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부패방지시민센터 개소식 및 토론회

- 부패방지위원회 주요 추진과제 중심 -

일시 : 2005년 4월 22일(금)

장소 : 하남YMCA(주님의 교회2층)

주최 : 부 패 방 지 위 원 회

하남부패방지시민센터

<세부행사일정표>

구 분	시 간	내 용	비 고
접수	15:30 ～16:00		․ 전체진행 : 이명국 사무처장
개회인사	16:00 ～16:20	인사말씀	․ 문학진(국회의원) ․ 정승희(하남YMCA이사장) ․ 남유진(부패방지위원회 홍보협력국장)
상견례	16:20 ～16:30	단체 및 참석자 소개
경과보고	16:30 ～16:35	전국 및 하남 부패방지시민센터 추진경과 및 현황	․ 이명국(사무처장)
발족선언문	16:35 ～16:40	발족선언문	․ 양진우(하남YMCA시민운동위원장)
토론주제 발표	16:40 ～17:00	지역부패방지활동 방향 및 비전	․ 김거성(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17:00 ～17:20	하남부패방지시민센터 운영방향 및 활성화 방안	․ 최 건(하남YMCA이사)
종합토론	17:20 ～17:40	지역부패방지활동 활성화 방안	․ 사회 : 최진미 회장
간담회	17:40 ～18:00	부패방지 민관협력 방안	․ 남유진(부패방지위원회 홍보협력국장) ․ 하남부패방지시민센터 관계자
현판전달	18:00 ～18:05	하남부패방지시민센터 현판 전달	․ 남유진(부패방지위원회 홍보협력국장) ․ 양진우(하남YMCA 시민운동위원장)
기념촬영	18:05 ～18:10
만찬	18:10 ～18:50		장소: 배알미 순두부기와집

축  사

(하남부패방지시민센터 개소식 및 토론회)

존경하는 하남시민 여러분!

정승희 하남YMCA이사장님을 비롯한 내외귀빈 및 참석자 여러분!

오늘, 부정부패청산을 통해 선진사회로의 도약에 크게 기여할 『하남부패방지시민센터 개소식 및 토론회』가 이처럼 성대히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오늘의 개소식 및 토론회를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신 하남부패방지시민센터 최건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투명한 지역사회 건설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하남시민 여러분!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나라는 비약적인 경제성장과 눈부신 민주주의의 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하지만, 투명성지수가 아직도 세계 40위권에 머물러 있는 등 부정부패청산에 있어서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참여정부에서는 우리 사회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17대 총선을 거치면서 정경유착의 고리를 완전히 끊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에는 정치권, 재계 및 시민단체 대표들과 함께 ‘투명사회협약’을 체결하고 부정부패 극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참석자 여러분!

부정부패 추방의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방법은 모든 시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감시하는 시민적 통제제도의 확립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우리 지역에서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통한 부정부패 추방을 위해 『부패방지시민센터』를 개소한다는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앞으로『하남부패방지시민센터』가 지역사회의 부정부패를 추방하고 나아가 우리 사회를 투명한 선진사회로 이끄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 번 오늘의 행사 준비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사랑과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 4월 22일   국회의원  문 학 진

인  사  말  씀

지난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사회는 사정기관을 중심으로 부정부패행위에 대한 적발과 처벌을 해 왔습니다. 주로 사후통제 위주의 기능을 수행했던 것입니다. 이런 제도는 불행하게도 ꡐ안 걸리면 그만이다ꡑ라는 생각을 우리 사회 전반에 뿌리 내리게 하였으며, 심지어는 관관접대(館官接對)네트워크를 활성화시켜 부정부패로 처벌 받는 사람을 내부 조직에서 비호하고 뒤를 봐주는 관행에까지 이르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지 한때 우리사회는 중국의 인물인 포청천 같은 사람을 동경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불행한 국면을 발전적으로 대체해 보겠다고 출범한 것이 부패방지위원회였습니다. 부패방지위원회는 적발□처벌 등 사후통제 기능과 함께 제도개선, 교육□홍보 등 사전 예방적 기능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국가차원의 부패방지 종합기구입니다.

오늘 개소하는 하남부패방지시민센터는 이러한 부패방지 활동의 일환으로 만들어지는 지역단위의 부패방지 기구입니다. 그리고 전국 각 지역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부패방지시민센터와 연대함으로써 이러한 부패방지 활동을 전국적인 네트워크로 확장하고, 전국연대를 통해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를 박고 있는 부정부패 구조를 척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 등의 활동에도 공동으로 대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출범하는 하남부패방지시민센터가 우리 사회가 정직한 사회, 밝고 투명한 사회, 보편적 통념이 통하는 사회,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사회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진정한 선진사회로 나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2005. 4. 22.

하남YMCA 이사장    정  승  희.

인  사  말  씀

최 건 하남 부패방지시민센터 소장님을 비롯,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 귀빈 여러분!

그리고 반부패하남센터의 개설을 위해

모든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자 여러분!

<하남지역 부패방지시민센터>의 개설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하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부정부패척결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관심이 높은 때이며 또한, 부정부패 척결은 참여정부의 최우선적 국정과제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반부패 투명사회실현은 우리가 후손에 물려줘야 할 소중한 유산일 뿐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세계사회 속에서 국가신인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이미 아시는 대로 지난 3월 9일 우리사회 투명성 제고의 시급성에 대한 범사회적 인식의 결과로 공공기관, 시민사회, 기업, 정계 등 사회 각계각층의 참여로 “반부패투명사회협약”이 체결되는 역사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투명사회협약은 중앙 뿐 아니라, 전 지역으로 확산되어야 할 것이며 그 어느 때보다 사회 각계각층의 공동협력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하남지역에서 부패방지위원회와 공동으로 “부패방지시민센터”가 개설되게 됨은 매우 의미 깊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 “부패방지시민센터”는 우리 위원회의 부패방지 민관협력 파트너로서 하남지역 투명성제고를 위한 부패방지활동의 중심기구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그동안 부패방지 민관협력체제 구축을 위하여 전국 주요도시에서 “부패방지 시민단체 네트워크”가 구축되도록 협력하며, 16개 지역 시민단체네트워크와 공동으로 <부패방지시민센터>를 개설하고 지역 투명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부패방지사업을 공동 추진해 왔습니다.

아직은 부패방지 민관협력의 초기단계로서 여러 가지 미흡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는 앞으로 지역 부패방지시민센터가 부패신고상담, 시민감시활동, 시민교육, 제도개선 정책제안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침으로서 지역반부패활동의 구심점(Integrity Center)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력하고 지원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도 힘차게 정진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5. 4. 22.

부패방지위원회 위원장    정  성  진

전국 및 하남지역 부패방지시민센터

추진경과 및 현황

「지역 부패방지시민센터」는 위원회가 지역 부패방지활동의 협력기반 마련을 위하여 지역별 반부패 시민단체 네트워크와 공동으로 개설한 부패방지 종합활동 센터입니다. 또한 반부패의식 확산 및 지역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위원회와 협력하여 신고상담, 교육홍보, 민관협력(거버넌스 구축), 감시 및 견제, 정책제안 등 종합적 부패방지 활동을 전개합니다.

2003년 11월 : 대전 신고센터 개설을 시작으로 현재 16개지역(춘천, 안산, 성남, 고양, 구리남양주, 부천, 전주, 군산, 익산, 포항, 구미, 울산, 창원, 부산, 제주)이부패방지 협력네트워크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구축되어질 예정지역으로 목포, 삼척, 청주, 진주, 군포, 대구, 등이 있습니다.

2005년 3월10일 부패방지위원회의 참여권유로 지역 시민단체 네트워크 워크샵 참여

3월 30일 하남 부패방지시민센터1차 준비모임

4월 11일 하남 부패방지시민센터2차 모임

4월 22일 하남 부패방지시민센터 개소식 및 토론회

발족선언문

오늘날의 화두는 투명하고 밝은 사회를 지향하고 있다. 최근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높은 도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가 밝고 투명한 제도개선을 통하여 이루어 낸 성과인 것이다.  높은 도덕성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만 그치는 일회성 사안이 아니라 이것을 지방자치 단체에도 이어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군사정권시대가 끝나고, 두 번의 민간정부를 거쳐 ‘참여정부’의 시대가 개막된 지금, 우리는 여기에 당연성을 두고 있다. 아직도 절반이 넘는 우리 국민들이 우리나라가 “부패”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실제로 국제투명성기구에 의한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는 조사대상국 133개국 가운데 50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이 오늘 날 우리의 부끄러운 자화상인 것이다. 우리사회의 부패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 보다 훨씬 뿌리깊고 공고할 뿐만 아니라, 도대체 어디까지가 관습이고 미덕인지 분별이 안갈 만큼 우리 일상에 깊이 배어 있다. 모든 결정과 경쟁이 절차적 정당성과 도덕적 합리성 보다 연고와 온정주의, 뒷거래와 집단이기에 의해 이뤄지는 우리사회의 토양이야말로 부패의 끈질긴 목숨을 이어주는 자양분이 되고 있다. 부패를 청산하고 예방하기 위한 법과 제도도 필요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성숙하고 건강한 시민정신이 바로서지 않는 한 우리사회의 부패문제는 아무리 세상이 달라져도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다. 오늘, 우리의 출발은 바로 이러한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우리사회의 부패를 일소하고 예방하는 일을 결코 이 나라 사법부의 몫으로만 남겨둘 수 없다. 오히려 어느 날 커다란 사회문제로 터져 나오는 부패현안은 우리생활 깊숙한 곳에서부터 그 싹이 자라나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사회적 부패를 청산하고 일상에서 돋는 부패의 싹을 없애는 일은 바로 우리 시민사회 스스로의 몫이 아닐 수 없다. 오늘 발족하는 ｢하남 부패방지시민센터｣는 앞으로 이러한 몫을 다해 나갈 것이다.

2005. 4. 22

하남 부패방지시민센터 일동

하남	2005.4.22.

“지역 부패방지활동의 방향 및 비젼”

김   거   성*

*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Transparency International 이사

http://ti.or.kr/  gs@ti.or.kr   개인홈 http://gsk.pe.kr/

1. 실마리

부패란 “공무원이나 선출직 공직자 등 공공을 위해서 일하도록 지위와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이 직위를 함부로 사용하여 공공의 이익을 배반하고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또는 그렇게 하도록 제안, 요구, 강제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부패 문제는 그 자체로 도덕에 반하는 일일뿐만 아니라, 사회정의를 해치며 그 결과 사회통합은 물론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로막는 요소가 된다.

우리나라의 부패는 국제사회에서 어느 정도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을까? 지난 2004년 10월 20일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발표한 2004년도 각 국가별 부패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청렴도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4.5점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발표 대상 146개국 가운데 47위에 해당하는 것이며[표1], 1995년 CPI가 처음 발표되었을 때 4.29점이었던 것으로부터 지난 10년 동안 진전이 거의 없는 정체상태로 평가받고 있다[표2].

2004년도 CPI는 지난 3년동안 세계 12개 기관들이 발표한 18개의 조사결과들을 토대로 이를 취합하여 표준화과정을 거쳐 각국의 부패정도를 지수화한 것이다. 따라서 이 CPI는 한 사회에서 어느 정도로 부패가 만연해 있는가 하는 점과 또한 부패 문제가 악화 또는 개선되고 있는가 하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여기서 우리나라의 순위는 OECD 가입국에서의 순위로 환산해보면 30개국 가운데 24위에 지나지 않으며[표3], 청렴도 역시 아직도 하위권에서 맴돌고 있을 뿐이다. 이는 우리의 반부패운동이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먼저 반부패 중심과제에 대한 주요 입장들을 소개 평가하였으며, 아울러 부패 문제의 해결을 향해 각 영역이 주체로 나서도록, 특히 공직사회 스스로가 부패통제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표 1] 국제투명성기구 발표 2004년도 국가별 부패지수(CPI)

순위	국가명	CPI 점수*	신뢰구간**	원자료***	순위	국가명	CPI 점수*	신뢰구간**	원자료***
1	Finland	9.7	9.5 - 9.8	9	74	Belarus	3.3	1.9 - 4.8	5
2	New Zealand	9.6	9.4 - 9.6	9		Gabon	3.3	2.1 - 3.7	3
3	Denmark	9.5	9.3 - 9.7	10		Jamaica	3.3	2.8 - 3.7	6
	Iceland	9.5	9.4 - 9.7	8	77	Benin	3.2	2.0 - 4.3	3
5	Singapore	9.3	9.2 - 9.4	13		Egypt	3.2	2.7 - 3.8	8
6	Sweden	9.2	9.1 - 9.3	11		Mali	3.2	2.2 - 4.2	5
7	Switzerland	9.1	8.9 - 9.2	10		Morocco	3.2	2.9 - 3.5	7
8	Norway	8.9	8.6 - 9.1	9		Turkey	3.2	2.8 - 3.7	13
9	Australia	8.8	8.4 - 9.1	15	82	Armenia	3.1	2.4 - 3.7	5
10	Netherlands	8.7	8.5 - 8.9	10		Bosnia and Herzegovina	3.1	2.7 - 3.5	7
11	United Kingdom	8.6	8.4 - 8.8	12		Madagascar	3.1	1.8 - 4.4	4
12	Canada	8.5	8.1 - 8.9	12	85	Mongolia	3.0	2.6 - 3.2	3
13	Austria	8.4	8.1 - 8.8	10		Senegal	3.0	2.5 - 3.5	6
	Luxembourg	8.4	8.0 - 8.9	7	87	Dominican Republic	2.9	2.4 - 3.3	6
15	Germany	8.2	8.0 - 8.5	11		Iran	2.9	2.2 - 3.4	5
16	Hong Kong	8.0	7.1 - 8.5	13		Romania	2.9	2.5 - 3.4	12
17	Belgium	7.5	7.1 - 8.0	10	90	Gambia	2.8	2.2 - 3.4	5
	Ireland	7.5	7.2 - 7.9	10		India	2.8	2.6 - 3.0	15
	USA	7.5	6.9 - 8.0	14		Malawi	2.8	2.2 - 3.7	5
20	Chile	7.4	7.0 - 7.8	11		Mozambique	2.8	2.4 - 3.1	7
21	Barbados	7.3	6.6 - 7.6	3		Nepal	2.8	1.6 - 3.4	3
22	France	7.1	6.6 - 7.6	12		Russia	2.8	2.5 - 3.1	15
	Spain	7.1	6.7 - 7.4	11		Tanzania	2.8	2.4 - 3.2	7
24	Japan	6.9	6.2 - 7.4	15	97	Algeria	2.7	2.3 - 3.0	6
25	Malta	6.8	5.3 - 8.2	4		Lebanon	2.7	2.1 - 3.2	5
26	Israel	6.4	5.6 - 7.1	10		Macedonia (FYR)	2.7	2.3 - 3.2	7
27	Portugal	6.3	5.8 - 6.8	9		Nicaragua	2.7	2.5 - 3.0	7
28	Uruguay	6.2	5.9 - 6.7	6		Serbia and Montenegro	2.7	2.3 - 3.0	7
29	Oman	6.1	5.1 - 6.8	5	102	Eritrea	2.6	1.6 - 3.4	3
	United Arab Emirates	6.1	5.1 - 7.1	5		Papua New Guinea	2.6	1.9 - 3.4	4
31	Botswana	6.0	5.3 - 6.8	7		Philippines	2.6	2.4 - 2.9	14
	Estonia	6.0	5.6 - 6.7	12		Uganda	2.6	2.1 - 3.1	7
	Slovenia	6.0	5.6 - 6.6	12		Vietnam	2.6	2.3 - 2.9	11
34	Bahrain	5.8	5.5 - 6.2	5		Zambia	2.6	2.3 - 2.9	6
35	Taiwan	5.6	5.2 - 6.1	15	108	Albania	2.5	2.0 - 3.0	4
36	Cyprus	5.4	5.0 - 5.8	4		Argentina	2.5	2.2 - 2.8	11
37	Jordan	5.3	4.6 - 5.9	9		Libya	2.5	1.9 - 3.0	4
38	Qatar	5.2	4.6 - 5.6	4		Palestinian Authority	2.5	2.0 - 2.7	3
39	Malaysia	5.0	4.5 - 5.6	15	112	Ecuador	2.4	2.3 - 2.5	7
	Tunisia	5.0	4.5 - 5.6	7		Yemen	2.4	1.9 - 2.9	5
41	Costa Rica	4.9	4.2 - 5.8	8	114	Congo, Republic of	2.3	2.0 - 2.7	4
42	Hungary	4.8	4.6 - 5.0	12		Ethiopia	2.3	1.9 - 2.9	6
	Italy	4.8	4.4 - 5.1	10		Honduras	2.3	2.0 - 2.6	7
44	Kuwait	4.6	3.8 - 5.3	5		Moldova	2.3	2.0 - 2.8	5
	Lithuania	4.6	4.0 - 5.4	9		Sierra Leone	2.3	2.0 - 2.7	3
	South Africa	4.6	4.2 - 5.0	11		Uzbekistan	2.3	2.1 - 2.4	6
47	South Korea	4.5	4.0 - 4.9	14		Venezuela	2.3	2.2 - 2.5	11
48	Seychelles	4.4	3.7 - 5.0	3		Zimbabwe	2.3	1.9 - 2.7	7
49	Greece	4.3	4.0 - 4.8	9	122	Bolivia	2.2	2.1 - 2.3	6
	Suriname	4.3	2.1 - 5.8	3		Guatemala	2.2	2.0 - 2.4	7
51	Czech Republic	4.2	3.7 - 4.9	11		Kazakhstan	2.2	1.8 - 2.7	7
	El Salvador	4.2	3.3 - 5.1	7		Kyrgyzstan	2.2	2.0 - 2.5	5
	Trinidad and Tobago	4.2	3.6 - 5.2	6		Niger	2.2	2.0 - 2.5	3
54	Bulgaria	4.1	3.7 - 4.6	10		Sudan	2.2	2.0 - 2.3	5
	Mauritius	4.1	3.2 - 4.8	5		Ukraine	2.2	2.0 - 2.4	10
	Namibia	4.1	3.5 - 4.6	7	129	Cameroon	2.1	1.9 - 2.3	5
57	Latvia	4.0	3.8 - 4.3	8		Iraq	2.1	1.3 - 2.8	4
	Slovakia	4.0	3.6 - 4.5	11		Kenya	2.1	1.9 - 2.4	7
59	Brazil	3.9	3.7 - 4.1	11		Pakistan	2.1	1.6 - 2.6	7
60	Belize	3.8	3.4 - 4.1	3	133	Angola	2.0	1.7 - 2.1	5
	Colombia	3.8	3.4 - 4.1	10		Congo, Democratic Republic	2.0	1.5 - 2.2	3
62	Cuba	3.7	2.2 - 4.7	4		Côte d'Ivoire	2.0	1.7 - 2.2	5
	Panama	3.7	3.4 - 4.2	7		Georgia	2.0	1.6 - 2.3	7
64	Ghana	3.6	3.1 - 4.1	7		Indonesia	2.0	1.7 - 2.2	14
	Mexico	3.6	3.3 - 3.8	11		Tajikistan	2.0	1.7 - 2.4	4
	Thailand	3.6	3.3 - 3.9	14		Turkmenistan	2.0	1.6 - 2.3	3
67	Croatia	3.5	3.3 - 3.8	9	140	Azerbaijan	1.9	1.8 - 2.0	7
	Peru	3.5	3.3 - 3.7	8		Paraguay	1.9	1.7 - 2.2	7
	Poland	3.5	3.1 - 3.9	13	142	Chad	1.7	1.1 - 2.3	4
	Sri Lanka	3.5	3.1 - 3.9	8		Myanmar	1.7	1.5 - 2.0	4
71	China	3.4	3.0 - 3.8	16	144	Nigeria	1.6	1.4 - 1.8	9
	Saudi Arabia	3.4	2.7 - 4.0	5	145	Bangladesh	1.5	1.1 - 1.9	8
	Syria	3.4	2.8 - 4.1	5		Haiti	1.5	1.2 - 1.9	5

[표 2] 국제투명성기구 발표 한국 부패지수(CPI) 추이(1995-2004)

연 도	점 수	순위	조사대상국 수
1995	4.29	27위	41개국
1996	5.02	27위	54개국
1997	4.29	34위	52개국
1998	4.20	43위	85개국
1999	3.8	50위	99개국
2000	4.0	48위	101개국
2001	4.2	42위	91개국
2002	4.5	40위	102개국
2003	4.3	50위	133개국
2004	4.5	47위	146개국

[표 3] 2003 국가별 부패지수(CPI) 중 OECD 가입 30개국

순위	CPI 순위	국가명	2004 CPI	OECD 가입년도
1	1	핀란드	9.7	1969
2	2	뉴질랜드	9.6	1973
3	3	덴마크	9.5	1961
3	3	아이슬란드	9.6	1961
5	6	스웨덴	9.2	1961
6	7	스위스	9.1	1961
7	8	노르웨이	8.9	1961
8	9	오스트레일리아	8.8	1971
9	10	네덜란드	8.7	1961
10	11	영국	8.6	1961
11	12	캐나다	8.5	1961
12	13	룩셈부르크	8.4	1961
12	13	오스트리아	8.4	1961
14	15	독일	8.2	1961
15	17	미국	7.5	1961
15	17	벨기에	7.5	1961
15	17	아일랜드	7.5	1961
18	22	프랑스	7.1	1961
18	22	스페인	7.1	1961
20	24	일본	6.9	1964
21	27	포르투갈	6.3	1961
22	42	이탈리아	4.8	1961
22	42	헝가리	4.8	1996
24	47	대한민국	4.5	1996
25	49	그리스	4.3	1961
26	51	체크	4.2	1995
27	57	슬로바키아	4.0	2000
28	64	멕시코	3.6	1994
29	67	폴란드	3.5	1996
30	77	터키	3.2	1961

2. 반부패운동의 중심과제

1) 엄격한 적발과 처벌

우리 사회의 부패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중요한 중심과제는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대답은 강도 높은 사정, 즉 부패 행위에 대한 적발과 처벌을 강화하여 모든 부패연루자를 엄벌한다면 부패는 모두 해결된다는 견해이다.

그런데 이 지적과 관련하여 상기할 사실은 지난 반세기동안 매 정권마다 출범 초기에 ‘서정쇄신’이니 ‘정의사회구현’, ‘윗물맑기운동’ 또는 ‘부패척결’ 등의 구호들을 내걸고 그 구현 방법으로 제시했던 것이 바로 대규모 사정과 엄격한 처벌이라는 처방이었다는 점이다. 그렇지만 시간이 경과하면 초기의 기세는 슬그머니 사라져 용두사미 격이 되어버리고 오히려 정권의 핵심이 부패의 핵심이 되는 현상을 반복하였던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정권의 핵심적 부패 사례들은 은폐되고 극소수 ‘재수 없는’(?) 공직자들만이 본보기로 처벌을 받아왔다는 점에서 기왕의 부패통제 전략의 허구성을 찾을 수 있다. 이에 반대하는 세력 내에서도 정권이 직간접으로 관련된 부패 사안들에 대해서만 관심가지고 이를 공격할 뿐 실질적 효력을 발휘할 제도화나 사회문화의 문제 등에 대해서는 거의 무관심하거나 오히려 반대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부패가 ‘부패와의 결전’, '부패척결' 등의 표현에 엿보이는 바와 같이 적발과 처벌이라는 대증요법, 이른바 사정기관의 정상적 기능만으로 해결된다고 기대하는 것은 큰 무리라고 할 수 있다. 사후적 적발과 처벌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사전적 예방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부패유발 환경을 개선하거나 원인을 예방하는 요법이 병행되어야만 한다는 말이다. ‘일벌백계’라는 말도 실은 99퍼센트 벌을 받지 않는 경우들에 의해 부패가 조장되고 있는 측면을 간과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시민사회 내에서도 마찬가지로 광범위하게 유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개별적 사안 중심으로 접근하여 조사와 폭로, 고발을 중심으로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대부분 시민단체들에 일반적인 접근방식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제는 반부패운동에 필요한 일일 수는 있지만 이것만으로 반부패의 성공을 가져오기는 어렵다.

2) 법제의 정비

다음으로는 법제를 정비하면 부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관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관점은 언론이나 시민단체, 또 이른바 전문가 등의 그룹에서 흔히 발견된다. 어떠어떠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제도’를 도입하기만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선전들이 바로 그것이다. 예를 들어 ‘공직부패수사처’나 ‘특별검사제 상설화’가 부패방지에 큰 효험을 발휘할 것이라거나, 또는 자금세탁방지법 적용대상으로 정치자금이 포함되어야 한다거나, 공무원들의 급여수준을 사기업 수준으로 상향시켜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펴면서 이들 가운데 한 두 가지가 바로 부패문제를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제시하는 경우를 흔히 발견할 수 있다.

앞서의 적발-처벌 중심의 해결방안과의 차이점은 현행의 어떠한 법률이나 제도도 완벽한 것이 아니고 또 이들에 대한 비판점들은 상존하기 때문에 앞서의 관점과는 달리 이러한 견해는 타당성을 쉽게 검증해 내기가 불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또는 필수적으로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법률들이 없는 사회라 할지라도 훨씬 청렴하고 투명한 사회들을 찾아내는 것은 그야말로 식은 죽 먹기에 불과할 따름이다. 물론 시민단체 등이 전략을 세우고 초점을 두어 한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이른바 ‘이슈 파이팅’이 모두 잘못되었다는 말은 아니다. 다만 특정한 법제를 도입하면 부패는 사라질 것처럼 환상을 심어주는 것은 바람직한 방식이 아니라는 말이다.

3) 의식개혁

또 다른 견해는 공직자들이나 기업인들, 국민의 의식이 개혁되어야만 부패문제가 해결된다는 관점이다.

반부패국민연대는 지난 2001년과 2002년에 걸쳐 중고생들의 부패-반부패 의식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의식개혁과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 설문에 대한 중고생들의 응답은 우리 사회의 윤리의 현주소를 밝히 드러내고 있다고 하겠다.

“아무도 보지 않으면 법질서를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에 대한 설문의 결과 그렇다(매우 그렇다 + 가끔 그렇다)는 의견이 47.3%로 그렇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 +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28.3%)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다. 따라서, 청소년의 약 절반 수준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법질서를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그림1].

‘나는 아무도 보지 않으면 법질서를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에 대한 의견은 학생구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응답의 차이가 존재하였다. 그렇다(매우 그렇다 + 가끔 그렇다)는 의견은 실업계 고등학생이 50.0%로 가장 많았고, 인문계 고등학생(47.8%), 중학생(43.8%)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린 중학생이 전반적으로 다른 학생군에 비해 아무도 보지 않는 상황에서 보다 윤리적인 실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응답의 차이가 존재하였다. 그렇다(매우 그렇다 + 가끔 그렇다)는 의견은 남학생이 50.3%로 많았고, 여학생은 44.2%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낮았다. 따라서, 여학생이 전반적으로 남학생에 비해 아무도 보지 않는 상황에서 보다 윤리적인 실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 “아무도 보지 않으면 법질서를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뇌물을 써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기꺼이 뇌물을 쓸 것이다”에 대한 응답에서는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50.3%로 그렇다(매우 그렇다 + 가끔 그렇다)는 의견 27.3% 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다[그림2]. 따라서, 뇌물을 써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에 있어서 청소년의 절반 수준은 ‘뇌물을 쓰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 “뇌물을 써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기꺼이 뇌물을 쓸 것이다.”

‘뇌물을 써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뇌물을 쓸 것이다’에 대한 의견은 학생구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응답의 차이가 존재하였다.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 않다)는 의견은 중학생이 58.6%로 가장 많았으며, 실업계 고등학생(48.0%), 인문계 고등학생(47.4%)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뇌물을 써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에 있어서 ‘뇌물을 쓰지 않을 것이다’는 성향은 전반적으로 고등학생보다는 중학생에게서 더 많이 살펴볼 수 있었다.

이 문항에서도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응답의 차이가 존재하였다.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 않다)는 의견은 여학생이 52.1%로 남학생(48.8%) 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다. 따라서, 뇌물을 써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에 있어서 ‘뇌물을 쓰지 않을 것이다’는 성향은 전반적으로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에게서 더 많이 확인할 수 있었다.

“나/가족/친척의 부정, 부패는 눈감아 줄 수 있다”에 대한 응답에서는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49.4%로 그렇다(매우 그렇다 + 가끔 그렇다)는 의견 27.2% 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다[그림3]. 따라서, 청소년의 절반 가량은 다른 사람의 부정, 부패와 마찬가지로 나/가족/친척의 부정, 부패도 눈감아 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 “나/가족/친척의 부정,부패는 눈감아 줄 수 있다.”

“부정, 부패를 목격해도 내게 손해가 된다면 나는 모른 체 한다”에 대한 의견으로는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35.8%, 그렇다(매우 그렇다 + 가끔 그렇다)는 의견 35.0%로 두 의견 모두 비슷한 수준을 보여주었다[그림4]. 따라서, 청소년들 스스로의 실천윤리의식에 있어서 바람직한 성향이 전반적으로 많은 것과는 다르게, 타인의 부정, 부패에 대해서 자신에게 손해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모른 체 한다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 “부정,부패를 목격해도 내게 손해가 된다면 나는 모른 체 한다.”

“감옥에서 10년을 살아도 10억을 벌 수 있다면 나는 부패를 저지를 수 있다”에 대한 의견으로는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69.5%로 그렇다(매우 그렇다 + 가끔 그렇다)는 의견 16.8% 보다 매우 많았다[그림5]. 그러나 약 17%의 학생은 이런 상황하에서 부패를 저지를 수 있다고 응답했다.

[그림 ] “감옥에서 10년을 살아도 10억을 벌 수 있다면 나는 부패를 저지를 수 있다.”

이상의 설문 결과를 통해 다수의 중고등학생들이 ‘윤리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수의 청소년들에게는 적극적인 준법의식과 자율적인 윤리의식이 부족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청소년기 또는 유년기에 적극적이며 철저한 반부패교육이 절실히 요청됨을 말해주는 자료라 할 것이다.

이런 견해가 첫 번째 관점과 결합될 때, 부패를 공직자 개인의 윤리나 도덕성이 부족한데서 오는 일탈행위로 보는 관점으로부터 결국은 의식개혁이 부패문제를 해결해 주는 묘약이라는 결론으로 이어지게 되기 쉽다. 그렇지만 유념해야할 점은 이러한 의식이나 문화라는 것이 한편 부패 관행의 근거이기도 하지만 다른 부패 관행의 부산물이기도 하다는 점이다.즉 부패를 당연시하는 의식으로부터 우리 사회의 부패 문제가 발생하는 측면도 옳지만, 그러한 관행으로부터 부패 친화적 의식이 나오게 되는 면도 도외시해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부패친화적 의식 또한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사회, 언론 등 종합적인 요소들을 통해서 형성되어 가는 것이다. 따라서 의식개혁 한 가지만을 부패 문제의 해결책으로 제시할 때에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물음과 마찬가지로 순환논법을 벗어나기 힘들다.

4) 통전적인 접근방식

국제투명성기구는 위에 열거한 여러 가지 대책들 가운데 어느 하나도 무의미하다고 배척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가운데 어떤 한 두 가지만 해결되면 부패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선전하는데는 동의하지 않는다. 오히려 국제투명성기구는 이른바 ‘통전적인 접근방식’(holistic approach), 즉 위에 언급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구사함으로써 효과적인 ‘국가적 반부패 시스템’(National Integrity Systems)을 구축해 나갈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통전적인 접근방식이야말로 반부패운동의 실천 과제들을 점검하는데 있어서 가장 올바른 길이 되는 것이다. 또한 이는 국가적 차원의 부패방지 대책에서뿐만 아니라 지역에서의 반부패활동의 과제들을 파악해 내는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접근방식이 된다.

3. 반부패운동의 주체

1) 공직사회

우리 사회는 마치 모든 공직자들은 잠재적 부패행위자인 것처럼 감시의 대상으로만 취급해왔다. 그러므로 어떻게 공직자들의 부패 문제를 적발하고 처벌하는가 하는데 반부패운동의 관심을 집중시켜왔던 것이다. 그러나 공직사회 스스로를 반부패운동의 주체로 세우지 못하고서 앞서 언급한 몇 가지 관점들에서 보듯 다른 제도나 법률만으로 우리 사회의 부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 아닐 수 없다.

사후적 적발-처벌 위주의 부패통제 전략은 근본적으로는 부패유발 환경과 요인 대부분을 방치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실제로 부패를 통제하는데 앞장서야 마땅하고 또 가장 효율적으로 부패를 적발해 낼 수 있는 위치를 가진 대부분 공직자들은 적발-처벌 논리에 따라 부패감시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으며, 이들 가운데 극소수가 이른바 ‘공익제보자’(내부고발자, whistle-blower)로 정의의 항거를 하였지만 결국 그들 자신이 처벌 대상이 되며 공직 사회 조직 내에서 ‘왕따’를 당하고 쫓겨나는 신세가 되기 일쑤였다. 그러나 부패방지법에 의거하여 공익제보자(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 등의 지원을 통해서 공직자들도 부패감시의 주체로 나설 조건을 갖추게 되었다.

따라서 공직사회 내부의 공식적 직무로서의 감사관실이나 검찰, 감사원 등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도 공익제보자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훌륭한 부패통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시민단체 등이 나서서 격려하고 고무, 교육, 선전하는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나아가 철저한 토론과 직무교육, 그리고 공직사회 내부의 반부패 문화 형성 등을 통해 이른바 ‘합책임성’(accountability)을 증진시켜 나가도록 공공기관을 압박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아울러 입법부나 사법부, 그리고 각종 사정기관이나 상급 기관 등 감시감독의 책무를 당당할 기관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인도하는 일도 반부패 성공을 위해 빼놓을 수 없는 요소라 할 것이다.

2) 기업

지난 2002년 5월 14일 발표된 국제투명성기구의 두 번째 뇌물공여지수(Bribe Payers Index)에서는 모든 상당수 주요 산업국들이 그 나라들에서는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이 범죄라고 법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도상국에서 매우 심각한 수준의 뇌물공여 행위를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나라의 기업들이 받은 점수는 10.0을 만점으로 할 때 3.9점으로 21개국 가운데 18위에 머물렀다[표4]. 특히 이번 조사에서도  지난 1999년 발표된 첫 번째 뇌물공여지수에서와 마찬가지로 대규모 건설 등 공공사업과 군사-무기산업 분야의 경우 개발도상국에서 심각한 부패 문제와 연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5].

이처럼 기업 분야는 그동안 부패의 다른 한 축으로 역할하고 있다. 특히 사회의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부패의 이니셔티브는 관으로부터 민 쪽으로 급격하게 그 중심축의 이동이 일어난다고 할 때 기업의 반부패운동 참여는 주는 부패의 통제라는 점에서 필수적인 반부패운동의 중심과제가 된다. 그러나 그동안 기업은 반부패운동의 대상이었을 뿐 그 주체가 된다는 것은 매우 낯선 일이었다.

반부패국민연대가 기업들의 윤리강령 제정 실태에 대해 2000년도에 조사한 결과는 매출액 기준 국내 30대 기업들 가운데 오직 8개 기업만이 윤리강령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2001년에는 14개 기업이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2년도에 300대 기업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26.3%인 79개 기업만이 기업윤리 공식문서를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국제투명성기구 발표 2002년도 수출주도 21개국 뇌물공여지수(BPI)

당신이 가장 친숙한 사업 분야에서, 다음의 어떤 나라 기업들이 당신이 주거하는 나라에서 사업을 획득 혹은 유지하기 위하여 뇌물을지불하거나 제공할 가능성이 높습니까?

순위	국가별(기업)	뇌물공여지수		OECD협약 비준여부 2002년 5월 14일 현재		질문은 수출주도국 기업들이 조사된 신흥시장국들의 고위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할 가능성과 관련된 것이었다. 뇌물을 지불할 가능성이 전혀 없음을 의미하는 만점은 10점이며, 아래의 도표는 외국에 뇌물을 지불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여지는 나라들의 회사들 순서로 되어 있다. 모든 조사의 데이터들은 조사된 15개국의 국내기업들이 외국의 기업들보다 뇌물을 지불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999 : 779 샘플 2002 : 835 샘플
		2002	1999
1	오스트레일리아	8.5	8.1	비준
2	스웨덴	8.4	8.3	비준
3	스위스	8.4	7.7	비준
4	오스트리아	8.2	7.8	비준
5	캐나다	8.1	8.1	비준
6	네덜란드	7.8	7.4	비준
7	벨기에	7.8	6.8	비준
8	영국	6.9	7.2	비준
9	싱가포르	6.3	5.7	비준 안함
10	독일	6.3	6.2	비준
11	스페인	5.8	5.3	비준
12	프랑스	5.5	5.2	비준
13	미국	5.3	6.2	비준
14	일본	5.3	5.1	비준
15	말레이시아	4.3	3.9	비준 안함
16	홍콩	4.3	-	비준 안함
17	이탈리아	4.1	3.7	비준
18	한국	3.9	3.4	비준
19	대만	3.8	3.5	비준 안함
20	중국	3.5	3.1	비준 안함
21	러시아	3.2	-	비준 안함
	국내기업	1.9	-

[표 5] 국제투명성기구 발표 2002년도 뇌물공여지수(BPI) - 산업분야별

산업 분야	점수	산업 분야	점수
공공사업/건설	1.3	중공업	4.5
군사방위	1.9	은행금융	4.7
오일 가스	2.7	민간항공	4.9
부동산/자산	3.5	임업	5.1
통신	3.7	정보기술	5.1
전력생산/송전	3.7	어업	5.9
광업	4.0	경공업	5.9
운수/창고	4.3	농업	5.9
의약/의료	4.3

그렇지만 이미 몇몇 기업들이 윤리강령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교육하며, 나아가 윤리경영을 선도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한 것은 기업 또한 스스로 반부패운동의 주체로 나서기 시작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일이라 할 수 있다.

기업들이 이제 ‘기업 가버넌스’(corporate governance)의 문제를 제기하고 바람직한 모습을 찾아가도록 이끌어내는 일도 투명사회 실현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SK글로벌의 ‘분식회계’ 사례, 미국의 엔론이나 월드컴 등의 대규모 회계부정 사례, 이미 그 이전에 우리나라 벤처 기업 등이 보여주었던 이른바 ‘무책임 경영’이 그 반면교사가 될 것이다. 경영(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담당하고, 나아가 ‘기업윤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제 등을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기업은 뇌물과 향응, 연고 등의 편법이 아닌 기술과 상품의 품질, 기업의 투명성을 통해 세계에서 경쟁하는 기업문화를 만들어 나갈 때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3) 시민사회

시민사회 내부에 상존해오는 부패 친화적인 요소들을 제거해 나가는 일과 시민사회 외부의 부패구조에 반대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고 할 수 있다. 어느 한 쪽도 소홀히 여길 수 없는 중요한 과제들인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시민사회는 폭로, 비판, 고발, 요구 등의 접근방법을 통해 타 영역에 대해 감시자로서의 위치를 고수해왔다. 물론 일부 참여와 협력이 있었으나 대부분 바람직하지 못한 결탁으로 비추어졌으며, 실제 참여와 협력의 접근방법의 바람직한 통로가 마련되어 있지도 않았다. 따라서 시민사회는 언론과 더불어 타 영역을 잠재적 부패연루자로 보고 감시하는 역할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다.

이런 조건 속에서 공직사회나 기업 등이 반부패운동 주체로 진입해 들어오기가 대단히 어려웠던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이제 견인과 협력, 참여의 접근방법을 위해서 바람직한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 반부패국민연대가 기업 영역에 대해 윤리강령 실태를 조사하여 문제점을 제시하고 나아가 기업윤리학교를 개설하여 반부패 내지는 윤리경영의 가능성을 열어가려는 활동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민옴부즈만 네트웍을 구성하고 공직사회에 국민참여의 폭을 넓히며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공직사회 스스로의 반부패 통제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도 마찬가지의 관점으로부터 나온 실천방안인 것이다.

더불어 사회 각 분야에서 윤리강령과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그 분야의 사회적 합의로 삼는 노력들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특히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s)의 회피' 원칙은 그 출발점이 될 것이다. 이를 근거로 하여 보다 맑고 깨끗한 사회를 만들어 내는 일이야말로 반부패운동의 기초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어느 한 영역은 깨끗하고 감시 주체가 되며, 다른 영역은 부패해 있고, 감시 대상이 되는 방식으로는 투명사회 구현이란 구호로 그치게 될 뿐이다. 국제 사회의 합의 또한 이처럼 공공분야, 기업, 시민사회 등 세 주체의 참여에 근거한 '협력체계의 구축'(coalition building)이 가장 효율적인 반부패운동의 전략이라는 점을 증거하고 있다.

4. 시민참여와 행정의 책임성

앞서 서술한 3자의 공동 노력 방식의 대표적인 사례는 □청렴서약제□(integrity pacts)나 □시민옴부즈만□ 제도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들은 사후적, 사안별, 간헐적, 산발적, 비조직적 운동을 어떻게 예방적, 시스템적, 상시적, 지속적, 체계적 차원의 운동으로 발전시킬까 하는 고민들과 연결되어 있다. 특히 이런 시민참여를 통한 부패방지 체계의 중요성과 그 효용성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공공행정의 기본적인 이념이 능률성과 민주성이라고 하면, 이들은 바로 합책임성(accountability)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다. 시민참여를 통하여 참여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하도록 직접적인 정치, 행정에 대한 민주성을 실현할 수 있으며, 정직하고 책임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이런 배경에서 지역 시민단체들의 활동 관심사들 가운데 중요한 하나는 어떻게 공공행정의 합책임성을 증진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물음이 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시민참여는 참여의 형식만의 문제는 아니다. 참여의 내용과 아울러 무엇보다도 '참여의 질'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 참여의 형식만 집착하면 엘리트 민주주의로 전락하게 되며, 또한 절차적 정당성만을 따지게 된다. 이런 저급한 참여는 주민들을 회유하거나, 설득하고 심지어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자행하는 경우로 연결되는 수도 있어서 실제로 참여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그리고 주민들의 입장에서 충분한 토론과 숙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절차적 정당성만을 따지는 것도 고급의 질의 참여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미 우리나라 정부 각 부처나 국회,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공기업 등에 수많은 형태의 주민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제로 이런 참여의 내용이나 질을 살펴보면 매우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시민참여를 통한 부패감시도 마찬가지로 참여의 양적 확대에 머물러서는 안되며, 참여의 질을 개선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

시민참여의 내용을 살펴보면 정말 다양한 형태가 같은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중에는 선출직 기관장의 주변 인사들을 시민옴부즈만, 명예감사관 등의 이름으로 위촉하고 일 년에 한 두 차례 회합하여 이들을 다음 선거 때 활용할 목적으로 관리하는 수단으로 삼는 왜곡된 형태도 적지 않다. 또한 주변에서 거수기 역할을 할 사람들을 모아 다만 절차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이름은 그럴듯하지만 실제로는 시민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에 비해 부산교육청에서는 명예감사관이란 이름으로 시민단체 간부를 위촉하여 교육관료나 교사 입장이 아닌 □시민, 학부모 또는 학생의 입장□에서의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고 이를 전폭적으로 반영하여 기대 이상의 수확을 거두고 있다.

또한 서울특별시의 경우 청렴계약옴부즈만의 최근 활동을 통해 공공건설 분야에서 뿌리깊은 관행으로 자리잡아왔던 여러 가지 형태의 부조리들을 드러내고 또 이를 바로잡는데 기여하고 있다.

행정에서 자율성의 가장 큰 걸림돌은 행정 주체의 책임성이다. 행정기관의 의사결정과 집행이 공익적 기능을 등한시하거나 이를 배반할 때, 또한 의회의 견제와 균형 역할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대안적으로 중요한 것이 시민사회의 역할이다. 시민참여는 시민단체의 독립성과 자발성을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제도화된 공공기관의 수용가능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시민감시와 시민참여의 수단이 된다.

권위주의적 통치하에서는 공공기관과 시민단체가 적대적 관계로 맞서는 것만이 시민단체의 선명성을 확보하는 길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민주화가 진전된 사회에서는 시민단체는 감시와 견제의 방식 이외에도 참여와 협력이라는 방식을 함께 동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시민단체의 감시와 참여는 공공 부문의 책임성을 높이는 매우 중요한 통로가 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시민참여를 통한 공공 분야의 책임성 제고의 제도화가 바로 시민참여의 중요한 목표라고 하겠다.

물론 시민참여가 비단 행정분야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이미 지난 제16대 국회 말에 가동되었던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도 국회 내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함께 정치개혁입법의 도출이라는 과제를 수행한 모범적인 시민참여의 수단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아울러 최근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법개혁안 가운데 하나인 일반 시민을 배심원이나 참심원으로 참여케 하는 사법민주화도 마찬가지로 시민참여의 중요한 방도라 할 수 있다.

부패 문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시민참여는 비단 부패가 발생한 후의 사후적인 적발과 처벌에만 관심가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원인을 파헤치고 나아가 부패를 예방하는 단계까지 이어지는 고급의 질의 참여로 발전되어야 한다.

한국투명성기구(구 반부패국민연대)는 2004년 10월중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의 기관을 대상으로 시민참여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그 응답 내용을 근거로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에서의 시민참여 옴부즈만 제도의 운영 사례들을 검토해 보고 이를 통해 시민참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무엇보다도 시민참여의 수단으로서의 옴부즈만의 활동 유형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 옴부즈만, 시민감시단, 시민감사관, 구민감사관, 국민감사단 등의 서로 다른 이름과 내용의 체계에도 불구하고 서로 비슷한 이름으로 혼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 각 기관마다 전혀 다른 형태의 시민참여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그 운영실태 또한 천차만별이었다. 민간참여 위원회가 창설 이래 단 한 건도 업무를 처리한 실적이 없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다음으로 공공기관의 옴부즈만 관련 조직들에서 외부참여 인원의 비율과 외부참여 인사를 위촉경로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정부부처의 경우 외부인사 참여기구 위원들 가운데 외부인원들을 기관 내부에서 추천한 경우가 97%였으며, 시민단체에 의뢰하여 추천을 받은 경우는 1%에 불과하였다. 그중 조달청의 경우가 54명의 외부인원 가운데 15명을 시민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가장 모범적이라 할 수 있으며, 그 밖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2명을 제외하고는 시민단체 추천을 받은 경우는 전무한 형편이었다. 따라서 실제로 정부부처들의 경우 직접 시민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촉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광역자치단체의 경우는 시민단체의 추천이 대전광역시 7명, 전라북도 2명으로 총 9명 뿐이었고, 외부인사 총인원 211명의 약 4%에 머물렀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외부인사 총인원 1,249명 가운데 시민단체 추천인사는 46명으로 광역과 마찬가지로 약 4%에 머물렀다. 강원도 강릉시가 5명, 경기도에서 남양주시 1명, 안산시 6명, 경상남도에서 마산시 3명, 진주시 5명, 창원시 5명, 경상북도에서 구미시 3명, 문경시 4명, 서울특별시에서 관악구 1명, 금천구 1명, 전라남도에서 나주시 2명, 담양시 4명, 순천시 1명, 충청남도에서 논산시 1명, 충청북도에서 단양군 3명, 진천군 1명 등이었다.

교육청에서는 외부인사 총 161명 가운데 서울교육청 3명, 부산교육청 2명, 대구교육청 1명, 대전교육청 1명 등 모두 7명이 시민단체 추천을 받아 위촉되어 약 4% 정도를 차지하였다.

[표 1.] 정보공개청구 응답기관 중 시민참여 관련 조직 구성비

표  공개청구 응답기관중 시민참여 관련조직 구성비

구 분	구 성 (명)		외부 인사 선임/추천 방법별 (명)					기관추천율
	총원	외부인원	기관내추천	전문가단체	시민단체	공개모집	기 타
정부부처	1,950	1,858	1,796	40	17	-	5	96.7%
광역지자체	297	211	171	19	9	-	12	81.0%
기초지자체	2,292	1,249	967	121	46	1	114	77.4%
교육청	280	161	113	16	7	-	25	70.2%
합계	4,819	3,479	3,047	196	79	1	156	87.6%**
총원구성*	100%	72%	63%	4%	2%	0%	3%
외부구성*		100%	88%	6%	2%	0%	4%

* 인원대비 구성비율, ** 기관추천비율의 기관별 평균

그림 1 공개청구 응답기관중 시민참여조직 구성비

2004년 현재 우리나라 각 지방자치단체들 가운데 시민참여 옴부즈만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광역 16개 전기관에서 29개 종류를, 기초 85 기관에서 117개 종류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지난 2003년 한해동안 처리한 건수는 총 89,925건이었으며, 그 가운데 광역자치단체가 74,935건, 기초가 14,990건이었다.

광역자치단체의 중 업무처리 실적이 가장 높은 것은 서울특별시의 청렴계약옴부즈만으로 총 50,393건을 처리하여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옴부즈만 처리 총 건수의 56.6%를 담당하였다. 그리고 충청북도 주민감사청구심의회(2000년 구성) 전라북도 신명이모니터(2002년 구성) 등 처리건수가 전무한 경우를 포함하여 총 10개 민간참여 위원회가 처리건수 10건 미만으로 전체 위원회 숫자의 총 삼분의 일을 넘는 34.5%에 달했다.

먼저 서울특별시의 시민감사관 제도나 부천시의 시민옴부즈만의 운영 사례를 살펴보면 이들의 위상은 고전적 옴부즈만을 지방화한 모습과 유사하지만, 활동 과제는 훨씬 협소한 왜곡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의 시민감사관은 각종 행정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익 또는 시민의 권리 침해사항에 대한 감사활동에 시민대표를 직접 참여시킴으로서 감사행정의 공정성, 시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로 “서울특별시시민감사관운영및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2000. 05.20 조례 제3740호 제정, 2002.07.15 조례 제4018호 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 침해된 시민의 권익을 구현하고, 시정을 감시하는 제도로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기초자치단체(들)에 대한 주민감사청구와 시의 권한사항에 대한 시민의 감사청구 및 고충민원에 대한 감사(조사)의 청구를 다루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의 감사 결과는 당해 기관장에게는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서 시정 및 관련공무원 신분상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법령 제도 정책 등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권고 및 의견표명을 할 수 있으며,  청구인 대표자에게는 문서로 감사결과를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다른 지자체들은 서울특별시와 같은 비전임 계약직 시민감사관 제도에 대한 수용을 거부하고 있는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시민감사관 제도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의 모델로 생각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렇지만 시민감사관 3명 가운데 단 한 사람만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아 임용되었다는 점에서는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만족하기 어려운 구성이라 할 것이다.

또한 서울특별시는 시민감사관과는 별도로 청렴계약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 청렴계약옴부즈만은 2000년 9월 15일 제정된 서울특별시청렴계약옴부즈만설치및운영규칙에 의해 활동하고 있으며, 2004년 10월 현재 3명 모두가 시민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각종 계약관련 서류의 검토는 물론 현장점검 등을 통해 위법, 탈법 사항을 찾아내어 시정토록 조치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 청렴계약옴부즈만 제3기의 활동은 매우 정력적이고 의욕적이어서 이전 제1기와 제2기의 활동과 큰 차이를 보이는 발전을 이룩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B시의 경우에는, 시민옴부즈만은 소속행정기관이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를 조사하여 시정을 권고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시민이 시와 소속기관, 시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법인․단체․기관이 행한 행위로 고충을 제출한 사항에 대한 조사 및 처리”와 “스스로의 발의에 의한 사안의 채택조사 및 집단민원 중재, 조정”, “시정을 감시하고 비위의 시정 등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권고”,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기 위한 의견표명”, “권고, 의견표명 등의 내용공표”등의 직무를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적극적인 과제 설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B시 시민옴부즈만의 운영현황에서는 고충처리적 성격의 업무 이외에 옴부즈만이 스스로 제기한 사안의 발의와 채택조사 등의 활동이나 적극적으로 시정을 감시하고 비위의 시정 등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권고한 사례, 또한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기 위한 의견표명 등의 활동성과를 찾아보기 힘들다.

더구나 같은 시의 의회회의록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시의회에서는 옴부즈만 제도의 설립취지에 대한 몰이해로 마치 시의회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옥상옥’과 같은 기관으로 여기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초기 시의회의 이니셔티브로 시작된 옴부즈만 제도는 크게 퇴락한 형편이다. 한 의원은 옴부즈만을 선출하는 회의에서 “그래서 이러한 종합적인 통계를 볼 때 옴부즈만실에 투자한 인력과 예산에 비해 성과도 적고 또한 예산 낭비성이 있어서 어느 한두 사람의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이제는 시민옴부즈만실은 폐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발언하였다. 이 의견은 다른 의원들의 동의를 얻지는 못했지만 지방자치 관련 시민참여에 대한 이해의 부족을 단적으로 나타내주는 일이라 할 수 있다.

부산 C구의 경우는 부산시의 지침에 따른 구민명예감사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렇지만 구의회에서 논의되는 내용은 부천시의회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 구의 간부는 “이 분들의 활동은 시의 명예감사관은 모니터가 주입니다. 그런데 구에서는 시에서 권장하는 제도에 의해서 시행하면서 이왕이면 구민들이, 명예감사관이지만 한 사람이 연간 두 번 정도는 우리 구의 사업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도시기초시설물을 사후에 관리하는 관계 그 다음에 시공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할 때 같이 보기 위해서 지금 제도를 하는 사항입니다”라고 발언하고 있고, 구의원은 “취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구의원이 앞으로 철저하게 감사활동을 하겠다고 전해 주십시오. 구의원 활동이 약하다 보니까 아마 감사관을 자꾸 보충을 시키는가 본데 앞으로는 구의원활동을 열심히 하겠다고 전해 주십시오”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집행부 쪽에서도 행정참여의 폭을 넓히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연간 두 번 정도 현장 확인하는 역할 정도를 주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구의원 일부도 앞서 B시 의회의 경우에서 마찬가지로 구의원의 업무 영역을 침범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현황과 사례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바는 시민옴부즈만 제도에 관한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B시의 조례, 또는 부산 C구의 규정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과제 설정과 운영 현실에서는 거의 다를 바 없다는 점이다. 결국 현재의 지방자치 시민옴부즈만의 과제는 실제로는 중앙정부 차원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수동적인 업무처리 체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부패방지위원회나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능동적인 감시와 문제 발굴, 시정권고, 적극적인 제도개선 제안 등의 활동은 전무하다시피 한 것이다. 이는 옴부즈만의 형태 또는 활동 과제에 대한 소극적이고 제한적인 인식으로부터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달리 말한다면, 시민옴부즈만의 활동을 행정집행자인 자치단체의 입장에서의 효율성, 즉 ‘효율적인 민원처리’의 수단으로 설정함으로써 주민의 입장에서의 ‘자치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객관적인 모니터링’의 과제를 포기하고 있는 까닭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시민옴부즈만 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공직사회의 책임성 증진과,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각종 시민참여와 감시 모델들의 장점을 채용하며, 더불어 현재의 행정 체계상 부족한 점들이나 불합리한 점들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서울시의 위원회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결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실제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운영상의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다. 첫째로, 운영회 개최 또는 처리 실적이 없는 경우. 둘째로, 위원 선정의 부적정성. 특히 내부적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무시되거나 이해상충의 회피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 셋째로, 위원들이 회의에 상습적으로 불참하는 경우 또는 개의정족수 미달임에도 불구하고 회의에서 의결하는 경우. 넷째로, 위원회의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다섯째로, 위원회 의결사항의 통보를 지연하는 경우.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단순한 민원사안의 뒷처리, 즉 민원서비스 제공자의 입장에서 민원인에 대한 사후 서비스라는 과제를 넘어서 보다 적극적으로 민원서비스 수혜자의 입장에서 사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아가 행정의 청렴성을 확보하며 책임성을 제고하는데 까지 이를 것인지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다.

1) 시민옴부즈만의 추천 과정

‘시민옴부즈만’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각급 의회 등 공공분야의 투명성을 증진하고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에 대한 감시와 문제 제기 및 정책대안 제시 등의 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자발적이고 독립적이며 비정파적인 시민운동에서 근거를 찾아야 한다. 또 민과 관 사이의 교류 활성화를 통해 상호 이해를 깊게 하여 국민친화적 행정을 구현하며 사회통합의 효과를 추구한다는 의미도 담아야 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실은 이와 동떨어져 있다. 이는 한편으로 국민참여 제도를 기관장 등이 자기 사람을 관리하는 수단으로 활용한 때문이거나 또는 일종의 전시용으로 생각하는 행정편의주의의 일환으로 받아들인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렇다고 해서 기관 쪽에만 문제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다른 한편으로는 시민사회 내부에 ‘참여 인프라’가 구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적절한 인력을 추천받기가 어려운 형편에서 부득이한 관행이었다고 항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시민옴부즈만 논의는 이제까지의 시민참여를 통한 행정의 책임성 증진 노력이 고립분산적이고 비체계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문제인식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 개념조차 제대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시민평가와 감시’를 일상적 조직적인 운동으로 전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한 과제이다. ‘시민옴부즈만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공공기관이 옴부즈만 제도를 채택한다 하더라도 이후 진정 국민을 대변할 인물들을 발굴하지 않거나 못하고 있으며, 또 이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도 과도한 전문성만을 요구하여 기존 행정 조직과 중복된 과제를 부여하여 실질적인 옴부즈만 활동이 어렵다는 등의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시민들이 스스로 이 제도의 도입으로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적극 참여하지 않는다면 단순한 법제의 도입만으로 어떤 효과를 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민들 편에서 적당한 사람들을 찾아내는 일이 선결과제가 된다. 적임자의 선발 기준은 우선 도덕성과 합리성이며, 나아가 개혁성까지 갖춘 인물로 검증된 사람들이라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2) 시민옴부즈만의 훈련과 교육

더불어 시민옴부즈만 활동에 필요한 훈련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시민옴부즈만의 과제는 전문성만을 기초로 한 행정 실무의 한 축을 담당하는데 있다기보다는 아니라 보편성, 합리성에 근거하여 행정의 잘못된 점이나 빠진 점 등을 지적하고 보완과 발전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국민친화적 행정을 구현하는 데 있다.

또한 시민옴부즈만은 기존의 감사기관이나 지방의회, 사정기구 등을 대체하는 것이나 중복되는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오히려 보완적 성격이 중요하고 또 본질적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이들에게 필요한 훈련은 고도의 행정실무나 완벽한 법률 이해와 해석, 최고 수준의 전문성 등은 아니다. 다만 상당한 정도의 전문적 지식이 없어 개념이해조차 부족한 상태에서는 적극적이며 효율적인 활동을 기대하기도 힘들 것이다. 따라서 우선 상식에 따른 판단을 위해 필요한 행정이나 법률의 정신에 대한 개괄적 이해, 해당 분야의 기초적 정보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3) 시민옴부즈만의 윤리/행동강령

나아가 신뢰성과 중립성, 독립성 등 ‘시민옴부즈만’ 임무 수행의 원칙과 실천 과정에서 지켜야 할 윤리와 행동 강령 등의 영역을 훈련과정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실제로 국민참여를 통한 행정 투명성의 확대와 신뢰성 증진 등의 구호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 이들이 또다시 권력기관으로 전락하여 오히려 로비 대상으로 전락하기도 하였으며, 회의에 참석하였다가 수당만 받아가는 형식적 활동에만 머물러 있기도 하였다. 따라서 어떤 자세로 활동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강령을 마련하여 이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시민옴부즈만 활동이 성공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활동 원칙들을 준수해야 한다.

① 독립성(independency)

부패방지시민옴부즈만의 활동은 어떤 특정한 직무관련자(들)로부터 독립적으로 활동한다. 특히 특정 정파에 경도된다거나 기관 집행부 또는 의회 등으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할 경우에는 시민옴부즈만의 활동은 부패방지와는 무관하고 오히려 유착 등으로 말미암아 부패를 묵인하거나 조장하는 결과를 빚을 수 있다. 따라서 시민옴부즈만의 훈련과 선발, 활동 과정에서 독립성의 확보와 유지는 무엇보다 중요한 원칙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② 비정파성(non-partisan)

부패방지시민옴부즈만의 활동은 공공의 이익을 수호하도록 하기 위해 어떤 정파적 입장을 띄어서는 곤란하다. 따라서 활동 전반에서 비정파적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시민옴부즈만 활동이 특정 공직선거에 직간접적으로 이용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이 요구된다.

③ 지속성(sustainability)

부패방지시민옴부즈만의 활동은 장기적이며 지속적인 활동으로 발전되도록 노력한다. 일회적이거나 단기간의 일시적인 활동으로 그치게 되면 시민옴부즈만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기대는 바랄 수 없다.

④ 참여성(participancy)

부패방지시민옴부즈만의 활동은 주민들의 참여를 배제하거나 차단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감시를 활성화한다. 특히 주민들의 합법적이고 타당한 정보공개청구나 주민감사청구 등의 요구를 조직하고 또 지원한다.

⑤ 연대성(solidarity)

부패방지시민옴부즈만의 활동은 고립된 해당 지역 내에서만의 활동으로 그치지 말고 지역 내에서 또 전국적이며 나아가 세계적인 차원에서 반부패운동과의 연대성을 근거로 보다 발전된 시민참여와 감시의 틀을 구축해 나가는 것을 지향한다.

⑥ 투명성(transparency)

부패방지시민옴부즈만의 활동은 가능한 최대의 투명성의 바탕 위에 진행한다. 회의 내용이나 결과 등은 특정한 제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의록의 형태로 공중에게 공개한다.

⑦ 중립성(neutrality)

부패방지시민옴부즈만의 활동은 일방적으로 지역 주민의 입장을 편든다거나 또는 집행부나 의회 등 특정한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민약 중립성을 상실하거나 중립성에 의심을 받게 되면 시민옴부즈만의 활동은 급속히 위축당하고 앞에 언급한 여러 가지 활동 원칙들과도 상충하게 되어 활동의 정당성을 상실할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4) 시민옴부즈만의 네트워킹

더불어 이들의 체험을 상호 공유하며 발전 방향을 생산해내는 확대재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네트워킹이 필요하다. 이들 상호간의 지역별, 과제별 네트워킹과 아울러 전국적인 네트워킹이 가능하다면 보다 바람직한 참여 인프라가 될 수 있다.

이런 네트워킹은 우선 시민옴부즈만 활동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에서의 유대감 고취를 통해 시작되어야 하며, 이후로 사이버 공간을 통한 상시적 교류나 지역별, 과제별 모임을 통한 정보교류와 계속교육 등을 통해 추진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사회 각 분야에서 대규모의 준비된 인력 풀을 보유하고 이를 확대해 가는 것이 요청된다.

반부패국민연대는 1999년부터 국민감사단을 활동과제 가운데 하나로 정하고 노력해왔으며, 반부패국민연대, 열린사회시민연합, 행정개혁시민연합,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이 지난 2003년부터 시민옴부즈만 전국조직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커다란 성과를 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보다 폭넓은 네트워킹을 성공적으로 이룩해내지 못한 까닭이라 할 수 있다. 각 지역의 YMCA나 흥사단을 비롯한 조직들도 부패방지위원회와 함께 부패방지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지역별 네트워킹의 노력을 기울여 반부패풀뿌리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해 왔지만 여러 이유로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처럼 고립적이고 분산적인, 또는 소규모의 네트워킹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을 타개하여 보다 폭넓은 네트워킹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부패방지와 관련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모든 시민단체들이 함께 모여 본격적으로 네트워킹에 나서는 노력이 필수적이다.

5) 시민옴부즈만 참여 방식

실질적으로 옴부즈만 네트워크는 시민옴부즈만, 시민감사관, 청렴계약옴부즈만, 각종 위원회 위원, 사외 이사 등의 역할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추천 의뢰에 부응하는 일차적 추천 대상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직접적 참여 뿐만 아니라 민간 스스로 독립된 대화와 토론, 연구를 거쳐 각종 제안이나 권고, 정보공개 요구 등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시민감시단의 형태는 복합적 모습을 띨 수 있으며, 이에 대한 NGO 차원의 준비와 실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6) ‘시민옴부즈만네트워크’의 조직화 과제

시민옴부즈만네트워크의 조직화를 위해서는 초창기에 시민단체와 활동가들의 협력과 지원을 필요로 한다. 이는 부패방지위원회나 국가행정옴부즈만(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이 협력하여 민간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할 수 있다. 물론 기존의 네트워크를 확대 강화 발전시키는 것도 현실적인 수단이 될 것이다.

이런 이니셔티브가 가능해지면 여기서 준비된 제안서를 기초로 전국적으로 각 지역별 시민옴부즈만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광역시도 단위로 또는 몇 개 시군구를 연합하여 전국적으로 20-30회 정도의 설명회를 개최하여 시민옴부즈만의 취지 및 활동 방향, 과제, 참여 방법, 준비 교육, 네트워킹 등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고 참여를 이끌어 내어야 한다.

특히 이런 준비 과정에 각종 방송이나 신문 등 미디어는 물론이고 시민사회단체의 웹사이트, 포탈(portal) 사이트 등을 통해 이를 소개, 안내하여 참여를 이끌어내며 이후 활동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시점에서는 이들을 통한 사례 발표 등을 진행한다면 더욱 열성적인 국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게 될 것이다.

또한 2박 3일 또는 3박4일 정도의 집합교육 프로그램을 준비,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비 회원은 이 교육 프로그램 이수 후 정회원으로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그리고 모든 회원은 1만원 이상의 월회비를 자동이체하게 하여 이 네트워크의 자발성을 확보하는 것이 요청된다. 이의 조직화는 풀뿌리 민주주의 주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으로 연결된다. 그렇지만 가능한 한 상근활동가나 사무실 등의 유지관리비를 줄이고 대신 볼룬티어 활동 장려 등으로 조직운영 비용은 최소화하는 것도 동시에 요구된다 하겠다.

누구든지 공공분야와 관련된 문제점이나 제안, 의견, 신고, 고충 등이 있을 때 이를 쉽게 제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공통 전화번호인 1588-1258(예) 등의 활용이나 http://www.ombuds.or.kr/ 등의 공동의 포털 사이트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5. 투명사회협약 지역 확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선진 반부패 투명사회는 적발과 처벌이나 법제만으로 이룩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개선방안을 도입하고 노력을 경주하여 모든 공직자들이 행동강령의 정신을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 하며, 이를 통해 공무원행동강령이 말 그대로 공직자들의 살아있는 행동의 규범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공직사회에서의 책임성 증진을 위한 노력과 아울러 기업이나 일반 국민들도 공무원행동강령에 대한 관심과 동참을 통해 공직자들이 행동강령을 준수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런 참여와 실천을 통해서만 맑고 깨끗한 사회는 가능해진다.

이제 우리 사회에도 부패로부터 자유로운 맑고 깨끗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한 장기적인 국가적 부패통제 전략, 이른바 “국가적 반부패 시스템”(National Integrity Systems)이 마련, 실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시민사회는 공공분야이나 기업 또한 일반 국민들이 각각 담당해야 할 과제들을 수행하도록 참여하며 협력하고 또 비판, 견인해 나갈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일반 국민들이나 기업, 단체 등에서 이에 상응하는 교육과 훈련, 실천이 이어지도록 민의 자발적이며 창조적인 활동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 필자가 그동안 기업윤리 문제나 반부패 교육의 중요성 등을 강조해온 것도 바로 이 까닭이다.

부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은 없다. 부패친화적 사회문화를 어떻게 반부패 사회문화로 대치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은 없이 또 다른 한 두 가지 법제 마련으로 부패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다. 오직 공직사회, 기업 영역, 그리고 시민사회가 국민들과 더불어 개인과 사회의 종합적인 의식 변화와 아울러 유형 무형의 부패통제 장치가 작동하는 효율적인 국가적 반부패 시스템 구축을 위해 “상시적으로 장기적으로, 또 종합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때에야 부패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05년 3월 9일 체결된 투명사회협약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먼저 협약(pact, compact) 방식의 유용성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유엔 글로벌 컴팩트(UN Global Compact)의 경우는 코피 아난 사무총장의 제안으로 유엔 인권선언, 국제노동기구(ILO)의 노동의 기본 원칙과 권리에 대한 선언,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오 선언 등에 기초하여 도출된 인권과 노동, 환경 등 세 가지 분야에서의 보편적 합의인 아홉 가지의 원칙들을 준수하기로 하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서약이었다. 그런데 지난 해 유엔의 반부패협약이 조인된 것을 계기로 제10원칙으로 □기업들은 부당이득과 뇌물을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부패에 반대하여야 한다□는 반부패의 원칙을 추가하였다. 현재 전세계에서 1,600여개의 기업들이 이를 준수하기로 자발적으로 서약하고 전세계적 정책대화에 참가하며 국가별 지역별 네트워킹, 학습 프로그램, 그리고 UN 기구들이나 시민사회조직들과의 파트너십 프로젝트 등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비슷한 협약 모델로 국제사회에서는 1999년 OECD 뇌물방지협약이나 지난 해 조인된 유엔 반부패협약 등의 사례들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들도 마찬가지로 각국의 자발적인 참여에 근거한 ‘협약’ 방식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OECD 뇌물방지협약의 경우는 동류(peer group) 상호간의 모니터링이라는 그 실천 점검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는 점도 우리에게 시사점을 던져준다.

투명사회협약은 공공부문, 정치부문, 경제부문과 시민사회 등 4대 부문이 우리 사회의 투명성을 높이고 선진사회를 지향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체결한 약속이다. 이런 협약 방식이랴 말로 오늘날 참여와 실천 방식의 새 패러다임에 기초한 실천방식이라 할 것이다.

[붙임]

미래를 위한 투명한 연대, 반부패투명사회협약

변화 속에서도 ‘의구’한 부패문제

지난 수십 년간 ‘부패’는 한 번도 사람들의 관심사 밖으로 밀려난 적이 없었습니다. 역대 정권들은 자신의 정통성을 늘 청렴성에서 찾으려 하였으며, 자기 정적들의 부당성을 언제나 부패에서 찾곤 하였습니다.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역대 대통령들은 자신의 취임사에 ‘부패’극복을 최우선 해결과제의 하나로 언급하였습니다. 수차례에 걸친 정권교체가 있었지만 응당 해결되었어야할 부패문제는 여전히 자신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군부와 민간, 독재와 민주, 중앙집권과 지방자치 등 정권의 주체와 성격, 권력의 양태에도 커다란 변화가 있었지만 부패는 자신의 본질을 전혀 훼손당하지 않은 채 ‘의연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부패문제에 전혀 변화가 없었다고만 이야기할 수도 없습니다. 부패문제는 더 이상 정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유엔반부패협약(UNCAC)도 적절히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부패문제는 이제 공공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사적 영역에서도 심각한 문제이며, 시민사회의 경우도 뿌리 깊은 부패친화적 사회문화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부패문제는 정부만이 ‘극복’하거나 해결해야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부패문제에서 우리는 지난 기간 정부의 실패, 정치의 실패, 시장의 실패를 경험했으며, 이러한 실패가 지난 ‘97년, 자칫 ’국가적 위기‘라는 최악의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음을 우리는 목격하였습니다.  ’97년 이후 시민사회는 기존에 정부의 독점적 의제를 적극적으로 본격적인 시민사회의 주요의제로 끌어냈으며, 정부와 정치, 기업들 역시 시민사회의 투명사회 실현을 위한 반부패노력을 점차 인정하고 반영하려는 추세에 있습니다. 물론 외압에 의한 것이든 내생적인 노력에 의한 것이든 정치권과 정부, 기업들 역시 부패극복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에 조금씩 힘을 싣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패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으며 부패극복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는 요원한 과제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뚜렷하게 투명성을 개선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지 못하고 반부패 전략의 결여가 대중들의 이러한 인식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부패, 성장의 그늘

지난 기간 한국사회는 눈부신 성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특히 정치와 경제는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룩하였습니다. 일천하나마 민주화 경험은 아시아 많은 나라들의 귀감이 되고 있으며, 비약적인 경제발전은 많은 나라들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목할 만한 성과도 부패문제만 언급하면 빛을 잃고 맙니다. 정치부패, 정경유착, 경제의 불투명성, 공직사회의 부패와 비효율성은 지난 수십 년간 성장의 그늘처럼 한국사회에 존재하여 왔습니다.

적지 않은 자료에서 우리는 한국사회 부패의 초라한 현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CPI)에서 한국은 올 해 146개국 가운데 47위로 이는 경제규모 11위와 비교할 때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03년도 세계경제포럼은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102개국 중에서 18위로 기록하고 있지만 정책일관성은 42위, 공공기관 36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02년도 세계경쟁력보고서는 또한 한국 공무원의 경쟁력을 75개국 중 57위로, 기업이사회 효율성은 45위, 은행 건전성 55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민소득 2만 불 시대’의 구호가 요사이 정부와 언론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 속에서 빈번히 제기되고 있지만 부패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서 선진사회로 진입한 나라들은 전무합니다. 소위  '강소국'이라 불리는 국가들의 경우는 모두 부패인식지수에서 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국민소득 1만 불을 부패문제 극복의 기준으로 봅니다. 즉, 국민소득 1만 불을 기점으로 투명성 문제를 해결한 나라들은 선진국으로 진입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좌절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한국은 지난 '97년 국민소득 1만 불을 돌파한지 얼마 되지 않아 IMF 외환위기로 선진국 진입 문턱에서 좌절하고 말았으며, 지금도 여전히 1만 불의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수평적 연대로 부패극복

현재 한국사회는 노동사회에서 지식정보사회로, 물질적 가치의 사회에서 탈물질적 가치의 사회로, 풀타임 잡에서 파트타임 잡 사회로 등 사회기초와 구조 전반에 심각한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소용돌이의 와중에 놓여있습니다. 성장의 기간과 관련하여 볼 때도 한국사회는 저성장 사회의 기점에 진입해가고 있어서 기존의 고도성장, 압축성장 시대의 논리와 전략을 수정해야하는 중대한 시기에 와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안정적 저성장, 깊은 성장을 실현하는 선진사회와 달리 합리적 중간층이 미약하고 기존의 갈등구조가 온존하여 갈등조정의 잠재력이 미약한 편입니다. 또한 장기적 통찰력, 탈산업적 경제기획력이 빈곤하여 안정적 저성장, 깊은 성장을 지향하는 사회로 나아갈 가능성이 현재는 희박한 편입니다.

한국사회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주도하였던 60년대 - 70년대의 하향적 지배력과 80년대 - 90년대의 상향적 압력의 일방적 의사소통방식은 불안정한 침체로부터 안정적 성장을 도모해야하는 현 단계 한국사회의 과제에 적합하지 못합니다. 과거 선진사회의 경험과 현 단계 과제를 고려할 때 한국사회는 사회 제 주체들의 수평적 연대에 기초한 쌍방향적 의사소통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문제를 극복하고 한국사회가 선진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a. 한국사회 발전의 발목을 잡아왔던 부패문제를 극복하고 b. 한계에 봉착한 과거 성장주도방식을 성공적으로 지양할 수 있는 소통방식을 실현해야 합니다. 부패를 인내 가능한 수준으로 낮추고 지속가능한 투명사회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선진사회 진입의 최종 허들입니다. 하지만 소위 ‘산업화, 민주화’ 구도하의 갈등해결 방식으로서의 억압기제와 백화제방형 방식은 작금의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사회정치적 어려움이나 사회경제적 곤란을 경험했던 나라들은 기존에 반목하였던 제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조정과 협력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이러한 갈등조정과 협력은 미래를 위한 연대이자 동시에 미래를 위한 연대의 발목을 잡는 과거 문제에 대한 화해입니다. 우리는 현재의 이념적, 계급적, 의제적 갈등을 넘어 선진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회 각 부문의 협력에 기초한 지속가능한 협약의 체결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유화의 물결이 강하게 몰아치는 글로벌 시대이지만 많은 사람들의 인식과 달리 세계는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부패를 극복하기 위한 장치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 지난 1970년대 이후 전반적인 추세이며,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은 부패문제를 공공부분에서 사적부문으로 확장하고, 부패극복의 주체를 공직내부에서 기업, 시민사회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미래를 위한 연대, 반부패투명사회협약

‘반부패투명사회협약’은 사회 제 세력들 간의 참여와 협력에 기초하여 기존 구조 하에서 불가피하게 양산되었던 부패와 관행, 관성을 극복하고, 이념적, 계급적, 의제적 갈등을 넘어 협력에 기초한 사회적 협약을 체결하여 선진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지속가능한 투명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반부패투명사회협약은 우선 기존 사회구조 하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제 부패문제를 현실적이며 가능한 방식으로 원만히 해결하고, 기존 부패문제에 대한 철저한 자기반성과 향후 재발방지 및 투명성 서약을 담아내어야 합니다. 또한 협약참가자들은 투명성 강화를 위한 자발적인 노력에 기초한 각 부문별, 부문 간 투명성 강화 노력을 경주하고, 부패의 재발방지 협약을 체결한 이후 발생하는 부패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벌을 하며, 각 주체들의 참여를 통하여 투명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따라서 반부패투명사회협약은 정치개혁, 정부투명성 강화, 기업투명성 제고 방안과 기존 부패로 인한 갈등조정 의제, 시민참여를 보장하는 참여의제, 협약을 지속시켜주는 협약실행 의제를 그 내용으로 담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협약에는 협약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정부 주요기관, 대표적 경제단체, 주요 정당, 책임 있는 시민사회 성원들이 참여하여 각 부문별로 부패극복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사회적 의제를 도출하여 전체 합의를 만들어 나가고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하여 각 주체들의 실천과 전사회적인 운동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반부패투명사회협약은 반부패 비용의 절감과 기간의 단축, 대외신인도 제고와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 투명시스템 확립을 통한 선진사회도약의 발판 마련, 한국사회 발전의 새로운 성장 동력 획득이라는 획기적인 성과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반부패투명사회협약의 내용

투명성, 참여, 갈등조정 등의 의제를 포괄하는 반부패투명사회협약은 정치, 공공부문, 기업, 시민사회 영역의 제 과제들을 아울러 과거 부패의 극복, 투명시스템의 건설할 수 있도록 구성됩니다.

우선 정치부문에서는 깨끗한 정치, 투명한 정치, 책임 있는 정치의 실현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정치자금 투명화, 정치자금의 현실화, 정당민주화를 위한 정치개혁 관련법의 개정

▷ 의회정치 강화를 위한 정당개혁, 정당 간 논의기관 활성화

▷ 국회의원의 윤리성과 책임성 강화(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의 제한, 불성실한 의정활동에 대한 제재, 국회의원 윤리강령을 강제적 규정으로 전환 등)

기업부문에서는 윤리와 투명경영을 골자로 하는 사회적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협약의 내용을 만들어 냅니다.

▷ 기업윤리강령 제정과 윤리경영(윤리강령에 부패관련 부분 구체화, 윤리강령의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교육과 점검)

▷ 투명성 강화(감사위원회 등 기업감사 독립성보장, 회계기준의 강화, 경영실적 공개)

▷ 투명인센티브 도입

▷ 소유 및 지배구조 개선

▷ 사회적 공헌 활동

공공부문은 부패방지와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반 시스템의 정비를 협약의 내용으로 확보합니다.

▷ 부패관련법의 강화(부패방지법을 공직자윤리, 불법수익몰수, 내부고발자보호법 등을 포괄하는 종합법으로 개정, 자금세탁관련법 강화)

▷ 정부 내 부패방지를 위한 견제와 균형시스템 확립(부방위의 독립성과 중립성, 권한 강화, 고비처 신설, 검찰견제 장치 확대, 부패취약분야, 불투명분야 투명성 제고)

▷ 정부 내 투명성 강화(감사직렬화, 청렴계약제와 전자정부 확대, 정책실명제, 정보공개법, 정부기록보존, 정부반부패 DB일원화  등)

▷ 투명인센티브제의 도입

시민참여를 위해서는 참여제도의 정비와 지원을 핵심으로 담아냅니다.

▷ 시민모니터링의 제도화, 주민소환제, 주민소송제 등 참여제도의 강화 및 요건 완화

▷ 시민옴부즈만의 양성과 풀의 운영을 통한 공공기관에 대한 시민감사 촉진

▷ 기업과 정부의 공동출연으로 시민노동지원기금 운용

그리고 이후에도 발생하는 부패를 억제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아래의 조치를 협약에 담을 필요가 있습니다.

▷ 정부는 협약 체결이후 발생하는 부패문제 엄중 처리

▷ 대통령과 기타 기관장의의 사면권한과 사면범위의 제한

반부패투명사회협약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반부패투명사회협약운영점검을 위하여 정당, 공공기관, 기업, 시민사회 대표자들로 구성된 공동위원회 건설한다는 내용을 협약에 담습니다.

이제 ‘투명성’이다.

- 사회운동으로 만들자

‘97년 페루에서는 세계 각국의 정부, 기업, 시민사회 관계자들이 모여 공동으로 ’리마선언‘을 발표하여 세계적 차원의 반부패 대책을 촉구하였습니다. 이 공동선언의 정신과 내용은 이후 OECD뇌물방지협약, 각 대륙 간 반부패협약과 선언 그리고 지난 해 유엔반부패협약으로 발전하였습니다. ’리마선언‘으로 이제 “부패 없는 세계”는 막연한 꿈에서 실현가능한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반부패투명사회협약은 한국사회의 새로운 동력의 획득과 도약에 중요한 전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정치, 공공부문, 기업, 시민사회 등 각 부문의 협력에 기초한 부패극복 노력은 부패에 찌들고 침체된 한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반부패투명사회협약의 실현을 위해서 기업과 시민사회는 적극적인 이니셔티브를 발휘하며 정부는 협약의 실행을 담보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시민사회는 정부와 기업의 대항세력으로 비판과 감시의 영역에서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민사회 내의 자기영역에서 투명성을 실천할 수 있는 상호 감시와 실천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시민사회 내에서 약속과 실천을 통해 기업과 정부를 견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업은 국가 경쟁력의 모체입니다. 건전한 기업의 성장 없이 국가경제의 성장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기업들은 21세기 총성 없는 무한 경쟁 속에서 생존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해외의 시장으로부터 우리기업이 더 투명성하고 신뢰를 받아야 합니다. 단지 국내의 시장에서만 안주하는 과거의 기업경영이 아니라 신뢰와 윤리경영을 통하여 법적, 경제적 책임성뿐만 아니라 도덕적, 윤리적 책임성과 사회공헌적 책임성까지도 확보할 수 있는 단계에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이런 단계에 까지 도달할 때만이 우리의 기업은 국민경제의 주체가 되며 대외신인도와 경쟁력은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시민사회나 기업이 투명성을 실천하고 확보할 수 있도록 후원자로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시장의 공정한 심판자로서 엄정한 기준을 설정하고 규제해야 합니다. 도한 정부의 투명성은 다른 분야에 비해 높지 않은 편이고 오히려 시민사회나 기업의 투명성 증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해 왔습니다. 이제는 정부혁신을 통해서 공공부문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1단계 목표를 지향해 왔다면 이제는 시민사회와 기업의 투명성 증진을 정부의 역할 전환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또한 고비용 저효율과 정쟁 속에서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정치권도 이제부터는 우리사회의 투명성 증진을 위하여 스스로 정치개혁의 선두에 서야할 뿐만 아니라 각종 제도의 입법을 통하여 안정적인 추진과 제도의 정착이 이루어지도록 앞장서야 합니다.

정부는 협약의 내용을 시스템이나 제도로 정착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며, 정치권은 입법화나 정치적 지원을 통하여 협약을 최종적으로 제도화하는 데 커다란 힘을 발휘할 수 있고, 기업계는 협약의 실천적 참여를 통하여 한국의 대외신인도 제고와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에 공헌할 수 있으며, 시민사회는 협약참여와 감시를 통하여 반부패투명사회협약을 지속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부패투명사회협약은 각 부문의 부패극복 노력을 선언의 수준에서 머물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상호간의 협력의 강화하여 부문간에 발생하는 부패를 감소시키며, 자발적인 노력을 운동으로 확산하여 투명성이 전 사회적으로 뿌리내리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투명성 과제들은 시민사회, 기업, 정부 각 영역이 자발적으로 실천과제를 설정하고 하나하나 이해하여 가며 상호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이제는 반대와 질시의 대상이 아니라 한 단계 높은 차원에서 상호 감시와 견제하는 상생의 단계로 진입해야 합니다. 우리의 역사는 각 영역이 끊임없는 비판과 감시 없이 한발작도 투명한 사회로 나갈 수 없음을 가리켜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 단계 높은 우리사회 투명성 증진을 위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모든 사회 주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회운동으로 만들어 가야할 시기입니다.

투명성은 한국사회에서 ‘경쟁력’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투명성이 부재한 ‘산업화’의 고통과 ‘투명성’이 결여된 ‘민주화’의 후유증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지난 세기 충분히 경험하였습니다. 투명성은 그 자체로서 향후 한국사회 생존의 핵심입니다. 한국사회 이제는 투명성입니다.

부패방지를 위한 지역네트워크 운영 방안 및 활성화 방안

하남부패방지시민

센터 소장  최  건(하남YMCA이사)

부패문제는 기본적인 속성상 구조성과 체제성의 특징을 갖고 있으며 개인적 차원의 부패문제보다 국가와 사회전반의 구조적인 문제점과 모순, 각종 결함들이 원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개인의 일탈의 성격도 있지만 내면에는 각종 구조적인 요인으로 이에 대한 대응없이 개선을 기대할 수 없다.

부패방지에 대하여 정부에 의해 주도적으로 수행하여 왔으나 앞으로 정부와 시민사회와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행정정보 자동 공개폭 확대, 시민사회의 비판, 결함에 대한 대안 제시등으로 상호 자율성에 의한 역량 강화를 하여 시민단체들은 시민사회와 국가간 건전한 비판 기능으로 긴장관계를 지속시켜며 책임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 방안 제시등으로 균형관계를 유지하며 중심축 내지는 연결고리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하남시는 인구 13만의 도농도시로 부패방지를 위한 시민 활동을 함에 있어 인프라가 부족하고 취약한 지역 여건에서 참여 위원 대부분이 전문적 지식도 없고 개념이해 조차 부족한 상태에서 효율적인 활동을 초기에는 사명감, 희생과 봉사 정신만으로 무장된 자원봉사자로 만족한 성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우나 우선 상식과 원칙에 따른 판단을 위해 관련법 이해와 해당분야의 행정 정보공개가 있어야 한다.

전문성보다 보편성, 합리성에 근거하여 법과 상식 및 원칙에 의한 행정의 잘못된 점이나 미비한 점을 지적하여 개정 및 보완으로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자치행정의 책임성을 높여가기 위한 신고지원 행정과 적극적이고 능동적 활동인 교육, 감시, 정책제안, 평가와 같은 사전예방 활동으로 시민단체의 본연의 기능을 우선적으로 취약분야부터 수행할 것이다.

지역참여 위원들은 개발제한구역의 불법적인 환경훼손, 구도심재개발 및 집단 취락지 우선해제 입안 계획, 도시개발공사 정상화 등 중요한 지역현안 등 그 외 분야별로 나누어 참여 인프라 구축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실천을 하기위한 참여의지와 품성이 바른 분들을 모시어 교육과 훈련을 통해 잘 준비된 조직으로서 내부적으로 윤리의식과 행동강령을 준수토록 하고 개개인의 정치적 성향을 버리고 모든 기관, 정파, 기업, 이익단체로부터의 독립성, 비 정파성, 중립성과 청렴성을 추구하고 견지하여 오로지 부정부패 없는 깨끗하고 투명사회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하여야만 도덕성으로 생명을 잃지 않아 시민 사회로부터의 성원의 힘에 의해 지속발전을 기할 수 있으며 부족한 점은 앞으로 전국 네트워킹인 연대의 힘을 활용하여 상호간의 교육과 훈련, 정보교환과 전문가의 자문과 지원 등으로 실효성 있는 부패통제로 시민 및 공직사회 전반에 걸쳐 발전될 수 있도록 한다.

지역 부패방지 참여 위원들은 투철한 사명감과 각오로 이 운동이 일과성이 아닌 부패가 존속하는 한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시민운동으로 승화될 수 있게 강도 높은 자정노력을 하여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됨에 있어 조도와 염도를 알맞게 조절하면서 시민사회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갈등사회 통합을 이루어야 한다.

그에 앞서 공공기관장과 공직자들, 모든 사회구성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있어야 부정부패 없는 깨끗하고 투명한 정의 사회를 앞당길 수 있다.

[각 분야별 실천사항]

1. 중앙정부 분야

․민선자치 시대에 맞게 각종법령, 규칙의 임의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개정, 상위법과 관련법령, 규칙상호간 일관성유지 - 정부통제 없는 재량권 남용

․법령, 규칙에 의한 지침 및 지시의 오류 즉각 시정 - 개발제한구역 집단    취락 우선해제 입안

․개발제한 지역 불법행위자 처벌에 앞서 원인제공자의 책임규명 - 책임행 정,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

․지자체 법령위반 무책임하고 방만한 행정 - 주민혈세 낭비, 책임행정 유    도 - 납세자 소송권

․주민참여 행정을 위한 조기입법 제정 및 개정 - 주민소환제, 납세자 소송,    주민투표제, 시민 옴부즈만 제도, 각종심의 위원회 시민단체 참여

2. 자치행정 분야

․행정정보 비공개대상 사전 고시 그 외는 인터넷 또는 문서 복사로 전면     공개 - 시민의 알권리 보장, 자치행정의 투명성, 공정성, 합리성, 효율성     등의 검토를 가능케 하여 주민참여 행정을 위한 동기 부여

․공무원들의 잦은 순환 보직 등으로 인한 전문성 및 책임성 결여

․요식적이고 형식적인 주민의견 수렴, 각종위원회 시민 및 시민단체 참여    로 실효성 구현

․지방분권에 앞서 주민참여 예산제, 주민의견 수렴제, 각종 심의위원회 시민 및    시민단체 참여. 시민명예 감사관제 등 조기 조례 제정

․지자체장은 주요사업과 계획에 대한 가부의견을 개진하지 말고 관계공무원들로    하여금 법령에 의한 검토의견서를 받아 우수내용 작성자 인사고과에 반영 - 직    무훈련효과, 지시일변도로 언로와 창의성 저해 방지

․참여 예산제 도입으로 선심성 및 낭비성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성 예산 편        성 및 공정집행

․업무수행 중 법령 및 규칙의 오류 발견시는 적극적인 행정으로 상부에 개        정, 보완요구

․구도심 주거환경정비 재개발과 우선해제 집단취락지 입안 계획 등 중요사        업 -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공정성, 합리성 검토를 위한 이에 대한         정보공개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 조치 - 공정성, 형평성 사전예방 조치 등 책임행정        평가를 위한 행정정보 공개

․각종위원회 시민 및 시민단체 참여폭 확대를 위한 조례 제정

․지방세 부과(재산세) 자료 행정정보 공개 - 공정성, 형평성

․도시개발공사, 지방공기업 정신에 의한 정상운영 -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공익기금 조성 의무 이행

3. 주민자치 분야

공동주택(아파트) 주거비율은 전 국민의 60% 이상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풀뿌리 민주주의 요람인 기초 주민 자치 생활 정치 분야로서 지역주민들의 참여자치 의식과 공동체 의식 고양 그리고 지방문화 창달과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입주민의 자치능력 고양을 위한 정보제공, 분쟁조정, 교육 등 한 차원 높은 행정 서비스로서의 적극적인 행정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방자치 나아가 중앙정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으나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행정지원으로 인한 주민들의 참여 및 공동체 의식을 일깨워주지 못해 전국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일어나고 있으나 주민자치 기구라고 이를 외면하고 있다.

․관련법령, 규칙, 조례, 표준관리 규약 미비하고 불합리한 점 개정 보완

․표준관리 규약의 강행규정을 자치관리 규약에 임의 변경, 준수 유무 - 시        정 지시

․지자체 내의 아파트 단지 관리비 부과내역서 월별 수집, 정보처리화 작업,        공사․용역 세부내역서 인터넷 공개 - 인터넷 공개주의 원칙에 적합한 표준안    제시 - 상호경쟁 유도

․각종 지침서 배포, 입주자 대표회의 회의 및 인터넷과 TV공개 방법 구축

․공사 용역의 표준자재 및 품셈표 그리고 표준사양 사례 제공

․수질․급수탱크 청소상태 검사

․하자보수 신청 행정지원

․입주민에 대한 참여 및 공동체 의식 제고를 위한 사회교육 정례화

․입주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교육

․통․반장과 동 대표간 상충되는 업무 다수 - 구조단일화로 예산 절약 - 행자     부, 건교부관련 부처

․입주자 대표의 위상과 역할 수립을 위한 교육․관리의 감사 기법과 효율적인     회의 방법

․관리직원의 직무교육, 입찰, 회계처리방법 안전관리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대민상담전화 개설․운용

․행정기관의 공무원, 공동주택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등 적정수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운영

4. 건설․건축 분야

․표준품셈 및 물가 시세표의 비현실에 따른 과다설계

․특정업체 공법 봐주기 설계

․설계심사시 특정용역 업체 선정

․수의 계약시 특정업체 선정

․턴키 심사시 특정업체 선정

․시공과정에서 발주자와 시공자간 관례적인 향응 및 금품제공

․발주자의 공사대금 지급 고의 지체 및 원수급자의 하도급 대금 미지급

․설계변경시 물량과다 계상 등 부당하거나 과도한 설계변경

․기술자 허위 배치 및 자격 대여

․일괄 하도급 등 불법 하도급

․각종 검사과정에서의 부실 묵인

․도시계획 및 건축심의위원회 등 건축건설 관련 위원회 시민단체 참여폭 확대

․입찰의 투명과 공정성

․감시시민 단체 및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건설안전 미비, 환경공해 유발

5. 교육분야

․ 찬조금, 촌지, 채택료, 학교발전 기금

․ 납품․계약, 교육소비재

․ 학교운동부 관리

․ 교육감 교육위원회 선거 및 교육청 인사 관련

․ 교육위원 활동 직위 남용 관련부패

․ 법령, 규칙 조례 제 ․ 개정

․ 각종위원회의 회의록 인터넷 공개

․ 정보공개 심의회 학부모, 시민단체 참여폭 확대

․ 정보 비 공개기관의 감사 청구

6. 식품, 보건, 위생, 소방, 환경 분야

․ 부정불량식품 제조, 유통, 판매, 사용

․ 농산물 원산지 표기 위반

․ 단속정보의 유출 및 허위 보고, 공범화, 뇌물수수 유착관계

․ 근린상가 지역의 소방점검

․ 단속 및 행정처벌의 투명화, 공개화

․ 식품취급업소 위생 점검

․ 합동단속기구의 상설화와 순환 근무

․ 권한과 책임 철저 규명 - 단속공무원 인사 조치, 징계

․ 환경훼손, 불법토지형질 변경, 오폐수 무단방류, 폐기물 소각, 환경공해           유발, 쓰레기 무단 투기

․ 사기광고, 티켓다방 성매매

7. 세무분야

․ 조세체계의 복잡성 - 불명확하고 복잡한 조세법령개선

세법단순화 납세자교육 각종서식 기재 방법단순화                              전문가 집단, 시민, 시민단체와 네트워크

․ 불투명하고 비합리적인 과세기반 구축 - 투명한 세무조사 강화를 위한                                              시민 참여

조세정보공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참여폭 확대    ․ 비 민주적 조세절차 - 납세자 권리강화, 조세 절차법 제정

․ 세무 대리인 제도 개선 - 책임과 권한강화

자율적인 부패척결의지 시민사회와 유기적 활동

(모범 세무대리인 선정)

․ 세무전문 옴부즈만 제도 _ 투명성, 시민 신뢰회복을 위해 세무 비리

부조리 위법, 세무절차의 불편 사례

부패방지위원회 신고처리업무

Ⅰ. 부패행위 신고대상

□ 공직자의 부패행위

ㅇ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행위

ㅇ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행위

Ⅱ. 부패행위의 신고처리 절차

□ 신고접수

ㅇ 부패행위를 알게 된 자는 기명의 문서로 신고

ㅇ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대상,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제시

□ 신고심사

ㅇ 위원회는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 등을 30일간 확인

ㅇ 신고사항의 조사기관 이첩 및 고발

- 신고내용 확인 결과 감사나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감독기관 등으로 이첩

- 단, 혐의대상자가 부패방지법 제29조제4항의 고위공직자이고, 수사 및 공소제기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

※ 신고자의 요청시 신고자 인적사항은 비공개조치

- 조사기관은 60일 내에 조사를 종결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

□ 조사결과 처리

ㅇ 조사결과를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 및 신고자에게 통보, 필요한 경우  보상․포상 검토 및 조치

ㅇ 필요시 관계 기관 및 이해관계인 에게 관련 자료 통보

ㅇ 단, 조사결과가 미진할 경우 조사기관에 재조사를 요구하고, 고발사건이 불기소될 경우에는 재정신청 가능

Ⅲ. 신고접수 및 심사절차

1. 접수절차

신 고	⇨	상 담	⇨	접 수	⇨	대장등재	⇨	결 재	⇨	배 정

□ 부패행위 신고

ㅇ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신고할 수 있음

◦ 부패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함

ㅇ 신고방법은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 신고상담 및 확인사항

ㅇ 신고상담은 전화, 방문 및 면담, 인터넷 등을 통해 이루어짐

ㅇ 상담을 통해 다음 사항에 대하여 대강의 내용을 우선 확인하고 구체적인 관련 진술 및 증거자료 등은 심사과정에서 확인조사

-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직업․근무처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 신고의 경위, 취지 및 이유

- 신고내용이 부패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 신고자와 부패행위의 혐의대상자와의 관계

-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 확보여부

-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 고소, 고발, 진정 등의 여부

- 신고처리, 조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신분공개의 동의 여부 등

□ 신고의 접수 및 배정

◦ 신고취지 및 이유의 내용이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신고사항으로 접수

- 부패혐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시가 되어 있는 등 법 제2조3호에 해당하는 경우

- 신고내용은 미흡하지만 심사과정에서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 등을 보완하게 하면 법 제2조3호에 해당하는 부패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

◦ 신고취지 및 이유의 내용이 부패행위와 관련된 내용(부패신고)이 아닌 민원이나 진정 등의 경우 일반신고 사항으로 접수

- 법 제2조3호에 해당하는 부패행위가 아닌 경우

ㅇ 센터 접수 후 사안별로 각 심사관실에 배정되며, 30일 이내(필요시 연장 가능)에 신고사실을 확인하여 처리

□ 신고의 취소

◦ 신고자가 신고를 취소하는 경우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 신고취소장이 접수되면 신고센터에 비치된「신고접수처리부」에 접수사실을 기재한 후 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사실을 조사기관에 통보하여 참고하도록 함

◦ 신고사항이 조사기관에 이첩 또는 고발되기 전에 신고자가 신고를 취소하였으나 명백한 위법행위가 있어 조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사항에 대한 확인절차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첩 또는 고발할 수 있음

2. 심사절차

접 수	⇨	담당조사관 지 정	⇨	주심위원 배 정	⇨	심 사	⇨	주심위원 검 토	⇨	심사보고서 작 성

□ 신고심사

ㅇ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자 및 참고인 등을 상대로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취지, 피신고자, 부패혐의 및 증거자료, 관련법 적용 및 근거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 등을 확인 조사하여 어떤 조사기관에 이첩할 것인지 등을 판단

□ 조사기관 선정

ㅇ 신고사항의 내용 및 신고자의 요구사항 등을 고려하고

ㅇ 이첩대상 조사기관의 특성을 감안하여 선정

Ⅳ. 의안 상정 및 의결결과 처리

의안(초안) 작 성	⇨	주심위원 최종검토	⇨	의안상정 결 재	⇨	분과위원회 의안상정	⇨	전원회의 의안상정	⇨	의결결과 처 리

ㅇ 의안의 심사과정은 심사관 및 주심위원의 검토, 분과위원회 심의, 전원회의 심의 등 3단계를 거침

ㅇ 접수된 부패행위 신고사항을 확인하고 심사의견이 제시되면 위원회 의결을 위하여 분과위원회 및 전원회의에 의안으로 상정될 수 있도록 의안을 작성하고 분과위원회를 거쳐 전원회의에 상정하며, 전원회의 의결결과에 따라 이첩‧불이첩 또는 고발 등 조치

※ 고발대상 : 차관급 이상의 공직자,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공무원, 장관급 장교, 국회의원

Ⅴ. 조사결과에 대한 조치

□ 심사절차

조사‧수사결과접수	⇨	내용검토	⇨	신고자 통 보	⇨	전원회의 보 고	⇨	재조사‧재정신청 결정	⇨	재조사 또는 종결

□ 조사결과 통보내용의 적정여부 검토

ㅇ 조사‧수사기관에 이첩‧고발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수사기관에서 통보한 조사‧수사결과가 접수되면 그 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신고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 이의신청 여부를 확인하여 재조사 및 재정신청 여부를 결정

◦ 통보기관 확인

- 위원회로부터 직접 이첩 받은 기관에서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였는지 여부

◦ 조사결과에 아래 내용이 포함되었는지 확인

- 형사처분 및 징계조치 등 신고사항의 처리결과

- 감사‧수사 또는 조사종료 후 처리방향

- 시행령 제35조(보상사유)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왔거나 예측되는 경우 그 사실

- 신고사항과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요지

- 그밖에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위원회 또는 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 통보된 내용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전원회의 보고

- 이첩사항 내용과 조사결과를 전원회의에 보고

◦ 신고자‧이해관계인‧참고인 등에게 결과통지

- 신고자에게 조사결과의 요지를 통지하여야 하며, 이의신청 방법 및 이의신청 기한을 함께 통지하여야 함

- 조사결과와 관련된 사항 중 이해관계인이 알아야 할 사항이 있거나 관련자의 징계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해당기관에 통지

◦ 제도개선 필요성 검토

-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통보하여온 경우에는 그 요지를 제도개선심의관에게 통보

□ 통보된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신고자에게 조사결과의 요지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 때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한을 함께 통지

◦ 위원회에서 확인한 혐의사항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 등 조사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는 사유와 조사결과에 대한 설명요구 또는 재조사 요구 등 조치방안을 전원회의에 보고

- 신고자의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재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고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새로운 증거 또는 자료를 제출 받을 수 있음

◦ 조사기관의 조사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사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재조사를 요구하여야 함

- 심사관은 법 제30조제4항에 의한 재조사의 필요성을 심사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위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함

- 위원회가 재조사요구를 의결한 경우 심사관은 재조사요구서를 작성한 후 전원회의 의결서를 첨부하여 조사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조사기관에 송부함

- 재조사 요구시에는 신고센터에 비치된 재조사요구접수부에 기재하고, 신고접수처리부에 그 사항을 기재함

□ 재조사결과의 접수 및 처리

◦ 재조사결과의 통보 접수 및 처리절차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고사항 확인절차의 규정을 준용함

◦ 위원회는 재조사결과의 요지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 재정신청

◦ 고위공직자의 부패행위를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불기소 처분하였을 경우 법원에 직접 피의자를 재판에 회부토록 신청

◦ 대상혐의 :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3조, 제355조 내지 제357조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가중 처벌되는 경우 포함)에 해당되는 혐의

Ⅵ. 일반신고 사항에 대한 처리

ㅇ 신고내용이 부패행위와 관련된 신고가 아닌 사항(민원이나 진정 등)은 일반신고 사항으로 접수하여 심사과정을 거쳐 종결처리, 관계기관 송부, 관련기록 편철, 신고사항으로 접수 등으로 분류․처리 후 회신

Ⅶ. 신고자 보호․보상

□ 신고자에 대한 신분보장조치

ㅇ 부패방지법에 의한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밖에 자료제출 등을 이유로 소속기관, 단체, 기업 등으로부터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조치

ㅇ 부패방지위원회는 신분보장조치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 요구자가 공직자일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분보장조치를 요구(공직자가 아닌 경우 권고)할 수 있으며, 그 금지조치를 위반한 조직의 책임자에게는 징계처분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조치

ㅇ 신변보호조치는 신고자의 신원에 관한 비밀유지조치와 신분공개에 따라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관할 경찰서에 의한 신변보호조치로 구분

ㅇ 부패방지위원회의 직원에게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가 부과되며, 이의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 신고자에 대한 보상 및 포상

ㅇ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 금전적 보상이 이루어짐

ㅇ 지급절차 : 신청서 제출 → 보상심의위원회에 심의(자료조사 확인) → 위원회 의결→보상금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