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뇌물방지회의 출장 결과 보고

2005. 10. 18～20

2005. 12.

國  際  協  力  課

1. 회의 개요

□ 목 적

◦ 슬로바키아, 룩셈부르크, 멕시코, 호주, 불가리아, 첵크 등에 대한

2단계 심사 및 후속조치 결과 검토

◦ APEC 정상회의 반부패 관련 준비 동향 보고

◦ 모든 당사국의 협약 이행현황 점검

□ 일시‧장소

◦ ’05. 10. 18(화) ～ 10. 20(목), 프랑스 파리, OECD 본부

□ 참석자

◦ OECD 뇌물방지협약 가입국가 35개국 대표 등 총 50여명 참석

□ 회의 의제

◦ 호주 및 슬로바키아 뇌물방지협약 2단계 심사

◦ 룩셈부르크, 멕시코에 대한 2단계 심사 후속조치 구두보고

◦ 불가리아 2단계 심사 후속조치 서면보고

◦ 첵크 2단계 심사 연기

◦ 의장단 선출

◦ 각국의 협약이행 점검

◦ 남아공의 뇌물작업반 및 협약 가입 동향

◦ 공공조달분야 뇌물퇴치를 위한 부패형태 연구

2. 회의 주요 내용

□ 호주․슬로바키아 2단계심사

◦ 호주 2단계심사

- 전반적으로 호주 정부가 외국뇌물공여 퇴치를 위해 강력한 의지를  과시하였고, 비록 기소된 사건은 아직 없으나, 3건의 수사(1건     종료, 2건 진행중)를 한데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음.

- 호주가 2001년에 법인의 형사책임을 신규 도입하였으나, 아직  이를 부패사건에 적용한 사례가 없다는데 주목하면서 추후 사  례가 축적된 후에 follow-up 하기로 하고, 법인에 대한 벌금액의 최대금액이 33만 호주달러(미화 25만 2천불 상당)로서 호주의 기업규모를 감안하여 이를 인상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소액 facilitation payment의 적용에 대해 추후 모니터하기로 하였음.

- 또한, 중앙정부기관 및 주정부 경찰이 외국뇌물공여 사건을 연방경찰에 이관하는 절차를 개선하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외국뇌물공여사건의 경우 법무장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절차로 인해 사건이관이 지연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하였음.

- 한편, 호주 정부가 외국뇌물죄의 수요측면을 다루기 위해 개도국의 good governance를 지원하고 있는 점과 호주연방경찰에 국제적 네트워크를 설치하여 사건적발에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음.

◦ 슬로바키아 2단계심사

- 해외뇌물공여에 대한 법인책임에 관한 법이 아직까지 제정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이를 지체없이 도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음.

- 또한, 세법상 뇌물의 세금감면을 명백하게 불허하는 규정이 미비되어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를 조속 도입할 것과 요청을 받아 뇌물을 제공한 후에 자진신고한 경우 처벌을 면제해 주고 있는 규정이 협약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동 법률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음.

- 슬로바키아 정부가 부패사건을 전담하는 법원 및 검찰조직을신설하고, 제3자에 제공된 뇌물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법을 개정하였으며, 처벌 강화, 소멸시효 연장, 자금세탁, 세무, 회계감사 등에 관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할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음.

◦ 룩셈부르크 2단계 심사 후속조치 구두보고

- 룩셈부르크가 뇌물방지를 위한 홍보활동을 다수 소개한 바, 동 노력은 긍정 평가를 받았으나, 2단계심사의 핵심 권고사항인 법인의 형사책임 도입 관련 법률이 제정되지 않은데 대하여 강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물었고, 룩셈부르크의 지속적인 회의 불참을 지적하면서 룩셈부르크가 협약에 규정된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있는데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2단계심사 현장실사의 재실시 여부는 내년에 2단계심사 후속조치 서면보고 결과를 검토한 후에 결정하기로 하였음.

◦ 멕시코 2단계 심사 후속조치 구두보고

- 멕시코가 2단계심사 결과 채택된 권고사항 이행을 위해 법률  개정을 완료하거나 추진중인 사항을 소개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참석자들에게 제시한 바, 작업반은 멕시코의 협약이행 및 부패퇴치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음.

- 그러나, OECD 권고의 중점 관심사항이 국제적인 뇌물퇴치임에 비하여 멕시코의 최근 노력이 주로 국내부패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음.

◦ 불가리아 2단계 심사 후속조치 서면보고

- 불가리아 정부가 취한 후속조치중 법인의 형사책임을 도입하는 법률 및 범죄수익 몰수에 관한 법률을 채택하고, 법조인의 기소면책 범위를 축소하기 위해 헌법을 개정한 조치 등이 긍정적 평가를 받았음.

- 그러나, 내부고발자 보호제도가 아직 도입되지 않았고, 뇌물의    세금 감면을 명시적으로 불허하라는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으며, 법인에 대한 벌금 상한선으로 50만 유로로 정한 것은 충분치 못하다는 것 등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받았음.

◦ 첵크 2단계 심사 연기

- 첵크 정부가 2005.10.10-14간 예정되어 있던 2단계 심사 현장 실사에 대하여 수검준비 미비를 이유로 연기를 요청함에 따라  현장실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 이에 대해, 작업반은 이러한 사건이 처음으로 발생하였으며 재발될 경우 협약이행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의장 명의로 유감을 표시하고, 심사단의 항공권 취소 등 갑작스런  심사 연기로 인해 발생하는 예산소요를 첵크 정부가 부담하도록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하기로 결정하였음.

◦ 의장단 선출

- Mark Pieth 현 의장을 재선출하고, 이번에 신설된 부의장에Maria Gavouneli 그리스 대표를 선출하였으며, 슬로베니아 대표의 사퇴로 공석이 된 운영위원에 Eugenio Curia 아르헨티나 대표를  선출하였음.

- 부의장에는 그리스, 이태리, 영국, 스웨덴, 아르헨티나 대표 등 총 5명이 출마한 바, 후보들의 발표를 들은 후에 비공식 straw poll을 통해 지지도가 적은 후보가 사퇴하는 방식을 사용하였음.

- 지난 6월 회의시 2단계 심사의 일관성을 위해 Pieth 의장이 2007년까지 업무를 계속 수행한다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으며,    Pieth 의장 이후를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부의장을 선출한 것임.

◦ 각국의 협약이행 점검

- 사무국은 언론에 보도된 외국뇌물사건을 취합하여 리스트를    작성하고 이를 회의 개최 수일 전에 배포하며, 회원국은 사건에 대한 수사, 기소 등의 조치결과를 발표하게 되어 있음. 우리나라 관련 사건으로는 5건이 리스트에 올라 있는 바, 우리 대표는 '한국철도공사의 러시아 유전개발참여 의혹사건'은 현재 특별검사가 임명되어 수사 중임을 설명하고, '한화사건'은 외국뇌물과는 무관한 사안으로서 리스트에서 삭제해줄 것을 요청하였음. 또한, 여타 3개 사건은 외국에서 수사 또는 기소된 사건으로서 해당국에 관련 정보를 요청해놓은 상태임을 언급하였음.

- 아울러, 금년 7월 부패방지법을 개정하였음을 설명하고, 내부   고발자의 보호범위 확대, 보상금 액수 대폭 인상 등 개정된   부패방지법의 구체적 내용을 설명하였음.

- 또한, 금년 APEC 정상회의 반부패 준비동향을 설명하고, 반부  패 투명성 T/F 회의 및 반부패 투명성 심포지엄이 지난 9월 한국에서 개최되었음을 언급하였으며, 주요 회의 결과를 설명하였음.

◦ 남아공의 뇌물작업반 및 협약 가입 동향

- 사무국에 의하면 OECD 이사회 차원에서는 남아공의 가입에    관한 절차가 이미 완료되었으나, 현재 남아공이 의회 통과 등  국내절차를 밟고 있는 바, 동 절차가 앞으로도 상당기간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음.

◦ 공공조달분야 뇌물퇴치를 위한 부패형태 연구

- 공공조달분야 부패퇴치를 위하여 부패형태(typology)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기로 하였음.

- 상기 부패형태에 관한 연구는 향후 부패방지를 위한 실무지침  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데 의견이 일치된 바, 아래 일정  으로 추진키로 합의하였음.

∙ 2006.1.15까지 각국의 공공조달분야 부패 사건 제공

∙ 2006. 3월 전문가 세미나 개최

∙ 2006. 6월 보고서 제출

∙ 2006. 10월 보고서 활용방안 결정

3. 평가 및 향후 계획

□ 평가

◦ 호주, 멕시코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평가

◦ 미국이 중심이 되어 수검국에 대한 활발한 질의와 제도권고안을 제시

◦ 슬로바키아, 룩셈부르크는 아직까지 법인책임에 관한 법률 미제정이 중대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고, 동 법률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권고

◦ 불가리아는 뇌물에 대한 세금감면의 명시적 불허에 관한 권고를 수용하지 않고 있는 점이 지적

◦ 첵크는 최근 2단계심사 현장실사단을 최종순간에 연기시킨 바, 이는 중대한 협약불이행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엄중한 경고 조치

□ 향후 계획

◦ ’05.12월 우리나라에 대한 2단계심사 후속조치 구두보고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우리의 이행실적을 보고하고 질문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준비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