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루살렘 좋은정부회의

참석 결과 보고

2006. 5. 15.～5. 17.

2006. 6. 2.(金)

국 제 협 력 팀

1. 회의 개요

□ 회의명 : The Jerusalem Conference for Quality Government

“The Fight for Ethical Governmental Conduct”

□ 일자ㆍ장소 : ’06.5.15.(월)～5.17.(수), 이스라엘 예루살렘

□ 주최 : 이스라엘 좋은정부 운동본부(The Movement for Quality Government in Israel : MQG)

□ 참가자 : 이스라엘 정부, 학계, 민간단체 대표 및 외국 정부, 학계, 국제기구 반부패 전문가 등 약 300명

○ 주요 참석자

- 이스라엘 정부 인사

․Moshe Katzav 대통령, Ehud Olmert 총리, Binyamin Netanyahu  리쿠드당 당수(전 총리), Tzipi Livni 부총리 겸 외무장관, Chaim Ramon 법무장관, Menachem Mazuz 검찰총장, Amir Peretz 국방장관(노동당 당수) 등

- 외국 초청 연사

․Tunku Abdul Aziz 유엔 윤리국 자문(전 TI 말레이시아 회장), Ing. Emilia Sicakova-Beblava TI 슬로바키아 회장, Gao Yuntao 중국 최고인민검찰원 국제형사공조국 부국장, Michael Kohn 미국 내부고발자협회 변호사, Johan Vlogaert OLAF(EU 반부패총국) 조사운영국 B-3과장,  Londa Esadze GOPAC(반부패국제의원기구) 남 카프카스 회장 등

○ 한국측 참가자 : 국가청렴위원회 홍현선 홍보협력단장, 윤소영 국제협력팀 직원

□ 회의 구성

〈 5월 15일(월) 〉

○ Session 1. 이스라엘 국회의원의 적합성 논의

○ Session 2. 부패의 정의와 이론

○ Session 3. 부패에 관한 역사적 교훈

○ Session 4. 국제사회의 반부패 노력(I)

○ Session 5. 사법부―법집행 체제의 몰락 위기

〈 5월 16일(화) 〉

○ Session 6. 정치―부패로 인한 투명성 결여

○ Session 7. 돈과 권력―기획건설위원회의 건전한 절차

○ Session 8. 이스라엘 국회의 부패

○ Session 9. 돈과 권력―자금세탁과 정부의 부패

○ Session 10. 사법선거위원회의 투명성

○ Session 11. 국제사회의 반부패 노력(Ⅱ)

* 홍보협력단장 주제발표 :「한국의 반부패 청렴시책의 방향」

〈 5월 17일(수) 〉

○ Session 12. 반부패 교육

○ Session 13. 정치적 임명

○ Session 14. 이스라엘 제약산업과 보건당국의 관계

○ Session 15. 언론의 역할

○ Session 16. 내부고발자―국제적 관점

2. 이스라엘 부패 관련 동향

□ 부패 현황

○ 이스라엘은 1948년에 독립한 신생국가로서 고질적인 부패 문제는 많지 않은 편임

* 2005년 CPI 28위/159개국(6.3점)

○ 팔레스타인과의 분쟁으로 인해 안보 문제가 최우선시되는 상황에서 부패 및 실업문제 등 다른 중요한 현안들이 도외시되는 경향이 있음

* Sharon 전 총리의 장남이 부친의 선거자금 불법모금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Olmert 현 총리 자신도 부패와 뇌물수수 스캔들에 연루되어 있음

□ 반부패 동향

○ ’06년 5월 4일 출범한 새정부는 정부의 반부패 의지를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기 위해 노력

○ 감사원(State Comptroller)이 반부패 정책을 총괄하고 있으며 최근 기관 내에 반부패 전담부서를 설치

○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MQG 등 반부패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정부의 활동을 감시하고 공직자의 비리를 폭로

3. 주요 참가자 발언요지

□ Netanyahu  이스라엘 리쿠드당 당수

○ 부패로 인한 국가 경제적인 폐해가 심각한 수준이며 언론을 통해 노출되는 “가시적” 부패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함

○ 언론은 소속기업의 이윤추구를 위해, 그리고 안보문제를 최우선시하는 국정운영 방침으로 인해 대형 부패를 묵과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정치권에는 부패를 저질러도 적발되지 않고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만연함 ○ 부패척결의 두 가지 요소는 “법집행(law enforcement)”과 “노출(exposure)”로서 부패근절을 위해서는 은밀히 행해지는 “비가시적” 부패를 적발해야 함

□ Lindenstrauss 이스라엘 감사원장 겸 옴부즈만

○ 공직부패 청산을 위한 계획

- 세부적이고 현실적인 반부패 계획의 수립

- 반부패 관련 정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 시민단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장려

- 학생대상 반부패 교육

- 공익 신고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

- 부패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

- 부패 사건의 수사와 정보 확산을 위한 언론의 활용

- 공공기관내 자체 감사관에 대한 지원

- 부패 공직자에 대한 정보 공개 확대

- 감사원 산하 부패 전담부서의 기능 강화

□ Aziz 유엔 윤리국 자문

○ UN 내부의 부패 차단을 위한 개혁 노력의 일환으로 UN내 윤리국(Ethics Office) 설립 추진

○ 아시아 국가 정부들이 1997년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발전의 지름길을 택하는 과정에서 부패가 만연

○ 부패 척결을 위해서는 강력한 정치적 의지가 필요하며 정부의 책임성(accountability)과 투명성이 핵심 요소

○ 부패 예방과 처벌을 위한 좋은 제도와 법규의 마련도 중요하지만 의식의 변화 없이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움

○ 고위공직자들이 국민들로부터 위임된 권한을 행사한다는 윤리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

○ 윤리와 청렴은 과정의 일부이며 그 자체가 결과물이 아님

□ Sicakova-Beblava TI 슬로바키아 회장

○ 슬로바키아의 정치적 변화

- 1989년 :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

- 1993년 : 체코와 분리

- 2004년 : EU 가입

○ 행정구조 : 14개 중앙부처, 8개 주정부, 3,000개 지방정부

○ 부패 수준

- 1998년 슬로바키아의 CPI는 3.9로 체코, 폴란드, 헝가리 등 다른 체제 전환국들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

* 1994～1998년 “Clean Hands" 프로그램을 도입하였으나 실행이 부진

- 2005년 CPI는 4.3으로 다른 국가들과 대조적으로 상향 추세를 보임

* 2005년 부패사건 238건 처리, 188건 기소, 31건 처벌

○ 부패 개선의 요인

- 구조적 개혁을 통해 부패가 감소(사법, 경찰, 세관, 세무 분야 등)

* 국회와 지방정부의 부패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

- EU 회원국 가입을 위한 사법․행정적인 의무 준수 필요

- 시민단체들의 활발한 반부패 활동

□ Gao 중국 최고인민검찰원 부국장

○ 중국의 형사법에서 부패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의

○ 최고인민검찰원에서 부패사건의 수사와 기소를 담당

* 부패 예방 관련 업무는 감찰부 소관

○ 형사법․형사절차법 개정 등 부패 관련법을 정비

○ ’06.4월, 비엔나 UN마약범죄국(UNODC) 본부에서 최고인민검찰원 내 반부패국 설치에 관해 협의

○ ’06.10월, 반부패 국제협력에 관한 국제 포럼 주최 예정

* 위원회 관계자의 참석을 희망

□ Kohn 미국 내부고발자협회 변호사

○ 부정청구법(The False Claims Act : FCA)

- 연방정부의 사업이나 계약에 관한 사기(fraud) 등 부정이 있을 경우 정부를 대신해 그 부정행위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

- “사기(fraud)”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고의성을 입증할 필요가 없음

- 신고자의 비밀이 보장되며, 신고자의 신분보장 등 실질적인 보호조치를 규정

- 내부신고자에 대한 보상 : 환수금액의 15～30%

- 변호사 비용 및 소송에 따른 제반 비용을 피고인이 부담

○ FCA의 문제점

- 정부에 경제적인 손실을 주는 부정행위에만 국한됨

- 정치적 부패에는 적용되지 않음

- 국회의원이나 행정부를 상대로 하는 소송은 불가

□ Vlogaert OLAF 과장

○ OLAF의 기능

- 부패, 사기 등 EU의 경제적 이익을 저해하는 불법행위를 척결함으로써 EU의 재정적 이익을 보호

○ 독립성

- 운영 및 수사활동에 있어서 정치적 권력으로부터 독립

* EU법에 의하여 OLAF의 기관장은 의사결정에 있어서 EU 집행위원회를 포함한 어느 누구로부터도 지시를 받지 않음

○ 수사권

- EU의 예산 사용과 관련된 조직 내외의 부정과 비리의 조사

- EU 산하 모든 기구들에 대한 수색과 압류 권한 보유

* 사법적 권한은 없음

○ 반부패 협력

- 회원국 및 제3세계 국가들과 관계 유지 및 협력

- 사법, 경찰, 세관, 행정기구 등과의 조정 역할

- EuroPol, InterPol, EuJust, FBI, UN 등과 협력

4. 위원회 발표내용

□ 한국의 반부패 청렴시책의 방향

○ 한국 반부패 시책의 특성 ○ 반부패 시책의 추진 체계 - 국가청렴위원회 -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 한국의 주요 반부패 시책 - 고비용 정치구조의 개선

- 기업의 지배구조개선 및 회계의 투명성 조치

- 사정의 사각지대 개혁

- 부패 취약 분야의 제도개선

○ 반부패․투명성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행정규제 개혁

- IT기술을 이용한 행정 투명성 확보

-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

- 자금세탁 방지 제도

- 공공기관의 청렴도 측정

- 투명사회협약(K-PACT)

○ 반부패 시책의 성과 및 평가

〈 참가자 반응 〉

○ 회의를 주재한 Yossi Shein 텔아비브 대학 교수는 한국이 과거의 부패한 독재정권으로부터 민주화로의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며 현 정부의 업적을 높이 평가

○ 회의를 주최한 MQG의 대표들은 현재 이스라엘 정부의 부패추방 노력이 미흡한 상황에서 한국 국가청렴위원회의 활동이 좋은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함

○ Gerald Caiden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 대학 교수는 한국의 반부패 시책이 매우 조직적․체계적이라고 평가하고 관련 자료를 요청

5. 관찰 및 평가

□ 부패문제에 대한 이스라엘 정부 및 국민들의 높은 관심 확인

○ 시민단체가 주최한 회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국무총리, 전현직 장관 등 정부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함으로써 새정부의 적극적인 반부패 의지를 전달

○ 특히, 이번 회의에서 국회의원의 윤리 문제와 적합성에 관한 논의에 두 세션을 배정하는 등 국회의 부패에 높은 관심을 반영

* 여론조사 결과 이스라엘 국민 70% 이상이 국회의원들이 부패하다고 인식

-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폐지와 재량권 축소 등에 관한 열띤 논의

□ 이스라엘 시민사회의 발달상 및 수준 높은 토론문화 체험

○ MQG는 상근직원이 10여명에 불과하고 정부의 재정지원을 전혀 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5,000천명에 달하는 회원들의 활발한 참여 속에 정부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

- 정부 고위관계자 및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대규모 회의를 성황리에 개최

○ 회의에 참석한 패널들 및 청중들 모두 열성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토론에 참가하여 민주적이고 수준 높은 토론문화의 정수를 보여줬음

《 참 고 》

이스라엘 좋은정부 운동본부

(The Movement for Quality Government in Israel : MQG)

□ 기관 개요

○ 기관성격 : 국민을 위한 정부 구현을 목표로 활동하는 이스라엘의 민간단체

○ 설립년도 : 1990년

○ 조직구성 : 명예이사회, 이사회, 집행위원회 및 분야별 위원회

* 회장 : Eliad Shraga(창설자)

○ 사무국 직원 : 10여명

○ 회원 : 약 15,000명(대부분 자원봉사자)

○ 연간예산 : $600,000(2003년 기준)

*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 회비(연 $25)와 재단 및 개인의 기부금으로 운영

※ 2005 TI 청렴상(Integrity Award) 수상

□ 주요 활동

○ 공직자의 윤리 제고 및 정치권 청렴문화 확산

○ 정부의 책임성․투명성 강화

○ 공직자의 부정 부패 감시, 폭로, 고발

○ 내부신고자에 무료 법률자문

○ 일반인, 학생, 공무원 대상 반부패 교육․홍보 활동

□ 프로그램

○ Public Legal Hotline을 통해 연간 약 1,000건의 신고 접수

- MQG 소속 변호사들의 지도 아래 히브루 대학 법학 전공 학생 약 40명이 부패 신고 상담

○ 좋은정부공로상(Champions of Good Government Awards) 수여

- 매년 5월 15일(Quality Government Day), 행정․입법․사법․교육․언론․내부고발 등 분야에서 공직사회 윤리 제고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

○ “좋은 정부 심포지엄” 후원

※ Academy for Quality Government in Israel

- MQG를 모체로 설립된 기관으로 반부패 교육 및 연구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