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부패방지협약 세미나

참석 결과

2006. 1. 16～1. 18

2006. 2. 16(木)

국 제 협 력 팀

1. 회의 개요

□ 회의명 :「UN반부패협약」비준과 이행 촉진을 위한 아태지역 고위급 세미나(High-level Seminar for the Asia-Pacific Region on the Ratific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 일시ㆍ장소 : ’06.1.16(월)～1.18(수), 태국 방콕

□ 주최 : 태국 정부

□ 주관 : UN마약범죄국(UN Office on Drugs and Crime : UNODC)

□ 참석자 : 중국,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아태지역 14개국 정부 고위급 대표 및 OECD, UNDP(UN개발계획), World Bank,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TI, AusAID(호주국제개발기구) 등 국제기구 대표 100여명

ㅇ 주요 참석자

- Chidchai Vanasatidya 태국 부총리 겸 법무부장관

- Seehanat Prayoonrat 태국 부패방지위원회 사무차장

- Muhhiyeddeen Touq 주오스트리아 요르단 대사

- Dimitri Vlassis UNODC 국제협약국장

- Frederic Wehrle OECD 반부패국 조정관

- Peter Rooke TI 아태지역국장

ㅇ 우리 대표단 참석자

- 외교통상부 : 최성주 국제기구협력관(수석대표), 김재우 국제협약과 외무관

- 법무부 : 전성원 검찰제4과 검사

- 국가청렴위원회 : 윤소영 국제협력과 사무관

□ 회의 구성

〈1월 16일(월)〉

ㅇ 개회식

* 기조연설자 : Chidchai Vanasatidya 태국 부총리 겸 법무부장관

ㅇ 국가별 반부패 정책 추진현황 보고(Tour de Table)

ㅇ UN 부패방지협약 개관

* 발표자 : Dimitri Vlassis UNODC 국제협약국장

ㅇ 부패추방을 위한 국제적․지역적 협력 소개

- OECD 뇌물방지협약 주요 내용 및 이행현황

- ADB/OECD 아태 반부패 회의 활동내용

* 발표자 : Frederic Wehrle OECD 반부패국 조정관

〈1월 17일(화)〉

ㅇ 협약 이행을 위한 입법조치 사항 논의

- 예방조치

* 사회자 : Muhhiyeddeen Touq 주오스트리아 요르단 대사

- 범죄화 규정

* 사회자 : Eduardo Vetere 전 UNODC 국제협약국장

- 국제협력 및 자산회복

* 사회자 : Kimberly Prost UNODC 법률자문국장

〈1월 18일(수)〉

ㅇ 협약 비준 및 이행을 위한 기술지원 안내

ㅇ 당사국총회 개최 계획 안내

ㅇ 회의결과 요약 및 권고문 채택

ㅇ 폐회

2. 회의 주요 내용

□ 우리 대표단 발표내용

ㅇ 부패척결을 국정과제로 채택, UN, OECD 등 국제기구의 반부패 노력에 적극 참여

ㅇ 부패방지법을 제정하고 국가차원의 반부패 정책기구로 국가청렴위원회 설치

ㅇ 2003년 12월 UN 부패방지협약(UNCAC)에 서명, 현재 국내비준을 위해 부처별 협의 진행

ㅇ 협약 제54조(재산회복), 제57조(몰수자산의 반환과 처분) 등의 조항을 국내법으로 수용하는 데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

□ 주요 국가 발표내용

ㅇ 중국

- UNCAC 비준을 위해 2004년 최고인민회의, 최고인민법원, 외교부, 사법부, 감찰부 등 15개 정부부처 합동 연구반을 설치하여 관련 국내법 검토 실시

- 2005년 10월 최고인민회의 비준을 거쳐 금년 1월 13일 유엔본부에 비준서 기탁

- 협약 제6조 ‘부패방지기구’로 감찰부, 제46조 형사사법공조를 위한 중앙당국으로 인민검찰원을 지정

- 제66조 2항의 강제중재 조항의 적용 배제를 위한 유보를 선언

- 현재 자금세탁방지법이 규율하는 범위를 확대하여 마약․밀수․테러․조직범죄 자금 외에 부패자금 포함을 위한 법 개정 추진 중

ㅇ 태국

- 태국의 반부패 활동은 입법, 제도개선, 홍보의 3분야로 구성

- 1997년 태국 헌법에 따라 반부패법을 제정하고 부패방지위원회(National Counter Corruption Commission : NCCC) 설립

ㅇ 일본

- UNCAC의 비준을 위해 국내법을 검토 중이며, 제57조(몰수자산의 반환과 처분)의 이행을 위한 국내법이 부재한 점이 중대한 고려사항이 될 것이라고 언급

ㅇ 말레이시아

- UNCAC의 비준을 위해 증인보호, 외국공무원 부패방지 관련 입법이 진행 중

ㅇ 필리핀

- 2003년 UNCAC에 서명한 후, 2004년 6월 비준안을 의회에 제출

- 1973년 헌법에서 부패법원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자금세탁방지법, 정부조달 개혁법 등 30여 개의 반부패 법령을 제정

ㅇ 기타

- 기타 참가국들은 협약 서명 현황, 양자간 범죄인인도조약과 형사사법공조조약을 통한 형사사법공조 강화 노력 등을 설명

□ 협약 이행을 위한 입법조치 관련 사항

ㅇ 예방조치

- 정부의 투명성과 책임성(accountability) 증진, 부패방지기구의 설치 등을 강제 성격의 조항으로 규정

ㅇ 범죄화 규정

-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 자금세탁, 사법방해 등을 반드시 처벌해야 할 범죄로 규정하는 한편, 권한남용, 민간부문에 관련된 뇌물과 횡령 등은 국가별 상황에 따라 처벌이 가능한 범죄로 규정

* 증언방해, 증인협박, 허위진술 등 반부패 수사․재판 관련 국가기능 저해행위를 형사상 범죄로 규정(제25조)

ㅇ 국제협력

- UNCAC는 기존 국내법제나 국제조약에 의한 국제협력체제를 저해하지 않으며, 반부패 국제사법공조를 위한 법적근거 부재를 이유로 국제협력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동 협약이 법적근거로 활용될 수 있음

* “자국의 법이 허용하면” 쌍방가벌성(dual criminality) 없이도 범죄인 인도 가능(제44조 제2항)

* “자국의 법이 허용하면” 정치범이라는 이유로 인도를 거절할 수 없음(제44조 제4항)

* 형사사법절차의 이관(제47조)

- 당사국들은 범죄인 인도(제44조), 사법공조(제46조), 법집행 협력(제48조) 등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제공하여야 함

* 자국민임을 이유로 범죄인 인도를 거부한 경우 당사국은 자국내에서 형사소추 담당기관에 회부(제44조 제11항)

ㅇ 자산회복

- 타 당사국 법원의 몰수 명령에 대한 법적 효력 부여, 부패 자산의 압수 및 동결, 자금세탁을 근거로 한 몰수, 외국의 몰수명령 집행, 횡령자금 및 범죄수익의 원천국으로의 반환 등을 규정

* 범죄수익이 몰수된 경우 피해 자국법원에 대한 민사소송 제기 허용(제53조)

* 몰수 목적의 국제협력을 통한 재산회복 체계 마련(제54조)

- 외국의 몰수명령이 자국내에서 집행력을 보유하도록 조치

- 외국의 몰수조치에 협조하기 위한 자국내 범죄수익 동결처분 제도 도입

* 몰수자산은 관련 수사․재판 비용을 공제한 뒤, 피해 당사국 및 외국 피해자에게 반환(제57조)

3. 관찰 및 평가

□ 협약 비준 동향

ㅇ 2006.2.16. 현재 비준 국가 46개국 중 아태지역에서는 호주, 중국 2개국 비준

ㅇ 협약당사국들의 협약 이행실태를 평가하기 위한 제1차 당사국총회가 금년 12월 초에 개최될 예정인 바, 보다 많은 국가들이 연내 비준을 서두를 것으로 예상됨

* 요르단 정부에서 회의 주최 희망

- OECD 회원국인 프랑스, 호주, 멕시코, 헝가리에 이어 지난 1월 11일 오스트리아, 2월 9일 영국이 비준을 완료하였고, Vlassis UNODC 국장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비준안이 상원에 제출된 상태라고 함

ㅇ UNODC는 협약의 비준 및 이행 촉진을 위해 동유럽, 중앙아시아, 아프리카에서 지역별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기술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 UNODC 관계자는 개도국의 협약 비준 지원을 위해 한국 정부에서 향후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요청했음

□ 협약 국내비준 관련사항

ㅇ 협약의 준수는 각 당사국의 주권사항으로 당사국간 상호 신뢰와 이해의 바탕으로 개별 당사국의 자발적인 준수가 중요함

ㅇ 협약의 기본정신을 반영한 조항의 경우 각국에 입법 의무를 부과하는 강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그 외 조항의 경우 각국의 국내법제 특성을 감안할 수 있는 협약의 구조적 특성을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국내 입법화 수준을 융통성 있게 조정할 수 있음

- 영향력 행사의 범죄화(제18조), 부패범죄 수사에 협조한 자에 대한 기소면제(제37조), 형사사법절차의 이관(제47조) 등의 규정은 의무조항이 아닌 임의조항으로 당사국에 재량을 주고 있음

- 몰수자산의 반환과 처분(제57조)에 관한 사항은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 관련 법령이 부재한 상황이므로 협약 비준시 중대한 고려사항이 될 것임

ㅇ 회의자료로 배포된 Legislative Guide(초안)는 국내 이행법 정비를 위한 분석 작업에 있어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됨

ㅇ 우리나라도 2003년 제11차 반부패 국제회의(IACC) 및 제3차 글로벌 포럼(GF)을 개최하고, 2005년 APEC 반부패․투명성 심포지엄 및 T/F 회의를 개최하는 등 최근 반부패 국제논의를 선도하는 입장에서 동 협약의 비준을 위한 노력을 가속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