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UN 반부패협약 당사국 총회

참석 결과

2006. 12. 10～12. 14

2006. 12.

1. 회의 개요

□ 일자ㆍ장소

○ ’06.12.10(일)~12.14(목), 요르단 사해 King Hussein Convention Center

□ 참석자

○ UN 반부패협약(UNCAC) 당사국 및 서명국 포함 90개국 정부, 의회, 시민사회, 기업 대표 및 UN, OECD, EU, TI, GOPAC(반부패국제의원기구), ICC(국제상공회의소), WEF(세계경제포럼) 등 관련 국제기구 대표 약 600명

★ 서명국 : 87/140개국(비준국 54/80개국), 비서명국 : 3개국

□ 주최 : 요르단 정부

□ 주관 : UN마약범죄국(UNODC)

□ 회의 구성

○ 본회의

- 임원단 선출, 의제 및 회의 진행규정 채택

- 국가별 UN 반부패협약 이행(비준 준비) 상황 보고 및 의견 발표

- UN 반부패협약 이행에 관한 주요 쟁점 토의

ㆍ자산 회복(Asset Recovery)

ㆍ기술 지원(Technical Assistance)

ㆍ국제기구 직원에 대한 뇌물공여 행위

ㆍUN 반부패협약 이행상황 점검 방법

- 제2차 당사국 총회 개최 관련 사항 논의

- 제1차 당사국 총회 결과 보고서 채택

○ 부대 회의

- 시민사회ㆍ민간분야 포럼(12.11)

- 국제반부패기관협회(IAACA) 포럼(12.12)

- 의원 포럼(12.13)

2. 회의 주요 결과

□ 협약 이행상황 점검을 위한 정부간 전문가그룹 회의 설치

○ 2007년에 재원이 허락하는 선에서 제한없는(open-ended) 정부간 전문가그룹(Working Group) 회의를 설치하기로 결정

- 협약이행을 점검하기 위한 정보 수집과 이행 메커니즘 또는 기구 설치 문제와 관련하여 제2차 당사국 총회에 권고 기능 수행

○ 협약 이행상황에 관한 정보 수집을 위해 국가별 자체 평가(Self- assessments)를 실시하기로 결정

□ 자산회복에 관한 한시적인 정부간 전문가그룹 회의 설치

○ 프랑스와 나이지리아의 공동 제안으로 제한없는 한시적인 정부간 전문가그룹 회의를 설치하기로 결정

- 당사국은 물론 서명국 정부 대표들의 참여하에 부패 수익금의 추적 ․동결․압류․몰수․반환 등에 관한 의무 이행에 있어서 당사국 총회에 자문 및 지원 역할을 수행

- 2차 당사국 총회 기간 중에 회의를 개최하고, 재원이 허락하면 회기간 회의도 개최

- 전문가그룹 활동 내용에 대한 보고서를 당사국 총회에 제출하고 UN사무국은 이들의 활동을 지원

□ 기술지원에 관한 한시적인 전문가그룹 회의 설치 및 워크샵 개최

○ 나이지리아의 제안으로 당사국 총회의 기술지원 관련 의무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한시적인 제한없는 전문가그룹 회의를 설치하기로 결정

○ 핀란드, 프랑스, 네덜란드, 노르웨이의 공동 제안으로 6개월 이내에 기술지원에 관한 워크샵을 개최하기로 결정

- 원조기구와 반부패 분야 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협약 이행을 위한 기술지원 문제 논의

□ 부패행위 범죄화를 위한 법령 제․개정 현황 정보 제출

○ 프랑스의 제안으로 협약에 강제적 조항으로 규정된 5개 행위의 범죄화를 위한 법령 제․개정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2차 당사국 총회 시 제출

★ 협약에서 규정한 5개 범죄 행위

- 국가 공무원의 뇌물수수(협약 제15조)

- 외국공무원 및 국제공공기구직원의 뇌물수수(협약 제16조)

- 공무원의 재산 횡령, 착복 및 기타 유용(협약 제17조)

- 범죄수익의 세탁(협약 제23조)

- 사법방해(협약 제25조)

□ 제2차 당사국 총회 개최 관련 사항 결정

○ 2007년도 제2차 당사국 총회는 유치를 희망한 인도네시아에서 개최하기로 결정

- 의제 : UN 반부패협약 이행상황 점검, 자산회복, 기술지원, 국제기구직원 뇌물죄 등

★ UN사무국을 통해 추후 의제 확정

3. 평가와 전망

○ 동 협약을 비준한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부패자산 회복 등을 비롯하여 UN 반부패협약이 요구하는 법제 등을 대부분 충족한 반면, 상당수의 개도국들은 국내법제 정비 및 이행입법 제정을 하지 않은 상태로 동 협약을 비준한 것으로 확인됨

○ 반부패협약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해 미국, EU 등 선진국들은 협약 이행 점검을 위한 독립적인 기구 설치 등 이행 메커니즘의 확립을, 개도국들은 관련 법제 정비 및 기술전수 등 능력 배양을 위한 선진국 및 국제기구의 기술지원(Technical Assistance)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선진국과 개도국의 이해가 엇갈림

○ 협약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효과적인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정보수집 및 이행 메커니즘의 마련과 관련하여 국가별 법제 정비 상태와 경제적 수준이 상이한 만큼 제1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가장 구속력이 약한 접근법을 선택하는 등 신중을 기함

- UN사무국이 제안한 협약 이행상황 점검 방법 가운데 독립기구 설치나 전 회원국에 대한 상호평가 대신 정부간 전문가그룹 회의(Inter-governmental Expert Working Group Meeting) 개최를, 정보수집 방법으로 설문조사나 경제적으로 부담이 큰 국가별 방문실사 대신 자체평가(Self-assessments)를 선택

★ OECD 뇌물방지협약의 경우 당사국 전체를 대상으로 국가별 협약 이행 현황에 관한 보고서 제출 및 평가 대상국이 소요비용을 자체 부담하는 방문 실사 등에 의한 상호평가 등 강력한 이행 확보 수단을 채택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

○ 2007년 인도네시아에서 개최 예정인 제2차 당사국 총회에서 효율적인 협약이행 메커니즘 마련에 관한 결정 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자산회복 등 관련 국내법령의 면밀한 정비 및 동 협약 비준을 조속히 추진함으로써, 향후 개최되는 당사국 총회 및 관련 전문가회의 등을 통해 우리정부의 입장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내 이행법안 마련과 병행하여, 현행 법제 내에서 동 협약의 비준 추진을 적극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