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청렴캠페인 기사모음 (’05.04.01 ~ ’05.12.31)
일련번호	보도날짜	제 목	매 체
1	04월 16일	[충청북도청]부패유발제도 개선청구제 시행	연합
2	04월 18일	파주시 6급이상 공무원 청렴명함 제작 의무화	인천
3	04월 19일	강동구청장 업무추진비 첫 공개	한겨레
4	04월 21일	경주, 월성원전, '클린 카드제'시행	대구일보
5	04월 21일	IITA,투명사회 위한 '클린연구관리'선언	아이뉴스24
6	04월 25일	의·약단체 부패 척결 공동실천 선언문 채택	KBS
7	04월 26일	충북 기관·단체 기업대표 '아름다운 서약식'	충청투데이
8	04월 28일	충북 기관·단체장 70여명 청렴이행 서약	연합
9	04월 29일	동대문구, 공무원행동강령 사이버 상담코너 개설	연합
10	04월 30일	교원 2232명 자정선언 서명	전남일보
11	05월 02일	건설업계 '고해성사'	한국경제TV
12	05월 03일	공공기관 사업비 카드제 도입 붐	머니투데이
13	05월 04일	관세사들 "리베이트 안주고 안받겠다"	조세일보
14	05월 05일	조달청, "클린 공사현장"위해 외부전문가 참여확대	연합
15	05월 05일	보령시,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 결의 반부패 실천 결의… 청렴서약서 제출키로	충청투데이
16	05월 10일	광주전남지역, 교사 학부모 내일 촌지근절 공동선언	전남일보
17	05월 10일	연기교육청, 불법 찬조금 모금, 촌지, 선물 등 제로화 선언	대전일보
18	05월 11일	다가온 스승의 날… 학부모님 오지 마세요	한국일보
19	05월 11일	전교조 대전 ․ 충남지부, '맑고 투명한 학교만들기' 선언	레이버투데이
20	05월 11일	광주본부세관, '청렴약정' 체결	무등일보
21	05월 11일	제주시, 반부패 민·관 협약 조인식	제주일보
22	05월 13일	광주본부세관, 관세 부정부패 신고하세요	광남일보
23	05월 14일	'촌지를 받지 않습니다''15일은 학교를 하루 쉽니다'	중앙일보
24	05월 18일	서울본부세관, 유관 민간단체와 청렴약정 체결	국정브리핑
25	05월 24일	대전세관, 오늘 청렴약정 체결	충청투데이
26	06월 02일	은평구, 부패방지 민원모니터링 실시	시민일보
27	06월 04일	에너지공단 '클린카드제'시행	가스뉴스
28	06월 10일	주택공사 "부패제로운동 본격가동"	머니투데이
29	06월 17일	건강보험' 내부고발에 3천만원 포상	SBS
30	06월 18일	'청렴 HACCP'실시-농업기반공사 전북본부	한국농어민신문
31	06월 20일	과기부, 국장급 이상 청렴생활 선언	머니투데이
32	06월 21일	복지부와 과기부 '청렴 경쟁'	헤럴드생생뉴스
33	06월 23일	양천구, 부패차단 감사예고제 도입	시민일보
34	06월 30일	농업기반공사, '부패방지팀' 설치 윤리경영 제도화	문화일보
35	07월 04일	산업인력공단, '청렴행동수칙 결의대회'	굿모닝서울
36	07월 04일	경찰청, '동료비리'적발 경찰관 첫 특진	굿모닝서울
37	08월 03일	근로복지공단 직원 부조리 신고, 최고 500만원 '신고포상제' 실시	연합
38	08월 04일	해경청, '청렴도 실시간 평가시스템' 구축	중부일보
39	08월 09일	대구시교육청 '클린카드'도입	경북일보
40	08월 11일	해경 13곳 청문감사계 신설	시민일보
41	08월 17일	부여군, 클린카드제 운영 부패요인 차단	대전일보
42	08월 18일	춘천시, 캐비닛속 돈봉투 찾아가세요	연합
43	08월 18일	재계, 더치페이 문화 확산 노력	연합
44	08월 20일	부산교육청 클린카드제 전면 실시	연합
45	09월 01일	아산시 '클린카드제' 추진	대전일보
46	09월 06일	코오롱건설, 협력사와 '청렴협약 서약식' 개최	이데일리
47	09월 07일	관세청 '청렴연구포럼' 발족	세계일보
48	09월 07일	서대문구, 민원부조리 뿌리 뽑는 'Clean-1 service' 실시	시민일보
49	09월 14일	복지부, 의약품 구매전용카드 제도화	데일리엠디
50	09월 15일	대전시, 시장이 직접 받는 비리전용신고방 운영	연합
51	09월 20일	[경북도청]'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조례'공포 시행	연합
52	09월 21일	대전시, 200만원이상 금품수수 '파면'	대전일보
53	09월 21일	검찰 "축·부의금 5만원, 식사 2~3만원 이내로"	머니투데이
54	09월 27일	기보, '청렴협약서'제도 시행	스탁데일리
55	09월 28일	완주경찰, 청렴 명함 눈길	연합
56	09월 29일	부산 교육계 비리 신고 공무원 천만원 포상금	노컷뉴스
57	10월 04일	수도권매립지 민원처리 청렴도 실시간 평가시스템 도입	중부일보
58	10월 11일	목포시청 '공직자를 위한 부패방지 가이드북' 제작	연합
59	10월 13일	울산시교육청, '클린카드제'전면 실시	뉴시스
60	10월 14일	경북도, 공직비리 척결을 위한 행동강령 매뉴얼 제작	연합
61	10월 17일	동대문구, 부패 제로 '청렴명함' 만들어	시민일보
62	10월 17일	부천중부경찰서, 청렴 동아리모임 편성	시민일보
63	10월 24일	'청렴생활 강령'제정 대구시교육청	영남일보
64	10월 31일	공공카드 도입 '붐'	매일경제
65	11월 01일	인천시, 고위공지자 청렴생활 실천 선서	뉴스와이어
66	11월 01일	외환은, 내부고발제도 'KEB 신문고' 시행	머니투데이
67	11월 08일	화성시, 공무원 부조리 신고보상금 조례안 추진	중부일보
68	11월 11일	서귀포시, 시민이 직접 감사에 참여하는 시민감사관 위촉	제주의소리
69	11월 11일	청양군, 건설공사 청렴시스템 운영	충청투데이
70	11월 16일	'학부모 찬조금 폐지를 위한 시민운동본부' 결성	연합
71	11월 16일	'클린카드' 써보세요	동아일보
72	11월 21일	주공, '부패제로팀'등 공기업 투명화 견인	한국일보
73	12월 01일	대구시, 법인카드 유흥업소 사용 못한다	연합
74	12월 05일	국회의원 부패행위 조사기구 추진	중앙일보
75	12월 08일	광주, 돈 놓고 가신분, 찾아가세요	연합
76	12월 13일	목포시공무원 전원 '청렴서약서'제출	한국일보
77	12월 13일	법원행정처에 판사 자정기구 신설	중부일보
78	12월 13일	재경부 부패공무원 신고 100만원까지 포상	파이낸셜
79	12월 13일	해경, 청렴도 꼴찌는 영광의 상처(?)	브레이크뉴스
80	12월 14일	목포시, 청렴도 최하위권 지자체 전공노 지부장 '사죄 단식'	뉴시스
81	12월 15일	광주시 공무원노조 부패방지기구 설치	연합
82	12월 20일	청렴도 꼴찌 안산 '쇄신' 골몰	연합
83	12월 21일	청렴 성적표 이렇게 효과 클 수가	주간동아
84	12월 24일	서울시 공무원 비리신고 보상금 10배 인상	노컷뉴스
85	12월 30일	강원도, 05년 클린신고 유공자 17명 도지사표창	뉴스와이어

[충청북도청] 부패유발제도 개선청구제 시행

[연합뉴스 보도자료 2005-04-16 11:50]

충북도는 부패유발 소지가 있는 행정제도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개선을 청구하는“충청북도 부패유발제도 개선청구에 관한 조례”를 4월 15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사업장을 둔 자는 누구나 충청북도 소관 조례·규칙·훈령·지침·지시 중 불합리한 규제, 불투명한 기준 및 절차로 인한 부패유발 소지가 있는 제도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개선을 청구할 수 있다.

아울러 개선 청구에 대하여 도지사는 30일 이내에 충청북도 감사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제도개선 대상으로 결정되면 60일 이내에 제도개선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1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충북도는 투명한 감사활동을 통해 부패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감사위원회와 도민감사관제를 도입한데 이어, 이번 제도개선청구제의 시행으로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부터 도민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지난해 4월 부패방지위원회와 협약 체결한“부패방지 제도개선 시범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본 보도자료는 연합뉴스의 편집방향과 무관하며 모든 책임은 제공자에 있습니다>

“공공기관 사업비 카드제 도입 붐"  [머니투데이]

사업비 카드제가 정부 산하 단체를 시작으로 대학, 지자체로도 점차 확산되고 있다.

최근 대학내 국가연구비의 오남용 사례가 사회 문제화되면서 사업비의 투명한 집행과 관리의 효율성 차원에서 공공기관의 사업비카드제 시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특히 중앙부처로는 처음으로 문화관광부가 국가보조금 전체에 대해 사업비카드제를 도입키로 함에따라 사업비 카드제 시행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앙부처로는 처음으로 문화관광부가 사업비 카드제 도입을 위해 4일 사업자를 선정키로 했다. 이번 문화관광부 사업비 카드제에는 현재 사업비 카드시장의 95%를 점유하고 있는 LG카드와 신한카드, 기업은행이 참여 3파전을 벌이고 있다.

사업비카드제란 공공기관이 지원하는 보조금, 연구비 등의 집행시 카드사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함으로써 집행의 투명성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서 지난 2001년부터 도입한 제도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01년 4월 과학기술부 산하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의 연구비카드제 사업자로 LG카드가 선정되면서 시작되어 현재 9개 부처 산하 18개 전문기관에서 연구비를 카드로 결제하는 연구비카드제를 시행 중에 있다.

올해 들어서는 대학과 지자체로도 확산되는 등 사업비 카드제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지난 3월 국내 대학으로서는 최초로 숙명여자대학교가 대학 내에서 집행되는 연구비를 LG카드의 ꡐ연구비카드ꡑ로 집행키로 한 데 이어 제주시가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LG카드와 제휴해 500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사회단체는 반드시 카드를 사용토록 하는 ꡐ보조금 집행 클린카드ꡑ를 도입했다.

현재 사업비카드제에는 01년 최초로 연구비카드 사업자로 선정된 데 이어 숙명여대와 제주시의 사업비카드 사업자로 선정된 LG카드와 삼성카드, 기업은행 등이 참여,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최근 국내 카드시장이 성숙기로 접어들면서 개인 카드시장이 포화상태에 도달함에 따라 카드사들이 신규시장 개척 차원에서 공공카드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경쟁이 불가피 해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카드업계의 관계자는 ꡒ문화관광부 사업비 카드제에 LG카드, 신한카드, 기업은행등이 참여해 3파전을 벌이고 있지만 향후 다른 중앙부처가 사업비 카드제를 도입하겠다고 나설경우에는 4파전 5파전이 될 수도 있다"며 "그러나 사업비 카드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투명성 제고 마인드와 함께 업무효율의 증대도 중요하기 때문에 사업자 선정은 전산시스템 구축 노하우, 카드사용에 대한 가맹점 관리, 사용자 교육 등이 관건이 되는 만큼 미리 준비를 해야 할 것ꡓ이라고 강조했다.

박정룡기자 jrpark@moneytoday.co.k

관세사들 "리베이트 안주고 안받겠다"

[조세일보 2005-05-04 13:21]

수출입물류분야에 만연돼 있는 리베이트 수수행위를 근절하겠다고 관세사들이 자발적으로 나섰다.

한국관세사회는 4일 오전 11시 소속 관세사 10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과 부산, 인천, 인천공항, 대구, 광주 등에서 동시에 '리베이트 근절 결의 대회'를 개최했다.

관세사회는 또 리베이트 수수 및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실제 공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자율경쟁규약'을 제정하는 한편, 관세사의 의무와 서비스내용,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기로 했다.

◆‥결의대회

관세사회는 "수출입물류분야와 통관분야에서 여전히 리베이트 수수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통관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있다는 부패방지위원회의 지적이 있었다"며 "이에 따라 관세사들의 직업윤리와 도덕성을 확립하고 건전한 통관질서를 재정립하기 위한 방안으로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결의대회를 전국적으로 개최하게됐다"고 밝혔다.

관세사회가 제정하는 공정경쟁규약에는 ▲알선수수료 제의 금지 ▲보수 덤핑행위 금지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금지 ▲물류서비스 주선자 등에 대한 금품 제공 금지 ▲위반에 대한 조사 및 조치 사항 ▲위약금 부과 및 조치요구 등에 대한 규정이 담겨있다.

◆‥선서

또 표준계약서에는 ▲관세사의 의무와 책임 ▲계약서 및 약관의 교부의무 ▲서비스 제공 내역 ▲세금계산서에 의한 대가 수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관세사회는 이같은 내용의 공정경쟁규약과 표준계약서 초안을 작성해 변호사 자문을 구한 후 최종안을 확정, 시행할 계획이다.

조세일보 / 안미나 기자 mina@joseilbo.com

[조달청] 조달청, ꡒ클린 공사현장ꡓ 위해 외부전문가 참여확대

[연합뉴스 보도자료 2005-05-04 13:05]

고객 만족도 설문조사 수시 마련… 업무에 적극반영

□ 50억원 이상 조달청 관리공사는 앞으로 30명으로 구성된 공사관리 자문단의 시공평가 등 공사관리 업무 전반에 걸친 모니터링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등 공사관리가 더욱 강화된다.

□ 조달청(청장 崔庚洙)은 공사관리 부조리가 아직도 존재한다고 보고 각 분야별로 강도 높은 청렴도 향상방안을 마련,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다.

○ 특히, 이번 청렴도 향상방안은 ꡑ04년 부패방지위원회 설문조사 결과 미흡하다고 지적된 공사관리 분야에 우선적으로 집중하기로 했다.

□ 공사현장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ꡐ합의체ꡑ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고

○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토론식, 합의제식 심의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 심사 위원장은 과장, 심사위원은 4˜5급 이상 직원(필요시 공사관리 자문위원 참여)으로 구성되며 계약내용변경,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결정, 설계용역 검수 관련사항등을 심의하게 됨

□ 외부전문가 참여확대를 통해서 모니터링 기능를 강화하며

○ 건설공사 품질확보 및 민원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공사관리 자문단을 구성했다.

○ 공사관리 자문단은 건축, 토목, 기계 등 분야별로 학계, 엔지니어링 전문가 등 30명이며 조달청에서 시행하는 주요 건설공사의 구조, 설계검토 등 기술자문과 50억원 이상 건축공사의 시공평가 등 공사관리 업무 전반에 걸친 모니터링을 한다.

□ 기준․지침 수립 및 보완을 통해 공사관리 시스템 구축

○ 건설사업 수행을 위한 업무전반을 기록한 新 건설행정 업무편람, 공사현장 감독을 위한 공사관리 업무핸드북과 감사 지적사항 위주의 현장관리 매뉴얼을 지난 4월에 배포했으며

○ 올해 안에 사업유형별 표준모델을 수립하여 일관성 있는 업무수행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 ꡐ공사관리 점검반ꡑ을 편성․운영

○ 공사현장관리 매뉴얼을 바탕으로 분기별 1회(필요시 수시) 점검하며, 점검결과는 현장에서 즉각 시정조치하고, 성공․실패사례로 구분하여 내부게시판 등재 및 직원교육에 이용할 예정임 ※ 공사관리점검반 : 공정별 사무관 1인(건축/토목, 기계/전기)을 포함하여 2˜3명으로 구성하되 감사지적사항 중점점검을 목적

□ 그밖에도 조달청은 대민업무의 접점인 공사현장의 부조리 방지와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지난 3월, 3주간에 걸쳐 시공회사 관계자, 감리원, 수요기관 담당자 참석하에 공사관리 설명회를 개최하여 공사관련 부조리 척결에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

○ 또한, 설명회 참석자를 대상으로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고객불만이 있는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조치하였으며, 향후 이러한 불만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그 결과를 공개하고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보령시,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 결의

반부패 실천 결의 … 청렴서약서 제출키로

[충청투데이]

최의성 기자 cnces@cctoday.co.kr

보령시는 최근 각종 비리사건 등 사회전반에 나타나고 있는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강한 의지를 갖고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시는 지난 2일 시청 회의실에서 공무원 200여명이 참석한 5월 중 직원모임에서 2005년도 부패방지 실천 결의대회를 갖고,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척결에 앞장서기로 했다.

공직사회의 부패척결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마련한 결의대회는 시민의 봉사자로서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에 앞장서고 열심히 일하는 자세를 확립, 시민 모두에게 새로운 희망과 믿음을 주는데 초점을 맞췄다.

800여 공직자 모두 솔선수범할 것을 다짐하는 내용의 결의문에는 모든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고, 직무와 관련한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선물 등을 받지 않을 것을 결의했다.

또 각종 선거에서 엄정한 중립자세를 견지하며,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 행동강령을 숙지하고 실천에 앞장서기로 하는 등 5가지 결의사항을 채택하고 이를 실천하는 데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시는 이날 채택된 부패방지 실천 결의대회와 관련 개인별 청렴서약서를 작성, 제출토록 하는 한편 기획감사담당관의 부패방지 및 공직자 행동강령에 대한 교육 실시 등 건전한 공직풍토를 조성할 방침이다.

2005년 05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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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학부모 내일 촌지근절 공동선언

[전남일보]

2005. 05.10. 00:00 입력

오는 15일 제24회 스승의 날을 앞두고 광주^전남지역 일부 교사들과 학부모들이 촌지수수 및 학부모 치맛바람 근절 등을 통해 맑고 투명한 교사상 정립에 공동으로 나서기로 해 주목된다.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 등도 스승의 날에 앞서 촌지수수 근절 공문과 관련 교사행동지침을 일선 학교에 보내는 동시에 교권에 대한 신뢰회복을 바라는 편지를 교사들에게 일일이 보내고 있다.이는 지나친 입시위주 교육과 교육계 일각의 비리 등으로 인해 교단의 위상이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려는 교육계의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참교육학부모회 전남지회와 공동으로 맑고 투명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교사^학부모 공동선언식을 11일 개최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이날 ꡒ일부 교사들의 촌지수수나 일선 학교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법찬조금 모금 등으로 인해 교육계 전체가 매도되고 있다ꡓ며 ꡒ촌지안받기 운동을 강력하게 전개해 깨끗한 교사상을 정립하겠다ꡓ는 내용의 `교사선언'을 발표할 계획이다.

참교육학부모회 전남지회도 교육계 안팎의 추문은 자기자식만을 잘 키우려는 일부 학부모들의 그릇된 인식에에서 비롯됐다고 전제하고 학부모들의 치맛바람이 근절돼야 한다는 `학부모 선언'을 할 예정이다.전교조 전남지부 장관호 정책실장은 ꡒ교육계의 자정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며 많은 교사들이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ꡓ면서 ꡒ이를 위해서는 교사 스스로 자정선언을 하는 것은 물론 학부모들도 깨끗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동참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교사^학부모 공동선언'을 하기로 했다ꡓ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전교조 광주지부도 지난달말부터 교육계의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자정운동에 앞장

서겠다는 특별서명을 실시하고 있으며, 9일 현재 3000여명의 초^중^고 교사들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 특별서명에는 △촌지․떡값을 받지 않고 △성적을 공정하게 관리하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겠다는 등 내용이 포함됐다.

시교육청과 도교육청 또한 촌지수수 적발시 중징계하겠다는 공문을 일선 학교에 보냈고 심지어 학부모 개별접촉을 가급적 자제할 것을 주문했다.

시교육청은 특히 교사들이 학부모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선물을 받을 경우 선물포장 안에 금품이 들어있을 것으로 간주, 징계하겠다며 스승의 날을 앞두고 `교사행동 지침'까지 하달했다.

도교육청은 전남지역 일선 초^중^고교 교사들에게 김장환 교육감 명의의 편지 `사도의 글'을 일일이 보내 교사들을 위로하기로 했다.

김 교육감은 이 편지에서 ꡒ교육계에 대한 학부모들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는 학부모들이 여전히 교육계에 애정을 보내고 있기 때문ꡓ이라고 언급 한 뒤 ꡒ교육계 신뢰회복을 위해 일선 교사들이 노력해달라ꡓ고 당부할 예정이다.

광주지역 교육계 관계자는 ꡒ지나친 입시위주 교육으로 사교육이 범람하고 공교육의 위상이 실추돼 있는데다 성적부풀리기, 불법찬조금 등으로 교육계 전체가 매도되고 있어 안타깝다ꡓ고 말했다./ 김기봉 기자

gbkim@jnilbo.com

불법 찬조금 모금, 촌지, 선물 등 제로화 선언

[대전일보] 2005-05-09 20:26

연기교육청(교육장 김창호)은 9일 일선 학교에서 불법 찬조금 모금, 촌지, 선물안받기 선포식을 가졌다.

제로화 선포식에는 초․중․고등학교 교감, 행정실장과 교육청 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를 갖고 자정을 결의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촌지, 선물 수수 사례의 금지 등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 준수 철저, 학교 현장에서의 불법 찬조금 접수 금지, 투명한 회계 집행을 위한 준수사항에 대하여 집중 협의했다.

특히 불법 찬조금품 조성과 관련 학교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학부모 단체 등의 모금 행위도 엄격히 금지되며 조성된 경우에는 반환키로 했다.

연기교육청은 이와함께 학교 현장 불법 찬조금 모금의 사전 예방을 위해 감찰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맑고 투명한 학교만들기' 선언

[레이버투데이 2005-05-10 18:58]

전교조 대전․충남지부 (지부장 성광진, 임춘근)과 대전학부모(대표 김진화) 등 3,635명은 10일 교육민주화

선언 19주년을 맞아 맑고 투명한 학교 만들기 선언을 발표하고 학교현장의 고질적인 불법관행과 부조리 척결을

다짐했다.<사진>

이날 대전교사 1,242명, 충남교사 1,727명, 대전학부모 666명 등은 선언문에서 ꡒ학교현장이 발전기금 강요와

불법찬조금 조성 등의 금품․향응 부조리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ꡓ며, ꡒ교사접대비, 스승의날 선물,

자율학습감독 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음성적 찬조금과 촌지가 만연해 학교 교육이 신뢰를 잃어가고 있고 그

피해가 그대로 아이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ꡓ고 밝혔다.

임춘근 충남지부장은 ꡒ학교를 맑고 투명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교사-학부모-학생이 의사소통이 단절되어

있고, 학교의 낡은 관행과 부조리의 온존, 학력에 따른 서열화와 차별 등으로 인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교육의 세 주체인 학생-학부모-교사가 나서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ꡓ고 밝혔다.

이들은 앞으로 불법 학사운영과 부조리 신고센터 설치해 감시 강화, 학교장-교사-학부모 자정 캠페인 전개,

학교 자치 기구를 활성화해 학교현장에 뿌리내리기 등의 지속적인 사업 등으로 온갖 부조리를 극복하고

선언의 취지를 살려나가겠다고 밝혔다.

대전=김문창 moon@labortoday.co.kr

ꡐ청렴약정ꡑ체결

[무등일보] 2005-05-11 01:01

광주본부세관(세관장 이창근)은 9일 관세행정의 청렴의식을 확산하고 세관 주변의 잔존 부조리 척결을 위해

한국관세사회 광주지부와 ꡐ청렴약정ꡑ을 체결했다.

광주세관과 관세사회 광주지부는 ꡐ청렴약정ꡑ에서 반부패 활동 및 깨끗한 무역환경 조성에 공동 노력할 것

등을 다짐했다.

광주본부세관은 이번 ꡐ청렴약정ꡑ 체결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주체적이고 실질적인 반부패활동이

전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종주기자

반부패 민․관 협약 조인식

[제주일보]

제주시는 10일 투명한 자치단체로 거듭 태어나기 위해 시민단체와의 협약 조인식을 갖고 투명한 시정운영을 실현하기로 했다.

이날 제주시와 제주반부패네트워크(상임공동대표 김태성)는 제주시청 한라산실에서 공무원 및 시민단체회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반부패 투명사회 실현을 위한 민.관 협약 조인식을 가졌다.

이날 제주시와 제주반부패네트워크는 서로 협심해 시민과 공무원에 대한 반부패 교육 및 홍보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부패가 없는 깨끗하고 투명한 제주시정을 이끌어 가기로 했다.

2005년 05월 11일

"관세 부정부패 신고하세요"

광주본부세관, 수출업체에 e-메일 발송[광남일보]

광주본부세관이 12일 세관과 관련한 부정부패를 신고하는 요령을 담은 e-메일을 수출업체 직원들에게 발송해 눈길을 모았다.

업무 특성상 세관이나 세관 주변 종사자들에 비해 `약자'일 수 밖에

없는 수출업체들을 보호하는 동시에 신고와 제보를 통해 관세업무와 관련한 부정부패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광주본부세관은 기대하고 있다.

e-메일에는 세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이나 전화, 팩스, 관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customs.go.kr) 등을 통해 신고하는 다양한 방법을 자세히 소개했다.

세관 공무원이나 관세사 등이 금품을 받았거나 민원인에게 이를 요구한 경우 신고하는 `부조리 신고'와 세관공무원이 자신이 받은 금품을 스스로 신고하는 `부조리 배격 신고', 조직내부의 부정부패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내부공익 신고' 등이다.

특히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신고는 관세청장이 직접 열람해 처리하는 등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이 엄격히 이뤄지도록 했다.

광주본부세관 관계자는 ꡒe-메일 홍보는 부정부패 추방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의 하나로 민원인과 국민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ꡓ고 말했다.

한편 광부본부세관은 19일 공무원 행동강령 실천결의대회와 외부 반부패 전문가 초청 강연회를 열 예정이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서울본부세관, 유관 민간단체와 청렴약정 체결

반부패활동 확산 및 청정 관세행정 구현에 앞장

[국정브리핑]

서울세관(세관장 손정준)은 17일 관세행정 전반에 청렴의식을 확산하고 세관 주변의 잔존 부조리 척결을 위해 2개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ꡐ청렴약정ꡑ을 체결했다.

금번 약정식에서는 지난 3월25일 관세청 '반부패추진기획단(단장 : 성윤갑 차장)'에서 확정한 '관세행정 청렴성 향상 로드맵 20대 과제'중 첫 번째 과제로 서울본부세관과 유관 민간단체간, 서울본부세관 직상-하간 쌍방향 청렴약정을 통해 세관주변 잔존부조리를 척결하고 반부패활동을 확산에 공동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 자리에서 손정준세관장은 ꡒ오늘 이 행사를 계기로 우리세관은 유관 민관단체와 협력하여 청정 관세행정 구현을 선도하는 세관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될 것"이라며 ꡒ우리세관 직원들 또한 청렴약정 실천을 통해 국민이 요구하는 높은 수준의 청렴성을 가진 대국민봉사자로 거듭나야 한다ꡓ고 강조했다

취재 : (유재혁) | 등록일 : 2005.05.17

대전세관, 오늘 청렴약정 체결

[충청투데이]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

대전세관은 24일 관세행정 전반에 청렴의식을 확산하고 실천의지를 다짐하기 위해 유관 민간단체 및 내부직원간의 청렴약정 체결식을 가질 예정이다.

대전세관은 약정식을 통해 깨끗한 무역환경을 선도하는 청정 관세행정이라는 비전을 구현하고, 대전지역 관세사회와 세관간의 반부패 활동 추진 및 상하급 직원의 쌍방향 약정에 따른 주체적이고 실질적인 청렴 생활 등을 다짐할 예정이다.

2005년 05월 23일 21:45

부패방지 민원모니터링 실시

[시민일보 2005-06-01 20:29]

은평구, 건축사등 275명 참석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투명한 구정 구현을 앞당긴다.

은평구(구청장 노재동)는 최근 지난 1/4분기 동안 구에서 추진한 각종 반부패 시책에 대한 부패방지 민원 모니터링을 총 4회에 걸쳐 실시했다.

1일 구에 따르면 이번 모니터링에는 건축공사장 관계자, 전문건설업자, 건축사, 기타 각종 지도·감독 대상 업무관계자 등 총 27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강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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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paran.com/snews/newsview.php?dirnews=1276269&year=2005

에너지공단, '클린카드제' 시행

윤리경영 앞장…예산집행 투명

[가스뉴스]

정욱형 j7@gasnews.com

에너지관리공단은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지출을 근절하고 부패방지와 윤리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6월 1일부터 클린카드제를 전면 도입·시행한다고 밝혔다.

클린(Clean)카드는 유흥업소로 분류된 특정업종(유흥주점, 골프연습장 등)에서 법인 카드를 사용하면 '거래승인제한 업종'이라는 승인거부 메시지를 통해 원천적으로 사용이 제한되는 클린기업카드다.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는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패 요인을 차단한다는 취지가 내부적으로도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다"고 말하고 "클린카드제 도입이 공단 임직원의 윤리의식을 더욱 높이고, 나아가 신뢰받는 공기업 이미지를 굳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지난해 12월 '맑은 경영 밝은 공단'을 모토로 윤리경영 선포식을 갖는 등 윤리경영 실천의지를 다지기 위한 활동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2005년 06월 03일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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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gasnews.com/news/read.php?idxno=23432

[기획]주택공사 "부패제로운동 본격가동"

[머니투데이 2005-06-10 10:32]

[머니투데이 원종태 기자]대한주택공사가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 윤리경영체제를 본격 가동하고 있다. 윤리경영 없이는 고객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주공은 이미 지난해부터 사내 윤리경영 전담팀을 조직하고 CZ(부패제로-Corruption Zero)운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간부직원이 솔선해야 조직문화가 혁신된다는 점을 감안, '윗물 맑기 운동' 차원에서 상임이사를 포함한 간부직원들의 청렴도 평가도 병행하고 있다.

감사실내에 감찰팀을 상시적으로 운영해 계약ㆍ시공ㆍ감리 등 부조리 취약 분야를 집중 감찰하는 것도 윤리경영이 형식적인 차원에 머물지 않음을 입증하는 대목이다

비리 관련자 적발시 상급자에게 연대책임을 묻는 등 처벌을 대폭 강화한 것도 눈에 띈다. 주공의 이러한 변화와 개혁은 감사원으로부터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내외부에서 주목받고 있다.

주공은 지난해부터 `건설현장 클린'프로젝트를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와함께 건설현장 내외부 청탁행위에 대한 신고센터도 출범시켰다. 감사가 전국 30개 주요현장을 일일이 방문해 공사감독과 수급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강도높은 반부패 교육을 실시한 것도 주공의 부패척결의지를 보여주는 예이다.

또 자율적인 반부패 노력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내부경영 평가점수를 상향조정하고 청렴도 우수부서는 포상과 표창을 주기로 했다. 아울러 부조리관련 징계자의 삼진 아웃제, 승진 제한기간 연장, 고객 감사청구제 등 다각도의 부패방지 대책도 가동하고 있다.

주공 관계자는 "주공 임직원들은 부패를 아예 뿌리 뽑겠다는 의지로 부패척결운동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주공이 국내 공기업중 윤리경영의 선도기업이 되도록 전직원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원종태기자 gogh@moneytoday.co.kr

< 저작권자 ⓒ머니투데이(경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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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547554

'건강보험' 내부고발에 3천만원 포상

[SBS TV 2005-06-16 21:43]

<8뉴스>다음달부터병·의원의건강보험료 진료비부당청구 사실을내부 고발할 경우에최고 3천만원의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또 환자 본인이나 그 가족이 부당청구 사실을 신고하면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게 된다고보건복지부가 밝혔습니다.

[저작권자(c) SBS & SBSi All right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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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47273

‘청렴-HACCP’ 실시 - 농업기반공사 전북본부

2005-6-20 [한국농어민신문]

농업기반공사전북본부(본부장 김익수)는 14일 본부 대회의실에서 본부 및 도내 10개 지사 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HACCP제도’ 시행 및 반부패 특별 교육을 실시했다.

‘청렴-HACCP’ 제도란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설계, 계약, 시공, 검사, 준공, 대금지급, 사후관리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조리 요인을 분석,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부조리요인중점관리

시스템’이다.

이날 본사 조병열 감사실장은 ‘반부패 의식개혁’이란 주제로 강연을 했다.

제1770호/ 지역/ 양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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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11450

과기부, 국장급 이상 청렴생활 선언

[머니투데이 전필수기자]

과학기술부가 국장급 이상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생활 실천을 위한 ‘고위공무원 청렴생활 실천강령(선언문)’을 제정하고, 깨끗한 공직 풍토조성에 앞장선다.

19일 과기부에 따르면 오명 부총리를 비롯한 차관 이하 전 실·국장들은 과기부 고위 공무원으로서 이 선언문에 서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와 깨끗한 공직 풍토조성을 다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과기부 고위공무원은 부당한 압력이나 청탁을 배제하고, 직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지 않아야 한다. 또 직위를 이용한 이권에 개입하지 않고, 직원들의 청렴의식 제고에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과기부는 공무원 청렴생활 실천을 위한 행동강령을 알기 쉽게 문답형식의 소형책자(공무원 행동강령 Q&A) 형태로 제작, 전 직원에 배포한다.

이 책자는 개인이 쉽게 휴대할 수 있도록 제작돼 있어, 직원들은 공무수행과 관련된 행동기준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앞으로 과기부는 이러한 부패방지 시책을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 과학기술계 전반에 확산시켜, 청렴실천이 하나의 직장문화로 정착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다음은 고위공무원 청렴생활 실천 선언문.

나는 과학기술부 고위공무원으로서 공정한 업무처리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선언한다.

하나, 나는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법, 과학기술부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을 철저히 준수한다.

하나, 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당한 압력이나 청탁을 하지도 받지도 않을 것이며, 인사?예산?감사?평가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한다.

하나, 나는 직무와 관련된 이권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며, 금품?향응수수 등 직위를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거나 부도덕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하나, 나는 자율적 반부패활동에 솔선수범하여 직원들의 청렴의식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

전필수기자 philsu@moneytoday.co.kr

< 저작권자 ⓒ머니투데이(경제신문) >

머니투데이 2005-06-19 12: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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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empas.com/show.tsp/cp_mt/20050619n00889/?kw=%B9%DD%BA%CE%C6%D0%20%3Cb%3E%26%3C%2Fb%3E

복지부와 과기부 ‘청렴 경쟁’

[헤럴드 생생뉴스 2005-06-20 15:02]

과천 정부청사 2동을 함께 쓰는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부가 이웃 사촌끼리의 ‘청렴 경쟁’을 벌이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5일 ‘관행적 부조리에 대한 고해성사’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그간 부정부패가 발생했거나 그럴 소지가 있는 5개 유형 11개 사례를 발표한 데 이어 과학기술부는 19일 국장급 이상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고위 공무원 청렴 생활 실천강령’을 제정해 발표하고 공무원 청렴 생활을 위한 행동강령을 문답형식의 소책자로 제작해 전 직원에 배포했다.

이들 두 부처가 내놓은 비리 근절 대책은 내용상으로는 공무원들에게 적용되는 행동강령이나 현행 법규 수준을 그리 뛰어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복지부의 경우 금품수수 등에 대한 처분기준은 부패방지위원회 권고안 보다 대폭 강화했지만 부정부패의 유형 가운데에는 이미 외부 기관에 의해 적발된 것도 상당수였다.

과기부의 ‘고위 공무원 청렴 생활 실천강령’은 공직자윤리법·부패방지법 등 행동강령 준수와 업무 수행 시 부당한 압력이나 청탁 금지, 직무와 관련된 이권 개입 금지, 반부패 활동의 솔선수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래서 해당 부처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공무원의 이미지가 긍정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이와 같은 청렴 경쟁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세미나에 참석해서 100만원을 받았다고 고백한 간부가 있는데, 나는 지금껏 그런 거금을 받아본 적이 한번도 없다”며 “공무원 전체를 비리 집단으로 보는 시각을 더욱 부추키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문환 기자(lazyfair@heraldm.com)과천 정부청사 2동을 함께 쓰는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부가 이웃 사촌끼리의 ‘청렴 경쟁’을 벌이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5일 ‘관행적 부조리에 대한 고해성사’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그간 부정부패가 발생했거나 그럴 소지가 있는 5개 유형 11개 사례를 발표한 데 이어 과학기술부는 19일 국장급 이상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고위 공무원 청렴 생활 실천강령’을 제정해 발표하고 공무원 청렴 생활을 위한 행동강령을 문답형식의 소책자로 제작해 전 직원에 배포했다.

이들 두 부처가 내놓은 비리 근절 대책은 내용상으로는 공무원들에게 적용되는 행동강령이나 현행 법규 수준을 그리 뛰어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복지부의 경우 금품수수 등에 대한 처분기준은 부패방지위원회 권고안 보다 대폭 강화했지만 부정부패의 유형 가운데에는 이미 외부 기관에 의해 적발된 것도 상당수였다.

과기부의 ‘고위 공무원 청렴 생활 실천강령’은 공직자윤리법·부패방지법 등 행동강령 준수와 업무 수행 시 부당한 압력이나 청탁 금지, 직무와 관련된 이권 개입 금지, 반부패 활동의 솔선수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래서 해당 부처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공무원의 이미지가 긍정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이와 같은 청렴 경쟁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세미나에 참석해서 100만원을 받았다고 고백한 간부가 있는데, 나는 지금껏 그런 거금을 받아본 적이 한번도 없다”며 “공무원 전체를 비리 집단으로 보는 시각을 더욱 부추키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문환 기자(lazyfair@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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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09407

‘부패차단’ 감사예고제 도입

[시민일보 2005-06-22 19:51]

양천구 오늘부터 ‘민원처리 평가 엽서제’도 매달 실시

양천구(구청장 추재엽)가 23일부터 ‘민원처리 평가 엽서제’와 ‘감사예고제’를 실시한다.

22일 구는 7대 민생분야의 반부패지수 향상을 위해 공무원의 서비스 수준과 부조리 실태를 객관적으로 평가받는 민원처리 평가 엽서제와 업무수행 과정에서 부조리가 있을 경우 특별감사 실시를 사전 예고하는 감사예고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평가대상 업무는 ▲위생분야-위생업소 지도단속 ▲세무분야-부동산 취득·등록세 신고 ▲주택건축분야-건축사용승인, 건축신고 ▲건설공사분야-건설공사계약, 건설공사현장 지도감독 ▲교통행정분야-운송업체 지도점검 ▲공원녹지분야-공원·녹지시설 관리물품 구매, 공사지도 감독 ▲환경분야-공해차량 지도단속 등이다.

민원처리 평가 엽서제는 매월 평가대상 민원업무를 신청한 민원인에게 평가항목의 설문엽서와 부조리 근절에 구민의 동참을 호소하는 ‘클린양천 협조문’을 개별적으로 발송, 설문엽서를 회송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또 감사예고제는 구의 부패척결에 대한 결연한 의지 표명과 업무집행과정에서 부조리가 확인될 경우 담당공무원의 처벌과 함께 각종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는 구청장 서한문을 발송한다.

설문결과는 매년 12월에 분석·평가해 민원처리과정에서 미흡한 사항에 대해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패방지 종합시스템’의 연간 계획에 적극 반영하는 등 행정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구 관계자는 “올해 양천구공무원행동강령 시행 2주년을 맞아 공무원에 대한 반부패의식 교육 강화를 통해 공직자의 반부패의식을 고취시키고, 민원인에게는 구의 반부패의지를 확고히 인식시켜 민·관이 함께 적극적으로 부패관행을 척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소영 기자 js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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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paran.com/snews/newsview.php?dirnews=1439899&year=2005

산업인력공단 ‘청렴행동수칙 결의대회’

[굿모닝서울]

한국산업인력공단 이동훈 이사장은 1일 공단본부 10층 대강당에서 공단 본부 및 서울지역본부 임․직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단 임직원 ‘청렴행동수칙 실천결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결의대회에선 청렴행동수칙의 주요내용으로 직무관련자와 금품이나 향응을 주고 받지 않으며, 민원처리는 공개된 장소에서 행하고, 각종 행사시 직무관련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며, 사업장 방문시 고가의 선물이나 생산품을 받지 않는다 등의 내용을 담았다.

등록시간: 2005-07-03 21: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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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goodmorningseoul.com/index.php

'동료비리' 적발 경찰관 첫 특진

"내부비리 근절.수사권조정 의지 반영"

[굿모닝서울]

동료 직원의 비리를 적발해 처벌한 경찰관이 처음으로 1계급 특진된다.

이는 사기 피의자에게 위조 운전면허증을 만들어주는 등 부적절한 처신으로 물의를 빚은 강순덕 경위와 김인옥 전 제주경찰청장에 대한 경찰의 고강도 조사와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경찰의 내부비리 척결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음주측정 자료를 바꿔치기한 동료 경찰관을 처벌한 전남 장성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조장현(37) 경장을 특진시키기로 결정했다.

조 경장은 2003년 12월 음주운전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혼잣말로 "고속도로 순찰대 형님이 도와줬는데도 면허정지를 당하게 됐다"고 투덜대는 소리를 그냥 흘려 버리지 않았다.

집중 추궁끝에 고속도로 순찰대 김모 경장이 청탁을 받고 음주운전자 대신 다른사람의 음주수치를 측정해 피의자의 음주수치를 조작한 사실을 확인해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입건했다.

조 경장은 동료를 처벌하는 것이 엄청난 부담이었으며 주위의 따가운 눈초리도 견디기 힘들었지만 경찰관의 비리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도 못본 체 할 수는 없었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 사이에만 교통사고 관련자들이 건네는 금품을 6차례 거절하고 원칙대로 사건을 처리한 사실도 승진심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1999년 순경으로 임용된 조 경장은 지난해 3월 경장으로 진급한 지 1년여만에 또 다시 진급이 결정돼 고속승진 가도를 달리게 됐다.

경찰이 동료 직원의 비리를 적발한 경찰관을 특진시키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처럼 파격 인사를 결정한 것은 허준영 경찰청장의 최근 지시와 무관하지 않다.

허 청장은 "구성원이 10만명에 달하는 경찰 내부비리를 없애려면 아무리 동료라도 부담없이 수사하고 처벌하는 풍토가 자리잡아야 한다"면서 동료 경찰관의 비리를 밝혀내는 직원은 특진을 적극 검토하라는 지침을 내려보낸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내부 비리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지 못하면 엄정한 법 집행을 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수사권 조정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선 스스로에게 더욱 엄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올들어 5월까지 음주운전과 총기사고를 비롯한 경찰 자체 사고는 6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9.3% 줄었고, 금품수수 적발사례는 23건으로 지난해에 비해 42.5%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황희창 기자

등록시간: 2005-07-03 21: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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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goodmorningseoul.com/article/article_details.php?section=TOPNEWS&date=2005-07-04&article=76

공단 직원 부조리 신고, 최고 500만원 '신고포상제' 실시

[연합뉴스 보도자료 2005-08-03 10:15]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방용석)은 윤리경영 정착을 위하여 공단 임직원의 부조리를 신고할 경우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신고포상제'를 실시한다.

○ 공단 임직원의 신고대상 부조리는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 받는 행위,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에 따라 공단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행위 및 이를 알선·청탁하는 행위, 기타 인사 또는 업무 관련 청탁 등의 행위"등이다.

○ 공단 임직원의 부조리에 대하여는 공단의 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되고, 신고자의 신분조장을 엄격히 함으로써 부조리 신고의 활성화 및 공단의 윤리경영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금품반납, 내부공익신고자 등 청렴한 임직원을 발굴하여 인사상 우대 등 포상을 주는 '클린공단인賞 '도 아울러 신설할 계획이다.

※ 부조리신고센터

·인 터 넷 : 공단 홈페이지(www. welco.or.kr) ⇒ 사이버감사실 ⇒ 부조리불친절

·전 화 : 02 - 2670 - 0400

·팩시밀리 : 02 - 2670 - 0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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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청,'청렴도 실시간 평가시스템' 구축

해양경찰청은 깨끗하고 투명한 해양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방문민원인을 대상으로 ‘청렴도 실시간 평가시스템’을 구축, 8월초 본격 가동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이번 시스템 구축은 지난 3월부터 혁신토론회 및 시스템 구축 관련 자료수집, 시스템 구축 선도 기관인 환경부를 방문하여 현장학습을 실시하는 등 해양경찰청 감사담당관실의 중요계획 중 하나로 추진해온 업무이다.

이번에 구축된 ‘청렴도 실시간 평가시스템’은 민원인이 해경청 및 소속기관을 방문하여 경험했던 것과 느낀점, 해양경찰 이미지에 대한 생각을 실시간 설문을 통해 분석할 수 있다.

또 해경의 민원업무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적시에 시정하고 제도개선으로 연결하여 청렴도를 획기적으로 개선 할 수 있다고 해경청은 설명했다.

해경청 관계자는 “청렴도 실시간 평가시스템이 본격 가동되면 기관 청렴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깨끗하고 투명한 해양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제도개선, 혁신·청렴교육 강화 등 지속적으로 부패방지업무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원용기자/wykim@joongboo.com

입력일자[2005-08-04]

시교육청‘클린카드’도입

[경북일보 2005.08.08 23:59]

대구시교육청은 8일 공.사립 학교, 도서관을 포함 전 기관에 ‘클린카드’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기존 법인카드 보유 기관은 ‘클린카드’로 전환(카드의 재발급이 아닌 기존 카드에 클린 기능 추가)하고, 신규로 법인카드를 사용하고자하는 기관에서는 ‘클린카드’로 발급 받아야 한다.

또한 시교육청 세출예산집행지침과 사립학교 예산편성 및 결산 요령 등에 “업무추진비는 반드시 ‘클린카드’를 사용하여 집행”하도록 명시해, 법인카드를 통한 업무추진비 등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당한 예산집행으로 인한 부패요인을 제도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클린카드’는 나이트클럽, 카지노, 유흥업소 등에서의 사용이 원천적으로 금지되는 카드로, 이들 업소에서 카드를 사용하고 승인을 요청하면 ‘거래제한 업종’이란 승인거부 메시지가 나타나 카드 사용이 불가능하다.

국가청렴위원회는 지난 3월 18일 정부산하 공기업분야 제도개선을 권고하면서, 정부투자기관에서의 업무추진비 등 집행에 있어 유흥업소에서 사용이 금지되는 ‘클린카드’ 도입을 의무화한 바 있다.

류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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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yongbuk.co.kr/news.html?return_url=/news_list1.html&id=37706&news_area=110

해경 13곳 청문감사계 신설

[시민일보 2005-08-10 19:47]

이달중 경무계서 독립… 인권보호상담등 민원 해결 앞장

해양경찰청(청장 이승재)은 참여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부패척결에 부응해 국민의 각종 불만사항과 고충을 상담, 해소하는 ‘민원상담관’ 및 ‘인권보호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일선 13개 해양경찰서에 청문감사계를 신설한다.

10일 해경에 따르면 지난 2004년도부터 추진해 온 이번 신설계획은 2005년도 해양경찰청 감사담당관실의 역점업무로서 이달 중순경 전국 13개 해양경찰서 및 정비창 혁신경무과 경무계에 소속된 감찰담당을 경무계에서 독립시켜 ‘청문감사계’로 직제를 상향하고 경위급 이상 간부 13명을 확보해 청문감사계장을 경위급 이상 간부로 보임할 방침이다.

중장기적(2007년, 2008년, 2009년)으로 경정급 간부(청문감사관)로 직급을 상향하는 한편 청문감사 요원(경위, 경사, 경장)을 지속적으로 보강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신설된 청문감사계에서는 민원상담 등 국민불편 해소 및 인권보호를 위해 ▲인권보호 상담, 고소 고발사건 이의제기 등 민원인 불편 불만사항 상담 및 해소 ▲대민친절봉사 이행실태 점검 ▲유치장 형사계 등 구속 또는 조사장소 인권보호 실태 점검 ▲각 과의 민원사무처리에 대한 지도 감독 및 확인 등을 주 임무로 하고 ▲감찰 감사업무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관련 업무 ▲반부패제도개선 및 부패방지제도 관련 업무 ▲기관청렴도 등 청문감사업무 관련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 계획을 수립하고 지도 총괄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해양경찰청에서는 이번 청문감사계 신설을 통해 ▲법집행기관으로서의 획일적 업무수행 방식에서 탈피 인권보호기관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수사과정의 인권침해 위험요소를 자체적으로 발굴해 과감히 개선함으로써 민주적 해양경찰기관의 위상을 확보하고 ▲ 국민의 의사가 해양경찰의 치안행정에 직접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수사 형사 해상안전 해양오염 등 민원이 집중되는 분야에 국민의 불편 불만을 상담하고 즉시 해소할 수 있는 종합창구로서의 기구를 설치해 국민을 “봉사의 대상‘으로 인식함으로써 해양경찰 치안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해양경찰청은 청문감사관의 객관적 공정성 보장을 위해 업무처리 기준의 객관성 유지 및 서장의 독단적 운영 방지를 위해 서장 직속의 보좌기관으로 두거나 본청 감사담당관의 감독을 받도록 운용할 방침이며, 자격요건과 선발절차를 엄격히 규정해 인성과 경험을 겸비하고 사명감과 책임감 있는 자를 선발해 독립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인천=박상도 기자 parksdo@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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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paran.com/snews/newsview.php?dirnews=1948775&year=2005

클린카드제 운영 부패요인 차단

[대전일보 2005-08-16 19:06]

[扶餘] 부여군이 기관신용카드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클린카드제를 운영한다.

군은 현재 군 본청과 사업소, 각 읍·면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관신용카드를 클린카드로 전환해 카드 사용의 투명성 제고로 부패요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클린카드는 유흥업소와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이발소, 골프장 등으로 분류되는 특정가맹점에서 카드사용이 원칙적으로 거절되는 카드이다.

클린카드는 특정가맹점에서 카드를 사용하고 승인을 요청하게 되면 거래제한 업종이라는 거절메시지가 나타나 카드사용을 할 수 없게 된다.

군 관계자는 카드의 거절메시지는 거래제한 업소를 카드사에 통보해 등록돼 있기 때문에 카드사용시 거절메시지가 뜨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카드는 클린 기능을 제외한 카드발급자격이나 절차, 사용방법 등은 일반카드와 동일해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했다.

군은 올해 대통령직속 부패방지위원회에서 부패청산을 통한 국가행정의 글로벌 스탠더드 구현과 투명성의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이라는 부패척결 국가적 요구에 의해 마련된 청렴도 측정에서 도내 우수기관 선정의 영예를 안았다.

군은 앞으로도 부정부패 척결로 밝고 맑은 공직사회 구현을 통해 민관 신뢰제고와 정의사회 구현 촉진,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깨끗한 공직사회를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

취약분야에 대한 업무개선과 자율시정 등 내부자정을 유도하며 부조리 사전예방으로 맑고 깨끗한 공직자상 정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기관신용카드의 클린카드제 운영으로 유흥업소 등으로 분류된 가맹점의 카드사용을 원칙적으로 봉쇄해 예산의 공공목적 사용 등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呂煥貞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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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비닛속 돈봉투 찾아가세요">

[연합뉴스 2005-08-17 17:48]

(춘천=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직원 캐비닛 속에 몰래 넣어두고간 돈봉투의 주인을 찾습니다"

춘천시는 17일 직원 캐비닛 속에서 발견된 돈 봉투의 주인을 찾는 공고를 냈다.

현금 101만원이 든 이 돈 봉투가 발견된 것은 이날 오전 11시께.

춘천시청 재난관리과 직원이 이날 오전 9시30분께부터 외부 출장 때문에 자리를 비웠다 돌아와보니 캐비닛 안에 만원 다발이 든 채 아무것도 쓰여져있지 않은 봉투가 들어있던 것.

'춘천시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제21조 3항에 따르면 출처가 불분명한 금품이 접수될 경우 접수일로부터 30일간 공고를 내고 기간내에 공여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시 금고에 귀속된다.

춘천시 관계자는 "해당직원도 누가 두고간 것인지 알 수 없다고 해 공고를 내는 수밖에 없었다"며 "1년에 한두차례씩 이러한 일이 생겨 공고를 내는데 공고를 보고 공여자가 나타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최근 춘천시청 공무원의 승용차에 현금 200만원이 담긴 오징어 상자가 들어있는 것이 국무총리실 암행감찰반에 의해 적발되기도 했다.

mihye@yna.co.kr (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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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더치페이 문화 확산 노력"

[연합뉴스 2005-08-18 06:00]

(서울=연합뉴스) 김지훈 기자 = 재계가 경영 투명성 강화와 윤리경영 실천을 위해 `본인의 몫은 본인이 지불한다'는 내용의 `더치페이'문화를 확산시키는 노력을 경주키로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8일 오전 전경련 회관에서 신세계의 유원형 부사장 등 주요 대기업 임원 57명으로 구성된 기업윤리임원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신세계 유 부사장이 투명사회협약에 따른 실천방안의 일환으로 지난 4월부터 추진중인 `신세계 페이 캠페인'의 사례를 발표해 주목을 받았다.

`신세계 페이 캠페인'은 사내외의 공식, 비공식 모임 또는 협력회사와의 업무협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한 편이 일방적으로 부담하던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본인의 몫은 본인이 지불함으로써 수평적이고 투명한 조직문화를 정착시키자는 것.

유 부사장은 이 캠페인으로 인해 6천여개에 달하는 협력회사와 동등한 입장에서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철저하게 상품으로만 경쟁하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또 향응이나 금품 수수 등의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줄고 업무의 투명성이 높아지는 한편 관행적으로 집행되던 회사 경비도 절감하는 성과가 나타났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각 기업의 임원들은 윤리 경영이 기업의 생존과 가치제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 요건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세계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투명한 경쟁력을 갖추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협의회 부의장과 금융, 유통.서비스, 소비재, 생산재, 건설 등 5개 분과의 위원장이 선임돼 향후 본격적인 업무추진 체제가 구축됐다.

hoonkim@yna.co.kr (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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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paran.com/snews/newsview.php?dirnews=1996666&year=2005

부산교육청 클린카드제 전면 실시

(부산=연합뉴스) 신정훈 기자 = 부산시 교육청은 부패방지 및 예산 집행의 투명성. 건전성 확보를 위해 클린카드제를 전면 실시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대상기관은 시 교육청 실.과 및 의사국 등 14개 부서, 6개 지역교육청 각 과 34개 부서, 14개 직속기관, 5개 공립 유치원, 595개 공.사립 초.중.고교(특수학교포함)등 665개 기관이다.

클린카드제는 유흥업소로 분류되는 특정 가맹점에서 카드사용을 원천적으로 제한함으로써 부패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이다.

클린카드 사용이 제한되는 유흥업소 등 특정 가맹점에서 카드 승인을 요청하면 `거래제한 업종'이라는 거절 메시지가 나타나게 된다.

시 교육청은 "클린카드제 전면 실시는 부패요인을 제도적.근원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노력"이라며 "이미 구축되어있는 명예감사관제, 클린신고센터 등 `상시 반부패 통제 시스템'을 풀가동해 부패 제로화를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sjh@yna.co.kr

(끝)

<저작권자ⓒ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050819    1528    KST

아산시 ‘클린카드제’추진

[대전일보 2005-08-31 23:33]

〔牙山〕아산시는 부패를 사전에 예방하고 청렴한 공직자상 정립을 위해 부패관련 취약분야에 대한 제도개선과제 발굴 및 관련교육 등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클린카드제를 추진하고 있다.

시는 전부서 및 산하기관에서 사용 중인 기관신용카드에 대해 클린카드로 전환을 완료하고 지속적인 부패방지 교육과 홍보를 통해 공직사회 부패척결에 앞장서 투명하고 청렴한 아산시를 만드는데 적극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클린카드제란 사용중인 기관신용카드에 대해 룸살롱, 나이트클럽, 골프장 유흥업소 등에서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제도로 부패요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 향상으로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李鍾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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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42543

코오롱건설, 협력사와 `청렴협약 서약식` 개최

[edaily 2005-09-05 13:50]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코오롱건설(003070)은 5일 협력회사와 `2005 청렴협약 서약식`을 갖고 공정하고 투명한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윤리경영 실천을 다짐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민경조 코오롱건설 사장(사진오른쪽)과 협력회사 대표인 정병찬 대유산업 대표이사는 `건설분야 투명사회 참여헌장 및 청렴협약 서약서`에 서명 및 교환을 통해 공사수행의 전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할 것을 선언했다.

코오롱건설은 "협력업체에 대한 뇌물 및 부당한 청탁 뿐만 아니라 부적절한 접대문화가 근절되도록 이에 대한 상호 제재기준을 더욱 엄중히 적용키로 했다"며 "투명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을 임직원들과 협력사들이 서약서를 작성, 제출했다"고 말했다.

한편, 코오롱건설은 지난 99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협력회사에 청렴경영의 의지가 담긴 서신을 발송하는 등 윤리경영의 의지를 확고히 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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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철 (cheo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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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부조리 뿌리 뽑는 ‘Clean - 1 service’ 실시

[시민일보 2005-09-06 19:33]

서대문구, 서비스·실태등 사전점검

서대문구(구청장 현동훈)는 6일부터 민원부조리를 사전에 뿌리 뽑기 위해 ‘Clean-1 service’ 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Clean-1 service’는 ‘청렴을 최우선으로’라는 개념으로 민원접수 부서에서 당일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를 감사담당관으로 매일 통보하면 감사담당관내에 담당직원이 수합한 다음 설문내용을 음성메시지 변화서비스에 일괄 등록해 방문당일 설문을 실시하는 서비스 수준과 부조리 실태에 대해 사전 점검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대상은 위생분야, 세무분야, 주택분야, 건축분야, 건설공사분야, 교통행정분야, 공원녹지분야, 환경분야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7대 민생분야로 당일 접수·처리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설문 내용은 ‘업무처리과정에 불만이 있을 때 이의제기가 쉽다고 생각하는지·’, ‘담당공무원의 비리를 해당구청이나 관련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하기가 쉽다고 생각하는지·’, ‘담당공무원이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한 적이 있는지’ 등의 질문들이 담겨있다.

이와 함께 설문지에는 이 같은 질문 외에도 ‘혹시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했다면 구청 감사담당과 클린신고센터(330-1470)로 신고하여 주십시오’라는 설문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구는 설문방식도 공무원과 민원인의 직접 통화시 생길 수 있는 반감을 고려해 KT크로샷(xroshort)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문자메시지를 음성으로 변환해 실시하게 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민원접수 초기부터 누가 언제 누구에게 금품수수나 향응을 요구했는지를 파악해 조치함으로써 민원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직자의 최고덕목인 청렴을 최우선으로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일조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현숙 기자 db625@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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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구매전용카드 제도화[데일리엠디]

유통투명성 확보위해 조사단 설치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 협약 체결식 열려

복지부는 13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에서 의협, 병협, 약사회, 제약협회, 치협, 한의협, 건강세상네트워크,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보건의료단체, 시민단체, 공공부문 등 20개 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협약 체결식'를 가졌다.

이번 협약은 의약품 등 유통과정 투명성 제고를 비롯해 공공부문,건강보험청구투명성 강화,보건의료기관 투명경영실천, 보건의료단체 및 기관의 윤리경영 등 5대 실천과제를 추진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공공부문은 각 단체의 반부패 투명성제고를 위한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등 각종 제도개선 및 직원 윤리교육을 강화해 보건의료분야에서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의약품 등의 유통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련 단체와 회원들은 의약품 거래시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 및 그 원인 제공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동자율규약을 제정,시행키로 했다.

또한 자율정화위원회 설치 및 그 산하에 실질적인 현지조사와 감시활동을 위해 유통조사단 설치하고 협의회에 부패행위 근절을 위한 유통부조리 신고센터가 설치토록 했다.

의,약,의약품업계는 의약품 유통상 부패행위인 음성적, 탈법적 금품수수행위를 방지하고 세부적 처벌기준을 강화하여 의약품 유통과정의 투명성 개선은 물론 의료기기 유통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급 시스템을 제도화하고 병원과 제조업체간의 직거래를 강화하며 리베이트에 대한 세부적 처벌기준 마련,중고의료장비에 대한 검사 강화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약업계는 정품한약만 취급하는 클린한약운동을 조속히 추진하고 한약유통실명제의 조기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한방의료기관의 규격품사용 의무화 등 한약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힘쓰기로 했다.

화장품 업계는 소비자의 알권리와 합리적인 소비문화를 유도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무자료거래 등을 방지하는 등 화장품 거래질서정상화를 위해 적극 노력키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공공부문은 의약품유통과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의약품 종합정보센터, 의약품구매전용카드, 바코드제 활성화 등을 제도화하며, 이를 위해 공공부문과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하는 제도개선위원회 구성키로 했다.

건강보험청구의 투명성강화를 위해 국민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를 낭비하고 전체 보건의료인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비양심적 건강보험 허위청구 행위를 근절하고, 건강보험허위청구를 하는 보건의료인에 대해서는 자율정화 차원에서 엄중한 징계조치를 하고, 허위청구 행위 근절을 위해 자체 감시 활동 및 윤리교육을 강화하여 보험청구의 투명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보건의료기관 회계 투명성확보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 의료기관의 회계처리는 관련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처리(의료기관 회계준칙에 따른 회계관리 및 공인회계사의 감사)하고 의약품구매시 경쟁입찰을 확대하는 한편, 환자에게 진료비,제비 영수증을 발행해 경영투명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앞으로 이같은 실천계획이 성실하게 실천되도록 매년 협약 이행 정도를 평가해 그 결과를 대국민 종합보고를 통해 공개하게 된다.

데일리엠디 김세진기자

기사 입력시간 : 2005-09-13 오후 11: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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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청] 대전시, 시장이 직접 받는 비리전용신고방 운영

[연합뉴스 보도자료 2005-09-15 11:05]

- 시장이 비리척결 의지 행동으로 실천 -

○ 대전광역시는 염홍철 시장이 공직자의 비리척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고 밝혔다.

- 대전시는 "대전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시민과 시산하 모든 공무원이 손쉽게 접근해 공직 내·외부의 비리를 시장에게 직접 신고(고발)하는 「비리전용신고방」을 이달 말 설치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비리신고방」은 공직자의 부정·비리만 처리한다.

- 비리신고방의 신고대상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선물, 향응 등을 받거나 주는 행위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알선·청탁 등을 하는 행위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기관의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행위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도모를 위한 부당지시행위 ▲ 기타 사생활 문란 등으로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등이다.

○ 비리신고방의 처리 절차는

시장이 직접 검토 후 감사관에게 조사를 지시하고, 조사결과 비리사실이 밝혀지면 엄중 처벌 하는 등 비리 공무원을 철저히 색출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 이와 함께 신고자의 신분·인적사항, 전화번호 등에 대해 비밀을 보장하고, 비밀유지를 위해 조사결과도 중간 결재과정 없이 감사관이 시장에게 직접보고 한다.

○ 비리신고방 개설에 앞서 염 시장은 '익명 아이디' 허용여부를 검토하였으나, 익명 아이디 허용시 내부고발의 효용성은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반해 무고성 또는 음해성 비난과 비방 등을 우려해 실명만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 특히, 염시장은 익명(가명)이나 허위사실, 무고성·음해성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일체 처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시장이 직접 받는 비리전용신고방」이 맑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조성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 대전시는 「시장이 직접 받는 비리전용신고방」이 맑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조성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 대전시 홈페이지에는 감사관실에서 운영하는 "부조리신고센터" 창이 이미 개설되어 있으나, 신고내용 대부분이 일반민원성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비리에 관한 첩보나 감찰정보로 활용하기는 미흡하다고 말했다.

- 염 시장은 시민들이 일반적 불편사항 등의 건의나 제보를 위해 이용하고 있는 '시장에게 바란다'와 '대전시에 바란다' 창은 현행대로 운영하고, 「시장이 직접 받는 비리전용신고방」은 별도의 창으로 개설하여, 시장 외에는 열람이 불가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 염 시장은 9월 12일 정례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상처를 도려내는 아픔 없이는 상처를 치유할 수 없다"면서,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 시민의 사랑을 받기 위해 비리를 단호히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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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청] 경북도, '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조례' 공포 시행

[연합뉴스보도자료 2005-09-19 18:24]

최고 1천만원까지 신고보상금 지급키로!

- 신고 보상금 지급 → 범도민 신고의 생활화

- 신고자 비밀 보장 → 신고 활성화 유도

- 부조리 신고 활성화 → 공직부조리 근원적 차단

경상북도에서는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에 대한 온정주의·묵인주의 청산과 공직사회의 구조적 비리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하며, 또한 엄정한 공직윤리관 확립으로 공직사회의 부조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9월 20일자로 '경상북도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를 제정·공포하고 신고자에 대하여 '신고 보상금'을 지급키로 하였다.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제도'는 누구라도 언제든지 부조리 행위를 알게 된 때에 경상북도에 설치된 'clean 신고센터'에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고방법은 인터넷(www.gb.go.kr), 전화, 우편 및 직접 방문 등 다양한 신고 채널을 구축하였다.

그리고 신고대상 및 보상금 지급 기준은

▶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는 행위

⇒ 금품수수·향응액의 3배 이내 (최고 5백만원 이내)

▶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 제공된 금품·향응액의 3배 이내 (최고 5백만원 이내)

▶ 직위를 이용한 부당 이득, 도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 추징 또는 환수 결정액의 10%이내 (최고 1천만원 이내) 에서

'신고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특히, 신고사항과 관련된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함으로써 신고자의 신분을 보호토록 하였다.

앞으로, 경상북도에서는 ′참여정부′의 국정과제인 부패척결을 강도 높게 추진하기 위해 도내 각계 각층이 부패척결 노력에 주도적으로 참여토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를 범도민 운동으로 승화시켜, '부패 Zero, Clean 경북'을 실현함으로써 국가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다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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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이상 금품수수 ‘파면’

[대전일보 2005-09-20 19:41]

대전시공무원들은 오는 11월부터 200만원 이상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파면된다.

또 비리적발시 해당부서 전직원에 대한 인사조치제도가 도입되고 공사현장 담당공무원은 1년단위로 구역이 변경되는 등 부조리 징계 및 차단조치가 대폭 강화된다.

대전시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행정제도와 부패 통제 등 4개 분야 20개 항목의 부조리 예방 및 척결대책을 발표했다.

부조리 대책에 따르면 업무환경 개선 분야의 경우 건설 부조리 예방 안내문을 제작, 관련 기관에 배포하고 시공사의 청탁을 근절하기 위해 청렴이행계약서에 시공사 대표와 계약담당, 감독 공무원이 연명을 하는 공동책임제를 시행키로 했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금품제공 업체는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 행정조치를 단행할 계획이다.

행정제도 분야는 업무별 취약부문을 분석, 대책을 마련하고 사업소 공사집행방법을 계약과 지출시스템으로 분리하면서 현장위주로 감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공사시행 및 감리회사 선정 평가기준을 다양화하고 발주부서 공사감독 및 지원업무 수행자를 팀제로 전환키로 했다.

인적분야는 공무원교육원 교과과정에 부패방지대책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민·관 네크워크를 통한 부조리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기술부서 공무원의 순환보직 주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부패 통제는 시장이 직접 관리하는 공직자 비리 전용 신고방을 운영하고 1년 단위로 공무원의 공사담당구역을 변경키로 했으며 공사현장별 시민 감독관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공사현장 단속·점검때 출입 공무원의 명단을 비치하는 등 실명제를 실시하고 평소 문제 공직자 및 취약부서의 업무별 문제인물을 선정, 생활주변까지 밀착 감찰키로 했다.

금품·향응수수 등 비리 적발시 부서 전 직원에 대한 승진제한 제도를 도입하고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직에서 배제하는 등 징계기준을 강화했다.

국가청렴위원회 권고 기준에 따라 종전 1000만원 이상 의례적인 금품·향응수수시 파면하던 것을 200만원 이상으로 강화하고 공직 내부 상납도 강력히 처벌키로 했다.

신숙용 대전시감사관은 “최근 공무원비리와 관련해 공무원이 시민의 신뢰를 잃으면 설자리가 없다는 절박한 자세로 부조리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 조치는 단순히 선언적이거나 명문화 단계로 그치는 게 아니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金衡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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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축.부의금 5만원, 식사 2~3만원 이내로"

[머니투데이 2005-09-21 11:38]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부득이한 검찰 선배와의 식사는 2~3만원 이내로, 축.부의금은 공무원 청렴유지 행동강령 대로 검찰 간부들도 5만원 이하가 적절"

이는 떡값수수 의혹 등 일련의 비리 의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검찰이 자체 정화분위기를 확산키 위해 제시한 일종의 가이드 라인이다.

지난 9일 김종빈 검찰총장 등 검찰 수뇌부와 전국 검사장들이 참석한 대전고검에서의 '검사장 회의'에서는 새로운 검찰문화상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다.

회의에서는, 검찰 내 정화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검찰 간부들부터 솔선수범해야 하며 신분과 분수에 맞지 않는 호텔과 술집 출입은 자제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또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남기지 않기 위해 집무실에서는 외부인의 사적 접견을 자제하고 접견실 등을 통한 투명한 만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밖에도 퇴근 후 음주나 회식 보다는 동호회 참가, 연구 모임 등을 통해 구성원들간의 일체감을 강화하자는 방안도 논의됐다.

일부 토론자는 일본 검찰을 예로 들며 구내식당에서 회식을 하자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으며 폭탄주 안마시기, 술잔 돌리지 않기, 술 강권하지 않기 등에 공감하기도 했다.

특히 부적절한 인간관계 형성으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지방의 경우 지역 유지와 어울리는 행위, 선배나 동료로부터 사람을 소개받는 행위 자체를 차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이와 함께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재인식해 겸손하고 친절한 검찰을 이루도록 전국적인 친절운동을 전개해야할 필요성을 공유했다.

검찰은 이날 논의된 내용을 대검 차원에서 심층적으로 연구해 금명간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키로 하고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서동욱기자 sdw70@money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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技保, '청렴협약서'제도 시행

[스탁데일리 2005-09-27 11:50]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서울 본부의 부산 이전 통합과 더불어 재충전의 일환으로 청렴한 기금 문화 정착 및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청렴협약서 제도'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보는 기존의 청렴카드 배포, 공지 등의 자체노력을 통한 윤리경영 실천단계를 한단계 상향조정해 고객으로부터 기금의 윤리경영에 동참하겠다는 내용의 청렴 협약서를 접수해 기금과 고객간의 쌍방향 윤리경영을 실천할 방침이다.

기보 관계자는 "윤리경영 고객참여 제도의 시행을 통해 윤리경영에 대한 고객 관심도 제고 및 부패유발 요인 제거로 보다 더 깨끗한 기금문화 조성 및 윤리경영 실천에 큰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기보는 지난해 8월 20일부터 고객만족을 위한 실천경영과 깨끗한 기금 이미지 조성을 위해 거래고객에게 기금직원이 청렴의무에 대한 공지로써 청렴카드 제도를 시행해 왔다.

김영수 기자 kys@stock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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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경찰, 청렴 명함 눈길>

완주경찰서의 청렴 명함 / 전북 완주경찰서의 민원 부서 경찰관들이 사용하고 있는 청렴 명함.

(전주=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전북 완주경찰서 경찰관들이 명함에 민원인들을 위한 각종 정보를 담은 이른바 `청렴 명함´을 사용해 눈길을 끌고있다.

28일 완주경찰서에 따르면 이달 초 교통사고조사계와 강력 범죄팀, 각 지구대 등 민원부서 직원들의 명함을 청렴 명함으로 모두 바꿨다.

이 명함의 앞면은 일반 명함과 별 차이가 없지만 뒷면에는 '청탁을 받지 않는다'는 문구와 함께 해당부서를 찾는 민원인들에게 필요한 각종 정보들이 빼곡이 담겨있다.

총포관련 업무를 맡고있는 생활질서계 직원들은 명함에 담당자의 연락처와 함께 총포 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상세히 기재해 놓았고, 형사 사건을 담당하는 강력범죄팀은 `범죄피해자 구조 신청제도´등 평소 민원인들의 문의가 많은 각종 제도의 처리 방법을 적어 넣었다.

교통사고조사계도 교통사고 처리에 필요한 서류 목록을 정리해 넣었고 일선 지구대 경찰관들은 민원인들이 자주 찾는 경찰서내 주요 부서의 전화번호를 새겨넣었다.

경찰청은 시민들의 호응이 좋자 최근 각 경찰서에 공문을 보내 "공정한 업무처리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완주경찰서와 같은 청렴 명함을 제작해 사용하라"고 지시했다.

완주경찰서 박중석 청문감사관은 "청렴 명함을 사용하면서 민원인들의 불편이 크게 줄고 경찰관들의 대민서비스 의식이 높아지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doin100@yna.co.kr

(끝)

부산 교육계 비리 신고 공무원 천만원 포상금

[노컷뉴스 2005-09-29 10:09]

다음달부터 부산지역 교육계의 금품수수등 부정과 비리를 신고하는 공무원에게 최고 천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부산시교육청은 29 공무원 내부고발제도를 활성화하고,부패.온정주의와 묵인주의를 청산하기위해 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조례안을 부산시의회에 제출했다.

주요 신고 대상은 교육공무원의 금품과 향응수수,알선과 청탁,그리고 직무 불이행에 따른 재산상손실 등이다.

부조리 행위 신고자에대한 보상금은 상한액은 1천만원으로 결정하고 금품과 향응 신고의 경우,신고액의 10배,알선과 청탁신고는 3백만원 이하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신고에 따른 불이익은 받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부산시교육청은 이같은 조례안을 제출한 배경에 대해 "교육공무원 내부조직에 상존하는 구조적 비리의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하고,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부산시의회는 부산시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조례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5일 임시회 2차본회의에 상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CBS부산방송 조선영기자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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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56572

수도권매립지 민원처리 청렴도 실시간 평가시스템 도입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은 그 처리결과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이 도입된다.

공사는 민원업무의 친절도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4일부터 민원처리 청렴도 실시간 평가시스템을 존격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공사의 민원처리담당에 대한 청렴도 입력 뿐만 아니라 e-mail 송·수신, 정보검색 등 인터넷을 이용한 각종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입력된 내용은 실시간으로 감사실 담당자에게 전송되어 고객 중심의 민원서비스 품질향상을 도모해나갈 계획이다.

민원처리 청렴도 실시간 평가시스템은 민원인이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청렴도 등을 공사 감사실과 연결된 민원인 전용 전산망에 직접 입력·전송하는 감사혁신 시스템으로, 민원인은 공사 본관 1층 대회의실 앞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면 된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은 민원처리과정의 부조리와 불친절 사전예방 및 민원처리에 대한 만족도와 청렴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철기자/scchoi@joongboo.com

입력일자[2005-10-04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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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청] '공직자를 위한 부패방지 가이드북' 제작

[연합뉴스 보도자료 2005-10-10 16:45]

목포시는 『공직자를 위한 부패방지 가이드 북』 1,500부를 제작 전직원들에게 배부하였다.

목포시가 제작한 가이드북에는 부패청산의 다짐, 부패의 정의, 부패의 발생 원인과 국가·사회에 미치는 폐해, 경제성장과의 관계 등이 수록되어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현실이 자세히 게재되어 있으며, 특히 세계 각국의 공직윤리 규정내용 및 적용 사례, 조직과 개인차원에서 부패방지 방안, 부패척결을 위한 공직자의 자세 등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게재되어 공무원들의 생활지침서로 상시 활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목포시는 공무원들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매월 유명강사를 초빙하여 지속적인 부패방지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부패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조례 제·개정과 민원 피드백 운영, 목포부패방지시민센터와 긴밀히 연계하여 민관 합동으로 대민업무의 친절도 및 만족도 향상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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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 '클린카드제' 전면 실시
[뉴시스] 2005-10-12 13:55

【울산=뉴시스】 공직사회에 부패방지 예방활동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울산시교육청도 이달 중으로 부패방지와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클린카드제'를 전면 실시한다.

12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199개 공.사립 초.중.고교와 시교육청 실.과 및 의사국 등 12개 부서, 8개 직속기관, 2개 지역교육청, 2개 공립 단설유치원 등 모두 233개 기관(부서)에서 '클린카드제'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이 제도를 실시하는 기관(부서)이 유흥업소 등 특정 가맹점에서 이 카드를 사용할 경우 '거래제한 업종'이라는 거절메시지로 인해 카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되며 이로써 원천적으로 카드로 인한 부패요인이 차단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클린카드제 전면 실시는 부패요인을 제도적.근본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노력"이라며 "이미 구축돼 있는 클린신고센터 등 '상시 반부패 통제 시스템'을 모두 가동해 부패 제로화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박인옥기자 pi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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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청] 경북도, 공직비리 척결을 위한 행동강령 매뉴얼 제작

[연합뉴스 보도자료 2005-10-13 16:45]

- 관행적인 비리발생 소지를 근원적으로 차단 -

□ 경상북도에서는

엄정한 공직윤리관 확립으로 공직사회의 부조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 경상북도부패방지 민·관협의회 운영('05. 5. 18)

- 시민단체, 학계, 직능단체 및 행정기관 합동 구성(위원 25명)

○ 부조리 신고 보상제 시행(최고 1천만원)

- 공직비리 상시감사를 통한 비리 개연성 사전 차단

○ 민원처리 진단제 운영(After Clean-Call)

- 전체 민원에 대하여 처리후 1월이내에 상시 모니터링(설문)으로 민원처리 과정상의 문제점을 발굴·개선하는 Feed-back 시스템 구축

○ 비위 공직자 연대책임제 및 엄정한 신상필벌 확행

- 금품수수 및 중점정화대상 비위에 대하여는 징계시 감경 제외

○ 사회 지도층 인사를 중심으로「윗물 맑기 운동」전개

- 청렴경북 실천 선언문 채택, 서한문 발송(2,791명)

○ 공직 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공직자특별정신교육 실시 등 체계적·지속적인 부패방지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 이러한 부패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이번에 발간하는『공무원 행동강령 매뉴얼』은 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지켜야 할 윤리적 판단기준이 되는 사례 중심 지침서를 마련하여 공직자 스스로 자율적으로 실천토록 함으로써 공직 내·외부로부터의 불법·부당한 유혹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 대한 대처,

○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이해관계 직무 회피,

○ 예산 목적외 사용, 공물의 사적사용·수익, 이권개입, 인사청탁 배척

○ 금품·향응 수수, 알선 청탁, 재정손실 초래 사전예방,

○ 경조사 통지 및 경조 금품 수수제한기준 준수 방법 등에 대한 관행적으로 발생할 소지가 높은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사례의 구체적 예시와 함께 그에 대한 대응요령을 담고 있다.

□ 앞으로도, 경북도에서는

부패척결을 강도 높게 추진하기 위해 금년 10월 하반기에 반부패대책추진기획단(T/F) 회의 및 부패방지협의회 개최, 공직자 부패척결 결의대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부패 Zero, Clean 경북』을 실현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자 상을 정립키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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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제로 ‘청렴명함’ 만들어

[시민일보] 2005-10-16 20:02

동대문구, 구민 홍보에 활용

동대문구(구청장 홍사립)가 부패관련성이 있는 민원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직원들의 의식 전환과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부패 Zero화를 공무원과 주민 생활 속에 정착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 얻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구는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반부패 추방에 시민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대민업무 관련부서 중 부조리의 유혹이 발생할 수 있는 8과 22팀 84명 직원들에 대해 ‘직원 청렴명함’을 제작, 지난 10일부터 부패방지 홍보 안내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구 관계자는 “구는 부패방지 활동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고 구의 클린이미지를 확대해 나가고자 부패방지 관련 업무를 다른 업무보다도 한 단계 비중을 높여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으로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구정구현을 실현하기 위해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미선 기자 woo@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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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동아리모임 편성

[시민일보] 2005-10-16 20:02

부천중부경찰서

경기도 부천시 중부경찰서(서장 박윤영) 청문감사실은 최근 청문감사관 주관하에 일선 실무자가 주축이 돼 행동하는 청렴 선도그룹을 편성, 활동의 첫발을 내딛는 동아리 모임을 가졌다.

16일 부천서에 따르면 청렴선도그룹은 청렴도 개선을 통해 경찰 60년의 위상에 부응하는 이미지를 정립하고 실무자 중심의 자율적 정화 추진체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됐다.

모임을 주재한 김상봉 청문감사관은 앞으로 내부공익신고의 선도자 역할 수행은 물론, ‘자정운동방’ 글 게재 등 온·오프라인상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조직내 부패척결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신재호 기자 sj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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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생활 강령' 제정 대구시교육청

2005-10-23 21:20:47 입력

/윤철희기자 fehy@yeongnam.com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대구시교육청은 최근 본청 및 지역청 간부와 직속기관장, 학교장 등 고위공직자 377명을 대상으로 하는 '청렴생활 실천강령'을 제정했다. 실천강령에는 부당한 압력이나 청탁을 배제하고, 직무와 관련된 금품·향응 등을 받지 않으며, 반부패활동에 솔선수범하는 등 직원들의청렴의식을 높이는 데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고위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야 할 구체적인 행위 기준을 제시했다"며 "다양한 부패방지책을 도입,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기사주소: http://www.yeongnam.co.kr/yeongnam/html/yeongnamdaily/society/article.shtml?id=20051024.010062120470001

인천시, 고위공직자 청렴생활 실천 선서
(인천=뉴스와이어) 2005년10월31일-- 인천시청 고위공직자들이 청렴생활 실천을 다짐하는 선서를 했다. 안상수 인천시장을 비롯하여 행정·정무부시장, 실·국장, 경제청장, 3급이상 사업소장 등은 10월 31일 오전 영상회의실에서 시 고위공직자 로서 솔선수범해 청렴하게 생활할 것을 다짐하며 △금품을 주지도 받지도 않을 것 △접대를 하지도 받지도 않을 것 △청탁을 하지도 받지도 않을 것 △경조사를 겸손하게 치를 것 등을 실천해 나가기로 했다. 인천시는 고위공직자를 중심으로 청렴문화를 실천함으로써 공직사회 전반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자율적 반부패 실천운동으로 'Clean-인천'을 실현코자 이번 고위공직자 청렴생활 솔선수범 실천운동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시 고위공직자들은 '윗물맑기운동'차원에서 부패추방에 대한 결연한 의지와 책임을 다짐하고, 선언적 구호에 그치지 않은 실질적인 실천운동에 동참키로 했다. 인천시는 고위공직자들의 자율적인 실천운동으로 공직사회 반부패 분위기가 쇄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실천 선서식에서는 김인규 감사관이 대표 선서를 한후 안상수 시장에게 선서문을 전달했다. 뉴스 출처 : 인천광역시청 보도자료 통신사 뉴스와이어(www.newswire.co.kr) 배포 이기사주소: http://www.newswire.co.kr/read_sub.php?id=93159&no=90&ca=&ca

외환銀, 내부고발제도 'KEB 신문고'시행

[머니투데이 김진형기자]

외환은행은 2일부터 임직원의 위법부당한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관련 임직원의 고충과 불편사항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내부제보제도인 'KEB 신문고'를 시행한다.

'KEB 신문고'는 제보자에 대한 철저한 비밀보장과 신분보장을 위해 외부인사를 옴부즈만으로 위촉해 별도의 독립된 기관으로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옴부즈만에게 비밀보장 의무를 철저히 부담시켜 은행장은 물론 감사부, 준법감시부 등 관련부서로 제보자의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했다.

제보대상은 법령과 내규에 저촉되는 위법부당한 업무처리행위 뿐만 아니라 성희롱·성차별·인사관련 비위행위, 상사의 위법·부당한 지시, 기타 은행·임직원윤리강령 위반행위 등으로 폭 넓게 운영되지만 단순비방 또는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개인적 사항은 제외된다.

'KEB 신문고' 이용은 옴부즈만에게 서면, 유선,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의 다양한 방법이 가능하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내부제보는 본인과 동료 직원을 더 큰 위험으로부터 구하고 은행의 불필요한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제도"라며 "KEB 신문고의 정착으로 투명하고 건전한 금융문화가 타 금융기관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KEB 옴부즈만'으로 위촉된 이건호 변호사는 판사 출신으로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상(2000년 5월 1일)한 바 있다.

김진형기자 jhkim@

<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

머니투데이   2005-11-01 09: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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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공무원 부조리 신고보상금 조례안 추진

화성시는 공직사회 기강 확립과 부조리 근절을 위해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안’을 제정, 신고 고발자에게 최고 1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7일 화성시는 각종 택지개발과 폭주하는 신도시 개발로 인한 민원수요가 늘면서 일부 공무원이 민원 처리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이 우려돼 공무원 대한 감시와 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입법예고를 통해 이달 말까지 내부 의견을 수렴한 뒤 내달 1일 시의회에 조례안을 상정, 오는 12월 말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신고 대상은 ▶업무 관련 금품, 향응을 제공 받는 행위 ▶직무수행 저해 알선 행위 ▶청탁행위 및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공금 횡령 또는 유용하는 경우 등이다.

신고 보상금은 ▶금품 수수액 및 향응 제공액의 10배 ▶알선·청탁 금품액의 10배 ▶부당이득·횡령 환수금액의 10％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며 신고기한은 행위일로부터 2년에서 3년으로 규정했다.

특히 시(市)는 신고자에 대한 비밀을 절대 보장하고 보상금 지급 심의를 시 인사위원회가 대행토록 한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응혁 조사담당은 “현 시점에서 공무원 청렴 수준을 제고하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조례안 시행으로 문제 공무원을 사전에 적발함으로써 깨끗한 시정구현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승원기자/ibhlsw@joongboo.com

입력일자[200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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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시민이 직접 감사에 참여하는 시민감사관 위촉

양미순 기자 jejuyang@hotmail.com

서귀포시가 시민이 직접 감사에 참여하는 시민감사관을 위촉했다.

서귀포시는 최근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에 대한 통제·감시기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시민감사관에 대한 위촉식을 갖고 운영방안을 협의했다.

시민감사관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불합리한 제도(조례, 훈령, 예규, 지침, 지시 등)에 대해 시민들의 감사청구 때 직접 감사에 참여, 제도개선 또는 시정, 권고 등을 통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활동을 2년동안 하게 된다.

시민감사관에 위촉된 인물은 장병술 천지동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전 월드컵경기장 운영기획단장), 윤상훈 대천동주민자치위원회 고문(전 남제주군청 감귤특작과장), 법무사 고시영, 송일영 서귀포지협 건축사 회장, 강미경 한빛여성의쉼터 원장(서귀포시 규제개혁위원), 김희경 서귀포시 여성정책위원(전 서귀포시 공직자윤리위원) 등 6명이다.

한편 서귀포시는 지난해 3월 국가청렴위원회와 부패방지 제도개선 시범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부패통제시스템 구축, 제도개선 과제 등을 선정 추진해 청렴한 행정구현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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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1월 10일

청양군, 건설공사 청렴시스템 운영

공사비 3억원이상 대상

이진우 기자 ljw@cctoday.co.kr

청양군은 건설공사의 투명성 제고와 관련 비리 사전 차단을 위한 건설공사 청렴이행시스템을 운영, 청렴도를 높이기로 했다.

건설공사 청렴이행시스템은 공사계획 수립시 발주부서가 청렴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공사 시행부서에서 자체 평가한 후 감사부서의 점검·확인을 거쳐 청렴이행계획을 재검토하는 순환적 시스템이다.

군은 용역 및 물품구입시 2억 원 이상과 공사 3억 원 이상일 때는 이 시스템을 적용, 지난 9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적용 대상은 ▲입찰 및 계약 ▲하도급 관리 ▲설계변경 ▲검사 ▲공사비 지급 ▲하자관리 ▲부정당 업자 제재 등 7가지 업무로 집행기준과 부패취약 요인, 청렴이행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군은 공사관련 공무원이 건설공사 각 단계별로 청렴이행계획 여부를 자체 평가해 사업시행자 스스로 자신의 청렴도를 제고할 방침이다.

2005년 11월 11일

'학부모 찬조금 폐지를 위한 시민운동본부' 결성(대체)

<<15일 오전 7시 53분 송고된 연합 H1-0158 G1-0158 지방 "'학부모 찬조금 폐지를 위한 시민운동본부' 결성" 제하 기사는 대구 전교조 전체의 입장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다음으로 대체합니다>>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일선 학교에서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학부모 대상 찬조금 강요' 행위를 끊으려는 단체가 대구지역 교육.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대구학교운영위원협의회 등 지역의 교육 관련 단체들은 16일 '학부모 찬조금 강요 완전 폐지를 위한 대구시민운동본부'를 결성한다.

시민운동본부의 결성에는 한국투명성기구 대구본부, 대구학교운영위원협의회, 남부새교육시민모임, 성서학부모회 등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10개 안팎의 교육관련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다.

이들 단체는 16일 오후 시민운동본부 출범식을 가진 뒤 학부모 찬조금 강요 행위 근절을 위한 진정서를 청와대와 국가청렴위원회, 대검찰청 등 관련 기관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 20일부터 내년 3월1일까지 100일 동안 불법 찬조금 모금 폐지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내년 봄 새학기 개학에 맞춰 학부모 찬조금 강요 행위 신고접수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들은 불법 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 뒤 신고가 이뤄진 학교 관계자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과 함께 대구시교육감에 중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구지부 관계자는 "조합원 가운데 일부가 시민운동본부의 결성에 뜻을 같이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대구 전교조 전체가 공식적으로 다른 단체들과 시민운동본부를 결성하기로 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시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역 초.중.고 학부모가 학교에 낸 찬조금은 학교발전기금 접수대장에 정식으로 등록된 금액만도 지난해에만 32억원에 이른다.

leeki@yna.co.kr

(끝)

<저작권자ⓒ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051115    1633    KST

[대구광역시청] 대구시, 법인카드 유흥업소 사용 못한다.

[연합뉴스 보도자료 2005-11-30 17:30]

- 12.1부터 업무용 법인카드 유흥업소 사용 원천적으로 불가 -

대구시는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법인카드에 대해 유흥관련 업소에서는 원천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클린카드」제도를 전면 도입하여 적법한 예산집행으로 회계 투명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대구시가 업무용 법인카드에 클린기능을 도입키로 한 것은 국가청렴위원회에서 공기업분야 클린카드 도입을 권고한 이후 공공기관, 금융계, 일반기업체 등으로 클린카드 도입이 확산되고 있고, 법인카드의 사적사용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고 공직자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12월 1일부터 대구시 및 산하 사업소에서 사용 중인 모든 법인카드에 대해 「클린카드제」를 전면 시행키로 했으며, 또한 시의회, 시산하 공사·공단, 구·군에 대해서도 이 제도의 도입을 권고했다.

이번에 법인카드 클린기능 도입으로 노래방, 이용원, 골프장, 나이트클럽, 단란주점, 룸싸롱, 카지노, 안마시술소 등 유흥관련 14개 업종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사용이 금지되며, 이들 가맹점에서 카드결재시 "거래제한 업종"이라는 승인거부 메시지가 뜨게 된다.

대구시는 앞으로도 기존의 법인카드뿐 아니라 신규 법인카드도 반드시 클린카드를 발급 받도록 하여 시본청 및 산하기관 전체의 업무추진비, 급량비, 행사성 경비 등의 예산집행이 더욱 투명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청렴도 향상을 위해 계속해서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취약부문을 점검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본 보도자료는 연합뉴스의 편집방향과 무관하며 모든 책임은 제공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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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놓고 가신분, 찾아가세요>

‘광주시 상수도본부 소파밑 50만원’

(광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 광주시청 홈페이지에 8일 박광태 광주시장 명의의 이색공고가 떴다.

지난 2월 상수도본부 시설관리소장실에 현금 50만원을 놓고 간 사람은 찾아가라는 내용이다.

돈주인은 오는 20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하고 행동강령책임관인 감사관에게 받아갈 것과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국고(國庫)에 넣는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지난해 10월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안상수 인천시장이 여동생 집으로 배달된 2억원 굴비상자를 찾아가라고 했던 것과 비슷하다.

문제의 돈은 설을 앞둔 지난 2월 3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점검반이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 관리소장 사무실 소파밑에서 찾아낸 돈이다.

퇴근 뒤 집에 있던 소장까지 불러내 사무실을 뒤진 끝에 나온 돈이어서 누군가가 놓고 간 뒤 곧바로 점검반에 찔렀다(?)는 설이 파다했다.

이 사건으로 4급 고참급인 그는 다음달 곧바로 좌천됐고 공무원 품위손상 등으로 견책 징계를 받았다.

그는 지난 5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누가 무슨 이유로 놓고 간지도 모르는 돈이 발견됐다는 사실만으로 징계를 받은 것은 억울하다'며 이의신청을 냈고 시 소청심사위는 그의 항변을 받아들여 징계를 철회했다.

광주시는 이후 공무원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 규칙에 따라 이 돈 처리를 위해 공고를 냈다.

광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14일간 공고 뒤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1년을 더 기다린 뒤 국고에 귀속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03년 5월 이 행동강령이 제정된 뒤 민원인이 일방적으로 놓고 간 금품 등이라며 이를 되돌려 받기 위해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한 건수는 단 한건도 없다.

nicepen@yna.co.kr

(끝)

<저작권자ⓒ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051208    095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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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에 판사 자정기구 신설

내년 1월부터 법원행정처에 윤리감사관직이 신설돼 그동안 ‘수박 겉핥기식 감사’라는 지적을 받아온 판사 비리에 대한 자정기능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12일 이용훈 대법원장 주재로 대법관 전원과 법원행정처장이 참석한 대법관 회의를 열고 법원행정처 조직 슬림화 및 윤리감독 기구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2006년 1월부터 시행되는 이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행정처 4실3국(기조실·사법정책실·인사실·행정관리실·송무국·법정국·사법시설국)을 3실2국(기조실·사법정책실·행정관리실·등기관리국·재판사무국)으로 축소하고 행정처 판사는 30명에서 26명으로 줄인다.

특히 법원행정처에 고법부장 또는 고참 지법부장급 윤리감사관을 법원행정처 차장 직속으로 신설하고 그 밑에 윤리감사1담당관(법관 감사)과 2담당관(일반직 감사)을 두게 된다.

윤리감사1담당관은 판사들의 직업윤리 문제를 총괄하고 구조적 문제나 정책문제등에 대해 기획감사를 실시해 문제가 발견되면 경고, 견책, 감봉, 정직 등의 징계를 결정하게 된다.

윤리감사관직 신설은 판사 부조리 등을 전담하는 기구가 없어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법관들의 기강 및 도덕성 해이 현상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용훈 대법원장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기조에 비춰 감사가 강도 높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민 서비스 혁신 등도 기획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입력일자[2005-12-13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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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부패공무원 신고 100만원까지 포상

[파이낸셜 2005-12-12 00:00]

앞으로 재정경제부 및 소속기관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신고하면 재경부가 최고 100만원의 자체 포상금을 지급한다.

재경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재경부 부패행위 신고처리 규정’을 최근 제정, 시행에 들어갔다. 신고 대상이 되는 공무원 부패행위는 ▲지위나 권한을 남용해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을 꾀하거나 ▲불법적으로 예산을 사용하거나 계약을 체결해 국가재산에 손해를 끼치고 ▲이를 은폐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이다.

신고내용의 비밀이나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장되고 신고자에게는 재경부장관이 부처의 청렴도 향상에 대한 기여도 등을 참작해 표창이나 인사상 우대조치와 함께 포상금도 지급한다.

포상금은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부조리 신고 때 100만원, 상당수 공무원과 민원인이 연계된 부조리의 경우 60만원, 기타 30만원 등이다.

/ swshin@fnnews.com 신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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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paran.com/snews/newsview.php?dirnews=2864890&year=2005

해경,청렴도 꼴찌는 영광의 상처(?)

쌀수입 개방 놓고 농민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면 그 결과는(?)

[브레이크 뉴스]박희경 기자 phk@breaknews.com

국가청렴위가 발표한 올해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측정결과에서 해양경찰청이 청렴도 점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발표되자 해경이 크게 당혹해 하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지난해 청렴도 측정에서 평가대상 14개 외청중 4위를 차지하는 등 최근 몇 년간 청렴도 조사에서 경찰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평가를 받아왔으나 올해들어 그 순위가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해경은 원인 분석을 통해 명예회복을 꾀하고 있지만 좀처름 충격에서 벗어지 못하고 있다. 이번 국가청렴위 조사는 지난해 해경의 청렴도 측정대상이었던 4개 분야(유·도선 및 수상레저사업자, 계약체결자, 선박·해양시설 운영자, 폐기물위탁처리업자) 외에 사법처리를 받은 불법어업인들이 설문조사 대상에 추가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자체 판단을 내렸다. 이럴 경우 꼴찌는 “당연하다“는 반응이지만 앞으로도 추락한 명예회복의 길이 요원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게 고민거리다.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불법어업과의 전쟁

해경은 지난해 8월 대통령 특별지시로 어족자원 고갈의 주범인 불법소형기선저인망(일명 ‘고데구리’) 어업을 반드시 근절시킨다는 목표를 세우고 불법어업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그 결과 3천여척에 이르는 불법어선들이 결국 조업을 포기하고 생계대책을 요구하는 집회·시위 등 집단행동에 나서야 할 정도로 해상에서의 불법어업이 크게 감소됐다.

소형기선저인망어업은 싹쓸이 조업을 통해 수산자원의 씨를 말리고 어장을 황폐화 시키는 대표적인 어법으로 수산자원 관리를 위해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업종이며, 일본에서도 일찍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벌인 결과 대부분 없어지고 현재는 허가받은 일부 어선만이 당국의 엄격한 관리하에 조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수산당국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근절시키지 못하였고, 최근들어 그 폐해가 극심해지자 지난해부터 해양경찰이 이를 맡아 집중단속을 벌이면서 근절되는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이다. 물론, 관행적으로 해 오던 생계수단을 어느 날 갑자기 포기해야 하는 어민들의 딱한 사정이 있으며, 이러한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해경이기에 해양수산부와 협조하여 연안어선 구조조정을 위한 국가예산의 지원을 통해 감척이나 합법어업으로의 전업을 유도하는 등 단속과 병행하여 나름대로의 생계대책을 마련하기도 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어선들은 눈치를 보며 단속이 느슨해진 틈을타 곧바로 다른 업종에 비해 수익성이 높은 소형기선저인망어업에 나설 기회만 엿보고 있는 실정이며, 장기간의 조업중단으로 생계가 어려워지는 것에 비례해 출어를 막고 있는 해양경찰에 대한 불만 또한 크게 누적되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실정에서 지난 10월에 벌금 납부 등 사법처리를 당한 불법어민들을 대상으로 해양경찰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니, 어쩌면 그 결과는 보지 않아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만약, 최근 쌀 수입 개방과 관련하여 시위를 벌이고 있는 농민들을 대상으로 농림부와 관련된 설문조사를 한다면 그 결과는 과연 어떠했겠는지 되짚어볼 대목이다. 이같은 불법조업을 근절시킨 댓가가 청렴도 꼴찌라는 영광의 상처(?)를 안긴 셈이다.

해경 청렴도 꼴찌 영광의 상처(?)

해경은 지금 바다에서는 적극적인 불법어업 단속에 힘입어 최근 들어 서·남해에서 조기와 홍어가 풍어를 이루는 등 점차 연안수산자원의 회복세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며 우리 어민들이 매우 기뻐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 우리 청이 꼴찌를 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것도 어민들에게 큰 기쁨을 선물해 준 불법어업 단속으로 인해 우리 청이 최하위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하니 해양경찰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어디에 하소연이라도 하고싶다.는 솔직한 심정을 털어 놓는다.

물론 해경은 이번 평가결과에 대해 겸허히 수용하고 더욱더 분발해야 한다는 점에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다. 어민들의 깊은 마음까지 이해하고 최선을 다해 설득하여 스스로 불법어업을 단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불법어업을 하지 않는 것이 우리 바다가족 모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것임을 알리는데 소홀하지 않았는가 반성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청렴위가 단속기관에 대한 평가기준을 설정할 때 단속의 결과로 인해 생계수단을 잃어버린 불법어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방식을 택한데는 끝내 섭섭함을 감추지 않았다.

기사입력시간 : 2005년 12월12일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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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도 최하위권 지자체 전공노 지부장 '사죄 단식'

[뉴시스 2005-12-13 16:20]

【광주=뉴시스】 국가청렴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목포시가 2년 연속 전국 최하위권으로 발표된데 대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목포시지부장이 사죄단식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전공노 목포시지부 최선희 지부장은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지부 사무실에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최 지부장은 "공무원노조 출범이후 자정결의대회 등 끊임없이 부정부패 척결활동을 벌여 왔지만 또다시 이런 결과가 나왔다"며 "이는 공무원노조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라 여기고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최 지부장을 비롯한 전공노 목포시지부 지도부는 또 운영위원회를 갖고 오는 14일 단식 종료에 맞춰 총사퇴키로 결의했다.

지자체 청렴도 평가결과에 대해 전공노가 사죄를 한 것은 지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한편 목포시는 이번 청렴도 평가에서 10점 만점에 7.96점을 기록, 전국 225개 시 군 구 가운데 2번째로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구길용기자 gyg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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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공무원노조 부패방지기구 설치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바닥권을 맴돌고 있는 광주시 공무원 노동조합이 부패방지를 위한 상설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광주시 공무원노조는 14일 '부정부패 척결 자정결의문'을 내고 "청렴한 대다수 직원들과 광주시민의 명예회복을 위해 부패방지 특별위원회를 구성, 자정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내년초 특별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윤리강령을 만들고 부패 척결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보이기로 했다.

노조는 "1등 광주 건설을 표방하는 시의 행정서비스와 공직자의 도덕성에 적잖은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을 제3 기관이 평가했다는 점에서 2천700여 공직자 모두 부끄러움을 금치 못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직원 모두 오해의 소지가 있는 관행과 사소한 유혹을 단호히 뿌리치고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반부패대책추진기획단 구성을 위해 노조 차원에서 최대한 힘을 보태겠다"며 "시에서도 스스로 주최하는 행사에 입장권 구매를 요구하는 관행을 버려달라"고 호소했다.

광주시는 국가청렴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에서 지난해 16개 광역시.도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역시 제주도를 제외한 15개 시.도 가운데 13위에 올랐다.

sangwon700@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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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14    1612    KST

<청렴도 꼴찌 안산 `쇄신' 골몰>

(안산=연합뉴스) 강창구 기자 = 국가청렴위원회로부터 전국에서 청렴도가 가장 낮은 자치단체로 평가받은 경기도 안산시가 이미지 쇄신에 골몰하고 있다.

안산시는 최근 권두현 부시장 주재로 행정, 토목, 사회복지 등 다양한 직렬의 공무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갖고 추락한 시의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한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국가청렴위원회의 발표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석고대죄하는 마음으로 반성하며 문제점을 찾아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하자"고 입을 모았다.

이날 제시된 방안으로는 `상사부터 부당한 지시 안하기', `문 열어 놓고 근무하기', `부패 요인 해소 업무 편람 작성 태스크포스팀 구성', `징계 양정 기준 강화' 등이다.

또 `순환 보직제 적극 실시', `공직자 의식개혁교육 정례화', `시민 옴부즈맨 제도 도입', `수신자 부담 신고장치 마련', `자체적인 청렴도 조사 발표' 등도 제시됐다.

특히 반성하고 청렴 의지를 실천하겠다는 각오를 표명하기 위해 `공직자 청렴 선언'과 `서약식'을 개최하고 차량용 스티커나 청사 주변에 청렴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플래카드 등을 게시하는 방안도 나왔다.

시는 이날 제시된 각종 방안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조만간 이미지 쇄신안을 만들어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안산지역 시민단체로 구성된 안산지방자치개혁시민연대는 20일 "안산시는 부패도시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 시정운영방식을 개선하고 공직자 스스로 자정노력을 배가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국가청렴위원회는 중앙부처, 자치단체, 공직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렴도 평가에서 안산시(10점 만점에 6.90)를 전국에서 가장 청렴도가 낮은 자치단체로 평가했다.

http://blog.yonhapnews.co.kr/kcg33169

kcg3316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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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20    1137    KST

서울시, 공무원 비리신고 보상금 10배 인상

[노컷뉴스 2005-12-24 09:48]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려, 공직사회 자정기능 높이는 방안으로 대폭 인상]

서울시의회는 공무원 부조리신고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조리 신고보상금을 최고 천만원으로 올렸다.

지난 3월 서울 강동구의 한 사회복지시설에서 서울시 보조금 4천여만원과 복지시설 공금 1억원을 부당하게 지출한 사실이 부조리신고에 의해 적발됐다.

서울시는 부당지출된 돈을 전액 환수조치하고 해당자 문책을 요구했다.

지난해(2004년)12월에는 모 전문건설업체가 성북구 관내 도로 노면수 처리시설을 부실시공한 사실이 신고로 적발돼 재시공을 명령받고 감리인 등 관련자가 고발조치됐다.

그러나, 내부자 고발에 의해 공무원의 부조리가 적발된 사례는 거의 없고 지난 99년 부조리신고제가 도입된 뒤 접수된 전체 신고건수도 31건에 불과해 제도가 유명무실한 상태다.

내부 고발자의 신원이 외부로 알려질 우려가 있고 보상금 규모도 고작 100만원에 불과해 선뜻 위험을 감수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도 "부패방지위의 경우 보상금 규모가 수억원에서 10억원을 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금액이 큰 쪽으로 부조리신고가 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공직사회의 자정기능을 높이는 방안으로 보상금 규모가 대폭 인상됐다.

서울시의회는(윤학근 의원 대표발의) 보상금 지급한도를 현행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부조리신고 보상금지급 조례 개정안을 이달 중순 통과시켰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개정된 조례에 따라 부조리신고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CBS사회부 이재기 기자 dlwor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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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05년 클린신고 유공자 17명 도지사표창

[뉴스와이어 2005-12-29 13:59]

(춘천=뉴스와이어)강원도에서는 2005년도 클린신고 유공자 17명에게 연말도지사표창을 수여하고 치하 및 격려하기로 하였다.

강원도는 소속공무원이 직무수행과정에서 민원인 등으로 부터 부득이 받게 된 금품 등을 신고함으로써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난해부터 도와 시군에「클린(clean)신고센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 도 : 본청(감사관), 직속기관 및 사업소(기관장)

- 시군 : 본청(감사담당 실·과장), 소속기관 (기관장)

금년에 17명의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받은 금품(현금, 상품권 선물 등) 480만원상당을 신고하였고, 이중 250만원 상당의 금품은 제공자에게 즉시 반환 조치하였으며 제공자가 불분명한 230만원은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세입 조치를 하였다.

강원도에서는 금년에 클린신고를 적극유도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신고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표창 및 인사상 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신고활성화 대책을 추진한 결과, 지난해 클린신고센타의 금품 등 접수 실적이 3명 60만원이었으나, 금년도에는 17명 480만원으로 크게 늘어 났다,

강원도에서는 앞으로도 클린신고를 더욱 활성화함으로써 소속 공무원의 부패방지의 자율실천분위기 조성과 직무수행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통하여 신뢰받는 도정수행과 부패없는 청렴하고 깨끗한 강원을 건설해 나갈 계획이다.

보도자료 통신사 뉴스와이어(www.newswire.co.kr) 배포

보도자료 출처:강원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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