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포상업무지침

2006년도

	행 정 자 치 부

2006년도에 변경되는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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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05년	2006년
기본방침	․국정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포상역할 강화 등 ․예비심사에 민간인 참여 ․일반국민에 대한 포상 확대	․국정과제 유공자 등 중점 포상분야 확대, 선행시민‧여성유공자 발굴포상 및 국민추천 활성화, 시대변화를 반영한 포상기준 개선 ․공적심사 강화를 위한 상훈심의회 확대 운영 및 자체공적심사위원회에 민간위원 참여 ․기념일, 공사 준공 등 민간인이 주최가 되어 추진된 행사 유공자 포상시 공무원 추천 최소화
일반국민 포상기준	․사업장 산재율이 높은 기업 및 임원 추천제한	․기업체 산재율이 높고 산업안전보건법상 벌금형이상을 받은 사업장‧임원 추천제한
퇴직공무원 포상기준	․재포상 금지기간 미적용 ․동종 동급 또는 하위등급 포상금지 ․징계 말소시 추천 가능	․훈‧포장을 받은 자는 재포상 금지기간 적용 ․재직중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훈종불문 동급‧하위등급 포상을 받을 수 없음 ․징계처분이 말소되었더라도 사면되지 않은 자는 추천제외
재직공무원 포상기준	․임용후 입대휴직기간 포함여부 불명확 ․일부 행사유공자 보국훈‧포장 서훈	․임용후 입대휴직 등 모든 휴직기간을 제외한 실근무기간만을 수공기간으로 인정 ․행사 유공자의 훈종을 근정으로 단일화(군인제외)
정부시상	(신 설)	․공동출품 또는 공동수상의 경우 대표수상자 1인에게만 상장을 교부
정기포상	․실링 배정시 포상운영 평가결과 반영	․실링 배정시 포상운영실태 평가결과 외에 전년도 포상규모 등을 고려
수시포상	(신 설)	․포상선례가 없는 쟁점 수시포상의 경우 상훈심의회에서 포상의 필요성, 시기 등 결정
포상추천	(신 설)	․공무원과 일반국민에 대한 포상비율이 현저하게 불균형할 경우 포상대상자 재추천 요청
포상운영 평가기준	․포상실링 및 포상업무지침 준수 등	․자체공적 심사의 객관성, 민간인 포상비율, 정부업무평가결과 등 추가
서훈취소	(신 설)	․추천기관은 허위공적 여부를 확인하여 서훈취소를 요청하고, 포상증서와 포상물 등 환수협조

차   례

※ 2006년도에 변경되는 주요내용

Ⅰ. 목  적	1

Ⅱ. 기본방침	2

1. 참여정부의 국정개혁을 지원하기 위한 포상 강화	3

2. 국민추천 등 정부포상 대상자의 폭넓은 발굴	3

3. 정부포상의 영예성 제고	4

4. 포상적격자 선정을 위한 공적심사 강화	5

5. 포상기준의 준수	5

6. 일반국민에 대한 포상 확대	7

7. 수훈자에 대한 자긍심과 영예성 고취	7

Ⅲ. 포상대상 및 분야	8

1. 국민포상	9

2. 공무원포상	11

3. 외국인포상	17

4. 단체표창	17

5. 정부시상	18

6. 추  서	19

Ⅳ. 포상협의 및 추천절차	20

1. 포상수요조사	21

2. 포상협의	21

3. 공적심사	23

4. 포상추천	24

Ⅴ. 포상운영평가 및 서훈취소	27

1. 포상운영평가	28

2. 서훈취소	29

Ⅵ. 행정사항	30

※ 대한민국 훈‧포장 명칭	32

목      적

Ⅰ

정부포상업무지침

❖ 이 지침은 상훈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훈장 및 포장, 정부표창규정에 의한 대통령표창 및 국무총리표창, 모범공무원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표장 등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행하는 정부포상의 운용준칙을 정함

❖ 정부표창규정 제10조에 의하여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각급 기관의 장이 행하는 표창은 이 지침에 준하여 각 기관의 실정과 표창의 취지에 맞게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기  본  방  침

Ⅱ

정부포상업무지침

1. 참여정부의 국정개혁을 지원하기 위한 포상 강화

가. 포상추천기관은 정부포상이 참여정부의 국정개혁 추진에 핵심 동기화 역할을 수행하도록 운영하여야 함

나. 추천기관은 다음 유공자를 적극 발굴하여 추천하여야 함

1) 12대 국정과제 및 정부혁신 추진 유공자

2)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유공자

※ 기초과학 및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발전, IT 등 신기술, 부품소재 개발, 일자리 창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문화콘텐츠 수출, 외국인 투자유치 등

3) 이웃에 대한 봉사와 선행을 실천한 국민과 공무원, 국익을 증진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 국가사회발전 유공자

다. ꡔ정부업무평가기본법ꡕ에 따른 자체평가, 특정평가, 재평가 및 공공기관평가 결과 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활성화하여 국정과제 추진을 뒷받침함

2. 국민추천 등 정부포상 대상자의 폭넓은 발굴

가. 추천기관은 포상대상자 선정시 각종 언론매체나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각계각층에서 고르게 선발하여 포상에서 소외되는 분야나 계층이 없도록 하여야 함

나. 특히, 사회봉사와 의로운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게 선행을 실천한 국민, 사회 각 분야에서 성실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면서 뛰어난 공적을 거둔 숨은 유공자 및 여성공무원 등을 적극 발굴하여 추천하여야 함

다. 미담, 수범사례로 국민의 귀감이 되는 유공자에 대하여 연중 개인‧단체의 공개추천을 받아 해당부처의 공적조사 및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상훈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속적으로 발굴포상 실시

3. 정부포상의 영예성 제고

가. 새로운 시대가치를 반영하여 포상기준 및 대상을 지속적으로 개선

1) 포상분야‧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포상은 상호 통합하여 운영함

2) 구시대의 필요에 따라 관례적으로 운영되어 왔거나, 사업목적이 이미 달성된 경우 축소 또는 폐지함

3) 추천기관은 국정과제 추진 및 국가경쟁력 강화 유공자에 대한 포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포상대상자 선정기준 및 공적심사 기준을 환경변화에 맞게 조정하여야 함

나. 정부포상의 영예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포상 규모를 전년대비 10% 감축하여 운영함을 기본원칙으로 함

다. 과거실적이나 점증방식에서 탈피하여 포상의 필요성, 시기 및 규모 등을 zero base(零基準)로 심사함

1)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정부포상의 경우 사업성과가 현격한 경우에 포상함

2) 기념일 등 연례포상을 지양하고 포상주기를 가급적 격년이상으로 조정

3) 일시적인 필요에 의해 실시했던 수시포상의 정례화는 인정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기존 유사포상에 포함하여 포상함

4) 구간별 건설공사 등 단계별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전체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유공자에 대한 일괄포상 실시

라. 훈‧포장은 장기간 뛰어난 공적을 세운 경우에 수여하며, 단기 공적인 경우 표창중심으로 운영함

마. 사업성과에 따라 정부포상 대상사업과 유공자를 엄격하게 선정하여 “꼭 받을 만한 사람이 포상을 받는 풍토”를 조성하도록 함

※ 연공서열이나 나눠먹기식 포상 지양

4. 포상적격자 선정을 위한 공적심사 강화

가. 정부는 정부포상에 대한 심사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훈심의회”를 운영하여 퇴임정무직 포상, 쟁점 수시포상 등을 심의함

나. 추천기관은 포상적격자의 사전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분야 민간전문가를 참여토록 하는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은 회의록에 사실대로 기록하여 포상 후보자 선정과 추천과정이 투명하게 드러나도록 함

다. 포상대상자 심사는 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객관적인 자체심사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엄정하게 심사하여야 함

라. 공적내용 등에 대하여 반드시 현장조사 및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공적내용의 진실성과 공‧사생활에서의 품성을 겸비한 포상적격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각종 비리나 불건전한 사생활 등으로 지역사회나 근무처에서 원성을 사는 자가 추천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하여야 함

마. 또한, 후보자의 범죄경력조회 등을 위해 개인정보이용에 관하여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하며, 포상대상자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추천하기 전에 훈격 등에 대하여 반드시 본인의 수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5. 포상기준의 준수

추천기관은 상훈법 제4조에서 정한 “중서금지”, 동법시행령 제17조의2에서 정한 “동일종류의 동급 및 그 하위등급 서훈금지”와 이 지침에서 정한 포상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가. 수공기간

훈장은 15년이상, 포장은 10년이상, 표창은 5년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에게 수여함. 다만, 퇴직공무원 포상은 별도의 기준에 의함

나. 재포상 금지기간

1)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자는 ①훈‧포장의 종류를 불문하고 5년이내에 다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을 수 없으며, ②2년이내에 다시 대통령표창이나 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음

2) 대통령표창 또는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는 2년이내에 다시 정부포상(훈장․포장․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정부시상(상장) 및 모범공무원은 재포상 금지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음

3)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4) 퇴직공무원의 경우, 재직중 훈‧포장을 받은 자는 퇴직시 재포상 금지기간의 적용을 받음

※ 재직중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퇴직시 훈종을 불문하고 동급 및 하위등급의 포상(표창포함)을 받을 수 없음

다. 훈격비율

1) 특정한 사업수행 유공으로 다수의 인원이 동시에 포상을 받는 경우에는 훈․포장 및 표창의 비율을 각각 20 對 80의 비율로 유지함을 원칙으로 하고, 훈격별 하위훈격보다 상위훈격의 인원을 적게 함

2) 다만, 포상의 성격, 공적내용, 기타 제반 사항이 동 훈격비율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 훈격비율을 증감할 수 있음

라. 예  외

① 법령이 예외로 정한 경우(무공, 간첩검거)  ② 의사자 및 의상자 ③ 우수창안자 ④ 국가중요정책사업(국제행사, 단기사업 제외) 수행에 특별한 공적으로 상훈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추천된 경우에는 포상기준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음

※ 다만, 위 ④항에 해당하여 정부포상을 받은 경우, 향후 받게 되는 정부포상에 대해서는 포상기준 적용시 예외를 인정하지 아니함

6. 일반국민에 대한 포상 확대

가. 추천기관은 포상대상자 추천시 일반국민과 공무원의 포상비율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하며 가급적 일반국민에게 상위훈격을 부여함으로써 정부포상을 통해 국민의 애국심 함양과 국정 추진에 대한 참여의식 제고에 힘써야 함

※ 일반국민과 공무원을 함께 포상하는 경우, 공무원에게는 표창 위주로 훈격을 조정하고,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어 부득이 상위훈격의 포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수공무원으로 포상토록 함

나. 산하단체 기념일, 대형 국책사업 준공, 기타 민간인(단체)이 주체가 되어 추진된 각종 사업 유공자 포상시 관련 공무원에 대한 추천을 최소화 하도록 함

7. 수훈자에 대한 자긍심과 영예성 고취

추천기관은 수훈자가 확정되면, 국민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공적내용을 언론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직장교육 등을 통하여 널리 알리고, 수훈자를 각종 기관‧단체 행사에 초청하는 등 적절한 예우를 하도록 함

포상대상 및 분야

Ⅲ

정부포상업무지침

1. 국민포상

가. 포상대상

각 분야에서 국가발전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자로서 사망자를 포함함

나. 포상시기

1) 각종 기념일, 주요 대회 등 분야별‧계기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

2) 각종 기념일 등 연례적인 포상이 중복되거나 특정분야에 편중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함

다. 훈격결정 기준

1) 구체적인 훈격은 기서훈, 수공기간, 공적의 정도, 사회적 평가, 지위 및 연령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하되, 포상분야‧종류‧대상간에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2) 1등급 훈장의 결정은 국가서훈의 영예성과 상징성을 고려하여 최소한으로 한정하여야 함

라. 추천제한

1)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가)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나)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라)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2) 산재율이 높은 기업체 및 그 임원

가) 최근 2년간 기업체 산재율이 규모별 동종업종 평균치보다 높고, 같은 기간중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은 당해 기업체 소속 사업장 및 그 임원은 포상추천을 제한함

※ 규모는 50인 미만, 50~99인, 100~299인, 300~499인, 500~999인, 1,000인 이상으로 구분함

※ 이 경우 산재율 산정시에는 사업장외 교통사고는 제외함

(1) 기업체라 함은 대표이사 또는 사업주가 동일한 사업장 집단을 말함

(2) 최근 2년이내 타기업체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해당업체 산재율도 포함

(3) 최근 2년간의 산재율이 규모별 동종업종 평균치를 초과하였으나 최근 1년이내 산재율을 30%이상 감소시켜 규모별 동종업종 평균치 이하로 떨어진 기업체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추천 가능함

(4) 일률적으로 산재율을 적용할 경우 사업체간의 형평성 등에 있어서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천기관의 장은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위 기준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음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추천을 제한함

3)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가) 최근 2년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다만, 이 기준을 적용하기가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동 기준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음

4)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각종 비위, 부조리 및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행위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2. 공무원포상

가. 재직공무원 포상

1) 포상대상

가) 국가관‧사명감‧공직관이 투철한 공무원 중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무원, 성실‧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자세로 업무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불의를 배격하고 친절‧봉사행정을 실천하고 남다른 선행 등으로 타의 귀감이 되는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함

나)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제3항 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은 추천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에 단체표창을 수여할 수 있음

2) 포상시기

가) 재직공무원에 대한 포상은 매년 정기적으로 행하는 우수‧모범공무원 포상으로 일원화함을 원칙으로 하되, 별도계획에 의해 실시함

나) 다만, 특정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각종 감사, 정책평가 등에 있어 뚜렷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사업이나 평가가 완료된 후 수시포상을 할 수 있음

3) 포상훈격

가) 재직공무원에 대한 포상훈격은 공적의 정도, 직급이나 직위, 재직기간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퇴직공무원의 직급(위)별 훈격결정 기준에 준하여 정함

※ 여러 중앙행정기관에서 공동으로 추진한 국가 주요행사 유공으로 추천되는 공무원(군인‧군무원 제외)에 대한 서훈은 신분에 관계없이 근정훈‧포장을 수여함

나) 해당 훈격에 필요한 수공기간은 실근무기간만을 대상으로 함

※ 휴직기간, 군양성교육기간 등은 제외

나. 퇴직공무원 포상

1) 포상대상

가) 재직중 직무에 정려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퇴직하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함

나)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함

2) 포상시기

가) 정년퇴직공무원

① 경력직(교육‧군인‧군무원 제외), 특수경력직

: 퇴직일인 6월말, 12월말

② 교육공무원   : 퇴직일인 2월말, 8월말

③ 군인․군무원 : 퇴직일인 매월말

나) 명예․의원 등 기타 퇴직공무원

① 경력직(교육‧군인‧군무원 제외), 특수경력직

: 퇴직일 다음 분기말인 3월․6월․9월․12월말

※ 1~3월중 퇴직자는 6월말,  4~6월중 퇴직자는 9월말

7~9월중 퇴직자는 12월말,  10~12월중 퇴직자는 다음해 3월말

② 교육공무원   : 퇴직일 다음달 말인 3월말, 9월말

③ 군인․군무원 : 퇴직일 다음달 말일

3) 추천기한

퇴직공무원에 대한 포상추천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추천하여야 함

4) 포상훈격

가) 훈 장

재직기간이 33년이상인 자에게 수여하며 훈종 및 훈격은 다음과 같음

※ 승진과 동시에 퇴직하는 경우 승진된 직급으로 훈격을 결정할 수 있으나 포상확정 이후에는 훈격조정 불가

(1)  정무직․일반직(연구‧지도직  제외)․별정직․기능직․고용직 공무원 : 계급에 해당하는 근정훈장

훈 격	청조(1등급)	황조(2등급)	홍조(3등급)	녹조(4등급)	옥조(5등급)
계 급	장관(급) 이상	차관(급) ～1급	2～3급	4～5급	6급이하 (기능직․ 고용직 포함)

(2) 교육공무원 : 재직년수에 해당하는 근정훈장

훈 격	청조(1등급)	황조(2등급)	홍조(3등급)	녹조(4등급)	옥조(5등급)
재직년수		40년이상	39～38년	37～36년	35～33년

※ 대학교 총장이 퇴직할 경우 위 훈격기준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2]에서 특1호봉을 적용받는 총장은 청조(1등급), 특2호봉을 적용받는 총장은 황조(2등급)를 추천할 수 있음(다만, 재직년수가 15년 미만인 경우에는 포상추천시 제외)

(3) 연구‧지도직, 계약직,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등 : 일반직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근정훈장

훈 격	청조(1등급)	황조(2등급)	홍조(3등급)	녹조(4등급)	옥조(5등급)
상당계급		1급상당 직위	2～3급상당직위	4～5급상당 직위	6급이하 상당 직위

(4) 경찰공무원 : 계급에 해당하는 근정훈장

훈 격	청조(1등급)	황조(2등급)	홍조(3등급)	녹조(4등급)	옥조(5등급)
계 급		치안총감 치안정감	치안감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이하

(5) 소방공무원 : 계급에 해당하는 근정훈장

훈 격	청조(1등급)	황조(2등급)	홍조(3등급)	녹조(4등급)	옥조(5등급)
계 급		소방총감 소방정감	소방감 소방준감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이하

(6) 군인 및 군무원 : 계급에 해당하는 보국훈장

훈 격	통일장 (1등급)	국선장 (2등급)	천수장 (3등급)	삼일장 (4등급)	광복장 (5등급)
군인계급	대 장	중 장	소장, 준장	영관급	위관급이하
군무원계급			1급	2～4급	5급이하

나) 포 장

재직기간이 30년이상 33년미만인 퇴직공무원에게 수여하며, 군인 및 군무원은 보국포장을, 기타 공무원은 근정포장을 수여함

다) 대통령표창

재직기간이 28년이상 30년미만인 퇴직공무원에게 수여함

라) 국무총리표창

재직기간이 25년이상 28년미만인 퇴직공무원에게 수여함

5) 재직기간 산정방법

재직기간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함

※ 추천시 반드시 퇴직자 본인으로 하여금 재직기간 산정결과와 훈격을 열람‧확인토록 하여 포상대상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확정이후 상위훈격으로 훈격조정 불가)

가) 임용전 병역의무복무기간(병역법에 의한 현역병 또는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관의 복무기간 및 방위소집에 의거 실역을 필한 기간)은 재직기간에 산입

나) 군인으로 근무하다가 전역후 군인 및 군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군인으로 근무한 재직기간은 훈‧포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의 1/2(훈장 16년 6월, 포장은 15년)범위 내에서만 산입하고, 표창은 재직기간 전부를 산입

▪(16년 6월 + 일반직 근무 경력) ≧ 33년    훈장 대상

▪(15년 + 일반직 근무 경력)     ≧ 30년    포장 대상

▪(20년 + 일반직 근무 경력)     ≧ 28년    대통령표창 대상

▪(20년 + 일반직 근무 경력)     ≧ 25년    국무총리표창 대상

❢ 20년 재직 군인이 전역후 일반직으로 재임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예시)

다) 촉탁 및 일용, 잡급, 기한부, 무급조교, 시간강사 등 임시직의 경력은 재직기간에 불산입

라) 휴직기간은 공무상질병휴직, 병역휴직, 법률상 의무수행을 위한 휴직인 경우 재직기간에 산입하고, 청원휴직(고용휴직, 유학휴직, 연수휴직, 육아휴직, 가사휴직, 해외동반휴직) 등 공무상 휴직이 아닌 경우 재직기간에 불산입

마) 징계정직기간은 징계가 사면된 경우에만 산입하며, 직위해제기간은 그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 또는 형사사건이 무효, 취소 또는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만 산입

바) 재직기간은 연월일로 계산(민법 제160조 참조)하며, 임용일은 산입하고 퇴직일은 제외. 다만, 재직기간을 최종합산하여 일수가 15일이상일 경우 1월로 계산함

※ 예컨대, 재직기간을 합산한 결과 32년 11월15일이 될 경우 33년을 재직한 것으로 봄

사) 교원의 경우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산입

아)  군인의 경우 군양성 교육경력(각군사관학교, 제3사관학교 등)은 1/2을 재직기간에 산입

다. 추천제한

1) 재직중 징계 또는 불문(경고)처분을 받은 자

❢ 포상 추천할 수 있는 경우

① 재직공무원은 징계 또는 불문(경고)처분이 사면되거나,

징계 또는 불문(경고)기록이 말소된 경우에 추천 가능

※ 다만, 중요비위(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는

징계 또는 불문(경고)기록이 말소된 경우라도 추천 제한

② 퇴직공무원은 징계 또는 불문(경고)처분이 사면되거나,

불문(경고)기록이 말소된 경우에 추천 가능

※ 징계기록이 말소되었으나 사면되지 않은 경우는 추천 제한

＊징계 및 불문(경고)기록 말소

- 관련규정 :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국무총리령),

공무원 징계 등 기록 말소제 시행지침(행자부예규) 등

- 기    간 : 정직 7년, 감봉 5년, 견책 3년, 불문경고 1년 등

2)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3) 공사생활을 통하여 각종 비위, 부조리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정부서훈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3. 외국인포상

가. 포상대상

1) 정부초청으로 공식 방한하는 외국 인사 중 정부서훈이 합당한 자

2) 한국 복무를 마치고 이임하는 외교관‧군인

3) 기타 외국인으로서 우리나라 국익증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나. 포상시기

외국인에 대한 포상은 원칙적으로 방한 또는 이임시 실시

다. 훈  격

외국인에 대한 포상은 포상대상자가 우리나라에 기여한 정도, 포상에 있어서의 국가간 상호주의 등의 요인들을 고려하여 결정

4. 단체표창

가. 대  상

당해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쌓았거나 국가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기관 또는 단체

나. 종  류

대통령표창 또는 국무총리표창

다. 추천제한

1) 2년이내에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2) 동 지침 [Ⅲ. 포상대상 및 분야 - 1. 국민포상 - 라. 추천제한]에 해당되는 경우

5. 정부시상

가. 기본원칙

1) 시상대상 행사 또는 대회의 규모가 전국적인 단위이어야 함

2) 정부시상 운영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정부기관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를 원칙으로 함

3) 시상대상은 국가적 촉진이 필요한 분야로서 타 시상과 중복되지 않아야 함

나. 분야별 ․ 성격별 균형유지

1) 소관부처별 특정분야에 집중하여 정부시상을 운영하는 사례가 없도록 함

※ 문화예술분야 : 미술, 공예, 국악 등 분야별로 균형 유지

2) 유사한 행사를 분야별로 세분화하여 운영하는 행사는 성격이 유사한 대표적인 분야로 통‧폐합하여 정부시상을 요구하여야 함

다. 정부시상 신설 및 격상 제한

1) 일정기간 동안 대회운영의 건전성 등에 대한 검증을 거친 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하여 정부시상을 신설함을 원칙으로 함

2) 정부시상등급을 격상할 경우에는 하위등급시상을 일정기간 운영한 후 정부시상의 영예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하여 격상함을 원칙으로 함

라. 정부시상 등급적용

대회규모, 참가자의 연령, 교육적 효과, 사회적 파급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부시상 등급을 정함

※ 높은 등급순위 : 초등학생 부문〈 중‧고등학생 부문〈 대학생‧일반부문

마. 유사 정부시상 운영 제한

1)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상’이라는 명칭과 함께 휘장 및 대통령 서명을 사용함으로써 정부시상으로 오인되는 사례가 없도록 함

2) 기존에 ‘상’이라는 명칭으로 운영되던 ‘유사시상’(예컨대, 싱글PPM상, 21세기를 이끌 우수인재상, 국가품질상 등)은 그 내용에 따라 각 부처 기관장 표창 또는 시상으로 흡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부포상이 필요할 경우 정부표창규정 및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른 협의절차를 이행하도록 함

바. 정부시상 협의

1)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의 시상결정은 매년 반기별로 일괄하여 처리하므로 상반기에 수여할 경우 전년도 11월말까지, 하반기에 수여할 경우 당해년도 5월말까지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고, 시상일자, 참가대상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2) 공동출품 또는 공동수상의 경우 대표수상자 1인에게만 상장을 교부함

6. 추  서

가. 대  상

1) 간첩 및 범인검거 등 긴급상황에서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임하다가 사망하여 사회전체의 귀감이 되는 자

2) 천재지변, 화재진압 등 위급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여 사회전체의 귀감이 되는 자

3) 생전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학술발전 등에 큰공을 세워 국민적 존경과 덕망을 겸비한 지도적 인사

나. 훈격결정기준

생전의 업적, 사회적 지위, 직급(계급), 수공기간, 기서훈, 사망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

포상협의 및 추천절차

Ⅳ

정부포상업무지침

1. 포상수요조사

가. 국가 서훈규모의 적정화와 분야별 형평유지를 위해 매년 각 추천 기관별 정부포상 수요를 조사함

나. 상훈법 제5조 및 정부표창규정 제14조에서 규정한 추천기관은 매년말까지 본부, 소속기관, 산하단체에 대한 수요조사와 국민추천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접수된 포상요청을 취합하여 자체 조정을 거쳐 익년도 정부포상 수요를 제출함

2. 포상협의

가. 정기포상

1) 매년 또는 일정주기로 실시하는 정기포상을 대상으로 전년도 포상규모 및 포상운영실태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당해연도 포상인원(ceiling)을 추천기관에 일괄 배정함

2) 각 추천기관은 2006년 부처별 정기포상 인원배정표(별도공문)에 따라 “2006년도 정기포상 운영계획”을 작성하여 2월 28일(화)까지 행정자치부로 제출함

나. 수시포상

1) 포상의 성격상 일괄배정이 부적합한 수시포상의 경우 각 추천기관은 포상 예정일 50일전(상훈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은 90일전)까지 행정자치부장관과 포상의 규모 및 포상방법 등에 대하여 공문으로 사전 협의하여야 함

※ 행정자치부와 포상협의시 단체, 협회, 기업체 관계자들이 방문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

① 추천기관과의 협의과정 없이 정원‧직급에 따라 일괄배정 운영되는 포상

- 우수공무원, 모범공무원

② 사전예측이 어려운 가변적인 사안

- 이임대사, 국빈방문, 추서 등

③ 일시적인 포상수요 및 기준에 따라 수여하는 포상

- 독립유공자, 체육발전유공자, 퇴직공무원 포상 등

④ 기타 계기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포상

- 국정과제 추진실적 평가, 대형 국책사업 완료시 등

❢ 수시포상(예시)

2) 포상협의 요청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① 포상배경

② 포상대상, 규모 및 과거 포상실적

③ 포상대상자 선발기준(객관성, 타당성, 합리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함)

④ 포상의 타당성 입증자료(업무추진실적 평가결과, 특정사업 유공자의 경우

관련 기구표, 인원배치, 업무분장 및 포상대상자의 역할, 공적내용 등)

⑤ 행사계획, 기타 고려요소

❢ 포상협의 요청서의 주요내용(예시)

3) 포상선례가 없는 신규포상 수요는 정기포상 배정인원 범위 내에서 유사‧중복포상 통폐합, 정기포상인원 조정 등을 통하여 충당함을 원칙으로 함

4) 유사한 포상선례가 없는 쟁점 수시포상에 대하여는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및 학계 등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상훈심의회”에서 정책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포상의 필요성, 시기 등을 심의‧결정함.  이 경우 포상요청 기관은 상훈심의회에 문서 등으로 포상배경 등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3. 공적심사

가. 공적에 관하여 산하기관, 협회, 단체 등이 심사하였더라도 추천기관의 장은 정부포상법령상 추천기관의 장 소속하에 구성토록 되어 있는 자체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공적심사를 다시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함

1) 정부포상 추천대상자 선정업무를 산하기관, 협회, 단체 등에 전적으로 위임하거나 포상인원과 훈격을 사전에 할당하는 행위 금함

2) 추천기관은 산하기관, 협회, 단체 등에서 대상자를 추천받는 경우 매 포상건마다 추천대상자 자격기준을 동 지침에 근거하여 제시하고 공적에 관계없이 ‘나눠먹기’, ‘연공서열’로 선정하거나, 협회 등의 조직기여자 위주로 선정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나. 자체공적심사 전에 범죄경력, 산재율, 불공정행위여부, 사회적 물의야기여부 등을 엄밀히 조사하고 관계기관에 조회하여 부적격자는 공적심사대상에서 제외함

▪범 죄 경 력 : 경찰청 수사국 과학수사센터(☎ 02 - 362 - 1524)

▪산  재  율 :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조사통계팀

(☎ 032 - 5100 - 767)

▪불공정행위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실 심판행정팀

(☎ 02 - 504 - 5143)

❢ 조회기관

다. 허위공적 및 포상분야와 관계없는 공적이 포함되어 포상후 서훈취소 및 민원사유가 발생되지 않도록 포상추천 기관의 장은 철저한 공적검증 및 심사를 실시하여야 함

4. 포상추천

추천기관은 포상대상자를 폭넓게 발굴하기 위하여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뿐만 아니라 인터넷, 우편접수, 언론보도 등 다양한 발굴창구를 활용하여 포상이 특정인이나 특정분야에 치우치지 않도록 공개 발굴함으로써 단순한 보상‧격려 차원의 포상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최소한 포상수여 3개월 전부터 포상관련 업무를 추진하여야 함

가. 유의사항

1) 추천기관은 협의가 완료된 후 차관회의, 국무회의, 재가 등 포상절차 및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반드시 포상 예정일 30일전까지 포상대상자를 추천하여야 함

※ 퇴직공무원 포상은 포상예정일 50일 전까지 추천

2) 정기포상의 경우 행정자치부에 기 제출한 2006년도 정기포상 운영계획에 따라 추천하여야 하며 부득이 당초계획과 달리 추천할 필요가 있을 경우 수정된 ‘정기포상 운영계획’과 그 변경사유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당초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도 부처별로 기 배정한 총 포상인원을 초과할 수는 없음

※ 추천된 포상대상자의 훈장등급이 포상대상자의 공적, 직급‧직위, 연령, 수공기간 등에 비해 부적절할 경우 행정자치부에서 조정하며, 공무원과 일반국민에 대한 포상비율이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경우에는 포상대상자를 재추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음

3) 포상협의가 완료되어 대상자의 훈격을 정한 경우에는 추천 전까지 본인에게 고지하여 동의여부를 확인함으로써 포상이 결정된 후 이를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함

4) 포상추천후 사회적 물의 등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즉시 대상자에 대한 포상추천을 철회하여야 함

5) 외국인에 대한 포상은 반드시 관계기관(외국군인은 국방부장관, 기타 외국인은 외교통상부장관)의 협의를 거친 후 추천하고, 추천시 영문공적조서 및 영문이력서를 첨부하여야 함

6) 추천기관 소속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을 포상대상자로 추천할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공무원 소속기관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추천단계에서 훈격 등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의 동의여부를 최종 확인토록 함

7) 1등급 훈장(수교훈장은 1～2등급)인 경우에는 수훈자의 신장 및 체중 등 참고사항을 행정자치부에 통보함

8)	포상추천시 범죄경력 조회결과, 산재율 확인여부, 불공정행위 여부, 사회적 지탄대상 여부(기소중인자 포함), 개인‧소속기관장의 포상동의 및 공무원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등에 대하여 확인하였음을 자체 공적심사위원회 심사의결서 하단에 표기(필요시 고무인 사용)하고 상훈담당과장(팀장)의 확인 날인후 제출하여야 함

＜표기 문안＞

본 포상건의 추천대상자에 대하여는 형사처벌, 징계 등 정부포상업무지침상 추천제한 여부에 대한 조사결과 결격자가 없으며 본인이 포상에 동의하였음을 확인함

확인자 : ○○○○부   ○○과장(팀장)   ○○○(인)

9) 공적조서 작성시 공적요지는 향후 ｢수여증명서｣등 발급시 기재되는 사항으로 주된 공적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함으로써 민원발생의 소지가 없도록 하여야 함. 특히 퇴직공무원의 경우에 공적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3/4분기 퇴직자 포상’ ‘퇴직공무원 포상’과 같이 막연하게 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위 자는 00년 00월 00일부터 00까지 00건설공사 중 시공분야(또는 설계‧감리분야 등)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공법설계와 철저한 시공관리로 견실시공에 기여하였음

❢ 공적요지(예시 : 건설공사의 경우)

10) 포상추천시 대상자의 소속, 직급(위), 성명을 정확히 표기하여 포상후 훈‧포장증 및 표창장의 기재내용을 수정 요청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

※ 추천기관의 포상운영실태 평가시 공적조서 기재내용의 충실성 반영

나. 제출서류

① 자체공적심사위원회 심사의결서 사본 1부

② 자체공적심사 세부기준 1부

③ “PC용 상훈관리시스템”에서 출력된 “서훈추천자 명부” 1부

④ “PC용 상훈관리시스템”에서 출력된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1부

※ 소속기관 인사담당자(담당관)의 사인 및 소속기관장의 직인 날인후 제출

⑤ “PC용 상훈관리시스템”에서 출력된 “공적조서” 1부

(외국인의 경우 영문공적조서 1부)

※ 추천기관 과장급이상의 사인(조사자 소속‧직위 기재), 추천기관장

직인 날인후 제출

※ 영문 citation 발급을 신청할 경우 영문공적 개요서 제출

⑥ “PC용 상훈관리시스템”으로 작성된 파일( 담당자에게 E-mail로 제출)

⑦ 기타 서류(해당되는 사항만 제출)

- 외국군인은 국방부장관, 기타 외국인은 외교통상부장관의 협의서 사본 1부

- 기타 포상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포상행사계획서 등의 참고자료

※ 범죄경력, 산재율, 불공정행위조회서, 소속기관 동의서, 이력서, 경력증명서, 현지조사내용 등의 자료는 자체공적심사위원회에서 포상적격 여부를 심사‧결정할 때 활용하되 자체 보관토록 함

❢ 포상 추천시 제출서류

포상운영평가 및 서훈취소

Ⅴ

정부포상업무지침

1. 포상운영평가

가. 평가대상 : 2006년도에 정기포상을 실시한 포상 추천기관

나. 평가시기 : 2007년 1월중

다. 평가기준

(1) 자체 공적심사의 합리성 및 객관성(20%)

※ 포상대상자 선발기준, 부적격자 조회, 공적심사에 민간전문가 참여 등

(2) 2006년도 부처별 정기포상 운영계획에 따른 포상추천 여부(20%)

(3) 정부포상업무지침상의 협의‧추천기한 준수 여부(10%)

(4) 포상대상자 인적사항 등 공적조서의 충실성(10%)

(5) 유사포상의 통‧폐합 등 정례적인 포상의 감축 실적(10%)

(6) 일반국민에 대한 포상비율(10%)

(7) 전년도 대비 전체포상 및 수시포상 증감율(10%)

(8) 2005년도 정부업무평가 및 정부혁신평가 결과(10%)

(9) 포상과 관련하여 물의를 야기한 경우 감점처리(※건별 5%)

라. 평가방법

(1) 부처별 포상추천 서류 및 포상운영실적에 따른 서면심사

(2) ‘05년도 정기포상인원 배정규모에 따라 4그룹으로 구분하여 평가

※ 50인 미만,  50~99인,  100~299인,  300인 이상

마. 평가결과 반영

포상운영실태 평가결과 우수 및 하위기관에 대해 2007년도 부처별 정기포상 인원 배정시 2006년 대비 3～10% 범위 내에서 추가 또는 감축 배정함

2. 서훈취소

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정부포상을 받은 자의 공적이 거짓임이 문제시 될 경우, 당해 포상을 추천한 상훈법 제5조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관계기관의 검증과 당사자에 대한 소명기회 부여 등 적정한 절차를 통해 진위여부를 최종 확인하고, 그 서훈의 취소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할 것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함

나. 상훈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훈이 취소된 경우, 당해서훈을 추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포상증서와 훈‧포장 및 기타 포상과 관련하여 수여한 물건 등을 환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함

행  정  사  항

Ⅵ

정부포상업무지침

가. 본 지침은 2006. 1. 1부터 적용함. 다만, 퇴직공무원 포상은 퇴직당시의 지침을 적용하되, 200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 중 퇴직공무원 포상과 관련하여 개정된 내용은 ‘06. 6. 1자로 퇴직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부터 적용함

나. 추천기관은 정부포상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동지침의 내용을 각급 소속기관에 신속히 통보하여야 함

다. 추천기관은 정부포상의 영예성을 높이고 정부포상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소속기관 및 관계기관 포상담당공무원에게 상훈법, 정부표창규정 및 정부포상업무지침 등 정부포상업무처리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라. 상훈의 수여와 전달은 간소하면서도 수훈자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장, 관련인사,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함

▪상훈 홈페이지(http://sanghun.mogaha.go.kr) ⇒  NEWS 및 자료실

＊프로그램 설치‧사용전 ‘자료실’에 게시된 설치방법 및 사용자지침서 참고

＊문의 : 소속 중앙행정기관 상훈담당 또는 행정자치부 의정관실 상훈팀

(포상업무지침 : ☎ 02 - 2100 - 3160 / 상훈관리시스템 : 3166~3168)

❢ 정부포상업무지침 및 상훈관리시스템 다운받는 방법

대한민국 훈‧포장 명칭

훈 장 명	등 급 별 명 칭	수 여 대 상
무궁화대훈장(無窮花大勳章) Grand Order of Mugunghwa		대통령 및 그 배우자, 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 또는 우리나라의 발전과 안전보장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전직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
건국훈장(建國勳章) Order of Merit for National Foundation	1. 대한민국장(大韓民國章)：Republic of Korea Medal 2. 대통령장(大統領章)：Presidential Medal 3. 독립장(獨立章)：Independent Medal 4. 애국장(愛國章)：Patriotic Medal 5. 애족장(愛族章)：National Medal	대한민국의 건국에 공로가 뚜렷하거나, 국기를 공고히 함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
국민훈장(國民勳章) Order of Civil Merit	1. 무궁화장(無窮花章)：Mugunghwa Medal 2. 모란장(牡丹章)：Moran Medal 3. 동백장(冬柏章)：Dongbaek Medal 4. 목련장(木蓮章)：Mongnyeon Medal 5. 석류장(石榴章)：Seongnyu Medal	정치, 경제, 사회, 교육, 학술분야에 공을 세워 국민의 복지향상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
무공훈장(武功勳章) Order of Military Merit	1. 태 극(太 極)：Taegeuk 2. 을 지(乙 支)：Eulji 3. 충 무(忠 武)：Chungmu 4. 화 랑(花 郞)：Hwarang 5. 인 헌(仁 憲)：Inheon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하에서 전투에 참가하여 뚜렷한 무공을 세운 자
근정훈장(勤政勳章) Order of Service Merit	1. 청 조(靑 條)：Blue Stripes 2. 황 조(黃 條)：Yellow Stripes 3. 홍 조(紅 條)：Red Stripes 4. 녹 조(綠 條)：Green Stripes 5. 옥 조(玉 條)：Aquamarine Stripes	공무원(군인‧군무원제외) 및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직무에 정려하여 공적이 뚜렷한 자
보국훈장(保國勳章) Order of National Security Merit	1. 통일장(統一章)：Tongil Medal 2. 국선장(國仙章)：Gukseon Medal 3. 천수장(天授章)：Cheonsu Medal 4. 삼일장(三一章)：Samil Medal 5. 광복장(光復章)：Gwangbok Medal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자
수교훈장(修交勳章) Order of Diplomatic Service Merit	1. 광화대장(光化大章)：Grand Gwanghwa Medal 광화장(光化章)：Gwanghwa Medal 2. 흥인장(興仁章)：Heungin Medal 3. 숭례장(崇禮章)：Sungnye Medal 4. 창의장(彰義章)：Changui Medal 5. 숙정장(肅靖章)：Sukjeong Medal	국권의 신장 및 우방과의 친선에 공헌이 뚜렷한 자

훈 장 명	등 급 별 명 칭	수 여 대 상
산업훈장(産業勳章) Order of Industrial Service Merit	1. 금 탑(金 塔)：Gold Tower 2. 은 탑(銀 塔)：Silver Tower 3. 동 탑(銅 塔)：Bronze Tower 4. 철 탑(鐵 塔)：Iron Tower 5. 석 탑(錫 塔)：Tin Tower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
새마을훈장(새마을勳章) Order of Saemaeul Service Merit	1. 자립장(自立章)：Jarip Medal 2. 자조장(自助章)：Jajo Medal 3. 협동장(協同章)：Hyeopdong Medal 4. 근면장(勤勉章)：Geunmyeon Medal 5. 노력장(努力章)：Noryeok Medal	새마을 운동을 통하여 국가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
문화훈장(文化勳章) Order of Culture Merit	1. 금 관(金 冠)：Geumgwan 2. 은 관(銀 冠)：Eungwan 3. 보 관(寶 冠)：Bogwan 4. 옥 관(玉 冠)：Okgwan 5. 화 관(花 冠)：Hwagwan	문화예술발전에 공을 세워 국민문화향상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
체육훈장(體育勳章) Order of Sport Merit	1. 청룡장(靑龍章)：Cheongnyong Medal 2. 맹호장(猛虎章)：Maengho Medal 3. 거상장(巨象章)：Geosang Medal 4. 백마장(白馬章)：Baengma Medal 5. 기린장(麒麟章)：Girin Medal	체육발전에 공을 세워 국민체위향상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
과학기술훈장(科學技術勳章) Order of Science and Technology Merit	1. 창조장(創造章)：Changjo Medal 2. 혁신장(革新章)：Hyeoksin Medal 3. 웅비장(雄飛章)：Ungbi Medal 4. 도약장(跳躍章)：Doyak Medal 5. 진보장(進步章)：Jinbo Medal	과학기술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
포 장(褒 章) Medals of Honour	건국포장(建國褒章)：National Foundation Medal 국민포장(國民褒章)：Civil Merit Medal 무공포장(武功褒章)：Military Merit Medal 근정포장(勤政褒章)：Service Merit Medal 보국포장(保國褒章)：National Security Medal 예비군포장(豫備軍褒章)：Reserve Forces Medal 수교포장(修交褒章)：Diplomatic Service Medal 산업포장(産業褒章)：Industrial Service Medal 새마을포장(새마을褒章)：Saemaeul Service Medal 문화포장(文化褒章)：Culture Merit Medal 체육포장(體育褒章)： Sport Merit Medal 과학기술포장(科學技術褒章)： Science and Technology Medal	훈장 다음가는 훈격
※ 표 창(表 彰) Commendations	대통령표창(大統領表彰)：Presidential Citation 국무총리표창(國務總理表彰)：Prime Minister's Citation	포장 다음가는 훈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