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시민단체 모니터링

2007년 3월 첫째주(2. 26 ~ 3. 2)

날짜	주요내용	비 고
’07.2.26.(월)	<논평> 2007년 행자부 업무계획 발표에 대한 경실련 입장(1~3p)	경실련
’07.2.27.(화)	<기자회견> 김양희국장 박사학위 논문 표절의혹 2차 기자회견문(4~5p)	충청북도 복지여성 국장 임명철회 공동대책위원회
’07.2.28.(수)	<성명> 공정거래법 개정안 정무위 통과에 대한 경실련 입장(6p) <동향> '과천블루스' 저자 초청 시민토론회 진행(7p)	경실련 흥사단
’07.3. 2.(금)	<발표> 2007년 2월의 반부패/부패 뉴스 선정 (8~9p) <공동논평> 생보사 상장 공청회, 내실 있는 의견수렴의 장 되어야(10~11p)	한국투명성기구 경실련·경제개혁연대·보험소비자연맹·참여연대

국가청렴위원회 민간협력팀(☏ 2126-0276)

공동대표 : 김성훈 법등 홍원탁 □110-809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50-2번지 전화 : 02-765-6400 전송 : 02-741-8564 홈페이지 : www.ccej.or.kr
수 신 |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발 신 |	경실련 정부개혁위원장(최영출, 충북대) / 지방자치위원장(임승빈, 명지대)
문 의 |	정책실 시민입법국 T. 3673-2145(국장 위정희 / 간사 곽선희 klimt@ccej.or.kr)
일 자 |	2007. 2. 26 (월)
제 목 |	【논평】2007년 행자부 업무계획 발표에 대한 경실련 입장 (총 3매)

공직사회개혁을 위한 근본적인 공직윤리제도 개선 시급

지방자치 선진화 위한 지방의원 겸직금지 및 영리행위 제한 확대 필요

행정자치부는 지난 21일 2007년도 행자부 업무계획을 발표하였다. 정부혁신의 차원에서 공직윤리 확립,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간의 파트너십 형성, 자치단체의 역량 강화 등 관련된 정책목표를 담았다. 경실련은 행자부가 핵심과제로 내놓은 공직윤리 확립의 공직사회분야와 지방고위공무원단제도입, 지방의원겸직 금지 등의 지방자치분야에 있어서 정책의 미비함과 실효성이 우려되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힌다.

1.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윤리의 확립을 위해서는 공직윤리제도가 더욱 강화돼야한다.

행자부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공직자윤리법 시행에 맞춰 금년부터 공직자재산등록과 공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등 공직윤리제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자재산등록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재산형성과정소명 도입, 직계존비속 고지거부제도의 오용 소지 차단, 재산가액의 변동내역 신고 등을 도입했다. 그러나 공직윤리를 강화하기엔 불충분하며 시민사회에서 수차례 요구했던 핵심사항은 제외되어있어 공직윤리제도의 개선요구는 여전히 과제로 남는다.

재산등록 시 재산형성과정을 상세히 기재하도록 하고, 자산취득 시점과 취득경위 및 자금 출처에 대한 자료제출을 의무화 해야한다.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최근 3년간의 재산형성과정의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했지만 재산공개대상자인 1급 이상 공직자에 한해 필요한 경우에만 소명자료제출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제출해야하는 소명기간도 짧아 부정한 재산증식 의혹이나 사전예방 측면에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이에 재산등록 시 재산형성과정을 상세히 기재하도록 하고, 자산취득 시점과 취득경위 및 자금 출처에 대한 자료제출을 의무화 해야 한다.

피부양자가 아닌 직계존비속에 대한 고지거부 조항을 폐지해야한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사전허가로 직계존비속에 대한 고지거부 요건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은 고지거부제도를 악용하는 공직자들의 여전히 도피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며 공직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후 위장증여나 변칙상속의 방법으로 가족들에게 은닉할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없다. 또한 현재와 같은 높은 고지거부율을 감안하면 이 제도의 악용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부양자가 아닌 직계존비속에 대한 고지거부 조항은 폐지해야 한다.

공직자와 영리업체의 유착을 막기 위해 실효성 있는 취업제한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현 제도의 부실함으로 인해 방치된 퇴직공직자의 재직시 업무관련성이 있는 영리업체로의 재취업 문제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연일 언론에 보도될 정도로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행자부는 취업제한 대상 업체 범위를 확대, 직무관련성의 판단 기준을 검토하여 금년 중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경실련은 공직자와 영리업체의 유착을 막기 위한 공직자 ‘취업제한제도’가 짧은 취업제한 기간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취업제한규모, 업무관련 심사기준의 협소함 때문에 실효성이 없어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수차례 지적한바 있다.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강화를 위해서는 취합제한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취업제한규모를 직업과 직종에 따라 차별화하여 규모의 하향조정, 법무법인 등 특수법인의 경우 비전문가의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할 것과 포괄적 업무관련 심사기준의 적용이 필요하다. 이 같은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근본적 방안이 필요하다.

재산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계층적심사제 도입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기능의 강화 없이 계층적 심사제를 도입한다는 것으로 무의미한 방침이다. 오히려 행자부의 권한과 인력 강화만 가져다 줄 것이다. 차제에 유명무실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고 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하여 위원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 지방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의원의 겸직금지와 영리행위의 제한이 확대돼야한다.

이는 그동안 학계와 시민단체에서 계속 제기해 왔던 것으로서 유급제 하에서의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및 영리행위 제한확대 방향을 선택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제도 시행에 있어 다음과 같은 측면이 보완되어야 한다.

지방의원이 유급제로 전환되는 기본적인 취지가 전일제 전업인 지방의원을 염두에 두고 있으므로 수당 지불 방식에 기초를 둔 지방회의 일수는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와 같이 겸업과 전업을 하고 있는 지방의원에 대한 제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서 같은 수준의 보수를 급여한다면 여전히 자영업자 중심의 지방의원이 양산되리라고 본다. 따라서 겸업을 하지 않겠다는 의원과 하겠다는 의원에게는 각자 별도의 기준을 세워 유급제 실시에 대한 개선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지방의원 겸직신고 의무화 및 악용소지를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행자부에서는 ‘지방의원들의 겸직신고를 의무화하여 체계적인 겸직관리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다’고 하고 있으나 보다 현실적인 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야 할 것이다. 즉, 지방의원의 상당수가 실질적으로는 자신이 사업을 운영하여 사업주이면서도 서류의 명목상으로는 배우자나 다른 가족의 명의로 변경해 놓고 있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다. 악용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한 대책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할 계획으로 있다고 하고 있으나 이 역시, 명의변경을 해 놓은 경우에는 서류상으로만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직종이 대폭 확대돼야 한다.

지방의원의 유급보수제의 도입 취지를 생각한다면 겸직금지 직종은 대폭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국회의원의 겸직금지 조항과 유사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지방의원들의 직무관련 소관 상임위원회 활동 제한규정 마련 시, 현실적인 지역여건을 고려할 수 있도록 여지를 부여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가령, 농촌의 경우, 지방의원들은 대부분 농업종사자들이 많은데, 이 경우 농업관련 위원회 배정을 못하게 되면, 이 분야 활동을 할 수 있는 지방의원들은 거의 없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기본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하되, 이러한 여건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의원 영리행위 제한과 지역적 여건반영을 동시에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고려돼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에의 고위공무원단 도입은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중앙부처의 고위공무원단의 기능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다. 오히려 정실임용 등의 이유로 반대의견이 많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직 정책의 실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성급하게 자치단체에 도입하게 되면 단체장의 전횡 등 우려의 소지가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의 고위공무원단 도입은 학계와 시민사회 등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한 신중한 검토가 우선되어야 한다.

이상과 같이 경실련은 공직윤리강화를 위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통합조정 및 조사권 강화와 인력보강 등의 제도개선과 함께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의 방지 및 공직수행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공직윤리가 확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법개정 활동과 함께 공직사회개혁을 촉구해 나갈 것이다. 또한 지방의회의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마련 활동도 활발히 전개하여 지방의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촉구해 나갈 예정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자회견] 김양희국장 박사학위 논문 표절의혹 2차 기자회견문

부적절하고 부도덕한 복지여성국장 임명을 이제는 철회하라.

우리는 정말 비통하고 참혹하다. 어떻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이렇게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행위가 벌어지는지 또 이러한 행위가 비호되는지 지금 충북도의 현실에 소름이 끼친다.

김양희 복지여성국장은 공대위가 논문표절 의혹을 제기하자 각 언론사 기자들에게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말했으며, 이어 아직 아무것도 검증된 것이 없다고 주장 했다고 한다.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논문을 표절했다고 주장 했다고 한다.

그리고 충청북도는 2월 26일자 “복지여성국장 임용 관련 우리도의 입장”을 통해 ‘복지여성국장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임용하였고 . . (중략) . . 제반 복지여성 관련업무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 ’ 라고 밝혔다.

최근 며칠간 충북도가 보여준 행태는 복지여성국장의 부도덕함과 충청북도지사의 무책임함이 결탁하여 도민의 눈과 귀를 속이는 폭정이라고 규정한다. 이에 우리는 망연함을 딛고, 밝혀야 할 것들은 명백히 그리고 끝까지 밝혀야 한다는 소명에 따라 다시 이 자리에 섰다.

1. 정우택 도지사는 이제 김양희 복지여성국장의 임명을 철회하라.

파렴치한 김양희 복지여성국장의 행태와 이를 묵인으로 비호하는 정우택도지사의 무책임함 앞에 우리가 더 무엇을 주장하고 충고할 수 있으랴. 그러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그리고 간곡히 주장하건대 부적절하고 게다가 부도덕하기까지 한 복지여성국장 임명을 이제는 철회하라. 지식 도적질을 자행하고도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부도덕한 인사에게 충북도 예산의 25% 가량을 집행하는 복지여성 업무를 맡길 수는 없지 않은가. 복지여성국장 임명 철회만이 충북도가 복지여성 관련 업무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다.

충북도의회의 논문관련 진상규명 요구는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가 취해야 할 너무나 당연한 임무이며, 혹시라도 진상규명 과정이 시간끌기와 감싸기의 수단으로 전락되지 않도록 끝까지 그리고 그 과정까지 감시하고 채근해야 할 것이다.

2. 김양희씨의 논문은 명백한 표절에 의해 작성되었을 뿐 아니라 실험의 진위여부를 의심하게 한다.

우리는 지난 2월 22일의 ‘기자회견’과 ‘복지여성국장 답변에 이은 의견’을 통해 기본적으로 명백한 표절행위를 입증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도 본인의 표절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아래와 같이 명백한 표절과 심지어 논문의 진위를 의심케 하는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1) 다른 논문의 중요한 결론 부분에 대한 명백한 표절

논문제목운동강도의 차이가 Streptozotocin-유도 당뇨쥐의 골격근 GRP-78과 GLUT-4 발현에 미치는 영향 (2005. 2 김양희 고려대 교육대학원 체육학 박사논문)운동강도의 차이가 Streptozotocin-당뇨 유발 흰쥐의 췌장 β-세포 및 골격근 GLUT-4 단백질 발현에 미치는 영향 (2005. 2 임은미 외 운동과학 14권 1호)표절부분 Ⅴ.논의

“본 연구에서 Streptozotocin으로 유발된 당뇨 쥐를 대상으로 8주간 서로 다른 강도로 트레이드 밀 운동을 수행한 결과 저강도의 트레드밀 운동을 수행한 그룹에서 β-세포 수가 고강도 운동 그룹에 비해 더 많은 것을 관찰 할 수 있어 세포의 소실율이 적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pp.40 끝줄~ 41 위세줄)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 Streptozotocin으로 유발된 당뇨 쥐를 대상으로 4주간 서로 다른 강도로 트레이드 밀 운동을 수행한 결과 저강도의 트레드밀 운동을 수행한 그룹에서 β-세포 수가 고강도 운동 그룹에 비해 더 많은 것을 관찰 할 수 있어 세포의 소실율이 적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p.49 왼쪽 셋째단)근거 이 논문에서는 β-세포 수를 관찰하기 위한 실험이 수행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표현으로 다른 논문의 결론 부분을 그대로 베끼고 있다. 물론 참고문헌에도 표기하지 않았다.김양희씨는 비슷한 시기에 발표된 이 논문이 자신의 논문을 베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Ⅱ.연구방법, 2.실험동물, 3)췌장 β-세포의 조직형태학적분석에서 1/2페이지에 달하는 연구과정을 소개하고 있다.

2) 표절과정에서 비롯된 결론의 오류

(2005. 2 김양희 고려대 교육대학원 체육학)(2005. 2 임은미 외 운동과학 14권 1호)표절부분 “당뇨가 유발된 흰쥐 가자미 근에서의 GLUT-4 발현 량은 정상 쥐의 33.58% 수준으로 유의하게 증가¹한 것을 관찰할 수 있었고, 저강도 운동을 수행한 집단에서 GLUT-4 발현 량은 124.58%로 정상 흰쥐에서 발현되는 양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수준²을 보였으며 . . “(p.37 Ⅳ.실험결과)

“GLUT-4 발현 량을 비교한 결과, 기본적으로 당뇨가 유발된 흰쥐의 GLUT-4 발현 량은 정상 쥐에 비해 현저하게 감소¹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중 8주동안 저강도 운동 수행한 쥐들의 경우는 정상 쥐 수준에 가까운 발현 량²을 관찰 할 수 있었다.”(p.41 Ⅴ.논의)

"운동강도에 다른 흰쥐 가자미 근 내 GLUT-4 발현 량은 당뇨 쥐의 경우 정상 쥐의 33.58% 수준으로 유의하게 감소¹하였고, 저강도 운동을 수행한 집단에서 GLUT-4 발현 량은 124.58%로 정상에서 발현되는 양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수준²을 보였으며 . .“(p.45 Ⅵ.결론) “당뇨가 유발된 흰쥐 가자미근에서의 GLUT-4 발현량은 정상쥐의 67.5333±2.5317(%) 수준으로 유의하게 감소¹한 것을 관찰할 수 있었고, 저강도 운동을 수행한 집단에서의 발현량은 99.2667± 2.6583(%)로 정상 흰쥐에서 발현되는 양과 비슷한 정도의 수준²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Streptozotocin으로 당뇨를 유발시킨 흰쥐를 대상으로 운동 강도 처치에 따른 GLUT-4 단백질 발현량을 비교한 결과, 기본적으로 당뇨가 유발된 흰쥐의 GLUT-4 단백질의 발현량은 정상쥐에 비해 현저하게 감소¹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중 4주 동안 저강도 운동 수행한 쥐들의 경우는 정상쥐 수준에 가까운 발현량²을 관찰 할 수 있었다.”(pp.49 오른 끝줄-50 왼 첫줄)근거이 논문이 실험을 통해 입증하고자 하는 중요 부분이 ‘오기(?)’되어 있다.

( )¹( )²의 설명에 있어 Ⅳ.실험결과 Ⅴ.논의 Ⅵ.결론 부분에서 일관성이 없고 각각 틀리다. ( )¹( )²의 설명이 Ⅲ. 연구결과와 Ⅳ.논의 및 결론에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김양희씨의 주장대로 이 논문이 김양희씨의 논문을 표절하였다면 어떤 부분을 표절한 것일까?

3) 논문의 진위에 대한 의혹

김양희씨는 2월22일 박사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답변에서 위의 2) ( )¹부분에 대해 ‘오기’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논문의 실험 결과를 모르고 ‘감소’를 ‘증가’라고 수정을 하였다. 그리고 저강도운동군에 대한 설명도 자신의 논문 내에서 Ⅳ.실험결과 Ⅴ.논의 Ⅵ.결론 부분에서 일관성이 없고 각각 틀리다. 논문의 근거인 실험의 진위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우리는 이 논문의 진위에 대한 의혹을 증폭시키는 또다른 자료를 확보하였다.

김양희씨의 박사학위논문 p.26에 실려있는 쥐 운동 사진이 다른 논문(트레드밀 운동이 Streptozotocin-유도 당뇨쥐의 골격근 GLUT-4 및 GRP-78 단백질 발현에 미치는 영향 윤진환 외, 2005. 6)에 똑같이 실려 있다는 점이다. (별첨 사진 참조) 총 168마리의 쥐실험을 한 사람들이 하필 이 한 장의 사진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도 의심스럽거니와, ㅎ대의 모 교수는 CJB와의 인터뷰에서 김양희씨에 대해 ‘실험결과를 공유하기로 한 공동연구자’라고 답변했다는데, 그러면 서로 다른 종류이며 나이도 다른 실험 쥐도 공유한 것인가? 이 사진속의 쥐는 7주된 F344 쥐(김양희, 2005. 2)인가? 아니면 14개월된 SD계열의 쥐(윤진환 외, 2005. 7)인가?

논문김양희, 2005. 2한은미 외, 2005. 2윤진환 외, 2005. 7종류7주령, F3447주령, SD계열생후 14개월, SD계열수량60마리40마리48마리사진사진같음**사진없음*사진같음**

3. 우리는 고려대학교를 비롯해 논문을 심사한 기관에 표절사실을 통보하고 재심 및 학위취소 · 등록 취소를 추진할 것이다.

우리는 김양희씨의 논문을 통과시킨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장에게 공식적으로 논문취소를 요구할 것이다. 더불어 왜 지도교수와 심사위원장이 동일인으로 이루어졌는지, 심사위원들이 표절을 묵인한 것은 아닌지 묻고자 한다.

다른 사람이 자신의 논문을 표절했을 것이라는 김양희씨의 말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이러한 주장이라면 우리는 다른 논문에 대해서도 표절여부를 확인할 수 밖에 없다.

우리는 충북 외 지역의 공정한 연구자(집단)를 섭외하여 위 5편의 논문에 대한 진위여부와 더욱 전문적인 평가의견을 청취하고자 한다. 이를 근거로 논문의 진위여부와 표절 혹은 대필 경로를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고 표절되거나 조작된 논문을 게재한 학술지에 그 결과를 통보할 것이다.

우리의 이러한 활동은 부도덕성과 부적절함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채 개방형 직위를 점유하는 현상을 저지하는 시금석이며, 표절과 대필로 얼룩진 학계의 부도덕한 풍토를 바로잡는 하나의 노력이 될 것이다.

2007. 2. 27

충청북도 복지여성국장 임명철회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 김성훈 법등 홍원탁 □110-809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50-2번지 전화 : 02-765-6400 전송 : 02-741-8564 홈페이지 : www.ccej.or.kr
수 신 |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발 신 |	경실련 정책위원회(위원장 김상겸)
문 의 |	정책실 경제정책국 T. 3673-2141(실장 박완기 / 간사 이정주 jjlee@ccej.or.kr)
일 자 |	2007. 2. 28 (수)
제 목 |	【성명】공정거래법 개정안 정무위 통과에 대한 경실련 입장 (총 1매)

역사(歷史)는 출총제와 지주회사제도의 무력화에 대해

참여정부에 준엄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출자총액제한제도(이하 출총제)를 사실상 폐지시키고 지주회사를 통해 재벌을 영구화시키려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정부 원안대로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통과된 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출총제 적용대상을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한 2조원 이상 기업’으로 완화 ▲계열사 출자한도 40%로 상향조정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제한 200%로 확대 ▲상장 자회사와 비상장 자회사의 지분율 요건을 각각 20%, 40%로 완화 등이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재벌에 의한 경제력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출총제는 사실상 폐지된 것이다. 경실련은 출총제를 폐지하고 지주회사제도를 개악시켜 결국 재벌개혁을 포기한 참여정부, 여야 정치권, 이와 야합한 해당 관료들을 강력히 규탄한다. 노무현 대통령, 공정위, 재경부는 정책실패의 책임을 모면하지 못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는 대선공약으로 출총제를 비롯한 재벌개혁을 국민들에게 약속했지만 정작 출범 후에는 출자제한이 투자를 저해한다는 재계의 불합리한 주장에 부화뇌동하면서 지난 해 초부터 재벌개혁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도 없이 출총제 폐지 및 완화를 위한 정치적 시도를 지속해왔다.

지난 해 정부의 ‘재벌개혁 3개년 로드맵’에 대한 평가 발표를 보면 의결권 승수문제가 개선되지 못하고 내․외부 기업견제시스템이 제대로 정착, 운영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재벌개혁이 미진함이 드러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재계의 불합리한 주장에 항복하고 영합하여 평가도 대안도 없이 출총제와 지주회사제도를 무력화시키고 재벌개혁을 포기하였다.

경실련은 그동안 경제력집중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출총제를 유지․보완하고 재벌개혁을 지속할 것을 참여정부에 끊임없이 촉구해온 바 있다. 경실련은 출총제 무력화로 인해 향후 발생할 폐해들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을 분명히 하며, 앞으로도 재벌의 소유지배 구조개선과 경제력 집중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끝.

[동향] '과천블루스'저자 초청 시민토론회 진행

투명사회운동본부는 2월 23일(금) 오후 7시부터 흥사단 강당에서 2월 시민토론회를 진행하였다.

공직사회의 타성과 부정 사례를 자신의 경험을 근거하여 기술, 출판하여 사회적으로 파장을 불러온 '과천블루수'의 저자인 이경호(전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 서기관)을 초청하여 진행 한 토론회에서는 "공무원 본연의 임무는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것인데, 혁신 혁신하면서 국민을 위하기 보다는 또다른 실적 쌓기가 되어버린 행세적 혁신주의가 되고마는 공무원 사회의 구조적 한계와 이로 인해 낭비되는 국민의 세금 및 사회적 생산성 등에 대한 가감없는 비판"이 있었다.

이 날 토론회 사회자는 이정훈 윤리연구소장(한국생산성 본부 연구원), 토론자는 정종진(대한출판문화협회 전 사무국장), 원유광 기획실장(한국전력공사 영업상담역) 이 수고하였다. 원유광 기획실장은 '과천블루스' 10권을 직접 사서 회원들에게 나누어 주는 후원 행사도 가졌다.

2부 뒤풀이 비용은 이윤배 상임대표가 모두 후원하였다.

한국투명성기구

[발표] 2007년 2월의 반부패/부패 뉴스 선정

1. (사)한국투명성기구는 2월 한 달간 각종 언론에 보도된 기사와 자료를 검색하여 '반부패뉴스'와 '부패뉴스'를 선정하여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2. 조사에는 이사, 정책위원들과 사무총국, 지역본부 상근자와 회원들이 참여하였습니다.

# 2월의 반부패뉴스

1. 대법원, 회계장부 불태운 사학재단 단죄

2.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표준이 만들어진다

3. 비리변호사 3명 등록취소

# 2월의 부패뉴스

1. 건교부 감사팀장 떡값 받은 혐의로 적발

2. 경기지역단체장 35% 사법심판대 올라

3. 학사모 서울대표 "다음달에 얼마 도와줄 건가"

[참조] 반부패 뉴스 기사

1. 대법원, 회계장부 불태운 사학재단 단죄

[오마이뉴스 2007-02-22 19:21]

3년치 회계장부 불법 소각한 한광학원 측 상고 기각

사립학교법 재개정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회계 장부를 불법 소각한 사학재단 관련자들의 범죄 행위를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2일 오후 2시 대법원에서는 3년치(1999~2001년)의 학교 회계장부를 불법 소각한 평택 한광학원의 ㄹ씨와 ㅇ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지난 해 7월 5일 수원지법 평택지청이 각각 벌금 5백만원 형을 선고한 지 7개월여 만의 일로 대법원도 이를 인정한 것이다. .....

2.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표준이 만들어진다

[노컷뉴스 2007-02-22 오전 11:40:53]

국가.기업의 투명성 검증기준으로 활용

기업을 비롯한 모든 조직들에 적용될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 SR))에 대해 국제표준이 만들어진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최갑홍)은지난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호주 시드니에서 개최된 제4차 SR 총회에서54개 국제표준화기구(ISO) 회원국과 28개 국제기구 소속의 각 부문 전문가 275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표준(ISO 26000)의 7개 핵심 이슈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

3. 비리 변호사 3명 등록 취소

[YTN 2007-02-23 12:08]

대한변호사협회는 대법원과 하급심에서 재판 결과가 확정된 회원 변호사 3명을 등록심사위원회에 회부해 등록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등록이 취소된 변호사는 전직 판사와 군법무관, 연수원 수료 뒤 바로 개업한 변호사 등 3명입니다.

대한변협 측은 '등록 취소된 3명은 변호사법이 정한 결격 사유에 해당돼 등록이 취소됐으며, 이번 일로 변호사업계의 분위기를 쇄신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고 밝혔습니다.

[참조] 부패 뉴스 기사

1. 건교부 감사팀장 '떡값' 받은 혐의로 적발

[연합뉴스 2007-02-15 10:03]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건설교통부의 감사팀장이 외부 인사로부터 '떡값'을 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무총리실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감사팀장을 맡고 있는 H팀장은 지난 8일 외부인사와 식사를 한 뒤 50만원을 받았다가 과천청사 정문에서 공직기강확립을 위해 감찰활동중인 국무총리실 암행감찰반에 적발됐다. .....

2. 경기지역 단체장 35% `사법심판대' 올라

[연합뉴스 2007-02-09 10:48]

1명 당선무효, 6명 당선무효형 해당

(수원=연합뉴스) 강창구 기자 = 지난해 5.3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경기도내 기초자치단체장 31명 가운데 무려 35%인 11명이 선거법, 정치자금법,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회부돼 제대로된 지방행정을 펼치지 못하고 있다. 이중 양평군수는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을 확정받아 오는 4월 재선거가 실시되고 나머지 6명도 1, 2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량을 선고를 받아 자칫 무더기 재선거가 실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3. 학사모 서울대표 “다음달 얼마 도와줄 건가”

[문화일보 2007-02-27 12:09:41]

(::시민단체-교육위원 ‘검은 거래’ 충격::)

최근 교복업체에 수십억원의 기부금을 요구해 논란을 빚고 있는‘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학사모)의 핵심 간부가 현직 서울시 교육위원을 상대로 지난해 교육위원 선거과정의 불법 선거운동 약점을 거론하며 돈을 요구하는 현장이 문화일보 취재팀에 포착됐다.

26일 낮 서울 종로구 교남동의 한 음식점에서 김유찬 학사모 조직위원장 겸 서울지역 공동대표는 지난해 7월 실시된 서울시 교육위원 선거의 불법행위 공소시효를 들먹이며 이상진 서울시 교육위원에게 노골적으로 금품을 요구했다. ........

수   신   각 언론사 경제부, 정치부, 사회부

발   신   경실련 (담당: 박완기 정책실장 (직통전화) 3673-2141pwgi@ccej.or.kr)

경제개혁연대 (담당: 김주연 연구원 (직통전화) 763-5052 yeon@ser.or.kr)

보험소비자연맹 (담당: 조연행 국장 (직통전화) 737-0940 kicf21@yahoo.co.kr)

참여연대 (담당: 박근용 팀장 (직통전화) 723-0666 kypark@pspd.org)

제   목   생보사 상장 문제 관련 경실련·경제개혁연대·보험소비자연맹·참여연대 공동 논평 19

날   짜   2007. 3. 2 (총 2 쪽)

생보사 상장 관련

경실련·경제개혁연대·보소연·참여연대

공동 논평 19

생보사 상장 공청회, 내실 있는 의견수렴의 장 되어야

국회 재경위, 3/5 생보사 상장 문제 관련 공청회 개최 예정

공청회가 상장일정 밀어붙이기를 위한 요식행위로 그쳐서는 안돼

거래소⋅금감위⋅재경부는 공청회 결과 반영하여 상장규정 마련해야

1. 지난 2월 28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오는 3월 5일(월) 오전 10시 생보사 상장 문제 관련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기 공청회에는 그간 올바른 생보사 상장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온 시민단체를 대표하여 권영준 교수(경희대, 경실련 정책위원), 김상조 교수(한성대, 경제개혁연대 소장), 전성인 교수(홍익대)가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생보사 상장장문위 측에서는 나동민 위원장(KDI)을 비롯한 안동현 교수(서울대), 오창수 교수(한양대) 등 상장자문위원이 패널로 참석한다.

경실련(공동대표: 김성훈, 법등, 홍원탁)⋅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보험소비자연맹(회장: 유비룡)․참여연대(공동대표: 박상증, 임종대)는,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국회가 직접 나서서 생보사 상장 문제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한 자리를 마련한 것은 높이 평가하며, 이번 공청회가 상장일정 밀어붙이기를 위한 요식행위로 그쳐서는 안 될 것임을 강조하는 바이다. 금감위⋅재경부 관계자 및 상장규정을 마련 중인 증권선물거래소 관계자들도 반드시 참석하여 금번 공청회에서 개진될 의견을 생보사 상장규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

2. 이번 공청회는 지난 2006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박영선 의원(열린우리당)의 제안을 계기로 추진되어 작년 12월 18일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당시 나동민 위원장의 외유를 이유로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어렵사리 다시 일정이 잡히긴 했으나, 충분한 사전 준비기간 없이 2월 임시국회 종료 하루 전 부랴부랴 개최된다는 점에서 혹여 이번 공청회가 금감위의 상장일정 밀어붙이기를 위한 요식행위에 다름없는 것은 아닌지 염려스럽다. 강조하건대 이번 공청회는 생보사 상장자문위 구성 이후 처음으로 마련된 공식적인 의견수렴의 장이기에 정부는 생보사 상장규정 마련에 있어 금번 공청회에서 개진된 의견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적극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이번 공청회에서는 상장자문위의 상장안 마련 과정에서 드러난 절차적 하자 및 논리적 오류에 대한 해명 및 지난 2월 21일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금감위 내부 문건(상장자문위 결론과는 달리 과거 배당의 부족을 인정한 「생보사 상장 관련 참고자료」)에 대한 해명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생보사 상장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생명보험사 상장 문제는 2천만 생명보험계약자의 권익 보호와 관계된 역사적 문제인 만큼, 시기에 구애받지 않고, 이해관계자 모두의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해결해야할 문제이다. 경실련․경제개혁연대․보험소비자연맹․참여연대는 금번 국회 재경위 주최 공청회를 통해 그간 금감위와 상장자문위의 밀어붙이기식 생보사 상장안이 철저히 재검토․수정되어 올바른 생보사 상장안이 마련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