이 과정에서 부패의 요인은 항상 내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음.

○ 건설공사 참여주체들이 접촉하는 과정에서 공무원과의 유착관계가 형성되어 급행료, 출장비, 경비 등을 지급하거나 향응을 베푸는 것이 거의 관례화 되어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부패가 관행화하고 고착화하게 되는 것임

○ 결국 건설․건축분야의 부패는 제도적인 요인이외에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주체들의 의식과 행태와 관련된 인적 요인이 상승작용을 하여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임

다. 사회∙문화적 요인

○ 사회전반에 잘못 형성된  사회․문화적 관행도 건설부패를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인정주의, 가족주의, 정경유착, 전관예우, 모호한 공·사 구분, 집단이기주의, 적당주의 등 잘못된 사회․문화적 관행이 건설부패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

- 건설공사를 수주하기 위하여 지연․학연․혈연을 동원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으며 건설공사 수주를 못할 경우 ｢로비｣가 부족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 현상임

○ 건설․건축분야의 부패는 제도적, 인적, 사회․문화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고착화되고, 특정요인이 부각되면서 발생한다고 볼 수 있음

- 한 조사에 따르면  41.1%가 인적 요인 즉, 건설분야에 종사하는 주체들의 의식과 행태를 , 24.4%가 제도적 요인을 15.6%가 사회․문화적 요인, 12.2%가 건설산업의 구조적 요인으로 부패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7> 건설분야 부패발생 주요인

(단위: 명)

구 분		인적 요인	제도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구조적 요인	기타	전체
민간업체	조사기획	3	4	2	1	1	11
		27.3%	36.4%	18.2%	9.1%	9.1%	100.0%
	설계용역	5	4	0	2	2	13
		38.5%	30.8%	0.0%	15.4%	15.4%	100.0%
	입찰계약	7	9	8	4	2	30
		23.3%	30.0%	26.7%	13.3%	6.7%	100.0%
	시 공	9	2	3	3	0	17
		52.9%	11.8%	17.6%	17.6%	0.0%	100.0%
	감 리	13	3	1	1	1	19
		68.4%	15.8%	5.3%	5.3%	5.3%	100.0%
	전 체	37	22	14	11	6	90
		41.1%	24.4%	15.6%	12.2%	6.7%	100.0%
공 무 원		148	27	159	83	5	422
		35.1%	6.4%	37.7%	19.7%	1.2%	100.0%

3. 건설․건축분야의 부패의 실태

○ 건설부패는 위와 같은 건설공사진행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할 소지를 안고 있음. 건설공사의 규모에 따라 건설공사 절차의 세부내용이 다소 차이가 있음. 이러한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패의 양상은 다음과 같음

○ 기획, 설계, 계약단계에서의 부패양상은 불법적인 용도변경, 공사비 과다계상, 부당한 용지평가, 자의적인 기준 적용과 설계용역업체 선정상의 비리 등임. 또한, 설계심의 및 공법선정, 설계용역 입찰과정에서 각종 위원회를 운용하는데 따른 위원회 위원의 부패도 발생함

○ 시공과정에서는 입찰∙계약상의 부패, 원도급자의 하도급자 선정상의 부패, 책임감리원의 부패, 발주처 감독자의 부패 등 시공과정의 복잡성을 반영하여 무수한 부패가 발생함

< 건설단계별 부패의 발생 양상 >

<  공사단계별 주요 부패사례 >

단계	주요 부패의 사례
기획단계	∙ 합법을 가장한 용도지역 변경 ∙ 변칙적인 용지보상 등을 통한 금품수수 ∙ 토지형질변경 인․허가과정에서의 편의제공 ∙ 환경/교통영향평가시 부조리발생 ∙ 각종 기준 적용시 편의제공후 금품수수
설계단계	∙ 특정업체 자재 또는 공법 봐주기 ∙ 특정업체에게 건설 공사 비용관련 정보의 유출 ∙ 각종 건설심의위원회 운영과정에서의 비리발생 ∙ 용역성과품 납품시 부실한 설계내용 묵인
입찰․계약 단계	∙ 예정가격 등 입찰정보유출 ∙ 부당행위 묵인 (민간업체간의 담합, 불법하도급) ∙ 수의계약과정에 정치인 등 개입 ∙ 부적절하게 선정된 업체에게 지명경쟁입찰 자격부여 ∙ 수주업무에 대한 편의제공후 금품수수
시공단계	∙ 착공계획심의시 편의 제공 ∙ 토석채취 등에 대한 인․허가시 편의 제공 ∙ 설계변경과 관련된 비리(부당한 변경, 편의제공 등) ∙ 안전검사, 중간검사시 관행적인 향응 및 금품제공 ∙ 시공과정에서 발주자와 시행자간의 관례적인 향응 및 금품제공 ∙ 부실공사 방조․묵인 ∙ 하도급 비리 (불법하도급,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등) ∙ 책임감리자의 부당행위 및 비리 ∙ 기성검사, 준공검사, 소방검사 등에서의 비리
유지관리단계	∙ 부실한 유지관리의 묵인․방조 ∙ 각종 검사에서의 행정편의 제공

4. 민관협력을 통한 부패방지 방안

○ 건설분야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제도의 정비나 개선을 통하여 부패고리를 차단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나 건설공사 참여주체들의 의식개혁이 함께 이루어져야 실효성이 있음

○ 건설분야에서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정비나 개선이 규제의 강화로 이어질 경우 오히려 부패를 조장할 수 있으며 또한 규제개혁과 상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참여주체의 자발적인 부패방지를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함

- 이제 건설․건축분야의 부패방지는 민관협력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며 그 방안으로 도입된 된 것이 투명사회협약이며 좀 더 직접적인 방안이 발주청과 건설업체등이 함께 추진하는 청렴이행계획 및 평가체계임

가.  건설․건축분야 투명사회협약

○ 투명사회협약 전문의 정신에 따르면 부패극복에 이해를 가진 제 주체들이 자발적이고 협력적인 노력에 기초하여 법․제도의 개선은 물론 의식개혁을 통해 투명한 선진사회의 실현을 목적으로 함

- 따라서 협약의 실행은 법․제도의 개선이외에 기존 관행과 의식을 개선하기 위한 작업의 병행이 요구됨

○ 이에 따라서 건설․건축분야의 투명사회협약은 건설관련 단체 공동 주관으로 건설관련 업계에서 준수할 사항과 정부(건설교통부)가 준수할 사항을 협약으로 작성하였으며

- 협약의 명칭은 가칭 “건설분야 반부패 청렴협약” 등 건설분야의 반부패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명칭을 선정

- 동 협약은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에서 추진하는 반부패투명사회협약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각 부문의 투명사회협약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

○ 최초 협약은 건설교통부장관과 건설관련 단체 회장, 시․도회장 등 임원인 업계대표자와 공동으로 서명협약을 체결

- 최초 협약 체결이후 각 단체별 시․도회장은 관할 업체를 대상으로 협약에 서명하는 행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 협약에 서명한 업체에서는 협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경영윤리강령을 자발적으로 제정하여 전 직원이 함께 참여하도록 유도하도록 하고 있음

○ 이와 함께 건설교통부에서는 국토교통부 출범 일에 즈음하여 건설교통부공무원 청렴선언문을 채택하여 선포식을 개최하였으며

- 소속 및 산하기관에서는 기관장 책임아래 청렴선포식 행사를 자체적으로 개최하여 범부처적인 청렴의지를 확산시키는데 앞장서도록 하고 있음

○ 투명사회협약은 건설․건축분야만이 아니라 경제․사회 각 부문에서 추진할 예정이며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하고 있음

< 3월 9일 투명사회협약의 주요내용(요약) >

부문	주요내용
공공부문	부패방지시스템 개선 제도개선 공직자 윤리 강화 반부패 투명성 교육강화 UN 반부패협약의 파문
정치부문	국회의원 윤리 정치자금 정치환경개선 청탁과 로비
경제부문	윤리경영강화 회계투명성 제고 소유지배구조 개선 사회적 책임
시민사회	시민사회의 책임성 강화 부패친화적 사회문화 극복 시민참여 촉진을 위한 입법촉구 활동

나.  건설공사 청렴이행 계획 및 평가체계 구축

○ 건설교통부가 실시한 자체감사내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공사 ․ 계약 분야의 경우 부조리와 부패방지를 위하여 법률과 제도를 정비하였으나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는 빈도가 높았음

- 입찰 및 계약단계 : 설계도서의 미흡, 입찰방법의 부적정한 선택,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평가업무 불철저, 입찰관련 정보 누설 등

- 공사시공단계 : 인허가 관련업무 비리 및 태만, 설계 및 계약변경 부 적정, 시공감독 업무 태만, 품질관리 미흡 등

- 관련 업무규정을 살펴본 결과 공사 수행단계별로 발주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가 상세히 규정되어 있어서 규정에 제시된 내용을 지킨다면 부패발생의 여기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다른 분야에 비해서 비교적 상세한 업무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계약분야에서 부패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원인은 업무규정 내용상의 문제가 아니라 규정을 운영하는 과정에 부패발생요인이 있기 때문임

-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발주청에서 2002년부터 계약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청렴계약제(Integrity Pact)를 도입 시행중에 있으나 실효성면에서 역시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건설공사 청렴이행계획 수립 및 평가체계는 발주청이 건설공사업무에 부조리 및 부패방지업무를 체질화하여 관행화되어 있는 부조리 및 부패요인을 근본적으로 척결하기 위하여 구축하는 것임

-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하는 발주청은 건설공사수행에 필요한 청렴이행계획과 평가지침를 작성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건설업체도 이에 준용하여 이행계획과 평가체계를 운용하도록 하는 것임

○ 부패방지위원회는 공사․계약분야의 청렴 개념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기초로 「건설공사 청렴이행 및 평가 매뉴얼」을 예시적으로 작성하여 관련부처에 제공할 계획임

- 관련부처에서는 이를 법제화하고 발주청은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예시한 청렴이행 및 평가 매뉴얼을 참고로 공사․계약분야의 특성을 감안하여 적용하여야 함

- 발주청은 개별 공사 발주 시 건설공사 청렴이행 및 평가 매뉴얼(부방위에서 작성․보급)의 내용을 개별공사의 특성에 맞도록 구체화하여 각 단계에 적용하도록 함

○ 발주청은 스스로 건설공사 준공 후 이행여부를 평가하도록 하고, 평가결과를 피드백(feedback)하여 향후 매뉴얼과 계획서를 개선하는데 반영할 수 있도록 체계화함

- 이 과정에서 계획내용의 수행을 뒷받침하는 근거자료를 기록 보관하고, 준공 후 스스로 청렴이행계획 실행 여부를 check list를 통해 점검․평가하도록 하고 있음

- 이행평가는 발주청 자체 감사부서에서 실무자가 준비한 근거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지나 편향된 평가에 그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민원인이 제기한 민원사항에 대해 그 내용과 처리결과를 참조하여 평가하는 방안도 강구

- 또한 민원 내용 및 처리결과 자료는 감사부서에서 민원담당부서를 통해 직접 입수하여 평가내용과 비교․검토하되 감사부서에서 비교․검토한 관련 자료는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방안 강구하고 있음

○ 건설공사 청렴이행계획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입찰 시 입찰안내서에 게재하여 해당공사의 부조리 및 부패척결에 대한 발주청 의지를 건설업체 및 기술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함

- 청렴이행 계획 및 평가 지침서를 공사착공과 동시에 주된 영업소(건설현장)에 비치하도록 하여 발주자뿐만 아니라 건설업자의 의식을 고취하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음

- 한편 장기적으로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민간건설업자(원도급자도) 유사한 건설공사 청렴이행계획 수립 및 평가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효과 가 있는 부패방지대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

- 청렴이행과 평가와 관련된 통계를 작성하여 발주청별 청렴도를 평가하는 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국민들에게도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 이에 대한 국민도 부패방지에 동참하도록 유도함

주제발제1>

건설건축분야 투명성제고를 위한 전문가 역할 및 협력방안

김명규(새건축사협회 실행위원)

□ 전문가-1 '건축가' 또는 '건축설계사'

중국의 건축사(建築師)에 관한 직무행동규약집을 살펴보면,

"전문가 정신과 고매한 이상으로 사회에 봉사해야하며 사회생활에 관한 올바른 가치개념을 습득하여 자신의 사고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우리의 건축사법에는 이상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설정 조차도 없는 현실이다.

건축사의 정의가 "建築物의 設計 또는 工事監理의 業務를 행하는 者" 즉 자기 책임 하에 설계하고 감리하는 자라고 되어 있다.

이는 단순기술자의 영역으로 치부되고, 전문인으로서 사회적 윤리적소명과 도시,환경,공간,역사에 대한 규정과 인식이 결여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세계건축사들의 집합체인 UIA의 국제기준 권고안에도 "건축사는 공간과 형태들 그리고 역사적 맥락을 수단으로 해서 사회의 일터의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과 복리, 그리고 문화적 구현을 위해 책임이 있는"직업인이라는 적시하고 있다.

직능에 대한 자부심이나 예술에 대한 열정은 퇴보하고, 자본에 대한 종속적 지위에 안주하는 자체가 대단한 능력으로 인정받고 있는 실정이며 그러기에 대사회적인 발언을 물론, 건축문화 및 도시환경에 대한 접근 또한 깊이있고 현실성있는 실행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 전문가-2  건축계의 위기와 인식전환

건축과 도시에 대한 기본사고와 인식을 본질적 차원으로 환원시켜야 한다.

이윤추구적이며 획일적 개발은 <전문성확보>와 상충하게 마련이다.

건축교육과 행정개혁 등 제반문제를 전 방위적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일선건축사와 실무공무원이 같은 전문가로서 인정받아야 한다.

제도개혁의 원동력은 도시와 건축에 대한 철학과 소신이 있는 전문가집단과 행정관료-특히 기술직-들이 같이 시너지효과를 만들어 가야 한다.

□ 투명성제고를 위한 접근방향과 관계설정 관행탈피

건설건축업역의 특성, 전문성을 인정하고 출발하자-전문성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총제적 접근

투명성은 폐쇄성의 반대편이 아니라 시스템의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시스템

(사람,개인에 국한하지 않고 제도의 문제로 파악하다-제도개선)

건설건축분야의 오랜 부정적 이미지의 변화를 모색, 포지티브하게 한다-참여하는 캠페인

□ 개별적인 관계 역할 투명성확보를 위한 현안

1) 건축종합민원실과 민원처리체계

건축허가 시 여타 법령에 대하여 모든 해당 실과가 협의과정을 거쳐 건축허가 여부를 판단해야 하므로 복합민원사무처리지침의 실천이 사실상 어렵고 One-Stop처리 및 상담이 불가한 상황임.

변칙운용 되거나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자치단체장들의 인식부족, 내부의 이해관계에 따른 조직 운영방식, 운영을 뒷받침하는 교육, 예산지원, 인력확충 등 지속적인 국가의 관리감독 부재(건교부,행자부 등)

2)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민원인의 입장에 서 있는 이해당사자가 실시하는 문제, 객관적인 시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3) 건축사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

시장경쟁을 위한 방안으로 폐지를 받아들이고 있으나, 공공성의 영역이라는 건축의 특성을 간과하는  우를 범하는 경우라고 본다. 과당경쟁이나 덤핑 등을 유도, 정상적인 창작활동보다 탈법,위법을 장려, 부실공사를 초래하고 있다.

4) 예산편성의 모호성

행자부,재경부,각 지자체(사업추진부서마다)마다 적용기준이 다른 실정이다.

유착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5) 저작권 보호

지식사회 정보화사회의 버팀목인데도 불구하고 설계도서 저작권의 문제가 심각하다.

대부분 관청으로 귀속되는 불공정한 계약체결, 건축분야의 경우는 건물의 사용이나 소유권을 의미하는 것인데 창작에 따른 지적재산권의 연구나 보호에는 무관심하다.

원본과 복사본의 구분이 없는 설계도서 컴퓨터화일의 복제가 쉽게 발생한다.

원 설계자의 확인이 없이 이해당사자의 입맛대로 설계변경이 편법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재건축 등 아파트의 경우 조합의 구성변경이나  건설업체의 교체에 따라 애초 심의안의 변경이 쉽게 이루어진다. 재건축있는 곳에 비리있다는 말에 일조하고 있는 것이다.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에 설계자가 없다. 분쟁이 생기면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기 방법이 있으나 실효성이 없으며, 건축분야의 신뢰회복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 이러한 불투명성과 모호성으로 인하여 전문 직능인의 자부심과 대사회역할을 포기하게 한다.

즉 투명성확보를 모색해야하는 첫 단추인 개발수혜자(건설사/민원인)의 동조자 내지는 방조, 가담자가 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현재의 상황에서는 전문가가 참여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투명성확보에 도움이 된다.

□ 시민사회/관 협력 방안 제안

1) 공공건축사(public architect)제도 도입

정부나 지자체에 소속/위촉된 건축사로서 활동, 현재의 지구단위계획과 같은 공공관심사의 영역에서 전문적인 훈련과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 전문분야의 행정업무 행위에 기여하는 제도.

기존 도시계획적 지침,지역단위계획 등 외부용역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탈피하고,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는 중립성과 설득 가능한 타당성있는 방향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지자체에서 시범적으로 먼저 운용을 할 수 있다.

2) 건축법체계의 전환과  <건축협정>

규제를 위한 법 귀속주의가 근간을 이루는데, 여기에 각종 심의제도가 결부되면 중복규제와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할 소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건축기본법을 양적으로 줄이면서 적절한 지표만 설정, 나머지는 포지티브하게 유도.

개별적 적용, 즉  on site 제도로 접근하게 되면,

지역 민관협력체제(거버넌스)의 개념과 유사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자칫 복잡화를 띨 가능성이 있지만 총괄지침으로 개별적인 대지를 적용할 때 발생하는 자의적 해석은 줄어들 수 있다.

지역문화, 공공복리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유도되는 개별단위 <건축협정>이 가능하게 된다.

탄력적인 인센티브의 부여, 층수나 용적율 등도 조정가능한 운영지침을 지역의 특수성에 맞게 유도할 수 있다.

분쟁 및 민원의 해결 및 건축문화의 발전에 기여를 할 수 있다.

3) 기존 심의제도의 개선

기존 심의제도가 공무원과 학계전문가들로만 구성되어 폐쇄성과 경직성을 가질 수 있으며

이는 심의, 심사과정에서 투명성확보가 쉽지 않다.

심의위원 선정의 경우 현재 추천을 거치는 형식보다는 관으로 무게중심이 실려 있으므로  면죄부 부여나 책임회피가 빈번하고 문제발생 시 개인의 윤리문제로 귀결될 소지가 있다.

협회나 시민사회의 추천제를 적극적 도입, 지역의 덕망있는 인사를  참여시키고 단체의 공동 책임 하에 활동하게 한다.

시민옴부즈만제도 및 주민감독관 등의 시민사회 참여모델은 전문성확보가 관건이다.

관+전문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여 투명성과 전문성을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서

심의제도와의 접목을 고려해 본다.

지역적 특성에 따라 융통성 있는 제도로 정착할 수 있겠다.

□ 내부 역할 공공성과 윤리

건설건축분야의 범위와 영역 방대하다. 무한하다.

- 토목,플랜트,건축(아파트포함 주택과 일반건축),도시계획 영역의 복잡 방대

- 부동산개발업체(대지,기획,분양)

시공업체(시공/분양)

설계업체(건축사/구조 토목 기계전기설비 조경기술사 도시계획)

금융투자업(금융/개발/분양)

건축주(민원인)

(학교/연구기관 등)

"윤리적 취약성" 태생적 한계

전문가집단의 인적자원의 다양한 구성으로 자율성을 침해하기 어렵고

공통적인 규범이 유명무실 되기도 한다.

전문가집단의 규범은 특화되어야 한다.

(건축을 포함한 건설 제 분야는 시장에만 둘 수 없는 공공성의 영역이다)

한편 국가나 개인이든 사업성/경제의 논리를 무시할 수 없다.

갈등-전문가의 고민-개개인의 고군분투만으로는 도덕성 확립이  쉽지 않다.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제도마련과 시민사회의 참여가 필수적인 흐름이 되고

도시와 건축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건설건축분야의 투명성이 확보되는 방향으로 전개된다

# 새건축사협의회

0205선언대회/0211발기인대회/0310창립대회/0407법인등록인가

주로 대외적으로 강조된 키워드가 <공익>,<책임>,<윤리>,<참여> 등

건축가의 사회적 책임-공공성 혹은 공익성의 확대와 건축사 스스로의 윤리신장

건축계 포함 건설건축분야 신뢰 구조 회복이라는 점에서 투명성 논의

행동 강령과 윤리규약의 첫 문장이 '우리는 공공성을 수호한다'

건축의 공공성과 사회성,

건축 설계교육의 제 문제,

건축사의 보수기준과 직능단체의 윤리

건축사사무소의 경영진단 등 무수한 논제

---------------------------------------------------------------------

1. 새건축사협의회 목적과 정당성

정치 사회적조건

한국사회의 민주적 발전으로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결사체 민주주의'가 요구되는 바, 전문가 집단 역시 '국가조합주의'에서 '다원주의'로 바뀔 수 밖에 없다. 이에 통치자와 피치자 모두에게 신뢰할 만한 정보를 바탕으로 상반된 이해를 중재,조정할 전문가적 권위를 필요로 하는 바, 전문가집단에 이 역할이 기대된다. 건축계 역시, 증가되는 공/사적 영역의 갈등을 조정할 authority로서의 public architect 개념의 기능과 더불어 신뢰받을 수 있는 전문가로서의 위상이 요구된다.

WTO 체제조건

국가 간의 대화 및 서비스 장벽제거를 원칙으로 하는 WTO체제는 그 정당성 여부를 떠나 현실상황이다. 이에 건축계는 단지 국내 건축설계 용역업의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 지역의 공공적 환경보호라는 또 다른 중대한 의무를 가진다. 이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협정에 준하는 각종 교육, 인증 제도의 공고화가 절실함과 동시에 지역건축 및 공간환경을 지킬 수 있는 공공건축가로서의 기능수행과 권위확보가 필요하다.

현재의 상황과 설립의 정당성

이와 같은 내외적 상황에 능동적인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이에 준하는 전문가적 실력과 윤리의식을 가진 전문가 결사체가 필요하는 바, 기존의 협회는 구성원의 종다양성, 이해관계의 내부충돌에 의해 이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어있다. 이에 이념적, 현실적으로 동질성이 강하고, 더욱 강한 내부결속력에 의해 조직된 건축전문가집단이 구성되어야 하는 것은 시대적으로나 원칙적으로 정당하다 하겠다.

정체성

주체:건축사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직능적 요구를 수용할 사람

목표:건축의 올바른 위상정립과 각종 현안을 해결함

방식:투명하게 의사 결정하며 자발적인 참여로 실천함

차별성

명분:정치,사회적 및 현실적 정당성에 근거한 명분

의무:고도의 윤리규약과 전문가로서의 의무를 요구함

전망:협회발전에 따른 회원의 권익을 제시함

현실성

전략:효율적이고 경제적인 협회 및 사업전략

조직:민주적이고 수평적인 조직구성 및 사안별 독립기구

역량:객관적이고 치밀한 역량분석을 통해 사업추진

---------------------------------------------------------------------

2. 새건축사협의회 정책노선과 실천방안

2-1.정책노선

건축의 사회적 관계정립(공익에 대한 책임)

공/사적 이익 조정권위(authority)확보, 대시민 봉사활동, 환경관련 대사회발언, GO/NGO,전문직능단체와의 관계정립

한국건축의 경쟁력확보(건축주에 대한 책임)

WTO체제 국제경쟁력확보, 건축사 및 사보 재교육 시스템가동, 설계정보공유/공동연구체제가동, 건축설계 인프라구축

건축사의 위상회복(직능에 대한 책임)

건축 관련 각종 법 정비, 보수요율 현실화 및 불평등구조 개선, 건축사의 이미지 쇄신방안 실천, 직업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방안실천

건축계 내의 신뢰구조 확립(동료에 대한 책임)

권위주의 파벌주의 혁파, 각종심의/현상제도 투명화, 각종 분쟁조정기능 상설화, 건축사 상호부조시스템 가동

2-2.세부 실천방안

국제 관계-교육인증원 설립 대책, WTO협상 대책

사회관계-건축도시문제 연구소설립, 대시민서비스센터

건축계-표준계약서, 현상설계감시단/심사위원단파견, 법령개정위원회 운영

협회 내부-public architect 기획단, 재교육센터, 창업지원센터 운영 등

---------------------------------------------------------------------

3. 새건축사협의회 정강

민주주의 발전에 따른 대내외적인 변화에 적극 대응한다.

-내부적으로 탈권위주의, 수평적 조직으로의 변신과 대외적으로 시민사회와 공공부문의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에 전문가로서 기여방안 모색

전문가단체로서의 본연의 위상을 찾는다.

-전문가적 지식과 정보, 직능에 부합되는 직업윤리의식

경쟁력확보를 통하여 회원의 권익을 보호한다.

-사회적 정당한 평가와 인정, 사회적 동의확보

윤리적 차별성 이외의 모든 차별을 철폐한다.

-윤리규약 제정 및 실천

미래 지향적이면서도 현실성에 기반한 사업을 추진한다.

-한국건축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인프라구축

작고 효율적인 단체로 운영하며 회원의 자발적인 참여로 실천한다.

---------------------------------------------------------------------

4. 새건축사협의회 행동 강령 및 윤리규약

건축사는 인간과 사회, 문화와 역사, 그리고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건축물을 설계,감리하는 전문가이다. 우리는 <새건축사협의회>에 가입한 건축사로서 그 본분을 다하기 위해 다음을 준수한다.

1. 우리는 공공성을 수호한다

우리는 건축법 및 제반규정을 수호하고, 동시에 이의 개선을 위해 연구하고 발언한다. 공공성의 구현은 건축사의 작업의 결과뿐 아니라 과정에서도 추구되어야 하며, 우리는 솔선하여 부정과 부패 타파를 위해 노력한다.

-법규연구 및 개정에 적극적 참여

-뇌물,금품수수 방지

-이해의 충돌방지

-현상설계감시단 등 운영

-사회적 봉사임무 수행(public architect의 역할)

2. 우리는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키운다(내용 생략)

3. 우리는 동료를 보호한다

-가설계금지

-설계비 제값받기(덤핑방지)

4. 우리는 건축주를 보호한다(생략)

주제발제2>

안산건설건축분야 투명성제고를 위한 시민참여 방안 제안

류홍번(안산지방자치개혁시민연대 사무국장)

I. 자료를 통해 본 안산시 청렴 및 부패지수

1. 안산시 청렴지수 전국 하위권

- 부패방지위원회가 올 초(1월)에발표한 전국234개 기초자치단체 청렴지수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안산시의 청렴지수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별첨 표 참조)

- 전국 평균이 8.46인데 비해 안산시는 7.83으로 0.63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국 순위로 보면 234개 지자체 중 221위에 해당하고 경기도로 보면 31개 시군 중 26위에 해당한다.

- 안산시의 청렴지수가 낮다는 것은 역으로 안산시의 부정부패지수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때 안산시의 부정부패지수 개선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2. 경기도 시군별 비위공무원 현황

구분		1997	1998	1999	2000	2001	연평균증감률
경기도		5,723	7,693	8,534	6,272	5,133	-2.7
안산시		157	135	185	328	66	-19.5
	중징계	7	1	5	0	1
	경징계	11	17	17	20	15
	훈경고	139	117	163	308	50

(경기도 부패방지시스템 구축방안. 경기개발연구원/ 김동성 2002.12월)

- 2000년도 수원, 안양, 부천에 이어 4위를 기록했으나 다른 해의 경우는 안산시의 비위적발 건수가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2001년도의 경우 비위공무원 건수가 전년도 20% 수준으로 급격히 하락

3. 건설건축분야 부패에 대한 안산시민 및 공무원 의식조사 결과

- 2004년도 안산부정부패신고센터가 부패방지위원회와 공동으로 실시한 안산시민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안산시 건설건축 분야 부패방지 시민참여 방안 설문조사’결과, 다른분야에 비해 건설건축분야 부정부패가 아래 표에서 보듯 가장 높은 것(27.6%)으로 조사된 바 있다.

- 시민 497명 응답자 중 32%에 해당하는 159명이 건설건축공사의 부정부패가 심각하다고 답변하였고, 이에 반해 공무원의 응답은 응답자 205명 중 17.1%인 35명이 건설건축분야에 부패가 심각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부정부패가 가장 심각하고 만연한 분야

분류	시민		공무원		합계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세무	129	26.0	31	15.1	160	22.8
경찰/소방	29	5.8	53	25.9	82	11.7
법조	50	10.1	56	27.3	106	15.1
환경	17	3.4	1	0.5	18	2.6
보건의료	7	1.4	1	0.5	8	1.1
식품위생	30	6.0	2	1.0	32	4.6
건축/건설공사	159	32.0	35	17.1	194	27.6
교육	39	7.8	5	2.4	44	6.3
병무	37	7.4	18	8.8	55	7.8
기타	0	0	3	1.5	3	0.4
계	497	100	205	100	702	100

Chi값 = 126.090  df=10  p<.001

4. 최근 안산시 관련 건설건축분야 부정부패

- 앞서 통계자료에 근거해 본다면 공직비위 규모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편은 아니지만 청렴지수와 건설건축분야의 부패인식이 높은 것은 한편으로는 개발도시에 따른 부정부패현상이 만연된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안산시장 구속 또는 직무정지 사태가 건설건축분야 부정부패와 연관되어 있어 언론의 집중조명과 이에 따른 부정적 이미지의 확산도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최근 언론이 보도된 주요 부정부패 사례를 보면

▶ 2대 박성규 안산시장

- 안산시장에 재직중 안산시 사사동 일대 25만여평의 땅이 그린벨트 해제 예정 1순위라는 기밀사항(대외비)을 알게 된 후 이를 매입, 미등기 전매하여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조카에게 12만여평의 땅을 117억원에 매입토록하고 이를 전매해 180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남기려 한 혐의.

- 99년 7월 D주택이 건축하는 아파트 부지에 대해 용적률을 140%에서 199%로, 층수를 15층 이하에서 19~25층 이하로, 평수를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임대아파트에서 일부를 대형 평수로 일반분양토록 하는 사업계획을 승인, 변경해주는 대가로 아파트 건설에 필요한 레미콘 공급량의 50%를 자신이 대주주인 W산업 레미콘으로 사용해달라고 요구, 2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한 혐의와 이 업체에 금품을 요구,지난해 9월부터 올 5월까지 4차례에 걸쳐 현금 3억원을 수수한 혐의

▶ 현직 3대 송진섭 안산시장

1998년 6월초 시장관사에서 종합운동장 설계회사인 A사 대표 장모(67)씨로부터 중단된 설계의 재개에 대한 고마움과 향후 기성금 지급 편의 등을 목적으로 2천만원이 입금된 은행예금 통장을 받은 혐의

- 1심 법원에서 징역2년6월에 추징금 2천만원 유죄판결을 받아 직무정지된 상태

▶ 안산시의원들의 수의계약에 따른 위법성 논란

- 지방자치법 32에 지초지방의원은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기관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어떤 계약도 할 수 없게 되어 있으나, 일부의원이 수의계약으로 위법사실이 드러나 부패방지위원회와 검찰에 고발된 바 있음.

▶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수수 공무원 구속

II. 안산지역에서 건설건축분야 부패방지에 관심을 갖는 이유

1. 계속되는 대규모 도시개발 및 도시기반시설 공사

- 안산이 개발되기 시작한지 올해가 20년이 되었다. 연륜이 말해주듯 이제 안산도 어느 도시 못지않게 안정된 도시틀과 면모를 갖추고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산은 대규모 건설건축 붐이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는 도시이기도 하다. 구도시 개발이 완료되어 안정화되어 갈 시점에서 고잔신도시가 개발되기 시작했고, 이제 고잔신도시 개발이 완료되어가는 있지만 신길동 택지개발이 시작되고 있고, 얼마전 정부가 장상동 지역을 임대아파지 택지지역으로 선정을 한 바 있다. 그 외에도 시화북측간석지 및 확장단지 등 시화호 간석지에 대한 대규모 개발계획 추진되고 있거나 추진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안산동, 팔곡동, 사사동도 끊임없이 추가개발지로 거론되고 있다.

- 뿐만아니라 표에서 보듯이 안산은 도시성장에 따른 수많은 도시기반시설이 건립되거나 조성공사가 추진되고 있다. 2003-2007년 중기투자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중기투자 및 중기지방재정 대상에 포함된 4억 이상의 건설건축과 관련한 사업수는 대략 136개 정도로 나타났고, 투자예산규모가 1조 4천억에 육박하고 있다.

- 대규모 택지개발 : 신길동 택지개발 / 신길동 온천 및 역사개발/ 장상동지역

임대아파트지구 선정계획 등

- 시화호 주변 개발계획 : 시화호 북측간석지 316만평 MTV 개발계획

시화간석지 89블럭 및 90블럭 해양레져단지 계획

대부도 장기발전개발계획

- 대규모 건축공사 : 구청건설/ 복지관/ 외국인노동자 복지시설/ 노인 치매병원 및                             양로원/ 도서관/ 문화원사/ 재활용센터 등

2. 안산시 예산의 40%를 차지하는 건설건축분야의 예산규모

- 표에서 보듯이 안산시가 중장기적으로 사업추진하려는 계획과 의지가 담긴 2003-2007년 중기투자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분석한 결과 중기투자 중 건설건축과 관련된 사업예산 총액이 대략 1조 3천 6백억에 이를 정도로 엄청난 규모이다. 이를 년평균으로 보더라도 매년 2천 7백억 정도의 규모로 안산시 1년 예산이 6천 8백억 정도라도 할 때 약 40%에 이르는 규모이기도하다.

- 따라서 안산시 1년 예산의 40% 차지하는 건설건축분야에 시민적 관심이 클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표> 안산시 중기투자 및 중기지방재정계획(2003-2007년) 중 분야별 투자사업

부문	사업수	사업비	사업내역
보건사회	17개	91,147	노안전문요양병원 건립(02-05),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03-05), 노인복지, 보훈, 향군회관 건립(02-04), 부곡종합사회복지관 건립(02-04), 대부남동 종합장사시설 조성사업(03-07), 납골당 건립(03-05), 상록수 보건소 건립(03-06), 단원보건소 건립(04-07), 시립수암어린이 집 재건축(03-04), 대부도 복지센터 건립(04-07), 통합보육시설 건립(04-06), 아동복지관 건립(05-07), 고잔1동 다목적회관 건립(04-06), 본오2동 다목적회관 건립(04-05), 반월동 다목적회관 건립(04-06)
산업경제	15개	72,818	안산테크노파크조성(03), 안산바이오칩센터조성(03-05), 어촌민속전시관건립(03-04), 어촌종합개발(03), 어촌체험관광마을조성(04-05), 어촌정주어항건설(03-07), 어장진입로시설(03-05), 농업기반시설 개보수공사(03-06), 방조제 배수갑문 개보수(03-07), 농로포장 및 용배수로 정비공사(03-07), 근로자시민문화센터건립(04), 도매시장부지확장 및 증축공사(04-06), 농업기술센터 건물신축(05-06)
청소환경	3개	26,299	음식물자원화시설 건립((04-05), 재활용선별센터 건립(04-050, 시화지구 쓰레기매립장 정비공사(03)
도로교통	36개	260,507	사사동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03-07), 신길-공단간 도로개설공사(03-04), 팔곡동 도시계획도로개살공사(03), 본오-화성시계간 도로개설공사(03), 지방도 303호선 확포장공사(03-04), 안산-물완간 도로개설공사(03), 삼천리도로 확포장공사(03-04), 반월역진입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03-04), 선부동다이아몬드 육교설치공사(03-06), 경수초교앞 육교설치공사(04), 동서연결도로 개설사업(03-05), 국도42호선 보도육교설치공사(03), 사동본오동지역 교통시설 확충사업(03-04), 화랑로 호선 확포장공사(03-05), 선부동 주택가 진출입 개설공사(03-04), 안산-수암간 우회도로 확장공사(03-04), 신길동 육교설치공사(04), 장상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04-06), 건건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04-07), 건건동 시계구간 도로개설공사(04), 서울예대 앞 도시계획도로 및 공용주차장 개설공사(04-05), 상록수역 미관광장 및 지하공간 개발조성사업(05-07), 석답마을 교량 및 진입로 설치공사((03-05), 해안로 확포장공사(05-07), 자전거이용시설 및 정비(03-07), 교량 및 지하보차도공사(03-07), 도로표시판 설치 및 보소공사(03-07),상록구 및 단원구 도로포장공사(03-07), 경계석 및 보도공사(03-07),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공사(03-07), 도로지하매설물 굴착 원상복구공사(03-07),
상하수치수	14개	232,633	안산하수종말처리시설 2단계 시설공사(03-05), 안산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공사(03-07), 대부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03-05),신길2천 개수공사(04-05), 안산천 상류 개수공사(03-05), 반월천 개수공사(03-05), 삼천천 정비사업(03-06), 하수슬러지처리시설(03-04), 하수도 확장공사(03-07), 대부도 간이처리시설 공사(03-04), 노후배수관 개량공사(03-07), 성호공원일원 배수관신설 및 교체사업(03), 배수지 확장공사(03-05), 대부도 배수관로 설치공사(04-07)
지역개발	28개	208,660	안산도시계획(지구단위)수립용역(03), 대부동 공유수면 매립공사(03), 도서종합개발사업(03-07), 시민공원 보완조성공사(03), 점섬공원 조성공사(04-05), 정지제1,2공원 생태연결교량 설치공사(03), 와동제1공원 조성공사(03), 인공폭포 건립공사(03), 노적봉공원 상징광장 조성공사(03), 다이아몬드광장 보완공사(03), 원시공원 조성공사(05-07), 한마음공원 조성공사(03-06), 원곡공원 재조성공사(03-06), 해안로 가로수식재공사(03-06), 사동공원 조성공사(05-07), 어린이공원 조성(03-07), 공원화장실 신증축공사((03-06), 어린이공원 놀이터 보완공사(03-07), 화랑유원지 중심광장 보완공사(04-05), 와동제2공원 배드민턴 전용경기장 설치공사(05), 도비지원 학교숲 조성사업(03-06), 산책하기 좋은길 조성사업(04-06), 성포예술광장 재조성사업(04-05), 자연학습장 조성공사(04-05), 시회지구 북측간석지 개발사업(03-07), 신길온천역 역세권개발사업(04-05), 수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03-06)
문화체육	15개	256,995	청소년수련관건립공사(03), 와동시민홀 건립공사(03-04), 문화에술회관 건립공사(03-04), 종합운ㄷ오장 주경기장 건립(03-06), 보행자전용 육교설치공사(03-05), 향토사료관 및 문화원사 건립(03-05), 중앙도서관 건립(03-05), 어린이도서관건립(03-05), 단원미술관건립(05-07), 야외수영장조성공사(04-05), 안산그린랜드조성(04-06), 고잔신도시 주구운동장 조성공사(03-06), 안산읍성 및 관아지 토지매입(03-07), 단원풍속마을조성(04), 청문당 주변 정비공사(05)
일반행정	8개	216,635	안산신도시 2단계 공공용지 2차매입(03-06), 안산신도시 37블록 공공용지 매입(03-07), 컨벤션센터 업무용지 매입(03-07), 안산동 다목적회관 신축(03), 와동사무소 청사 신축공사(03-06), 상록구청 청사신축공사(03-06), 단원구청 청사신축공사(03-06), 호수동사무소 청사 신축공사(04)
총계	136개	1,365,694

III. 건설건축분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제안

안산의 경우 부정부패 및 시화호 오염, 공단오염 등의 문제로 인해 도시의 대외이미지가 매우 부정적이다. 따라서 안산시 부정적 이미지를 긍적적 이미지, 깨끗하고 투명한 이미지로 개선하려는 노력은 향후 안산시 도시경쟁력과 도시마케팅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건설건축분야에서의 투명성 제고는 안산의 도시이미지 개선에 적지 않은 역할을 할 것이다.

나아가 건설건축 관련의 예산비중과 규모가 안산시 예산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할 때 건설건축분야의 투명성 제고는 재원의 효율적 이용은 물론 불필요한 예산낭비나 사업차질에 따른 불편, 행정비용 증대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는데에도 매우 중요한 계기가 도리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위한 행정 및 시민사회, 건설건축업계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1. 건설건축분야 행정정보 공표제도 실시 및 공개내용의 확대

○ 행정정보공개의 확대가 부패방지 시민참여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라는 점에서 현재 일반화되어 있는 행정정보공개제도(조례)의 강화가 필요하다. 먼저 시민이 정보공개 청구하지 않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의 주요 정보와 자료를 공개하는 공표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서울특별시와 광주광역시의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 중의 공표제도가 모범적 사례로 평가된다. 이들 지자체의 조례 내에 명시된 공표내용 중에는 건설건축분야의 공개항목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공사계약이나 물품구매’, ‘공사의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된 공사내역’ 등이 규정되어 있어 다른 지자체에 비해 건설건축분야에 대해 시민의 정보접근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공표제도를 통해 건설건축분야의 투명성 확대는 물론 부패방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안산시는 업무추진비에 관해서는 정보공개가 이루어지지만 건설건축분야에 대해서는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 그러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정보공개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표제도를 도입한 지자체는 소수에 불과하다. 또 공표제도를 도입한 지자체도 실제 인터넷에 공개된 내용을 평가해 보면 업체명, 입찰방식, 금액, 공사기간, 업체대표명 등 기본적인 내용만을 공개하고 있어 구체적인 사업내용이나 비용내역, 업체관련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용자가 정보공개 자료를 활용한 평가나 분석, 검증이 불가능한 현실이다. 실제 건설건축 관련 사업과 예산의 적정성과 합리성, 입찰 및 계약업체의 신뢰도나 수주실적 등이 종합적으로 공개되었을 때 건설건축 사업에 대한 시민 평가와 감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결과적으로 건설건축분야의 투명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이다.

2. 도시계획 및 건축심의위원회 등 건설건축 관련 위원회에 시민참여 확대

○ 건설건축분야의 위원회는 다른 분야의 위원회 보다 상대적으로 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이 크다. 즉 다른 위원회가 대부분 자문 또는 심의위원이지만 건설건축분야 위원회 중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건축심의위원회 등은 건설건축분야의 중요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의결기구이다. 그러나 위원회의 권한이 큰 반면 이들 위원회의 시민참여는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 그 이유는 이들 위원회가 의결기구라는 점에서 보다 전문적이고 책임 있는 위원으로 구성해야 하는 현실적 어려움에도 있겠으나, 실제로는 공무원들이 계획한 사업이 아무런 반대나 이의 없이 추진되기를 바라는 공무원들의 편의적 사고와, 위원구성에서 공무원 주도의 위원선정과 운영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이들 위원회 대부분이 다른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매우 형식화되어 있고, 때로는 부실행정을 합리화시켜 주는 절차와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하고 있다. 만약 이들 위원회가 전시적이고 비효율적인 사업과 정책, 무리하고 비합리적인 인허가를 보다 체계적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면 건설건축분야의 사업부실과 부패요인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이다.

○ 따라서 건설건축 관련 위원회 특히 도시계획심의위원회와 건축심의위원회를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는 한편, 충분한 정책검토와 공론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시민참여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위원회의 공무원 참여 비율을 최소화(예, 1/5 이하)하고 민간위원의 참여 비중 대폭 확대해야 한다. 아울러 민간위원 구성에 있어 지역 시민단체가 관련 전문가나 관계들을 추천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공무원의 의사결정에서의 일방성을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위원장은 민간위원이 맡도록 하고, 위원회 회의록을 반드시 녹취 형태로 공개하여, 위원회 심의가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최근 충주와 안산에서 제정된 주민참가조례는 위원회 전반의 운영을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사례라 할 수 있다.

3. 건설건축분야의 사업 및 공무원에 대한 시민평가시스템 활성화

○ 지역에서 건설건축 관련 사업이나 공무원에 대한 시민 통제나 평가가 사실상 전무하다. 이는 건설건축분야가 여전히 시민사회영역에서도 접근하기 어려운 성역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시민평가의 한축을 형성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경우 업무의 특성상 지방자치단체와과 일정한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가 많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직접적이고 비판적인 평가활동에 적극적인 참여가 어렵다. 시민단체의 경우도 그동안 복지나 환경, 문화, 행정분야 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일정한 수준의 경험과 전문성, 노하우 등을 확보하고 있지만 건설건축분야에서만은 그렇지 못해 건설건축분야의 사업 및 공무원에 대한 성과평가가 절대적으로 부재하다. 특히 건설건축분야 관련하여 시민이 참여하여 평가할 수 있는 체계적인 방법과 내용, 체계가 확보되어 있지 않아 지역차원에서 건설건축분야의 시민참여와 투명성 제고에 상당한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건설건축 분야에 대한 부패방지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건설건축분야 사업 및 관련 공무원에 대한 사업성과를 평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역 시민사회의 노력이 필요하다.

○ 건설건축분야 주요 사업에 대한 시민적 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건설건축분야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확보해야 한다. 먼저 건설건축분야 주요사업에 대한 유형화를 통해 평가내용을 세부적으로 작성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매뉴얼 작성이 필요하다. 아울러 평가주체와 관련해서는 시민단체 관계자나 전문가, 건설건축분야 종사자, 이 분야에서 퇴직한 인사 중 시민사회내 인적 자원을 대상으로 평가방법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참여주체들의 평가능력을 확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필요에 따라 건설건축분야 평가와 관련한 다양한 사업을 지역별로 프로젝트화하여 다양한 평가시스템이나 참여방안을 개발하는 정책적 노력도 필요하다.

4. 시민공사감독관제도의 확대 및 체계적인 운영

○ 부실건설건축에 대한 시민참여 방안으로 시민공사감독관제(또는 명예감독관제도)의 확대실시와 더불어 운영방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남해군, 안산시 등 일부지역에서만 실시되고 있는 시민공사감독관 제도는 시민들이 직접 공사현장을 감시감독함으로써 부실공사를 예방한다는 의미에서 매우 모범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따라서 시민공사간독관제도를 보다 체계화한다면 건설건축 시공분야의 부패방지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 그러나 시민공사감독관제도가 지역에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운영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즉 일정 액수 이상의 건설건축공사에 해당지역 주민들을 비롯하여 시민공사감독관을 선임하는 것만으로는 공사부실을 파악하여 부실공사를 예방하는 데에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다. 특히 시민공사감독관으로 선임된 참가자 대부분이 건설건축분야에 경험이 없는 일반시민들이라는 점에서 체계적인 공사감독과 부실예방을 할 수 없는 현실이다. 따라서 시민공사감독관제도가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시민공사감독관 참가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 공사감독 매뉴얼 제공 등의 활동 지원체계가 병행되어야 한다.

시민공사감독관에 참여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각종 전문용어에서부터 공법과 공정을 비롯하여, 공사현장 감시단계별 감시 및 진단방법, 문제처리 방안, 장비 활용법 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으로 감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단순 방문조사나 수공업적인 방법으로는 부실하자를 적발하지 못할 뿐 아니라 공사방해 등으로 논란의 소지조차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운영방식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는 시민단체에 위탁해 보다 중립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교육훈련을 비롯하여, 지속적인 감시와 평가, 노하우와 경험축척, 장기적인 정책제안 등을 고려할 때 민간위탁 방법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유사한 타 분야 사례를 살펴보면 최근 대기 및 악취유발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민간환경감시단을 민간 위탁 방식으로 구성해 공단 기업체들의 각종 불법행위를 단속함으로써 효과적 감시 체계를 마련에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지역에서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건설건축분야의 감시감독을 여론에 이끌려 일시적으로 하는 아니라 시민공사감독관을 조직화하고,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보다 일상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5. 건설건축분야 전문가네트워크 구축 및 시민단체 육성

○ 지역사회 시민은 건설건축분야 부패가 가장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에서 건설건축 부패 및 부실공사와 관련한 문제들이 공론화되거나 제대로 감시받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지역사회에 있어서 건설건축영역은 접근하기 어려운 성역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지역사회에서 가장 많은 예산과 사업이 이루어지는 건설건축영역이 지금까지 성역으로 남아있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건설건축분야가 매우 전문적이고, 이해관계가 분명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거대한 영역을 일상적으로 감시하고 비판하는 한편 공론화하는 등 건설건축 분야를 전문영역으로 활동하는 시민운동단체나 전문가 네트워크의  부재에서도 중요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시민단체나 전문가 네트워크가 분권과 지방자치, 정치개혁과 반부패운동, 복지제도와 양성평등, 지속가능한 개발과 환경 등에는 매우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건설건축분야에서의 시민운동단체나 전문가네트워크는 거의 전무한 것이 사실이다. 이로 인한 건설건축분야의 부정부패가 여전히 사회적으로 제어될 수 없는 사각지대에 남아있게 된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건설건축분야의 시민단체의 육성과 지원, 활성화가 매우 절실하다고 볼 수 있다. 건설건축분야의 시민단체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건설건축 관련 부패감시에 대한 각종 기금과 지원사업을 통해 새로운 시민단체 출현하거나 기존단체에서 건설건축분야 시민운동을 보다 특화해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형성해 주어야 한다. 앞서 제기한 시민공사감독관제도를 보다 체계적으로 보완해 건설건축분야 부패를 방지하도록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건설건축 관련 전문가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시민단체나 피해자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자문이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특히 도면해석이나 각종 시설기준의 적합성, 자재나 시설 가격의 적정성, 복잡한 법률 등을 세밀하게 검토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건설건축분야의 전문가와 인력을 어떻게 네트워크하고 부패 방지를 위한 공익지원사업에 역량을 투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6. 건설건축비 관련 정보지역간 비교시스템

○ 사업비의 과다 여부를 판별하는 방법으로 건축비 자체를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검증하는 방안도 있으나 이는 정보접근과 복잡하고 전문적인 분석이 필요한 건설건축분야의 특성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은데 비해, 지역별 건설건축비 비교시스템을 마련한다면 과다예산, 예산낭비 등을 비교적 손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비슷한 용도의 사업별 예산, 즉 종합문화예술회관, 화장실, 종합운동장, 복지시설, 도로 등 각종 사업별 소요예산을 항목별 세분화하여 지역별로 비교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면 특정 지역의 건설건축비가 얼마나 과다하게 책정되었는지, 얼마나 효율적으로 지어졌는지 등을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고, 비교 결과를 토대로 좀더 세부적 분석과 감시가 필요한지 등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동일 시설이라 하더라도 시설자재나 공사기간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비용산출이 달라질 수 있어 단순한 비교평가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지역차원의 건설건축분야 감시운동에는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더 나아가 사업이나 설계 등이 중도에 변경되어 사업비가 증액된 정보등에 대한 비교정보까지 제공된다면 지역차원의 건설건축분야 부패감시운동은 훨씬 활성화될 것이다.

이러한 지역별 건설건축비 비교시스템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패방지위원회 등 정부기관에서 용역사업을 통해 비교 가능 영역과 내용, 방법 및 시스템을 구축하여,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지역별 시민단체에서는 해당 지역 건설건축분야 감시운동을 확대함으로써, 지역 부패를 근절하는 사회적 토대가 될 수 잇을 것이다.

7. 건설건축분야 투명성제고를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 및 투명사회실천협약 체결

○ 앞서 제기된 정책과제나 제안, 그 외 건설건축분야 부패방지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제안되는 과제를 협의하고 행정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상적 협의기구가 필요하다. 환경분야나 복지분야 등을 이미 민관협의체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비해 건설건축분야의 경우 민관차원의 논의구조가 전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행정원리로 거버넌스나 파트너쉽 구축이 제기되고 있으나 건설건축분야에서의 협력구조는 아직은 생소하고 멀리 있는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건설건축분야에 대한 시민적 불신과 의혹이 지속되고 증폭되는 것은 장기적으로 건설건축행정은 물론 안산시 도시이미지와 발전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건설건축 행정차원에서 민관협의체 구성에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수립이 요구된다. 이는 행정에 대한 발목잡기가 아닌 장기적으로는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결과적으로 시민적 신뢰와 도시발전에 기여하는 전략적 과제라는 인식이 중요하다

○ 민관협의체 구성과 더불어 건설건축분야 핵심실천사업으로 건설건축분야 투명사회실천협약 체결이 필요하다. 투명사회 실천협역은 올초 전국단위에서 정부, 국회(정치), 업계, 시민단체 전체가 참여한 가운데 우리사회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실천사업의 하나로 협약이 체결된 바 있다. 나아가 별첨자료에서 보듯이 지역차원에서 투명사회협약을 체결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지역투명사회협약은 지역의 이해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가운데 지역의 부패청산과 방지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시민의식과 윤리경영을 제고시킴으로서 지역의 청렴지수를 개선하고자 하는 운동이자 민관협의체의 핵심전략사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차원에서 투명사회협약을 모든 분야에 걸쳐 이루어지면 바람직할 수 있겠으나 지역의 역량을 고려하지 않은 포괄적인 협약은 자칫 선언적 차원에 머무를 위험성도 적지 않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한두 분야를 우선 시행하고, 이를 통해 지역전체분야로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안산에서는 건설건축분야에서의 지역 투명사회협약을 우선 체결할 것을 제안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건설건축분야의 사업규모가 매우 크고 시민적 불신이 높은 분야인 만큼 건설건축분야를 시범사업을 통해 건설건축분야에 대한 시민적 신뢰확보하고 행정의 효율성 증대하며 안산의 이미지 개선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방안으로 판단된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건설건축분야의 민관협의체 구성과 투명사회협약체결 논의가 신속히 추진되길 희망한다

<기초자치단체(234개)>

시․도	기 관 별 청 렴 도
서울	종로구(7.94), 중구(8.37), 용산구(8.08), 성동구(8.38), 광진구(8.36), 동대문구(8.61), 중랑구(8.44), 성북구(8.75), 강북구(8.57), 도봉구(8.94), 노원구(8.33), 은평구(8.08), 서대문구(8.44), 마포구(8.33), 양천구(8.48), 강서구(8.32), 구로구(8.63), 금천구(8.69), 영등포구(8.34), 동작구(8.60), 관악구(8.47), 서초구(8.34), 강남구(8.07), 송파구(8.79), 강동구(8.18)
부산	중구(8.87), 서구(8.71), 동구(8.73), 영도구(8.65), 부산진구(8.56), 동래구(7.97), 남구(8.63), 북구(8.72), 해운대구(8.51), 사하구(8.20), 금정구(8.72), 강서구(8.50), 연제구(8.20), 수영구(8.35), 사상구(8.58), 기장군(7.97)
대구	중구(8.64), 동구(8.14), 서구(7.91), 남구(8.27), 북구(8.18), 수성구(8.25), 달서구(8.40), 달성군(8.37)
인천	중구(8.56), 동구(7.90), 남구(8.43), 연수구(8.82), 남동구(8.22), 부평구(8.31), 계양구(8.75), 서구(7.82), 강화군(8.94), 옹진군(8.29)
광주	동구(7.73), 서구(7.93), 남구(8.39), 북구(7.90), 광산구(7.94)
대전	동구(8.42), 중구(8.40), 서구(8.44), 유성구(8.56), 대덕구(8.38)
울산	중구(7.88), 남구(8.26), 동구(8.89), 북구(8.52), 울주군(8.69)
경기	수원시(8.45), 성남시(7.51), 의정부시(8.57), 안양시(8.06), 부천시(8.44), 광명시(8.39), 평택시(8.07), 동두천시(8.77), 안산시(7.83), 고양시(7.83), 과천시(8.79), 구리시(6.71), 남양주시(7.75), 오산시(8.85), 시흥시(8.58), 군포시(8.49), 의왕시(9.01), 하남시(8.20), 용인시(8.21), 파주시(8.70), 이천시(8.54), 안성시(8.32), 김포시(8.37), 화성시(7.21), 광주시(7.90), 양주시(8.60), 포천시(8.49), 여주군(8.24), 연천군(8.76), 가평군(8.40), 양평군(8.22)
강원	춘천시(8.68), 원주시(8.46), 강릉시(8.59), 동해시(8.53), 태백시(8.51), 속초시(8.61), 삼척시(9.05), 홍천군(7.40), 횡성군(8.87), 영월군(8.43), 평창군(8.30), 정선군(8.88), 철원군(8.79), 화천군(8.72), 양구군(9.06), 인제군(8.91), 고성군(8.72), 양양군(8.79)
충북	청주시(8.50), 충주시(8.60), 제천시(8.84), 청원군(8.65), 보은군(9.00), 옥천군(8.32), 영동군(8.86), 증평군(8.96), 진천군(8.85), 괴산군(9.02), 음성군(8.05), 단양군(8.63)
충남	천안시(8.42), 공주시(8.59), 보령시(8.61), 아산시(8.33), 서산시(8.67), 논산시(8.37), 계룡시(8.77), 금산군(8.61), 연기군(8.92), 부여군(8.91), 서천군(8.74), 청양군(8.81), 홍성군(8.81), 예산군(8.69), 태안군(8.78), 당진군(8.63)
전북	전주시(7.48), 군산시(8.36), 익산시(8.07), 정읍시(8.76), 남원시(8.80), 김제시(8.57), 완주군(8.58), 진안군(8.62), 무주군(8.85), 장수군(8.39), 임실군(8.96), 순창군(8.75), 고창군(8.73), 부안군(8.40)
전남	목포시(7.28), 여수시(8.70), 순천시(8.81), 나주시(8.16), 광양시(8.81), 담양군(8.57), 곡성군(8.93), 구례군(8.65), 고흥군(8.43), 보성군(8.53), 화순군(8.07), 장흥군(8.78), 강진군(8.90), 해남군(7.93), 영암군(8.55), 무안군(8.66), 함평군(8.49), 영광군(8.91), 장성군(8.93), 완도군(8.57), 진도군(8.85), 신안군(8.41)
경북	포항시(8.03), 경주시(8.22), 김천시(8.39), 안동시(8.66), 구미시(8.28), 영주시(8.23), 영천시(8.52), 상주시(8.78), 문경시(8.21), 경산시(8.31), 군위군(8.61), 의성군(8.51), 청송군(8.61), 영양군(8.88), 영덕군(8.77), 청도군(8.60), 고령군(8.47), 성주군(8.45), 칠곡군(8.33), 예천군(8.72), 봉화군(8.49) 울진군(8.91), 울릉군(8.09)
경남	창원시(7.59), 마산시(7.55), 진주시(7.87), 진해시(8.39), 통영시(8.75), 사천시(8.26), 김해시(7.83), 밀양시(7.94), 거제시(8.47), 양산시(8.37), 의령군(8.48), 함안군(8.52), 창녕군(8.59), 고성군(8.80), 남해군(8.77),하동군(9.05), 산청군(8.65), 함양군(8.07), 거창군(8.73), 합천군(8.05)
제주	제주시(8.23), 서귀포시(8.86), 북제주군(9.02), 남제주군(8.15)

※ 시․구 : 공사계약, 주택건축인허가, 식품분야 지도단속, 환경분야 지도단속

군 : 공사계약, 주택건축인허가, 식품분야 지도단속, 개발행위허가등

첨부자료1>

건설산업 선진화 전략

- 투명 ․ 공정한 건설시스템 구축을 통한 선진 건설산업 기반 조성 -

국토연구원 SOC․건설경제연구실

선임연구위원 김재영

1. 건설산업 현황

건설산업은 국민경제면에서는 아직은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대형 보다 중소건설업체 비중이 크게 증가하는 등 구조적 변화기 접어들고 있음

□ 2004년 현재, 건설투자는 GDP의 약 16.9%(실질), 건설취업자 비중이 전체 취업자의 약 7.5%를 점하는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큰 사업임

○ 실질건설투자규모 : 117.7조원 (2000년불변가격기준)

※ 실질 GDP : 693.4조원 (2000년불변가격기준)

○ 명목건설투자규모 : 146.3조원(GDP 대비 18.8%)

※ 명목 GDP : 778.4조원

○ 건설수주액 :94.5조원

- 공공 33.7조원(35.6%), 민간 60.8조원(64.4%)

- 토목 32.2조원(34.1%), 건축 62.3조원(65.9%)

○ 건설취업자       : 168.6만 명

○ 건설업체         :  약 53,507개사

- 일반건설업체: 약 13,000개사 )

- 전문건설업체: 약 32,500개사

- 설비건설업체: 약 5,277개사

- 건설감리업체: 약 700개사

- 건설엔지니어링업체 : 약 1,530개사

○ 국민경제 파급효과

- 생산유발효과:  단위투자의 약 1.98배

- 고용유발효과:  1조원 투자에 약 20,000명고용

□ 1960년대부터 1990년내 외환위기 이전까지 안정적인 성장을 하였으나 외환위기 이후부터 성장세의 둔화로 인하여 전환기로 접어들고 있음

○ 1960 - 1980년대 : 폐쇄적 건설업 면허제도로 튼튼한 진입장벽 형성 -> 특권적 혜택 수혜

	65년	89년	증감율
건설공사수주액	271억원	16조원	+575배
일반건설업체수	561개사	930개사	+1.6배

○ 1990년대 : 면허개방으로 업체수가 급증하는 가운데서도 200만호 주택 ․ SOC 확대 등에 힘입어 안정적 성장을 구가

	91년	97년	증감율
건설공사수주액	33조원	80조원	+2.4배
일반건설업체수	912개사	3,900개사	+4.2배

○ IMF이후-2000년대 : IMF 직후 급감하였던 공사물량이 회복되었으나 진입장벽 완화로 업체수가 급증하여 수주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심각한 구조조정 국면에 진입

	99년	2003년	2004
건설공사수주액	46조원	102조원	87조원
일반건설업체수	5,126개사	13,000개사	13,000개사

□ 종업원수나 매출액, 부가가치 생산측면에서는 소규모 건설업체의 비중이 두드러지게 높아지고 있음

○ 상시종업원수 50인 미만인 소규모 업체의 비중이 높아서 2002년 현재 소기업의 비중이 88.9%, 중규모 업체가 10.5%, 대규모 업체가 0.6%에 불과함

- 외환위기 이전보다 외환위기 이후에 대규모와 중규모 건설업체는 오히려 감소하고 소규모 건설업체의 다수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건설업체 규모별 종사자수는 소규모 업체의 비중이 점차 높아져서 2002년 현재 비중이 42.9%에 달하고 있으며 중규모 업체는 39.3%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이에 비해서 대규모 업체의 비중은 외환위기 이전보다 외환위기 이후에 크게 감소하여 17.8% 수준이었음

○ 건설업체 규모별 매출액도 외환위기 이후 구조적인 변화를 보여서 소규모 건설업체의 비중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소규모 업체는 2000년에 6.9%, 2001년 32.7%에서 2002년 16.3% 증가하였으나 대기업은 외환위기 이후에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2002년에도 1.0% 감소

- 건설업 전체의 매출액에서 소규모 업체의 비중이 점차 높아져서 2002년 현재 비중이 30.7%에 달하고 있으며 중규모 업체는 34.4%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이에 비해서 대규모 업체의 비중은 외환위기 이전 1997년 52.9%에서 외환위기 이후에 크게 감소하여 2002년에는 34.9% 수준이었음

○ 소규모 건설업체의 종사자수나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건설산업이 구조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이에 따른 새로운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을 시사

2. 건설산업의 문제점

경쟁력, 생산성, 형평성, 투명성, 공정성 등과 관련하여 총체적인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며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가 가장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음

1) 공정성 문제

□ 정부는 세계화 ․ 개방화로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시장경제 체제 내에서 공정한 경쟁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그러나 건설업체는 경쟁체제로의 전환, 건설산업 구조조정을 위한 정부의 정책변화에 거부감을 보이고 있으며 공정경쟁보다는 시장할당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

- 또한 아직도 원 하도급 관계 등이 불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 외환위기 이후 공사물량은 증가하였으나, 진입규제 완화로 건설업체가 급격히 증가하여 공정한 경쟁여건이 크게 악화되고 있는 실정임

○ 특히 자본금 가장납입, 기술 자격증 대여 등으로 형식적으로 등록요건을 갖춘 건설업체가 난립하여 무차별적으로 불공정한 경쟁을 일삼는 경우가 많음

- 이들 부적격 업체들이 수주물량을 잠식함으로써, 건실한 업체마저도 동반 부실화될 우려 커지는 등 공정성의 문제가 건설산업의 총체적 부실로 이어질 수 있음

- 무자격 부실건설업체들은 공사실적을 위․변조하거나 수주한 공사를 중간마진만을 챙기고 타 업자에게 전매․일괄 하도급하는 등 공정한 경쟁질서 교란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공사실적 조사결과 162개사가 공사실적 위․변조하고 있으며 일괄하도급 등 불법하도급도 적지 않음

□ 발주제도나 벌점제도 등을 공정하게 운용하고자 하나 실제 운용과정에서는 자의적인 운용에 따라서 불공정한 행위가 나타나고 있으며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음

○ ㅇㅇ공항“교통시스템 유지관리용역” 입찰을 시행하면서 적격심사기준과 다르게 평가하여 불공정하게 낙찰업체 선정하여 민원이 초래된 예 등 불공정 사례가 다수

- 이 경우 신용카드처리S/W를 실적으로 인정하고 프로세스맵에 정기권발급업무가 포함되지 않음에도 감점처리하지 않아서 낙찰업체로 불공정하게 선정

○ 입찰에 영향을 미치는 부실벌점제도의 경우 측정한 후 점검횟수로 나누어 부실벌점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어 벌점제도가 공정하게 적용될 수 있는 여건이 아님

- 점검에 대한 용어정의가 명확치 않아 발주청에서 부실벌점 측정 후 현장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부실벌점부과점수를 우회적으로 경감할 수 있음

2) 투명성 문제

□ 건설분야는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크고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정에서도 큰 기여를 해 왔지만 동시에 부패문제에 관한 한 가장 취약한 분야로 인식

○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은 무엇보다 공사실적까지 허위로 작성되는 등 건설시장과 활동주체에 관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못하고 있다는 데에서 비롯됨

- 이에 따라서 건설산업의 투명성 확보 없이는 부실공사 방지와 부정․부패를 척결할 수 없으며 건설분야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큼

○ 불투명한 거래는 국민들에게는 폭리를 취하고 부실공사를 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임

- 이와 관련된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건설업의 경우 82.3%가 정경유착이 되어있다고 보고 있으며 68.2%가 윤리의식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고 있음

- 투명한 경쟁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73.9%이고 거래의 투명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85%이었으며 86.8%가 부정부패에 연류되어 있다고 보고 있음

□ 투명성 문제는 건설과정에서 뿐만 아니고 부실벌점제도를 운용하는 과정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부실벌점을 투명하게 운용하지 않고 있는 사례가 다수 나타남

○ 부실벌점을 관리하여야 하는 협회에서 해당 발주청에서 통보한 부실벌점을 누락하거나 임의대로 벌점을 관리하고 있는 사례가 많음

- 사례 : 2004. 4.20 ○○시에서 통보한 벌점부과 13건에 대해 건설협회에서 등재를 누락시킴

2003.11.20 ○○시에서 통보한 벌점부과(○○건축 7점)에 대해 건축사협회에서 등재를 누락시킴.

- 건축사협회의 경우 건축사 개인에 대한 자료만 관리하고 업체에 대한 관리는 하고 있지 않고, 측량협회의 경우는 부실벌점 관리 실적이 전무한 상태임

3) 형평성 문제

□ 성장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건설업체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서 건설업체간의 협력체계가 붕괴되고 있으며 건설업체간 형평성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턴키」공사 등에서 대형건설업체와 중견․ 중소형건설업체간의 시장참여의 형평성을 둘러싸고 갈등구조가 형성되고 있으며 이는 턴키공사의 건전한 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

- 일정 규모 이하의 턴키공사에는 중소건설업체만 참여하여 경쟁하도록 하거나 중소건설업체의 참여폭을 넓히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 일반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소건설업체를 육성하여야 하며 일정규모 이상의 원도급 공사에 전문건설업체의 참여허용을 요구하고 있음

- 이에 대해서 일반건설업체는 일반건설업체간의 하도급을 허용해주어야 형평성면에서 타당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음

- 지방소재 건설업체는 건설업체대로 지역시장에 참여확대를 형평성면에서 주장하고 있음

□ 형평성 문제는 입찰제도 뿐만 아니라 부정당한 행위에 대한 처벌이나 벌점 등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건설산업의 선진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 뇌물수수 금액의 과다와 상관없이 최소 6개월 이상의 제재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어 소액금품 제공에 대한 제재의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음

- 이에 따라 적발업체는 형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패행위를 범하게 되므로 업체와 발주자간에 새로운 부패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음

- 또한, 공사규모(공사계약 금액)와 상관없이 뇌물제공 금액만을 가지고 제재기간을 결정함으로써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

4) 경쟁력과 생산성 문제

□ 국내 건설경험을 바탕으로 해외건설시장에 진출하여 우리 기술을 과시하였으나 경쟁력과 생산성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음

○ 우리 건설산업의 기술경쟁력은 선진국의 60%수준에 불과하며 특히 고 부가가치 분야의 기술경쟁력은 이보다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정부가 기술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R/D투자를 늘리고 2010년 이후에는 선진국 수준의 기술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그러나 건설업체들의 기술개발을 위한 노력은 크게 미흡하여 2010년경에도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얻을 수 없다는 비관적인 전망도 있음

※ 이에 대해서 가격경쟁을 조장하는 우리나라의 입찰계약제도가 기술개발을 처해하고 있다고 하지만 수익만을 추구하는 건설업체에게도 책임이 있음

○ 젊고 우수한 인력의 유입이 원활하지 않은 가운데 고령화 노령화가 지속되고 있어 생산성 저하가 더욱더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갖게 함

- 기술 분야의 경우 책임급 기술자의 평균연령이 50대이상이며 기능 인력의 평균연령도 40대 후반임

- 또한 우수한 젊은 인력이 건설산업을 외면하고 있다는 현실은 경쟁력과 생산성 모든 면에서 우려할 만한 사항임

3. 문제의 근원

문제의 근원은 시장체제로 전환하고 있는 상황에 반하는 경직적인 생산체계, 수주경쟁을 부추기는 입찰제도와 이로 인한 도덕적 해이현상에 있다고 할 수 있음

1) 경직적인 건설생산체계

□ 경직적인 건설생산체계는 경쟁력과 생산성 면에서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공정성, 투명성, 형평성 면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음

○「국가계약법」,「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술관리법」등 건설생산체계를 규정하는 법률이나 제도에 문제가 있다기 보다는 운영과정에 문제가 있음

- 공사단계별로 발주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가 상세히 규정되어 있어서 규정에 제시된 내용을 지킨다면 공정성, 형평성, 투명성면에서 문제는 없을 것임

- 상세한 업무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하고 부패로 이어지는 원인은 업무규정상의 문제가 아니라 규정 운영과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임

○ 이는 투명 ․ 공정 ․ 형평성 있게 운영하고 일관성 있게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건설생산체계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성, 형평성,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업무의 적정 이행여부에 대한 사후 평가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고

- 건설생산체계 형성에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발주자에게는 의무와 책임만 주어 질뿐 발주업무 적정 이행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임

- 이 때문에 공정성, 투명성, 형평성, 경쟁력․생산성등과 관련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며 부조리와 부패로 이어지고 있음

□ 따라서 투명 ․ 공정한 건설시스템 구축을 통한 선진 건설산업 기반 조성하기 위해서는 건설생산체계의 개선이 우선되어야 함

2) 수주경쟁을 부추기는 입찰제도

□ 건설업체에 물량을 할당해주는 칸막이식으로 입찰제도를 운용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수주만을 하면 된다는 풍조를 만연시킴

○「건산법」,「국가계약법」,「하도급법」,「건기법」,「엔지니어링법」을 근간으로 철저하게 업역화된 칸막이식 건설생산체계를 형성하여 건설산업 발전을 오히려 저해함

- 건설업역별 등록신고제도, 시장진입제한제도, 하도급제도등 칸막이형 제도는 건설업체에게 지대추구의식을 심어지주고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등 부작용을 초래

- 토목설계용역 = 엔지니어링업체, 건축설계용역=건축설계사무소, 원도급=일반, 하도급=전문으로 업역화되어서 건설산업내에는 배타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음

○ 건설공사와 관련된 공정성, 투명성, 형평성 시비가 빈번하며 모든 건설업체는 수주관련 제도개선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것이 현실임

- 현행의 입찰제도는 건설산업의 경쟁력이나 생산성을 제고하는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들의 지적사항임

3) 건설주체의 도덕적 해이

□ 총액계약을 근간으로 하는 설계 ․ 시공분리방식이 건설생산체계의 큰 주류를 이루고 있는 실정에서는 건설업체는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를 할 이유가 없음

○ 건설업체가 기술개발투자를 하여도 현행의 건설시스템 아래에서는 입찰에서 탈락할 경우 기술개발투자를 회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함

- 기술개발 투자보다는 수주확대를 위한 로비나 매수 등이 건설공사 수주에는 더 효과적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관행화하고 있어서 건설부분의 경우 부패도가 높음

○ 적당주의, 대충주위, 연고주의, 한탕주의 등이 만연해 있은 건설문화적인 배경아래에는 건전하고 건실한 건설업체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의식이 팽배해 있음

- 구조적으로 복잡하고 중복 하도급으로 이루어진 건설시스템은 발주자과 건설업체간의 유착관계를 형성하기 용이한 반면 부적절한 건설업체를 퇴출기능은 퇴화시킴

○ 2004년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실시한 국민의 부패인식도 조사결과를 보면 건설․건축분야의 부패수준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인식됨

< 행정분야별 부패수준 >

단위 : %

행정분야	건설․건축	경찰	세무	국방․병무 등
부패수준	71.3	54.9	59.4	51.9

자료 : 부패방지위원회, 부패관련 국민인식도 조사, 2004.4

4.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

건설산업 선진화는 건설입찰제도 개선, 건설업체등록제도․하도급제도 정비 그리고 건설업체의 의식전환을 통해서 투명 ․ 공정한 건설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임

1) 건설입찰제도 개선

□ 수주산업인 건설산업은 정부정책, 법률, 제도에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건설관련 제도개편은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의 시발점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님

○ 특히 건설산업과 관련된 문제점의 대부분이 건설생산체계의 불합리성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건설생산체계의 개편은 불가피한 조건임

- 이는 부조리 및 부패 요인인 부적격한 건설업체의 퇴출로부터 우선되어야 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 조성으로부터 비롯됨

○ 그러나 건설제도는 다양하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모든 제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이 없지 않음

- 그렇지만 건설생산체계의 효율성 제고에 관건이 되는 발주제도, 건설시장 진입․참여체도, 하도급제도는 대수술이 이루어져야 함

□ 건설생산체계의 다양성과 유연성을 확보하고 자유스러운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국가계약체계의 대폭적인 개편이 선행되어야 함

○ 그 방향은 국가계약법의 경우 국가계약에 관한 일반원칙만 제시하고 이에 준하여 각 수요부처인 발주청이 다양한 발주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이와 함께 예산회계제도나 국가조달체계 등도 보다 유연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하고 발주청이 직접 책임감을 갖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국가계약체계란 국가계약법을 근간으로 하는 예산회계제도, 국가조달제도 등을 총칭

○ 또한 수요자가 설계시공 분리형이나 일괄형 등 다양한 건설생산체계를 현장여건에 따라서 자유스럽게 선택할 수 있도록 건설발주의 다양성이 확보되어야 함

- 현행의 총액계약에 근거한 설계-시공분리발주방식인 기타공사방식과 설계-시공일괄발주방식인 대형공사방식이외에 건설사업관리 발주방식도 적용필요

< 건설생산체계 다양성 확보 방안 >

Type 2

(EP, C)

Type 3

(E, PC)

Type 4

(EPC)

Type 1

(E, P, C)

기획

타당성 조사

조달

계약

감리

사후관리

(보수․보강)

설계

시공관리

시공

(25개공종)

평가

(점검․진단)

분석

Engineering

(설계+사업관리)

Construction

(시공)

Precurment

(조달․게약)

토목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등

건축공사

□ 건설생산체계의 개편은 건설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 증대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공정성․투명성․형평성 확보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음

○ 건설생산체계의 개편만으로 전체 건설사업비의 20 - 30%를 절감할 수 있으며

- 공정성․투명성․형평성 확보를 통해서 부조리와 부패를 척결함으로 추가적인 비용발생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건설생산체계의 개편을 위한 정부의 조치는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향후 5년간에 걸쳐서 가시화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추진 중인 입찰제도 개선관련 시책 >

1) 입찰․계약관련 규제조항 정비

ㅇ 발주자 재량권을 제한하는 규제적 성격의 입찰․계약제도를 개선

ㅇ 발주자가 자유롭게 건설수급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발주자 재량권 확대

ㅇ 기타공사, 대형공사, 공동도급 등 발주방식을 발주자가 자율적으로 선정하도록 하되, 부조리 및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체계를 함께 마련

2) 최저가 낙찰제도의 개선

ㅇ 최저가 낙찰제도 실시에 따른 저가투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강구

- 실질적으로 저가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순수내역심사제도의 도입 모색

- 저가낙찰시 적절한 품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PQ 심사단계에서 건설업체의 경영평가보다 기술력을 우선 평가할 수 있도록 함

ㅇ 건설공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발주청이 자율적으로 최저가 낙찰제도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함

- 정부는 최저가낙찰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만 제시하고 발주기관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하여 운용하도록 함

3) 주계약자형  공동도급방식의 시행

ㅇ 공공공사의 경우에도 주계약자형 공동도급 방식이 적용가능토록 국가계약법에 반영

ㅇ 발주청에서 시행이 가능하도록「건설공사 주계약자 공동도급표준계약지침」과「건설공사 주계약자 공동도급 수행지침」등을 마련

ㅇ 적용대상 공사의 공종범위 및 금액 범위를 일정하게 제한하되 시행성과를 보아가며 단계적 확대

2)  건설등록제도 및 하도급제도 정비

□ 고비용 저효율의 불합리한 건설생산체계를 고착시키고 중층하도급으로 인한 건설비용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업 등록 제도를 개편함

○ 현행의 일반과 전문건설업을 하나의 건설업 등록체계내에서 운용될 수 있도록 하되 건설현장관리분야와 전문시공분야로 구분하는 방안 검토 필요

- 미국과 일본에서도 건설업을 일반과 전문건설업종을 구분하되 일반업종은 건설현장관리로 전문건설업종은 시공분야로 특화시키고 있음

○ 건설업의 일원화에 맞추어 건설업 등록기준도 강화하여 건설산업이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

- 특정 공사의 경우 해당 등급의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으면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함

- 등록은 사업체의 명의로 하되 등록증 발급대상자를 지정하여 등록하도록 함

- 건설업체 소유와 경영(기술)을 분리하되 책임경영임원은 유자격 기술자로 함

○ 이와 함께 수평적으로 설계엔지니어링과 건설시공, 건설유지관리가 공종으로 건설공사와 전기 ․ 설비 ․ 소방공사도 단일의 연계 운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수평적, 공정별로 운용되고 있는 신고 ․ 등록 ․ 면허제도를 상호 개방하여 발주방식의 다양성과 유연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함

< 현재 추진 중인 건설업등록제도 정비관련 시책 >

1) 건설업 등록제도의 정비

ㅇ 일반․전문건설업 통합

- 현재 일반과 전문건설업으로 구분되고 있는 건설업종을 하나로 통합하여 공사성질, 규모에 따라 업종을 재분류

2) 시공능력 평가제도 개선

ㅇ 단기적으로 실적․경영․기술 가중치 조정

ㅇ 중장기적으로 시공능력평가액을 합산, 순위를 발표하는 방식을 탈피하여 항목별로 양적․질적 정보만을 공시하는 제도로 전환

3) 건설보증제도의 개편

ㅇ 공제조합의 법정사업범위를 확대, 조합원이 SOC 민간투자사업 등을 수행하고자 출자한 법인 등을 위하여 보증 및 융자를 허용

-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보증제도의 기여도를 높이기 위하여 공제조합의 자본조달능력을 제고하여야 함

ㅇ 현행 역무보증을 금전보증으로 개선하여 보증기관의 Risk를 증대시킴으로써 공사수행능력에 따른 보증발급을 유도토록 함

4) 부적격업체 퇴출기능 강화

ㅇ 건설업 등록 반납제도 활성화

ㅇ 불법행위를 한 건설업체 처벌강화

ㅇ 공사실적 등의 위․변조에 대한 처벌강화

□ 건설업 등록 일원화, 건설사업관리방식 도입, 분리발주의 허용 등에 대비하여 하도급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현장이 관리될 수 있도록 함

○ 하도급여부,비율,계약방식 등은 원칙적으로 현행의 골격을 유지하되 하도급 공정거래 및 하도급자 보호 등과 관련된 사항은 강화함

- 공공공사의 경우 원도급과 하도급의 분리 운영을 위한 표준하도급계약조건 마련도 고려

- 하도급자로 등록하지 않고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대금청구권등의 보호를 받지 못하도록 하거나 하도급자에게 주는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함

- 총액계약을 제외한 모든 건설공사에서 원도급 입찰시 하도급업체의 리스트를 함께 제출하도록 의무화

< 현재 추진 중인 하도급 제도 정비관련 시책 >

1)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건설업체 지원

ㅇ 중소일반건설업체의 공공공사 참여기회 확대

ㅇ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기술개발․금융지원 확대

ㅇ 대기업과 연계한 해외진출 등 중소건설업체의 해외진출 확대방안 마련

2) 하도급제도 개편

ㅇ 공공공사의 경우 82% 미만 저가하도급에 대해서는 발주처가 의무적으로 하도급 내용 등을 심사토록 의무화 필요

3) 산재처리 및 4대 보험제도 개선

ㅇ 산재발생시 재해율 반영비율의 축소․조정 또는 폐지 추진

ㅇ 고용․산재․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 등 4대 보험료도 현행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산업안전관리비 등에서 도입하고 있는 정산방식 도입

3) 건설부조리 및 부패 척결, 대국민 이미지 제고

□ 건설과정 뿐만 아니라 건설기업의 회계의 투명화를 통해서 건설산업 구조적인 특성에 의해서 발새할 수 있는 부조리 및 부패를 척결함

○ 건설공사과정에 품질․안전관리체계와 같이 운용될 수 있는0사전 부패통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용하여 부조리와 부패를 원천적으로 제거함

- 청렴이행 매뉴얼을  발간하고 청렴이행 계획서 작성, 청렴이행 계획의 이행, 청렴이행 계획의 성과 평가체계 구축 등을 통해서 부패통제시스템이 운용될 수 있도록 함

- 발주자의 부패행위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모호한 처벌기준과 경감기준을 구체화함

- 뇌물관련 부정당업자를 통제체계를 구축하여 발주청의 부정당업자 관리를 강화하고 부정당업자 제재기준과 경감기준을 구체화하고, 절차를 투명화함.

○ 계약업무의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관련 정보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공개토록 명문화

- 경쟁입찰․수의계약에 의해 체결할 물량․규모 및 예산액,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수의계약사유 및 설계변경 등에 관한 사항 등

- 설계변경 가능범위에 대한 기준 마련 및 기타설계변경에 대한 심의 및 보고절차의 개선하는 한편 설계변경에 따른 정보의 공개범위를 확대함

- 하도급 과정과 민간공사에 대해서도 부조리 및 부패를 제거하기 위해서 건설산업정보망을 기반으로 하는 하도급 상시감시체계 구축 검토

□ 국가차원에서 최고 작품상, 최고 기술자상, 청렴기업상 을 수여하는 한편 이미지 제고를 위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프로그램화 함

○ 지역주민과 초․중․고등학생을 명예현장 기사로 임명하여 건설기술자의 역할을 하면서 현장을 체험하도록 함으로 건설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개선

- 지역주민을 안전관리, 품질관리 사항 점검시 명예 공사 관리관으로 참여케 함으로써 실제 건설현장에 대한 인식을 제고

- 공공공사를 중심으로 현장관리개선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관련비용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유도

○ 건설공사 분야의 부패 실태 및 개선 정도에 대한 대국민 교육 및 홍보의 지속 추진

- 부조리 방지 등의 우수 시공현장을 발굴하여 비디오 자료 등을 통하여 홍보

-  대형 공공공사의 경우 홈페이지 운영을 통하여 공사진행상황 등을 홍보토록 하고, 게시판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과 국민의 의견을 수렴, 개선하는 체계 구축

< 부조리 및 부패방지관련 시책 >

1) 건설공사 관련 정보공개 범위의 확대

ㅇ 계약관련 정보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공개토록 명문화

2) 설계변경에 대한 투명성 확보

ㅇ 설계변경 사유 및 변경금액 등 설계변경에 따른 정보의 공개,

ㅇ 설계감리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설계감리시행 지침 등 마련

3) 건설감리제도 개선

ㅇ 감리원과 감리회사의 양벌규정 명확화

ㅇ 부정․비리연루자의 공공감리 참여 제한

4) 대형공사입찰(T/K)방법 심사과정의 투명화

ㅇ 설계심의 전문성을 강화

5) 신기술․신공법 선정과정의 투명성 강화

ㅇ 기존기술과 신기술의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기술 비교․분석을 의무화

6) 실적공사비 제도의 개선

ㅇ 실적공사비 공종의 지속적 확대

7) 수의계약제도의 투명성 확보

ㅇ 수의계약 정보․수의계약 사유․계약결과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고 수의계약 요건의 명확화

8) 건설산업 정보망을 활용한 상시감체계 구축

ㅇ 유관기관과의 정보연계를 통해 본격적인 부실업체에 대한 상시감시 및 퇴출시행

ㅇ 실제 시공여부, 현장기술자 이중배치 등을 점검하기 위해 건설산업 정보망을 활용하는 상시감시체계 구축

9) 공공공사 하도급의 투명성 확보

ㅇ 하도급업체 선정시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는 원수급인에 대하여 공공공사 입찰시 가점부여 추진 등 우대

10) 건설산업 대국민 이미지제고

ㅇ 정기적인 건설산업 이미지 조사실시

ㅇ 건설현장 체험․학습장 개설

4) 건설산업 성장발전 기반의 확충

□ 최종 수요자인 국민 입장에서의 중요한 과제는 투명․공정한 건설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부조리와 부패를 방지하고 혈세 누수를 최소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그러나 우리 건설산업이 성장기조의 퇴조, 건설경기침체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점에서 투명성과 공정성만을 강조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임

- 따라서 정부차원에서 건설산업의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강구하면서 선진화 방안을 추진하여야 함

○ 그렇지만 지나친 건설경기 부양조치는 오히려 건설시장의 교란시킬 수 있기 때문에 건설산업 성장동력 창출과 연계하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이와 함께 저가투찰 방지, 부실건설업체 퇴출 등을 통해 건설시장의 정상화도 기하여 투자효과를 극대화하여야 함

□ 중장기적으로 도로․항만․철도 등 산업기반시설(35개) 위주로 선정하고 있는 민자사업을 학교․병원․복지시설까지 확대에 맞추어 투자재원의 확충에도 힘써야 함

- 개인․연기금 등의 참여채널 확충으로 투자자 다변화 및 사업자간 경쟁을 촉진하고 사업제안에 소요되는 비용보상기준 확대하여야 함

- 이와 함께 개별사업 특성에 맞는 다양한 방식의 시행방식 도입하여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BTO(건설-이전-운영),BOO(건설-소유-운영)방식에 한정하고 있으나 민간이 투자․건설을 담당하고 주무관청이 운영을 담당하는 BTL(건설-이전-임대) 방식 도입도 필요

○ 이와 함께 최근 해외공사의「시공자 금융조달 방식」증가 추세에 맞추어 새롭게 해외건설시장 개척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도 고려하여야 함

- 대외경제협력기금 (EDCF), 한국국제협력단 (KOICA) 개발조사비 지원규모의 단계적 확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해외건설수요을 창출하여야 함

- 또한 정부투자기관의 신용도 및 운영 노하우를 활용한 투자기관과 해외건설업체간 합작수주 적극 추진

※ 한전(전력개발사업 참여), 주공(신도시 건설) 등

- 이와 함께  중소업체의 진출확대를 위해 대기업과 중소업체간 연계진출을 활성화하고, 해외법률․계약 상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구 설치도 필요

□ 새로운 건설시장 창출과 연계하여 건설기술 R&D 투자 확대,건설엔지니어링 활성화, 공정/비용개념의 혁신을 통한 건설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등을 추진

○ 건교부예산 대비 0.5% 수준의 R&D 예산을 '07년까지 3% 수준에 이르도록 연차적으로 확대하되 일정비율을 건설시장 창출을 위한 기술개발에 투자하도록 함

- 국내 건설시장은 물론 해외건설시장 창출을 위한  담수화기술, 탈 화석연료 이용기술, 인공대지 건설기술 등에 대한 기술 투자 필요

□ 건설경기 활성화대책과 함께 건설산업 및 시장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저가투찰을 방지하여 낙찰율이 일정수준이하로는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한편,

○ 부적격업체를 건설시장으로부터 퇴출시켜 건전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의 경우 낙찰률이 지나치게 낮아지는 지는 것을 방지하해 저가심의제도를 개선하여야 함

- 건설사업관리(CM)제도의 활성화는 건설엔지니어링 시장을 확대에 기여할 것임

- 그리고 부적격업체를 상시 적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건설시장의 경쟁을 완화시켜서 건설경기 안정화도 유도하여야 함

< 현재 추진 중인 성장기반 확충관련 시책 >

1) 직업 전망 제시 및 근로환경 개선

ㅇ 건설교통부, 노동부, 노사 단체의 협력하에 건설기능인력에 적합한 취업알선망 구축

ㅇ 건설현장의 노동력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외국인력 규모를 탄력적으로 가감할 수 있는 체계 구축

ㅇ 건설현장에 대한 확대 적용 기준을 총공사금액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제도를 변경

2) 민자유치사업 확대

ㅇ 민자사업 추진․관리시스템 개선

ㅇ 개별사업 특성에 맞는 다양한 방식의 시행방식 도입

ㅇ 외국인 투자자 참여 촉진 방안 강구

3) 신규개발사업 조기추진 및 확대방안 강구

ㅇ 신도시, 기업도시 및 혁신도시 조기추진

4) 새로운 유형의 주택건설 지원강화

ㅇ 리모델링 활성화 등

5) 해외건설활성화

ㅇ 높은 신용도와 운영부문에 강점을 보유한 정부투자기관과 해외건설업체간 합작수주를 적극 추진

* 한전(전력개발사업 참여), 주공(신도시 건설) 등

ㅇ 해외건설현장에서 우수인력을 확보, 수주경쟁력 강화

ㅇ 대기업과 중소업체간 연계진출을 적극 유도

6) 건설사업기반의 확충

ㅇ  대학교육의 내실화 및 산학연계 프로그램 강화

계속교육 프로그램과 능력평가 방법의 개발

자격제도의 국제화 방안 마련

ㅇ건자재․기계의 공급 원활화와 생산성 향상

첨부자료2>

지역 투명사회협약의 비전과 전망

	목 차
1. 투명사회협약의 배경과 필요성 1) 불투명성과 국민소득 2만불 시대의 함수 2) 변화 속에 자리 잡은 강고한 성장잠식형 사회구조 3) 과거의 극복과 새로운 발전동력의 획득 2. 투명사회협약의 특성과 목적 3. 투명사회협약의 기본 구성부분 1) 네트워크 2) 합의의제 3) 실현 Tool 4. 지역 투명사회협약 배경과 필요성 1) 지역 부패의 현황, 원인, 배경 2) 지역 투명사회협약의 필요성 5. 지역투명사회협약 체결 과정 6. 지역 투명사회협약의 의제(예시) 7. 지역 투명사회협약 실천협의회의 구성과 사업 1) 지역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의 구성 2) 지역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의 사업 8. 실천협과 지역협 1) 실천협의 지역 사업(계획) 2) 실천협의 지역 협약 지원

1. 투명사회협약의 배경과 필요성

1) 불투명성과 국민소득 2만불 시대의 함수

▶ 선진사회로의 진입은 부패와 투명성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불가능. 국민소득 1만불을 기점으로 투명성 문제를 해결한 나라들은 선진국으로 진입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좌절.

▶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CPI)에서 한국은 지난 해 133개국 가운데 50위. 한국사회 발전의 가장 걸림돌은 정치부패, 정경유착, 경제의 불투명성, 공직사회의 부패와 비효율성.(2003년도 세계경제포럼에서 한국국가경쟁력 102개국 중 18위이지만 정책일관성 42위, 공공기관 36위, 2002년도 세계경쟁력보고서 한국 공무원 경쟁력 75개국 중 57위, 기업이사회 효율성 45위, 은행 건전성 55위 등)

2) 변화 속에 자리 잡은 강고한 성장잠식형 사회구조

▶ 한국사회는 사회기초와 구조 전반에 심각한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소용돌이의 와중에 놓여있음.(노동사회에서 지식정보사회로, 물질적 가치의 사회에서 탈물질적 가치의 사회로, 풀타임 잡에서 파트타임 잡 사회로 등)

▶ 한국은 저성장 사회의 기점에 진입해가고 있지만 합리적 중간층의 미약, 갈등구조의 온존에 비해 대화와 화해의 잠재력, 장기적 통찰력, 탈산업적 경제기획력이 빈곤하여 안정적 저성장, 깊은 성장을 지향하는 사회로 나아갈 가능성이 현재는 희박.

▶ 부패온존, 부패용인, 부패친화적 사회구조를 유지한 채 선진사회로의 진입이 어려우며 따라서 부패를 인내 가능한 수준으로 낮추고 지속가능한 투명사회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선진사회 진입의 최종 과제.

3) 과거의 극복과 새로운 발전동력의 획득

▶ 소위 ‘산업화, 민주화’ 구도하의 갈등해결 방식으로서의 억압기제와 백화제방형 방식의 유지는 작금의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함.

▶ 향후 한국사회의 발전은 기존의 억압과 분출의 기제보다는 대화와 조정의 기제가 주도해야할 것.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기존 구조 하에서 불가피하게 양산되었던 부패와 관행, 관성을 극복해야 함.

▶ 현재의 이념적, 계급적, 의제적 갈등을 넘어 선진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전 사회적 차원의 협력에 기초한 지속가능한 협약의 체결이 필요.

2. 투명사회협약의 특성과 목적

“······우리는 오늘 만성적 부패를 극복하고 투명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 모든 사회주체들의 자발적이고 협력적인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그간의 잘못된 관행과 우리의 의식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며 이번 투명사회협약을 통하여 법ㆍ제도의 개선은 물론 의식개혁을 통해 투명한 선진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이 협약을 체결······”(투명사회협약 전문 중에서)

▶ 투명사회협약전문의 정신에 따르면 투명사회협약(이하 협약)은 부패극복에 이해를 가진 제 주체들의 자발적이고 협력적 노력에 기초하여 성립 됨. 이는 협약의 주체문제, 그리고 이 주체들의 상호소통방식을 규정하고 있으며 ‘협약’은 이러한 주체 간 연대의 구체적인 결과물이다.

▶ 기존 구조 하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였던 만성적 부패를 극복하고 투명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자발적이고 협력적인 연대를 추구하는 부패극복의 주체들은 사회협약을 통하여 “법ㆍ제도의 개선은 물론 의식개혁을 통해 투명한 선진사회”를 실현할 것을 목적으로 함. 따라서 협약 실행은 법ㆍ제도의 개선 외에 기존 관행과 의식을 개선하기 위한 작업이 병행되어야 함.

▶ 협약은 기존의 상향식 혹은 하향식 의사소통이나 대립과 갈등의 관계와 달리 수평적 의사소통과 협력을 관계의 특성 함. 선진사회와 같이 사회 각 세력들간의 살아있는 소통구조와 협력에 기초한 미래지향적인 실천의 약속은 협약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

3. 투명사회협약의 기본 구성부분

협약은 특정 주체만의 일회적 서약이 아니라 부패극복 주체들의 자발적 협력에 기초하여 지속가능한 반부패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벤트성 관심만으로는 협약이 의도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다. 협약은 그 특성상 협약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필수적 구성부분을 갖는다.

1) 네트워크

협약은 말 그대로 공동의 약속인 만큼 부문간, 부문내, 혹은 조직 내에서 협약을 성사시키고, 지속하는 네트워크의 존재가 필수적.

2) 합의의제

부패극복 주체들간의 협력이라는 협약의 필수조건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주체들간의 부패극복을 위한 의제의 합의가 존재해야 함.

3) 실현 Tool

합의의제에 기초한 부패극복주체들의 협력으로 성립된 협약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 협약의 이행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 수단 ▶ 실행을 점검하고 촉진할 수 있는 지원조직으로서의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이하 실천협)

4. 지역 투명사회협약 배경과 필요성

1) 지역 부패의 현황, 원인, 배경

▶ 증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패

ㆍ민선 2기(98~2002년)동안 전국의 광역및 기초단체장 248명중 22.1%에 달하는 55명이 비리와 연루돼 사법처리 됨. 이는 민선1기(95~98년)의 18명에 비해 3배나 증가한 것임. 민선 3기에는 70명 이상의 지자체 장들이 법의 심판을 받았거나 기다리고 있음.

ㆍ2003년 부정부패 사범 중 공직자는 448명으로  2002년에 비하여 17.1% 증가하였고, 2004년 8월까지 부정부패 혐의로 단속된 공무원은 264명으로 이 가운데 선출직 공무원은 66명.

▶ 지방정치의 부재상황과 견제세력의 미비로 지역부패 구조화

ㆍ지역주의의 고착화와 정치시스템의 후진성으로 지방정치가 활성화되어 있지 못함.

ㆍ지역주의정치의 생활화와 생활정치의 지방정치화의 부재.

▶ 견제세력 부재와 지역정치독점 장기화의 지역부패와 연동

▶ 민선 이후 철의 삼각 고착화

ㆍ정치자금, 공천, 이권 등을 둘러싼 지역 내의 부패친화적 부패환경 강화

ㆍ지방정치-지방토호-지방공무원의 지역부패 철의 삼각 고착화

▶ 투명시스템의 부재

ㆍ공공부문, 정치부문, 경제부문 투명성 체제의 결핍

ㆍ시민사회 등 견제세력의 역량 미흡

2) 지역 투명사회협약의 필요성

▶ 지역부패 철의 삼각을 끊는 다자적 부패방지 체제

ㆍ공공부문, 정치부문, 경제부문 각각의 일방적 노력만으로는 부패 극복 한계

ㆍ다자간 자발적 합의를 통한 미래지향적 협약으로 철의 삼각 극복

▶ 지속가능한 투명시스템 창출

ㆍ지역부패를 야기하는 제 환경과 구조 극복을 위한 의제 합의

ㆍ이해당사자간 협력과 실천을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 투명시스템 구축

▶ 지역 투명사회주체 구축

ㆍ각 이해당사자들을 투명사회 실천의 주체로 견인

ㆍ시민참여의 제고를 통하여

▶ 투명성 제고를 통한 지역선진화

ㆍ행정과 재정의 투명성 제고, 정치부문의 선진화, 경제부문 효율성 제고

ㆍ지역발전을 위한 파트너십 강화

5. 지역투명사회협약 체결 과정

투명사회협약의 제 단계와 과정

단 계		과 제	활용가능 Tool
1	환경조성	협약의 필요성과 실효성 파악, 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여론을 수렴하고 환기(해당 부문 혹은 조직 내의 부패현상, 투명성 제고에 대한 제 이해세력들의 이해와 관심정도, 협약 필요성 등에 대한 객관적 조사)	ㆍ이해관련자들간 간담회 or 공청회 ㆍ대중과 부문 조직 성원 여론조사 ㆍ지역 부문별 협약 제안 선언
2	Core그룹 구축	부패문제에 정통하고 관련 업무를 숙지하고, 실무적 책임성원들로 코어그룹 구축(합의될 수 있는 협약의제 추출)	ㆍ마인드 맵
3	의제설정	각 세력들간 충분한 의견수렴과 끈질긴 협상을 통하여 합의의 형식으로 설정	ㆍAgenda 카드
4	네트워크 구축	이해당사자들간의 지속가능한 소통구조를 통하여 갈등해소, 문제해결 시도로 협약의 이행과 지속성을 담보하는 기초 확보	ㆍ토론회, 간담회 ㆍ연락본부, 협의체 구성
5	의제공론화	해당 부문이나 조직의 피드백과 전문가집단들의 검토를 통한 수렴과 대중여론화를 통한 공론화와 이를 통한 의제의 합의.	ㆍ합의된 의제에 대한 여론 조사 ㆍ다양한 입장의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6	협약체결	대중과 이해당사자들간 협약의 공식화와 협약 지속가능성 토대 확보	ㆍ체결식
7	협약이행	협약 이행을 책임지는 조직 건설	ㆍ로드맵 작성
8	협약평가 Tool	이행에 대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평가와 개선방안 제시 통한 실천력 제고	ㆍ협약 Check List
9	협약 확산	각 부문이나 조직의 하부단위 그리고 관련조직까지 협약 확산	ㆍ실천협 구성

6. 지역 투명사회협약의 의제(예시)

지역 투명사회협약 의제(예시)

부 문	과 제
공공부문	단체장 권한 분산	ㆍ단체장의 인사권 제한과 인사공정성을 위한 인사위원회의 독립성보장 ㆍ자치단체의 주요보직에 대한 의회의 동의 ㆍ다면평가제 도입과 인사예고제 의무화
	견제와 균형 시스템 확립	ㆍ내부감사체제의 강화 ㆍ공무원행동강령 강화 및 담당관의 신분보장 ㆍ외부인사의 징계위원회 참여
	투명성 제고	ㆍ단체장과 고위직 공직자의 판공비 공개 조례화 ㆍ회계제도의 개선을 위한 복식부기제도의 도입 ㆍ계약투명성강화를 위한 청렴서약제 확대 ㆍ행정정보공표제도의 확대․심화 및 정보공개표준안의 도입 ㆍ자치단체의 투명성을 기획․점검할 수 있는 투명성위원회
	투명사회 활동 지원	ㆍ지방행정, 지방의정, 지방재정 감시활동에 대한 적극 지원
정치부문	지방의회	ㆍ지방의원윤리실천조례제정 ㆍ지방의회의 기능강화 ㆍ지방의회의 단체장불신임과 공무원 징계요구권 및 탄핵 소추권 ㆍ의회 의장 판공비 공개 조례화
	정당	ㆍ정당 민주화 강화 ㆍ정당 운영의 투명화 ㆍ지역정치 발전을 위한 정책정당화 ㆍ투명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창달 ㆍ부패한 정치인의 공천배체 ㆍ불법정치자금 수수 금지 ㆍ불법로비와 불법청탁의 배제
	협약지원	ㆍ지역 투명사회협약 조례화 적극 지원
경제부문	클린 경영	ㆍ불법정치자금 제공 근절 ㆍ불법청탁 근절
	윤리경영, 투명경영	ㆍ기업의 윤리강령 제정과 체계적인 교육을 강화 ㆍ윤리강령에 접대와 향응, 정치적 기부, 이해충돌 등 부패문제 포함 ㆍ윤리강령 실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윤리경영 담당조직을 운영 ㆍ투명경영 자율실천 로드맵 작성 ㆍ기업부문 내부의 부패문제를 자율적 능동적으로 개선
	사회공헌
시민사회	시민윤리	ㆍ시민사회의 책임성과 대표성 제고 ㆍ불법청탁과 불법로비의 금지 ㆍ시민참여헌장의 적극 실천
	시민참여	ㆍ시민참여 예산제의 확대와 조례화 ㆍ지방자치 행정, 의정, 재정 모니터링단 운용 ㆍ주민발안, 주민소환, 주민투표, 주민감사청구, 주민소송제 등 시민 참여 확대 ㆍ각종 위원회에 대한 시민참여의 확대 및 위원회의 역할 강화
교육부문	학교와 교원	ㆍ학교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화, 공개화 ㆍ검수 과정 객관성과 공개성, 외부전문가의 참여 ㆍ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과 기능을 대폭 강화 ㆍ각종 계약 시 학운위의 참여와 계약절차의 투명화 ㆍ특별활동의 수행에 필요한 실질적인 예산을 확보 ㆍ촌지 수수 근절 ㆍ불법 찬조금 수수 거부 ㆍ각종 채택료 수수 근절(수학여행, 교과서, 부교재 등) ㆍ기록물 허위 기재 근절(성적, 공문서 허위 작성 등)
	교육청	ㆍ시설 예산 편성의 기준, 원칙, 우선순위 선정 등 시설 예산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절차 규정화, 시설사업과 관련한 조사와 평가 공개 ㆍ예산편성 결과 사전 공개 통한 로비나 압력의 최소화 ㆍ수의계약의 투명화를 위한 규정을 제정, 시행 ㆍ다면평가제와 같은 평가 방식 도입 ㆍ교육위원 선거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ㆍ공사계약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학부모	ㆍ촌지 제공 근절 ㆍ불법 찬조금 제공 근절 ㆍ학부모 임원 지위 남용 비리 근절
	학생	ㆍ부정행위 근절 ㆍ공정한 선거 운영 ㆍ비리행위 극복을 위한 자발적, 적극적 노력

7. 지역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의 구성과 사업

1) 지역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의 구성

▶ 의미 : 지역차원의 협약 이행ㆍ점검ㆍ평가 단위로 협약지속가능성 보장

▶ 구성 : 부패극복이해당사자들을 중심으로 지역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이하 지역협)구성

▶ 조직

ㆍ지역협 : 이해당사자 대표들로 구성

ㆍ실행위원회 : 지역협 산하에 이해당사자 실무대표급으로 구성

2) 지역협의 사업(제안)

▶ 투명사회협약 확산 작업

ㆍ지역 내 투명사회협약의 확대

ㆍ지역 협약의 하부단위로 협약의 확대

ㆍ협약 확대를 위한 제반 조직ㆍ교육ㆍ홍보사업

ㆍ시민헌장 참여 확대 사업

▶ 지역 투명성개선을 위한 조례 제정

ㆍ지역 협약 실천에 필요한 조례의 제ㆍ개정

ㆍ지역 협약 실천에 필요한 제 규정의 제ㆍ개정

▶ 지역 행정, 의정, 재정 모니터링 활동

ㆍ시민들의 행정, 의정, 재정 모니터링 활동의 제도적 지원

ㆍ행정, 의정, 재정 모니터링 강화를 위한 제반 정보 인프라 구축

▶ 시민 간접참여 활성화 작업

ㆍ지방자치단체 각종 위원회 활성화

ㆍ지방 정치 개선을 위한 범 정당 활동

▶ 지역 투명성 교육 사업

ㆍ공교육 내의 투명성 교육사업

ㆍ교육관계자들 내에서의 투명성 교육

ㆍ지역사회의 투명성 교육

8. 실천협과 지역협

1) 실천협의 지역 사업(계획)

▶ 실천협 지역사업의 원칙

ㆍ투명사회협약과 실천협 정신의 준수

ㆍ협약의 일관성과 통일성 확보

ㆍ지역 투명사회시스템 정착

ㆍ지역 자율성 존중

ㆍ측정 가능한 사업 지원

▶ 실천협 지역사업(계획)

① 협약 환경 조사 : 5개 광역 설문조사

② 협약 환경 조성 : 지역 대표자 간담회, 지역 협약 의제 설정 토론회

③ 지역 협약 체결식 : 체결식 행사

④ 협약확대 : 조례안 마련, 홍보물 발간, 온ㆍ오프라인 캠페인

⑤ 지역간 네트워크 : 지역 실천협 네트워킹

▶ 실천협과 지역협의 관계

2) 실천협의 지역 협약 지원

▶ 조직지원

ㆍ지역 협약 체결에 필요한 부문별 지원(실천협의 네트워킹을 통한 지원)

ㆍ지역간 네트워킹 지원

▶ 사업지원

ㆍ지역 협약 체결과 관련된 사업지원 : 환경조성단계의 지원

ㆍ지역 협약 이행과 관련된 사업지원

▶ 예산지원

ㆍ협약체결에 필요한 사업예산지원 : 상기 ① ② ③ 사업

ㆍ협약이행에 필요한 사업예산지원 : 상기 ④ ⑤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