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시민단체 모니터링

2007년 3월 둘째주(3. 5 ~ 3. 9)

날짜	주요내용	비 고
’07.3.5.(월)	<칼럼> 힘있는 자의 오만함 : 삼성 교육자료를 통해 엿본 삼성의 언론관(1~2p)	참여연대
’07.3.6.(화)	<논평> 2월 임시국회 폐회에 대한 경실련 입장(3p) <보도>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4~17p)	경실련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
’07.3.7.(수)	<보도> 2005년 이후 과징금 10억 이상 담합사건 조사결과(18~24p) <논평> 전북은행장 선임과 관련한 논평(25p)	경실련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07.3.8.(목)	<보도> 한미FTA 졸속 협상 중단 촉구 비상시국회의(26~40p)	경실련
’07.3.9.(금)	<성명>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하는 관할기관의 스쿨존 운영을 촉구한다(41p)	부산참여자치 시민연대

국가청렴위원회 민간협력팀(☏ 2126-0276)

<안국동窓> 힘있는 자의 오만함 : 삼성 교육 자료를 통해 엿본 삼성의 언론관

최한수 (경제개혁연대 팀장)

지난 27일 <미디어오늘>은 삼성전자의 홍보 전략을 기술한 교육자료 문건(이하 교육자료)을 입수 공개했다. 그러나 이 기사는 최근 삼성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기사가 대개 그러하듯이, 다른 언론들의 별다른 관심을 이끌어내지 못한 채 이내 다른 기사에 파묻혀버렸다. 물론 취재나 다른 자리를 통해 ‘삼성맨’들을 접촉해본 기자들에게는 이번 기사의 내용이 새삼 새로울 것이 없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여기에는 교육자료 문건의 일부 내용이 딱히 문제를 삼을 수 없는 내용, 즉 기업 홍보의 일반론을 담고 있다는 점도 작용을 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보도된 교육 자료는 삼성그룹의 언론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보여주는 문서라는 점에서 평소 삼성그룹의 언론관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주목을 끌기에는 충분하다.

먼저 눈길을 끄는 것은 삼성의 대 언론관(對言論觀)이다. 교육자료에는 삼성의 언론관은 ‘회사가 이익을 내고 적자를 내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지만 국민들에게 호의(好意)를 잃으면 회사가 없어지기도 하더라’라는 ‘(이건희) 회장의 홍보철학’으로 대치되어 있다. (우선 ‘사소해 보이는 것’부터 짚는다면 왜 ‘삼성그룹의 홍보철학’ 이 아니라 ‘이건희 회장의 홍보철학’일까.) 이를 통해 우리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 여론- 교육 자료에는 국민으로 표현되었지만 실제로는 ‘권력’이라고 읽는 것이 더 정확한 것으로 보이는데-에 민감해야 한다는 삼성그룹의 총수의 언론관을 알 수 있다. 사실 이러한 언론관은 전임 이병철 회장의 언론관과도 일치한다.

다소 길지만 이를 잘 보여주는 삼성그룹의 다른 문서를 인용해보자. “1960년대 초 두 차례의 사회적 대변혁을 겪으며 선대회장(이병철 회장-필자주)은 기업을 통한 사업보국이라는 평소의 신념에 흔들림이 있어 한때 정계투신을 결심하기도 하였다...(중략)... 그러나 현실은 이런 기업인의 사회적 공헌이 전적으로 무시되고 오히려 정치의 희생양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것이 선대회장이 정치 투신을 고려하게 된 배경이며, 동시에 우리 사회 모든 기업인의 공통된 고뇌였다. 그러나 선대회장은 정치의 길로 나서지 않았다. 정치란 국민을 잘 살게 하는 것이 목적이며, 정치가 올바르지 않은 방향으로 나갈 때 그것을 막고 유도하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언론이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삼성 60년사』 82쪽).

여기서 ‘정치의 희생양’이란 표현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이는 자유당 정부 시절 이병철 씨가 불법 정치자금 제공, 국유재산 부정 불하, 세금포탈 혐의로 5.16 군사정부에서 조사를 받은 것을 말한다.

실제로 이승만 정권시절부터 이후의 거의 모든 정권에 가장 많은 정치자금을 제공하였고, 그로 인해 총수가 정권교체기마다 사법처리의 위험에 노출되었던 삼성그룹의 사정을 고려한다면 이처럼 총수일가가 언론을 정치권력과 사법처리로부터의 ‘방패막이' 로 인식하는 것은 그다지 이상한 일만은 아니다.

교육 자료를 통해 엿볼 수 있는 삼성의 또 다른 언론관은 언론을 일방적인 관리 혹은 통제의 대상으로 보는 ‘도구주의’적 관점이다. 울트라 에디션 기획 동영상 사례나 기흥구의 행정구역 변경 사례처럼, 기사에 소개된 삼성의 홍보 성공 사례에서 나와있는 언론의 역할은, 사회적 ‘공기’(公器)로라기보다는 기업의 ‘기획의도’대로 기사를 작성해주는 홍보 대행업체에 가깝다. <미디어오늘>의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 신입사원 언론 홍보교육’이 신입사원 교육과정에 포함된 것은 MBC에 있다가 삼성으로 자리를 옮긴 전직 언론인의 제안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그가 삼성그룹의 이러한 언론관을 어떻게 생각할지 무척 궁금하다.

사실 사회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필자도 일반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자를 접촉할 기회가 많다. 그런 이유로 몇 번 후배 간사들에게 교육자료 문건에 나와 있는 것과 유사한 내용-예컨대 기사의 ‘이런 것들이 기사가 된다’는 항목에 나와 있는 내용들-에 대해 얘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삼성과 필자의 언론을 바라보는 생각의 차이는 이렇다. 시민단체는 사실을 전달할 권리를 갖고, 언론은 이를 해석하고 보도할 권리를 갖는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겠다. 즉 언론은 그 의도가 아무리 선하다할 지라도 사실보도의 경계를 넘어설 수 없고, 반대로 시민단체 역시 기사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부정할 수 없는 언론 고유의 역할이 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다. 삼성의 교육 자료에는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사에 소개된 삼성의 교육 자료를 읽으며 필자가 느낀 것은 자신에게 불리한 기사는 축소나 삭제할 수 있고, 원하는 방향의 기사들은 언제든지 ‘제조’할 수 있다는 거대 기업의 오만함이었다. 물론 이러한 오만함은 삼성의 막강한 경제력, 즉 광고 집행능력으로부터 나온다. 2005년 참여연대가 발간한 삼성보고서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한국의 기업집단 중 가장 많은 광고비인 약 3007억원을 지출하는 기업이었다. (2004년 기준) 3007억원이라는 액수는 4대 매체(TV, 라디오, 신문, 잡지) 광고비 총액 4조 6,695억원의 6.4%에 해당하는 것으로 현대그룹보다는 3.5%p(금액으로는 약 571억원), SK그룹보다는 2.1%p(약 465억원), LG그룹보다는 0.3%p(2003년 기준, 약 6.6억원) 더 높다.

오늘날 적지 않은 사회단체와 뜻있는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시사저널> 사태’ 역시 사실 거대 경제권력 삼성그룹의 오만한 언론관이 빚어낸 작품이다. 이처럼 ‘자본권력’이 오늘날 우리사회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제 1의 요인으로 한, 우리사회의 민주주의의 진전은 요원하다. 보다 많은 사람이 <시사저널> 문제에 관심을 갖고 연대의 손길을 내밀어야할 절박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공동대표 : 김성훈 법등 홍원탁 □110-809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50-2번지 전화 : 02-765-6400 전송 : 02-741-8564 홈페이지 : www.ccej.or.kr
수 신 |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발 신 |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김인영, 한림대)
문 의 |	정책실 시민입법국 T. 3673-2145(국장 위정희 / 간사 곽선희 klimt@ccej.or.kr)
일 자 |	2007. 3. 6 (화)
제 목 |	【논평】2월 임시국회 폐회에 대한 경실련 입장

민심 거스르는 한심한 국회, 차라리 해산하라

국민의 심판이 두렵지 않은가

이번 임시국회는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정치흥정’공방으로 끝나고 마는가? 2월 임시국회 폐회를 앞두고 사학법 재개정을 빌미로 한 한나라당 버티기 작전으로 성과없는 2월 임시국회가 마무리된다. 주택법 등 민생법안을 사학법과 연계처리하겠다는 한나라당의 버티기는 지난해에 이어 계속되고 있다. 원내 제1당이라는 막중한 의무와 역할을 뒤로 한 채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의정활동을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2008년 4월의 선거를 잊고 있지는 않은지 묻고 싶다.

여야는 부동산 대책을 비롯해 처리가 시급한 민생법안들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 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불과 며칠사이에 이 같은 사실을 번복하고 정치적 목적만을 염두에 둔 당리당략으로 인한 갈등을 극대화시키고 있는 형국이다. 탈당 등으로 대선전략 구상에 일찌감치 돌입한 모습만을 보이고 있는 열린우리당, 민생을 볼모로 한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한나라당의 무책임한 태도로 민의를 대변한다는 국회 본래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부동산 가격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던 주택법 개정안들이 당시 한나라당의 법안심사소위 회의 거부로 어렵사리 소관상임위를 통과했으나, 또다시 한나라당의 본회의 보이콧으로 서민들의 집값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부동산 대책 법안을 비롯한 주요 민생법안들이 입법화되지 못하고 무산될 위기이다.

국회는 이번 임시국회의 파행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고 다음 임시국회를 들먹이고 있다. 정책과 민생 보다는 당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국회는 이후 진행될 임시국회는 더욱 파행으로 치닫고 말 것이다. 특히 열린우리당은 12월 대선을 앞두고 벌써부터 대선전략을 위한 탈당 등 당내의 분화로 불안정한 행태를 거듭하고 있어 회기를 거듭할수록 대선에만 몰두할 우려가 크다. 또한 민심을 외면하고 특정 이익세력만을 대변하고 있는 한나라당 역시 또다시 사학법 재개정을 놓고 정치흥정을 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국회는 갈등을 조장하고 당리당략에 의해서 운영되는 곳이 아니다. 민심을 읽고 민의를 대변하는 신성한 곳이다. 언제까지 파행과 공전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국회를 이끌어 나갈 것인지 묻고 싶다. 한시가 급한 민생법안의 처리를 위해 국회는 각성하고 국민에 대한 의무에 게을리 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서울YMCA시민중계실, 선한사마리아인운동본부,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한국소비자교육원

수 신	각 언론사 담당 기자
발 신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 공동사무국 (문의. 의시연 02-525-7233, 경실련 02-3673-2142)
일 자	2007. 3. 6 (화)
제 목	<‘입증책임전환’을 전제로 한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 공 동 기 자 회 견 >

길거리로 내몰리는 의료사고 피해자!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외면 말고 입증책임 전환을 전제로 한

의료사고피해구제법 ! 조속히 제정하라

◎ 일시 : 2007. 03. 06 (화) 오전 9시 20분

◎ 장소 : 국회 본청 1층 기자회견장

◎ 주최 : 국회의원 이기우,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

◀ 진 행 ▶

1. 인사 및 기자회견 취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기우 의원

2. 법안 검토 입장          경실련 보건정책위원장 신현호 변호사

3. 의료사고 피해 사례 소개 및 참여단체 발언

사례 1) 우측 폐암, 좌측 폐 수술

사례 2) 우리 아들의 눈을 돌려 주세요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이인재 의료법연구위원

선한사마리아인운동본부 김정규 대표

4. 기자회견문 낭독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백영환 정책위원

건강세상네트워크 이정례 팀장

5. 질의 및 응답

<기자 회견문>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외면말고 입증책임 전환을 전제로 한 피해구제를 위한 법! 조속히 제정하라

의료사고 피해구제를 위한 법안(이하 피해구제법안)은 지난 1989년 의사들에 의해 의료분쟁조정법(안)으로 처음 제안된 이후 지난 19년 동안 각 부처와 의료계의 주장이 맞물려 제정되지 못하다 2005년 이기우 의원이 입증책임 전환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이하 이기우 의원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같은 해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된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국민 청원안으로「의료사고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이하 청원안)을 제출하였다.

이듬해인 2006년 정기국회 회기 내 의사 출신인 안명옥 의원이「보건의료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안명옥 의원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결국 회기 내 논의조차 못하고 올 임시국회에서 병합 심의하게 되었다.

이 법안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구제와 보건의료인 등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목적(이기우의원안, 안명옥의원안, 청원안 각 법안 제1조)으로 명시하여 이 법 제정의 목적이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피해에 대하여 신속. 공정한 구제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가 제도적으로 담보되거나 전제된다면 보건의료인 등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은 자연스럽게 조성되는 것은 명백하다.

그러나 우리 시민연대는 의사들에 의해 처음 제안되어 지금까지 논의되어왔던 「의료분쟁 조정법」안이나 안명옥 의원안이 과연 의료행위나 의료사고의 특성을 감안할 때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피해를 신속. 공정하게 구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었는지 강력히 의문을 제기한다.

의료행위는 보건 의료인 등 전문가들에 의해 제한된 공간(병원, 수술실 및 중환자실 등)에서 치료나 수술행위 등을 일컫는 것이며 이러한 의료행위 중 뜻하지 않는 악결과가 초래된 경우를 의료사고라 한다.

이러한 의료행위 중 발생한 의료사고는 그 특성상 과실과 무과실을 구분하기 어렵고, 이를 계량화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이나 보건의료인의 과실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인 진료기록은 사고 당사자인 보건 의료인들에 의해서 작성되고 보관되어지는 한계로 인해 피해자나 가족들이 과실여부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국민의 생명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보호되어야한다. 또한 이러한 국민의 생명이 뜻하지 않게 피해를 받았다면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피해를 신속, 공정하게 구제할 수 있어야한다.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구제가 이루어진다면 안정적인 진료환경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의료법상의 의료분쟁 심사위원회나 공제회, 의료사고 관련 보험 등 제도는 있으나 이러한 제도가 제대로 재 역할을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또한 의료사고의 특성을 고려할 때 피해구제를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 법 제정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과실추정에 의한 입증책임 전환뿐이다.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듯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운전자에게 형사책임특례를 인정하는 이유 중 하나가,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원칙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하여 피해구제법은 환자에게 손해배상 권리가 원칙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으면서도, 보험에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특례를 인정하는 것은 법의 논리나 균형에 맞지 않는다. 즉, 어느 한쪽에게 유리한 규정만을 벤치마킹한 채, 불리한 조항인 과실추정 및 입증책임전환 규정을 빼놓는 것은 균형을 잃어 설득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

정부나 국회는 입증책임전환을 전제로 한 이 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한다.

입증책임전환을 전제로 피해구제가 담보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든 후 형사특례나 조정전치제도 등에 대하여 논의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별첨자료: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제정 관련 주요쟁점에 대한 검토의견 1부

의료사고피해사례 2부

국회의원 이기우,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

법안 주요쟁점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

■ 법률안 명칭

○ 이기우 의원, 시민단체 의견, 안명옥 의원안 순서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

․보건의료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

○ 검토의견

이기우 의원이 발의한「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과 달리 의료분쟁조정법이라는 명칭은 1989년 의사들에 의해 최초 제안되어 사용된 이름이고,  의사출신인 안명옥의원이 발의한 「보건의료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 역시 의료분쟁조정법안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동안 의료계가 주장해온 내용을 거의 반영하였다.

의료사고 피해자나 환자는 절대적 약자 입장에 있으므로 그동안 논의된 내용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시각에서의 접근이 불가피하고 새로운 시각에서의 접근은 명칭을 바꾸는 작업으로부터 시행될 수 있다.

또한 의료사고는 그 심각성에 비추어 이를 예방하기위한 위원회 설치 및 신고의 의무화, 내부 고발자의 보호기준 등이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 또는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 법 제정 목적 (안 제1조)

○ 청원 및 법률안

○의료행위와 이에 따른 의료사고의 예방과 피해구제에 관한 절차 및 손해배상,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 피해에 대한 신속․공정한 구제와 보건의료인 등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함(제1조)

○의료사고 예방에 대한 규정이 없는 법률안도 있음

○ 검토의견

- 의료사고 예방 부분이 비록 선언적인 규정이라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의료사고로부터 환자의 생명, 신체 등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는 국가적 차원의 의료사고 예방활동이 규정될 필요성이 있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기관별 의료사고 발생건수, 유형 등에 대한 통계를 통하여 동일, 유사한 의료사고 발생 방지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여야 함.

- 국가적 차원의 의료사고 통계를 위한 제도마련이 우선시 되어야 함.

■ 입증책임 전환 규정(안 제5조 )

○ 이기우 의원 안 및 청원 안

○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 당해  보건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이 의료기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로 인하여 환자가 입은 생명, 신체, 재산상 피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입증책임의 전환)(제5조제1항)

○ 입증책임 전환 규정이 없는 법률안은 일반적 입증책임원칙에 따라, 환자가 의료진의 주의 의무 위반의 점과 악결과, 그리고 인과관계에 대하여 입증을 하여야 함

○ 검토의견

의료사고의 특성을 감안하여 피해구제를 담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입증책임 전환규정은 반드시 도입되어야한다.

의료사고의 특성(전문성, 밀실성)을 감안하여 피해구제를 담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입증책임 전환규정이다.

(1) 입법적 근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3조(교통사고 시), 제조물책임법 제3조(제조물책임소송),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공해소송 등) 등 국내법에도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규정들이 존재하고 있다.

(2) 외국 입법례

이탈리아 민법 제2050조 성질상 또는 적용되는 수단의 종류로 보아 위험한 활동을 상시 행하고 있는 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손해회피를 위해 적절한 예방수단을 모두 취했음을 입증치 못한때에는 배상의무가 있다.(위험책임에 있어서 입증책임 전환을 명문화함)

(3) 이론적 근거(정동윤 민사소송법 제508면 이하 참조)

위험 영역설(손해배상청구사건에 있어서 손해원인이 채무자나 가해자의 위험영역에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는 증명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반면에 가해자는 사실관계를 쉽게 해명할 수 있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가해자가 채무불이행, 불법행위의 객관적 요건인 인과관계와 주관적 요건인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것이 정의의 명령이고, 책임규범의 손해예방목적에도 합치한다.)

증거거리설{증명책임의 분배기준이 법규의 입법취지로부터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거와의 거리(가까운 자가 증명책임을 진다), 증명의 난이(쉬운자가 증명책임을 진다), 개연성(개연성이 높은 경험칙의 경우에는 예외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책임을 진다), 신의칙과 실체법의 입법취지 등에 의하여 증명책임을 분배한다.}

(4) 소송실무상 근거

실제 의료과오소송에서 환자측이 의료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점을 입증하기 위한 수단은 크게 진료기록감정신청과 사실조회 신청이 있다.(진료기록을 번역해서 갑호증으로 제출하는 것, 의학교과서 제출하기, 논문 제출하기, 인터넷 자료 제출하기, 의료인에 대한 증인신청을 통한 증인신문 등도 있다.) 진료기록감정신청은 해당 진료기록을 다른 대학병원이나 대한의사협회를 통하여 다른 의료인으로 하여금 진료기록상 의료행위가 적정하였는지를 질의하는 것이고, 사실조회는 해당 의학적 사실에 관하여 대학병원이나 대한의사협회를 통하여 질의를 하는 것이다. 통상 의료소송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이러한 진료기록감정 및 사실조회 회신결과가 늦게 오기 때문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적어도 진료기록감정결과가 신뢰되기 위하여는 진료기록 자체가 사실대로 작성이 되어 있을 것과 감정을 하는 의료인이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감정을 한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의료사고 발생시 의료분쟁을 염려한 의료인측이 사실대로 정확하게 진료기록을 작성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고, 또한 진료기록을 감정하는 의료인 역시 가재는 게편이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속담처럼 진료기록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감정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물론 대부분의 감정의들이 적은 비용으로 바쁜 시간을 할애하여 감정하는 노고는 있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증행위를 환자측이 아닌 의료인측이 한다는 전제하에, 의료인은 진료기록을 번역하는데 비용이 들지 않을 것이고, 따로 사실조회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관련 교과서나 학회지, 논문 등을 찾아서 증거로 제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많은 사건에서 힘들게 진료기록감정이라는 절차를 거칠 필요도 없이 해당 의료인이 법원에 출석하여 의료행위의 적절성을 설명하면 될 것이다. 결국, 많은 입증 절차가 생략될 수 있고, 시간적으로도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5) 소송경제적 효과

환자측은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하여 이에 대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는 적게는 50만원 많게는 몇백만원의 감정료를 부담해야 한다. 이러한 감정료가 많아지는 이유는 질문사항이 많기 때문에, 감정의가 많은 감정료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료인측이 질의를 한다면, 불필요한 질문사항을 없애고, 꼭 필요한 질문사항 몇가지만 요약해서 한다면, 감정비용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소송 기일도 현재와 같이 1년이나 2년 무작정 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일반 손해배상소송과 같이 단기간에 종결될 수 있을 것이다.

(6) 입증의 한계

아무래도 환자가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을 입증하는 것보다, 의사가 자신에게 잘못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현재 아무리 유능한 의료전문변호사라 하더라도 입증의 한계가 있다. 정말 의료진의 과실에 의한 의료사고임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입증을 하지 못하여 패소한다면, 의료사고를 당한 것도 억울한데, 더 억울한 것을 제도적으로 만든 샘이 될 것이다.

이러한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할 때가 된 것 같다.

(7) 안정된 진료환경 조성

현재는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것이 의료진의 과실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도 전에 환자나 가족들이 의료진에게 폭언이나 폭력을 행사하는 사례가 더러 있다. 이 경우 의료인에게는 심각한 진료위축 내지 방어진료를 하도록 한다. 이러한 비법적인 수단이 동원되는 저변에는 환자측이 의료소송을 해 봐야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며, 의사를 이기기 어렵다는 논거가 숨어 있다. 따라서,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규정이 도입되면, 이러한 폭언이나 폭력적인 사태를 막을 수가 있고, 낳아가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의료사고피해구제위원회 형태 및 구성(안 제8조, 제10조)

○ 청원안

의료사고피해구제위원회의 형태는 특수법인으로 하고,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 9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공익을 대표하는 자, 소비자를 대표하는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보건의료계를 대표하는 자를 제외함.

○ 검토의견

조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건의료계를 대표하는 자를 제외하고, 전문위원회 구성 시 보건의료인의 참여를 1/3로 제한하여야 한다.

조정위원회의 성공적인 운영여부는 당사자, 특히 국민(환자)들의 신뢰를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있다. 전문가에 대한 소송은 항상 ‘손이 안으로 꼽는다. 가재는 게 편이다.’라는 불신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배심제 또는 참심제 등의 도입이 주장되고 있다. 환자 입장에서 조정부가 어쩔 수없이 전문의의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점은 받아들이고 있지만 한번 당한 피해를 또 다른 보건의료인으로부터 2차 피해를 당한다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 주기 위해서 의료사고 피해구제위원회에 보건의료인을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한다. 보건의료인은 의료법상 전문과목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의학에 관한 전문적인 의견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전문위원회 구성 시 보건의료인의 참여를 1/3로 제한하여야한다.

■ 조정 전치주의 (안 제25조)

○ 청원안

법안 제25조 제1항 제1호 이미 법원에 제소된 사건이나 분쟁조정의 신청이 있은 후 소를 제기한 경우 위원회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하여, 반드시 조정절차를 거쳐야만 민사상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님(임의적 조정 전치주의 채택)

○ 검토의견

조정전치주의는 기본권 보호라는 시대소명에 반한다.

의사단체에서는 피해자의 권리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며 분쟁에 따르는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적 조정전치 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배상 전치제도를 도입한 국가배상법에서도 실제 제도 운영결과 오히려 국민들로 하여금 불필요한 절차를 한 번 더 거치게 하였다는 경험을 통하여 필요적 전치제도는 폐지되었고, 이법 논의 과정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는 이미 10여 년 전 논의 끝에, 1999년 보건복지부 안이나 2001년 정부안에서도 필요적 전치제도는 채택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또한 조정전치주의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 권리인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다양한 분쟁해결 중 최종적이라고 할 수 있는 재판을 제한하는 것은 기본권의 본질적인 침해에 해당하므로 임의적 조정 전치를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책임보험 가입과 의료행위 가부(안 제37조)

○ 청원안

제37조 제1항 보건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하는자와 개설자는 의료사고로 인하여 환자가 입은 생명, 신체,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건의료기관 명의 또는 개설자 명의로 의료배상책임보험이나 의료배상공제조합에가입하여야 한다. 단 보건의료기관 개설자가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 검토의견

책임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하면 1차로 경고나 가입을 하도록 시정명령을 하도록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업무정지 등 일정한 행정제재를 가하도록 하고, 보험가입 없이 의료행위를 하다가 의료사고 발생한 경우 의료인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법률안은 보건의료개설자 또는 개설하고자하는 자는 의료사고로 인하여 환자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책임 공제 또는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였다.(이기우 의원안 제38조, 안명옥의원안 제38조) 다만 종합보험 등의 가입은 임의 규정으로 함. 또한 더 나아가 책임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하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결국 의료사고시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는 재정적인 뒷받침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재정적인 뒷받침을 위하여는 책임보험강제가입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시에는 일정한 제재를 가하여야 할 것이다.

■ 무과실 의료사고 보상 규정(안 44조)

○ 청원안

원래 이기우 의원안(제45조)에는 국가에 무과실 의료사고 보상규정이 있고, 보상한도는 3천만원으로 규정이 되어 있었으나, 이를 삭제하고, 순수한 약화사고의 경우 약해기금에서 보상하는 규정을 둠.

○ 검토의견

논의되는 내용은 과실 책임을 원칙으로 하되 보조적인 보상수단으로 제한적으로 무과실 보상 제도를 채택하는 것이다. 이는 스웨덴이나 뉴질랜드의 경우처럼 무과실보상을 기본으로 하는 제도와는 완전히 다르다. 미국의 사례에서 보듯 의료사고의 속성상 무과실로의 회귀율이 95%에 이르고 있어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제도가 보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고 이럴 경우 오히려 무과실 책임보상이 보조적인 보상제도가 아니라, 과실 책임 배상이 예외적인 배상제도로서 전락하여, 의료인의 배상책임 면제나 보상액의 저하를 가져올 것이 명백하고 이로 인한 전체 배상비용은 턱없이 늘어날 우려가 높고  그 비용은 모두 의료소비자인 국민이 부담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과실에 대한 도입이 이루어진다면 첫째, 보상에 대한 범위는 약화사고에 한하여 제한되어야한다. 제약회사 등에 의해 약화 기금을 조성토록 의무화하고 의사들의 과실이 없는 약화사고에 한하여 무과실 보상토록 하여야한다.

둘째, 그 보상의 한도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야한다. 한도액 제한은 추후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할 수 없으며, 보험료 기준으로서의 근거가 부족하다.

■ 형사처벌특례(안 56조)

○ 청원안 제56조

보건의료인이 종합보험 또는 공제조합에 가입하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형법 제268조의 죄중 업무상과실치상에 한하여 형사처벌특례를 도입함

○ 검토의견

우선 형사처벌을 부과하면 의료인의 위축으로 인하여 방어적 의료행위를 유발할 수 있고, 의료인이 의료사고의 위험에 벗어나 환자진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방어진료, 과잉검사, 위험환자의 기피 등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것이며, 결과적으로 그 이익이 모든 국민에게 미치는 것이므로 형사처벌 특례를 주장한다.

그러나 이법이 모델로 하고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전 국민이 잠재적 가해자(운전자)이자 잠재적 피해자(보행자, 승객 등)이므로 평등권에 침해되지 않으나  이 법안에서의 보호대상은 특정 직업군인 보건의료인으로 한정되므로 평등권에 위반되며 오히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보건의료인에게는 더 커다란 주의의무를 지움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있다. 다만 입증책임전환 규정에 의해 피해보상이 일정 담보될 수 있는 상황에서라면 보건의료인이 경과실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 반의사 불벌죄를 적용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는다.

이는 법적인 면에서 명분이 있고, 현실적으로 공제조합 또는 보험가입을 동기유발요인이나 강제가입의 명분이 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법(안)에서 논하고 있는 업무상 과실치상의 범위에는 의료사고로 식물인간 상태나 장애 1~2급 상태의 환자 등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치상죄에 한하여 형사특례를 적용한다는 내용은 경과실에 한하여 라는 내용과는 전혀 다른 의미이므로 치상죄의 범위를 명확히 명시하여야한다.

■ 설명의무 법제화(안 제4조)

○ 청원안 제4조

보건의료인은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가 이를 잘 이해한 상태에서 자발적 동의를 한 경우에 한하여 의료행위를 하여야 하며, 의학적 원칙에 따른 경우라도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함. 다만 이를 위반하더라도 형사책임조항은 없음.

○ 검토의견

의료행위는 환자의 생명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의료행위자체가 가지는 전문성으로 인해 환자가 자신의 신체에 가해지는 의료행위에 과정과 내용, 결과에 대해 알지 못한다. 의사가 환자에게 행해질 의료행위에 대해 설명해주지 않으면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형성될 수가 없다. 이러한 의료행위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감안하여 의사는 환자에게 행하는 의료행위의 과정 및 그 결과에 대해서 설명하고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하여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의무화하여야한다.

의료인이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기 전에 결과나 치료방법 예후 부작용 등을 설명해야하는 의료인의 업무와 관련된 주의의무이다.

실제로 의료현장에서 설명 없이 이루어진 의료행위로 인한 사고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 진료기록허위 기재 시 처벌조항 (안 제4조 제2항, 제54조)

○ 청원안 제4조

보건의료인은 환자에 대한 의료행위를 하면서 그 즉시 기록으로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수술 등 그 즉시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술 종료 직후 작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반하거나 부실기재, 위변조시 형사책임을 지게 함.

○ 검토의견

의료사고 발생시 과실 유무와 인과관계를 밝히는데 가장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되는 것은 진료기록이다. 의료과실을 판단하는 시점은 적어도 의료사고 발생하고 나서 한참이 지난 이후이기 때문에 환자나 보호자의 진술보다 진료기록의 기재내용이 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진료기록을 의료인이 마음먹고 허위기재를 하더라도 이를 밝혀낼 방법이 없고, 처벌할 방법도 없다. 단지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자격정지 3개월에 처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이다.

이는 형법에 허위공문서작성죄는 처벌규정이 있지만, 허위사문서 작성죄는 허위진단서작성죄를 제외하고, 허위진료기록부기재죄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료기록을 허위로 기재하는 의료인에 대하여는 강력한 처벌조항이 도입되어야 한다. 현행 입법안에는 위,변조 금지규정만 있고, 허위기재에 관한 조항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진료기록 추가기재에 관한 문제이다.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환자측이 의무기록 열람 및 복사를 요구하면, 의료인은 대개 진료기록을 검토하는 시간을 가지게 된다. 그 과정에서 혹시나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들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 추가기재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 진료한 내용을 추가기재하는 경우 우선 추가기재한 시간, 추가기재한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추가기재한 내용이 하지도 않은 진료내용을 마치 한 것처럼 기재하였다는 이는 허위기재죄로처벌 받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추가기재시 그 기재사유가 명확치 않은 경우, 추가기재시간과 추가기재 사유를 밝히지 않은 경우도 일정한 행정적 재제가 가해져야 할 것이다.

다음은 진료기록 부실기재에 관한 문제이다. 현행 의료법에는 진료기록을 미기재하거나 보관하지 않는 경우 형사 및 행정처벌이 존재하지만, 부실기재의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도 뒤따르지 않는다. 의료법에는 진료에 관한 사항을 분명히 상세하게 작성하라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이 바쁘다는 이유로 부실한 기재를 한 경우 의료행위의 정당성을 평가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지나치게 부실기재된 진료기록부는 미기재에 준하여 처벌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끝으로 진료기록 임의변조행위에 대한 것이다. 공문서의 경우 문서내용을 변경할 때 빨간펜으로 두줄을 긋고, 도장을 날인하여 변경 전 문서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적어도 진료기록부 기재내용을 임의로 변경할 때는 화이트로 지우거나 칼로 긁어서 이전 기재 내용이 없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이를 위반시에는 변조에 대한 책임을 묻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우측 폐암, 좌측 폐 수술?

본인의 장인인 최영규는 2003년 12월 의원에서 흉부 CT를 촬영한 결과 우측 폐에 폐침윤과 세분절 무기폐가 의심되어 감별 진단을 요한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그 후 폐암 감별진단을 받기 위하여 A병원을 찾았습니다. A병원에서 하루 한번씩 3번에 걸쳐 객담검사를 하고 편평상피암의 악성 종양으로 판명되어 우측 폐암을 의심하여 12. 29. 호흡기내과에 입원하였습니다.

입원당시 A병원 호흡기 내과 의사는 최영규의 폐암 발생 부위가 우측인 것으로 진단하였습니다. 또한 2004. 1. 4에 흉부 CT 결과 우폐상엽에 폐암을 감별해야 할 소견과 좌측 좌하엽기관지 근부위 작은 기관지내 용종 소견 결과를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인하여 환자와 가족들은 당연히 환자의 폐암 부위가 오른쪽이라고 믿고 있었고 수술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1. 8 환자는 수술을 위하여 흉부외과로 전과를 하고 수술을 하였습니다. 수술 후에도 환자는 우측 폐 수술을 한 줄 알고 퇴원 날만을 기다렸는데 수술 며칠 후 의료진으로부터 엄청난 소식을 들었습니다. 폐암이 발생한 오른쪽이 아닌 양성 종양이 있던 왼쪽 폐를 수술하여 다시 수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환자는 충격으로 갑작스럽게 혈압이 상승하는 등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환자는 분명 우측 폐암 진단을 받았고 폐암 수술에 대한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병원에서는 좌측폐에 폴립이 있는 곳에 수술을 시행한 것입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발생한 이유는 환자가 호흡기내과에서 수술을 받기 위하여 흉부외과로 전과를 하였는데 흉부외과 의사가 우측 폐를 좌측 폐로 잘못 기재하여 생긴 의료사고인 것입니다. 기록을 잘못하여 폐암 수술이 아닌 좌측 섬유상피성 용종, 즉 암도 아닌 것을 수술한 것입니다. 그 용종으로 인한 증상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당장 수술할 필요도 없었고 또한 기관지내시경으로도 충분히 시행할 수 있는 수술이기 때문에 가슴 절개는 하지 않아도 되는 수술입니다.

흉부외과 의료진도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재수술을 해야 한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환자의 우측 폐 종양은 악성이어서 그대로 두면 진행이 빠르기 때문에 1차 수술이 채 회복되기도 전에 우측 폐암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1. 15 B병원에 입원을 하여 수술을 하였습니다. 당시 환자는 70세의 고령이었고 한 달 동안 2회에 걸친 폐 수술로 2차 수술 후 양쪽 폐렴이 발생하였고 의식이 떨어져 흡인성 폐렴도 동반되었습니다.

환자의 기록을 잘못 기재하는 과실로 인하여 고령의 환자가 육체적, 정신적으로 피해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병원에서는 잘못을 인정하다가 현재는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하며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과실이 명백하게 있고 분명한 기록이 있는데도 병원에서는 끝까지 잘못이 인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는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끝까지 싸워서 진실을 규명을 할 것이며 반드시 병원에 책임을 물어 두 번 다시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이 땅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이런 사고가 일어나는 게 이 땅의 의료계의 현실을 직시하시고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이 조속히 제정되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폐암환자 멀쩡한 폐절제 (인천일보 2006.4.7 기사)

인천소재 A병원은 2004년 1월 폐암진단을 받은 최영규(당시 70세)씨를 수술하면서 악성암종양이 있던 우측폐를 놔두고 폐암과는 상관이 없는 양성폴립이 있는 좌측폐를 일부 절제했다.

수술 후 환자 가족들은 의료진의 성공적인 수술이었다는 말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1주일 만에 수술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병원 측이 수술이 잘못돼 재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통보를 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당시 수술을 맡았던 A병원 흉부외과과장은 정확히 확인 뒤 수술을 했어야 했는데 내시경 소견만으로 수술을 했던 게 화근이라며 작은 혹도 없었더라면 좌우측폐가 모두 절제될 뻔 했는데, 아무튼 최씨 가족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공동대표 : 김성훈 법등 홍원탁 □110-809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50-2번지 전화 : 02-765-6400 전송 : 02-741-8564 홈페이지 : www.ccej.or.kr
수 신 |	각 언론사 경제부, 사회부
발 신 |	경실련 정책위원회(위원장 김상겸)
문 의 |	정책실 경제정책국 T. 3673-2141(실장 박완기 / 간사 이정주 jjlee@ccej.or.kr)
일 자 |	2007. 3. 7(수)
제 목 |	【보도】2005년 이후 과징금 10억 이상 담합사건 경실련 조사결과 발표(총 7매)

소비자 피해 추정액 3조 8,480억, 과징금은 2,960억에 불과해

2005년 이후 과징금 10억 이상 담합사건 조사결과

■ 서민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업종의 담합 만연

■ 소비자피해추정액(9개 담합사건)은 3조 8,480억, 과징금은 7.7%인 2,960억원에 불과

■ 16개 담합사건 중 검찰고발은 5건에 불과

■ 적발소요기간은 최초담합시행일 이후 49.4개월

■ 담합근절위해 전속고발권 폐지하고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해야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유경쟁질서를 해치는 담합사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한다. 2007년에만 합성수지 제조회사와 정유사를 대상으로 각각 1,051억 원, 52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고발을 하는 등 과거와 비교해 담합에 대해 적극 대처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교복 제조업체의 교복 고가판매 행위와 제약업계의 불법 리베이트 관행에 대한 불공정 거래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국민경제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담합을 적발하고 이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노력은 당연히 필요한 조치이다.

그러나 경실련이 공정위의 담합적발 사례를 분석해 본 결과 담합의 적발과 처벌과정에 심각한 한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발표한 담합사건에 대한 조사, 분석결과를 발표하며 불공정거래의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보완을 촉구한다.

Ⅰ. 2005년 이후 담합사건 조사결과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심화, 재생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는 업종을 포함하여 담합이 횡행하고 있다.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담합은 불공정거래 중에서도 가장 중하고 해악적인 경제 범죄이며 따라서 OECD 등 세계적으로 경성카르텔에 대해 엄정히 처벌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에서는 담합사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제도적 보완점을 도출하기 위해 2005년 이후 공정위가 발표한 담합사건에 대해 조사, 분석하였다.

1) 2005년 이후 16개 담합 건에 과징금은 5,081억원

경실련은 공정위 사이트에 게재되어 있는 보도자료를 통하여 2005년 이후 공정위가 적발하여 10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한 담합사건을 조사하였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5년 2,529억, 2006년 975억, 2007년 현재까지 1,577억의 과징금이 부과되었고 2005년 이후 현재까지 과징금 총액은 5,081억으로 집계됐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시내전화, 시외전화, 밀가루, 타이어, 휘발유 등 서민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업종에 걸쳐 담합이 이루어졌고 국내 굴지의 대기업을 포함하여 관련 업종의 상위권 업체들이 대부분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1>2005년 이후 담합관련 ‘10억 이상 과징금부과업체’의 과징금 액수

<단위 : 백만원>

년도	공정위 의결월	내용	참여회사	과징금
05	1월	타이어가격 인상	한국타이어 등 2개사	4,116
	2월	용접봉가격 인상	현대종합금속 등 6개사	4,244
	3월	굴삭기, 휠로다, 및 지게차 판매가격 인상	대우종합기계 등 4개사	71,406
	5월	시내전화 및 PC방 인터넷전용회선 요금담함	케이티 등 3개사	119,900
	8월	가맹점수수료율 공동 인상 또는 인하 등	비씨카드 등 12개사	10,092
	9월	시외전화, 국제전화, 초고속인터넷 요금담합	케이티 등 6개사	25,742
	10월	가성소다가격 담합 및 내수출고량 조절	한화석유화학 등 5개사	6,500
	12월	제조업자 페인트가격 인상	케이씨씨 등 11개사	10,900
	2005년 과징금 소계			252,900
06	1월	축산 및 음식물 폐수의 처리단가 인상 등	조양 등 4개사	1,927
	2월	밀가루 공급물량과 가격을 담합	삼양사 등 8개사	43,417
	5월	음성통화 무제한 정액 및 커플요금제 폐지	SK텔레콤 등 3개사	1,782
	7월	도계육 가격과 삼계시세, 최저공급가격 담합	하림 등 16개사	2,700
	7월	PCS, 2000년 4월 요금인하시 인하폭 담합	KTF 등 3개사	6,700
	10월	2006년 10월 세탁, 주방세제가격 인상	LG생활건강 등 4개사	41,000
	2006년 과징금 소계			97,526
07	2월	11년에 걸쳐 합성수지 가격 담합	호남석유화학 등 10개사	105,100
	2월	휘발유, 등유, 경유의 판매가격 공동 인상	SK 등 4개사	52,600
	2007년 과징금 소계			157,700
과징금 총액				508,126

2) 소비자피해 추정액 3조 8,480억, 과징금은 2,960억에 불과(9개 담합사건)

위 조사대상에 한정해 공정위가 보도자료에 기재를 하거나 브리핑을 통하여 발표한 내용을 기사검색 등을 통해 조사한 결과 9개 업종의 담합사건에 대해 소피자피해 추정액을 알 수 있었다. 공정위는 소비자피해 추정액의 근거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회원국 조사결과를 준용하여 카르텔로 인한 피해액을 관련 매출액의 15%~20%로 추정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2005년 소비자피해 추정액은 1조 1,020억, 2006년 9,460억, 2007년 현재까지 1조 8000억으로 2005년 이후 현재까지 소비자피해 추정액은 9개 업종 3조 8,480억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비자에게 업종당 평균 4,276억 원의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이들 9개 업종에 부과된 과징금 총액은 2,960억 원으로 업종당 평균 329억원, 소비자피해 추정액의 7.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사 담합이 적발되더라도 담합을 통해 얻는 경제적 이득보다 과징금이 터무니없이 적어 담합을 일상화하는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과된 과징금조차 이후 소송과정에서 대폭 경감되거나 부과되지 않음으로써 제재의 실효성을 상실하고 있다. 실례로 2002년 5월 공정위는 카드 4사에 233억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나 해당 업체들이 소송을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작년 10월 부과된 과징금을 재산정하라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표2>2005년 이후 담합관련 소비자피해 추정액

<단위 : 백만원>

년도	공정위 의결월	내용	참여회사수	과징금	피해 추정액
05	1월	제조업자 타이어가격 인상	한국타이어등 2개사	4,116	24,000
	9월	시외전화, 국제전화, 초고속인터넷 요금담합	케이티등 6개사	25,742	971,000
	10월	가성소다가격 담합 및 내수출고량 조절	한화석유화학등 5개사	6,500	30,000
	12월	제조업자 페인트가격 인상	케이씨씨등 11개사	10,900	77,000
	2005년 소계			47,258	1,102,000
06	2월	밀가루 공급물량과 가격을 담합	삼양사등 8개사	43,417	400,000
	7월	PCS, 2000년 4월 요금인하시 인하폭 담합	KTF등 3개사	6,700	146,000
	10월	2006년 10월 세탁, 주방세제가격 인상	LG생활건강등 4개사	41,000	400,000
	2006년 소계			91,117	946,000
07	2월	11년에 걸쳐 합성수지 가격 담합	호남석유화학등 10개사	105,100	1,560,000
	2월	휘발유, 등유, 경유의 판매가격 공동 인상	SK등 4개사	52,600	240,000
	2007년 소계			157,700	1,800,000
총계				296,075	3,848,000

3) 16개 담합사건 중 검찰고발은 5건에 불과

2005년 이후 10억 이상의 과징금이 부과된 대형 담합사례를 대상으로 검찰고발 현황을 살펴본 결과 16개 담합 건 중 검찰 고발은 5건에 불과하였다. 대부분의 담합 사건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로 처벌이 국한되었고 가성소다, 밀가루, 주방세제, 합성수지, 휘발유 담합 등 5개 업종에 연루된 일부 회사만이 검찰에 고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공정위가 지난 1981년부터 작년까지 적발해 제재를 한 담합사건은 571건 이었는데 이 중 검찰 고발은 총 25건으로 전체 담합 사건의 4.4%에 불과했다.

<표3> 검찰고발 대상업체 현황

년도	공정위의결월	내용	참여회사	검찰고발	비고
05	10월	가성소다가격 담합 및 내수출고량 조절	한화석유화학 등 5개사	한화석유화학, LG화학, 삼성정밀화학	3개 사업자 검찰고발
06	2월	밀가루 공급물량과 가격을 담합	삼양사 등 8개사	대한제분, 동아제분, 한국제분, 대선제분, 삼화제분, 영남제분	6개 사업자 및 담합행위에 직접 가담한 대표자 5명 검찰고발
	10월	2006년 10월 세탁, 주방세제가격 인상	LG생활건강 등 4개사	LG생활건강, 애경산업, CJ, CJ라이온	4개 사업자 및 각사의 임직원(CJ제외) 3명 검찰고발
07	2월	11년에 걸쳐 합성수지 가격 담합	호남석유화학 등 10개사	SK, 대한유화공업, 엘지화학, 효성, 대림산업	5개 사업자 검찰고발
	2월	휘발유, 등유, 경유의 판매가격 공동 인상	SK 등 4개사	SK,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4개 사업자 검찰고발

4) 적발소요기간은 최초담합시행일 이후 평균 49.4개월 걸려

담합이 발생한 이후 공정위가 해당사건에 대해 적발하여 제재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은 평균 2005년 30개월, 2006년 62개월, 2007년 현재까지 89.5개월로 2005년 이후 현재까지 총 49.4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합행위가 이루어진 이후 공정위가 담합을 적발하는데 평균적으로 4년, 합성수지의 경우처럼 길게는 11년이나 소요된다는 것은 담합에 대한 적발, 시정기능이 적지 않은 문제가 있고 이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가중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4>담합 적발소요기간

년도	공정위 의결월	내용	참여회사	최초담합시행시기	적발소요기간(개월)
05	1월	타이어가격 인상	2개사	2004.05	8
	2월	용접봉가격 인상	6개사	2000.06	56
	3월	굴삭기, 휠로다, 및 지게차 판매가격 인상	4개사	2001.05	46
	5월	시내전화 및 PC방 인터넷전용회선 요금담함	3개사	2003.06	23
	8월	가맹점수수료율 공동 인상 또는 인하 등	12개사	2004.07	13
	9월	시외전화, 국제전화, 초고속인터넷 요금담합	6개사	2002.09	36
	10월	가성소다가격 담합 및 내수출고량 조절	5개사	2002.10	36
	12월	제조업자 페인트가격 인상	11개사	2004.02	22
	2005년 공정위 적발소요기간 평균				30
06	1월	축산 및 음식물 폐수의 처리단가 인상 등	4개사	2004.01	24
	2월	밀가루 공급물량과 가격을 담합	8개사	2000.01	73
	5월	음성통화 무제한 정액 및 커플요금제 폐지	3개사	2004.06	23
	7월	도계육 가격과 삼계시세, 최저공급가격 담합	16개사	2000.09	70
	7월	PCS, 2000년 4월 요금인하 시 인하폭 담합	3개사	2000.04	75
	10월	2006년 10월 세탁, 주방세제가격 인상	4개사	1997.12	107
	2006년 공정위 적발소요기간 평균				62
07	2월	11년에 걸쳐 합성수지 가격 담합	10개사	1995.01	145
	2월	휘발유, 등유, 경유의 판매가격 공동 인상	4개사	2004.04	34
	2007년 공정위 적발소요기간 평균				89.5
적발소요기간 평균					49.4

Ⅱ. 시사점 및 제도개선의 방향

1. 조사결과 요약(시사점)

담합근절을 위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조사결과를 요약하면

1) 담합행위는 국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업종을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으며, 관련된 업체도 국내 굴지의 대기업을 포함하여 일상화되는 등 심각한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고 있으며

2) 담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추정액의 7.7%에 불과한 과징금이 부과되었으나 이나마 이후 소송과정에서 대폭 감면되는 실정이며

3) 담합에 적발되더라도 형사처벌을 위해 검찰에 고발되는 경우는 4.4%에 불과하며 대부분 과장금으로 처벌이 종결되며

4) 담합행위의 적발에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4년, 최장 11년이나 소요되어 담합의 예방 및 적발기능에 심각한 문제가 있고

5) 담합행위로 인해 해당 제품 소비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실효성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못한 반면 담합에 대한 처벌은 미온적이어서 담합을 야기하는 경제적 유인은 매우 강력하다.

따라서 반복되는 담합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실효성있는 제재를 강화하고, 담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들의 금전적 손실과 피해에 대한 보상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핵심적으로 요구된다.

2. 제도개선 방향

1) 예방, 적발기능의 강화

업종과 기업규모를 가리지 않고 담합이 만연하면서 소비자들의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의 예방 및 적발 기능은 매우 제한적이다. 담합행위가 진행된 후 평균 49.4개월, 길게는 145개월이나 지난 후에야 담합행위를 적발하는 실태는 경제검찰로서 공정위가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 담합을 예방, 적발하기 위한 공정위 조사기능의 대폭적인 강화와 함께 적발된 담합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로 담합을 야기하는 경제적 유인을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이 모색되어야 한다.

2) 담합행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 강화와 공정위 전속고발권의 폐지

담합행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다. 따라서 적발된 담합행위에 대한 일백백계를 통해 담합을 예방해야 한다. 그러나 적발된 담합행위에 대한 처벌실태는 미흡하기 그지없다. 2005년 이후 담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액이 추산된 9개 담합사례에서 업체는 담합을 통해 3조 8,480억원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 추정된 반면 과징금 부과액수는 7.7%에 불과했다. 부과된 과징금조차 추후 행정소송을 통해 대폭 경감되는 경우가 많았다.

현행법은 담합 기업에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을 일단 그 기업의 3년간 총매출액 평균의 10%를 넘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설정한 후 다시 담합 상품 매출액의 1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제 담합기업에 매겨지는 과징금은 아무리 많아봤자 제품 매출액의 최고 10%에서 최저 0.5%에 그치게 된다. 따라서 과징금의 상한선을 폐지하거나 담합적발 기업의 경우 일정기간 정부조달 사업에 참여할 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실효성있는 제도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형사처벌의 활성화를 위해 공정위 전속고발권을 폐지해야 한다. 2005년 이후 16개 담합사례에서 형사처벌을 위해 검찰에 고발된 것은 5개 업종의 일부업체에 국한되었다. 또한 공정위가 지난 1981년부터 작년까지 적발해 제재를 한 담합사건은 571건이었으나 이중 총 25건, 4.4%만이 검찰에 고발되었다.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전가시키는 담합은 가장 해악적인 불공정거래 행위로서 OECD 등 세계 각국은 담합으로 적발되면 엄정히 형사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에게만 주어진 전속고발권을 폐지하여 담합과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적발된 범죄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

3)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최근 공정위는 정유 4사가 2개월여의 담합을 통해 발생된 소비자피해 추정액은 2,4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짧은 기간의 담합으로 소비자들이 입은 막대한 피해에 대해 공정위는 소송자 소송이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미도입 등 제도적 제약으로 정작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자신이 입은 손실을 보상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반면 담합을 통해 2,400억원의 경제적 이득을 본 것으로 추정되는 업체에 부과된 과징금은 총 526억원에 불과하여 담합을 통한 기대수익이 기대손실을 월등히 상회하고 있다.

따라서 담합이라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고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담합으로 인한 소액의 다수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고 소송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증권관련 분야로 제한된 집단소송제를 담합 등 공정거래법까지 확대해야 한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여 담합에 대한 경제적 유인을 근절해야 한다. 담합으로 얻는 이득의 몇 배수까지 손해배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통해 불법행위로 발생되는 기대손실이 기대수익보다 커질 때 시장의 질서가 바로잡힐 수 있음이 분명하다.  끝.

관리자기자(pspa21th@kornet.net)

전북은행장 선임과 관련한 논평

전북의 향토은행인 전북은행이 은행장 선임 문제를 두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행장의 선임문제의 본질은 향토은행인 전북은행의 대주주(삼양사 등)들이 경영권 프리미엄을 이용하여 주식을 타 지역 기업이나 은행에 매각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광주은행이나 충청은행 등 지역 향토은행들이 거대 공룡은행이나 여타 기업에 주식을 매각함으로써 향토은행으로서 역할을 포기한 사례를 보아왔다. 향토은행으로서의 역할 포기는 지역성이 거세되어 영업상 불이익이 지역의 기업이나 지역민에 전가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전북은행의 경영권 문제는 비단 전북은행의 임직원의 문제만이 아니라 현재 전북은행과 거래하거나 잠재적 이용자인 지역민 모두의 문제이다. 사실상 경영권포기인 주식매각으로 인한 영향은 재벌 대형유통마트 입점 후 겪고 있는 향토마트 몰락과 재래 중소 상공업의 몰락과 마찬가지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미 전북은행 대주주들의 주식매각설은 2006년에도 표면화된 적이 있었으나 여론의 뭇매를 맞고 유보된 적이 있다. 주식매각은 자유의지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은행을 애용하여 은행을 성장시켰던 전북도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원칙아래서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외국계를 제외한 전북은행 대주주들은 오랫동안 지역기업으로서 지역민과 호흡하며 성장한 기업들이다. 따라서 사정상 매각하더라도 지역기업에 합리적인 선에서 매각하여 지역은행으로서의 전북은행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1대주주인 삼양사는 일제시대부터 지역민의 은혜를 입었고, 해방공간에서 일제시대 때의 부를 사회에 환원해야 할 상황에서도 지역민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지역민의 요구와 의지를 외면해서는 더더욱 안 될 것이다.

은행은 신용을 생명으로 하여 고객과 거래하며, 이때 고객이 은행과 결정한 약속의 단 일부라도 어기면 엄정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그 고객이 기업이라면 당연히 부도처리 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행장의 선임 문제는 대주주들과 주주총회의 고유권한으로 존중되어야 하지만 은행 내부의 의사결정은 투명하고 엄정해야 한다. 또한 행장의 위치가 은행을 대표하며 은행의 경영을 책임지는 만큼 그 신용을 얻는 사람이어야 하며 선출과정에서도 그 신용을 얻기 위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마땅하다. 따라서 현 은행장이 적법한 절차와 도덕성을 겸비해 선출되었을 때 구성원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뿐만 아니라 지역을 대표하는 은행으로서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대주주들의 인사권도 보호받고 은행내부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행장의 용단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행원들이 3선을 90%이상이 반대하는 행장에 대해 인사권만을 강조해 갈등이 증폭된다면 지역 도민들의 외면을 면치 못할 것이다. 어려운 시기에 전북은행의 발전에 6년 동안 헌신해온 현 행장으로서 전북은행의 지역향토은행 유지에 관심을 갖고 지역민과 공동으로 대처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또한 전북은행 대주주들은 주식매각에 있어 이윤추구와 이익실현보다는 도민들이 보내준 은혜와 기대를 먼저 생각하고 신중한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한미FTA 졸속 협상 중단 촉구 비상시국회의

수 신	각 언론사 경제부, 사회부, 정치부, 사진부 등
발 신	시국회의 준비실무단 (연락 : 이태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02-723-4250, gaemy@pspd.org, 민경우 한국진보연대(준) 정책위원장 mkw1982@naver.com)
제 목	870명 각계인사 동참 속 한미FTA 졸속 협상 중단 촉구 비상시국회의 개최
날 짜	2007. 3. 8. (총 2 쪽)

보  도  자  료

한미FTA 졸속 협상 중단 촉구 비상시국회의 개최

시민사회, 학계, 여성계, 종교계, 정치인 등 각계각층 주요인사 870명 동참

미국측 시한에 쫓긴 양보 일변도의 협상 타결에 대한 반대결의 채택

“졸속타결의 피해자는 4천 7백만 국민”,

“국민의 힘으로 맹목적인 한미FTA 질주를 저지하자” 대국민 호소문 채택

2007년 3월 8일(목) 오전 11시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1. 한미FTA 8차 협상 첫날인 오늘(8일) 오전 11시 각계각층 대표인사 870명이 동참한 가운데 <한미FTA 졸속 협상 중단 촉구 비상시국회의>를 개최한다. 당일 행사에 참여한 100여 명의 주요인사들은 미국측 시한에 쫓긴 양보 일변도의 협상 타결에 대한 반대 결의를 채택할 예정이며, 대국민호소문을 통해 “한미FTA 졸속타결의 피해자는 4천 7백만 국민”이라며, “국민의 힘으로 맹목적인 한미FTA 질주를 저지하자”고 호소할 예정이다. 기자회견 후 12시에는 프레스센터 입구에서부터 행진을 벌인다.

2. 비상시국회의에는 종교계, 시민사회, 학계, 여성계, 정치인, 법조계 등 각계각층 주요 인사 총 870명이 동참하였다. 제안 그룹인 원로 10인과 국회의원 28인 외에 김규동 시인, 김상곤 한신대 교수, 김세균 민교협 대표, 김흥현 전국빈민연합 의장, 남윤인순 여성연합 상임대표, 문성현 민주노동당 대표, 문경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문규현 신부, 문정현 평택범대위 상임대표, 박영신 녹색연합 상임대표,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박의규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회장, 박형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초대 이사장,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성유보 전 방송인, 안병욱 학술단체협의회 대표, 영화배우 안성기, 염무웅 민족문학작가회의, 오종렬 한국진보연대(준) 공동준비위원장, 이돈명 변호사,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 이선종 원불교 서울대교구장, 이소선(전태일기념사업회), 이용득 한국노총위원장, 이이효재(여성학자), 이장호 영화감독, 이정주 한국생협연합회 회장, 이준안 언론노조위원장, 이학영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만화가 이희재, 정광훈 전국민중연대 상임대표, 정진화 전교조 위원장, 장임원 전 한국보건산업원 원장, 최병모 변호사, 최열 환경재단 상임이사, 홍근수 평화와통일여는사람들 상임대표, 홍창의 서울의대 명예교수 등이 동참하였다.

3. 비상시국회의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한미FTA 관련 영상물 상연

▪참석자 소개 _ 사회자

▪한미FTA 협상 평가 보고 _이해영(한미FTA저지범국본 정책기획연구단장)

▪각계 발언 _ 각계 인사

▪한미FTA 관련 퍼포먼스 _ 문화연대

▪시국회의 결의문 채택 _ 참가자 일동

▪대국민 호소문 채택 _ 참가자 일동

4. 비상시국회의 제안자들은 다음과 같다.

○ 1/12 한미FTA 졸속 협상 중단을 촉구한 학계․종교계․시민사회 원로 10인

김성훈(경실련 공동대표, 상지대 총장), 박상증 (목사, 아름다운재단 이사장), 박영숙(한국여성재단 이사장), 백낙청(서울대 명예교수), 오충일 (목사, 과거사진실규명위원회 위원장), 이종훈(덕성학원 이사장, 전 중앙대 총장), 임재경(언론인, 전 한겨레신문 부사장), 주종환(한국사회경제학회 명예회장), 청화 (스님, 조계종 교육원장, 참여연대 공동대표), 함세웅(신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 2/5 한미FTA 졸속 협상 중단을 촉구한 국회의원 28인

강기갑, 강창일, 권영길, 김재윤, 김태홍, 김형주, 김희선, 노회찬, 단병호, 문학진, 선병렬, 심상정, 우원식, 유선호, 유승희, 이영순, 이인영, 임종인, 정봉주, 정성호, 정청래, 지병문, 천영세, 최규성, 최순영, 최재천, 현애자, 홍미영

◈ 별첨 자료 1. 비상시국회의 결의문 및 대국민호소문 1부.

◈ 별첨 자료 2. 한미 FTA 졸속 협상 중단 촉구 비상시국회의 참가자 명단 1부  (끝)

시국회의 결의문

한미FTA 졸속 협상의 중단을 촉구한다.

한미FTA 협상이 그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 ‘타결을 위한 타결은 하지 않겠다’, ‘시한에 연연하지 않겠다’던 정부는 미국 국내법 절차에 불과한 TPA 완료 시한에 맞추어 오늘부터 개최되는 8차 협상과 전후의 고위급협상을 통해 무리하게 협상을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2월 3일 사전 의견수렴이나 최소한의 공청회도 없이 한미FTA 협상 개시를 선언했다. 정부는 쇠고기 수입 재개, 스크린 쿼터 축소, 자동차 세제 개편 등 4대 선결조건을 일찌감치 양보하고 조기협상타결을 서둘러 왔다. 정부는 헌법에 보장된 정당한 집회와 표현의 자유조차 함부로 제한하면서 오직 한미FTA 선전광고에만 막대한 국민 세금을 퍼붓고 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협상인가?

한미FTA는 몇 세대에 걸친 국민 삶의 문제에 대한 협상이며 사실상 개헌에 준하는 총체적인 사회적 변화를 야기할 국가적 중대사이다. 한미FTA는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경제통합협정으로서, 우리 경제의 ‘미국화’를 야기하고 양극화 추세 역시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미간 협상 테이블에서 어떤 거래가 오가는지, 그것이 우리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국회도 국민도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졸속으로 강행하는 한미FTA협상은 이 나라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며, 4천 7백만 국민의 미래에 대한 선택권의 박탈이다.

협상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볼수록 이 협상의 타결을 이토록 서두르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 자동차, 의약품, 섬유, 쇠고기, 지적재산권 등에서 정부는 타결을 위한 대폭 양보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투기자본에 대한 아무 대책없이, 그 자체로 위헌소지가 다분한 ‘투자자-국가 소송제’의 도입을 이미 합의한 상태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무역구제 등 핵심 쟁점의 경우, 이른바 ‘빅딜’이라는 형태로 속빈 강정에 불과한 몇 줄의 문구와 막대한 실익을 소위 ‘고위급 회담’을 통해 행정부 독단으로 맞바꾸려 하고 있다는 점이다.

밀실, 졸속 협상의 다른 이름에 불과한 이 ‘고위급회담’은 비단 무역구제뿐만 아니라, 자동차, 의약품, 섬유, 농산품에까지 확대되고 있다. 게다가 미국은 자국 법률조항 하나도 한미FTA협상으로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며 일일이 국회의 동의를 구하고 있는 반면, 한국 정부는 100개 이상의 법률을 비롯하여 우리 제도에 심각한 변화를 초래할 협상쟁점들을 아무런 사전검토 없이 고위급 회동에서 일괄타결하려 하고 있다.

협상대표단은 3월 중에 이른바 빅딜을 통해 협상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 아래 동의하지 않는 관계부처들에게 무리한 양보안을 압박하고 있다. 이처럼 협상타결에만 매달려 그 쟁점조차 여론화되지 않은 중대 사안을 고위급 회동에서 마무리지으려 할 경우, 협상은 결국 미국의 압력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으로 귀결되고 말 것이다. 분명히 밝히건대 우리는 정부에게 그토록 많은 양보를 할 수 있도록 우리의 권리를 위탁한 바 없다.

이 비상한 국면의 한 가운데 서서, 오늘 시국회의에 참여한 각계각층 872명은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정부는 한미 FTA의 졸속 협상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한미FTA협상은 그 절차와 내용 모든 면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미국측 시한에 쫓겨 타결을 서두르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현 상황에서 일정에 쫓긴 만족스럽지 않은 타결을 서두르기보다는 차라리 협상을 일시 중단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다. 정부는 책임질 수 없는 일을 저질러서는 안된다.

정부는 모든 협상쟁점을 공개하고 국민의 뜻을 물어야 한다.

지금은 협상을 밀어부칠 때가 아니라 미국과의 협상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이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할 때이다. 제대로 된 협상이라면, 무엇을 양보하고 무엇을 얻어낼 것인지 명확해야 한다. 양보할 수 없는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사전에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 또한 타결을 서두르기 전에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대책의 대상 역시 제시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을 도외시 한 채, 마치 타결 자체가 ‘국시’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양보일변도의 고무줄식 협상결과를 사후적으로 수용하도록 국민을 내몰아서는 안된다.

정부는 고위급 회동을 통한 일괄타결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은 쟁점에 대해, 그리고 그 사회적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쟁점에 대해 고위급 회담을 통해 마무리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는 민주주의에 대한 훼손행위로 간주될 것이다. 또한 그러한 졸속적인 밀실협상의 결과물 역시 사회적 갈등을 걷잡을 수 없이 심화시킬 수 있음을 강력히 경고한다.

우리는 한미FTA의 밀실타결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국회와 시민사회에서 우리 각자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할 것이며, 반드시 이 무모한 졸속협상을 중단시킬 것이다.

2007. 3. 8

한미FTA 졸속 협상 중단 촉구 시국회의 참가 각계인사 870인 일동

[대국민호소문] 맹목적 개방의 피해자는 4천7백만 국민입니다.

제2의 IMF, 한미FTA 협상의 졸속 타결을 저지하기 위해

국민이 나서야 합니다.

한미FTA는 우리 경제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제2의 개헌, 제2의 IMF입니다.

한미FTA는 정부 스스로도 밝히고 있듯이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FTA’로서 단순한 무역의 자유화를 넘어 경제와 사회문화, 기업제도와 공공정책 일반의 미국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실상의 경제통합협상입니다. 준비 없는 개방은 우리사회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도리어 약화시키며, 한국의 고유한 현실에 맞는 공공정책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을 박탈할 것입니다.

정부는 개방에 대한 교조적 맹신을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도 이익도 없는 밀실졸속 협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과 제도와 문화가 다를 뿐만 아니라 산업과 서비스 모든 면에서 한국보다 월등한 경쟁력과 협상력을 갖고 있습니다. 정부는 미국에 대한 총체적 개방이 ‘지고지선’인 것처럼 막대한 세금을 들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반면, 정당한 우려를 제기하는 비판적 목소리를 ‘쇄국주의’라고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철저한 준비도 충분한 사회적 합의도 없이, 그리고 구체적 이익도 제시하지 않은 채 개방 그 자체가 국익이라고 호도하는 정부야말로 맹목적 신앙과 현실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정부 스스로 반드시 지켜야 할 ‘협상의 마지노선’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이 협상의 맹목성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협상결과는 정부가 공언해 온 대부분의 장밋빛 약속이 결코 지켜질 수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미FTA 협상을 개시하면서 정부는 제조업에서 상당한 이익이 예상되고, 서비스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며, 투자도 확대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분야별 실무 협상이 막바지에 이른 지금 이 모든 약속들은 주관적인 희망사항에 불과했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섬유, 의약품, 농산물 등 상품분야 핵심 쟁점의 협상에서 미국의 압박에 밀려 도리어 국내시장을 얼마나 내줄 것인지가 주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이익이 클 것으로 보았던 자동차 분야마저 미국의 무역역조 해소 요구에 국내 세제도 포기하고 시장개방 비율마저도 약속해야할 형국입니다. 제조업체들에게 악명높은 미국의 반덤핑 보복조치는 정부가 여러차례 요구수준을 낮춰 미국측에 요구했지만 전혀 완화될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다.

FTA체결국 투자자가 부동산 투기대책 등 공공정책에 불복하여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투자자국가소송제도는 위헌 시비까지 일고 있지만, 정부는 미국의 요구대로 수용하되 몇가지 예외조항만이라도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국은, IMF 당시와 같이 외국투자자금이 대량으로 이탈하여 한국 정부가 긴급제한조치를 취할 경우에도 미국 투자자만큼은 투자자국가소송제를 통해 이에 불복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더 이상 대미경제개방으로 우리의 서비스산업 경쟁력이 갑자기 향상될 수 있다는 주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적재산권, 방송통신, 영화․문화, 금융 등 서비스 분야 협상에서 한국은 미국의 전방위 개방압박을 방어하기에 급급한 실정이고 시간이 흐를수록 얻는 것 없이 양보의 폭만을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미국의 일정에 쫒겨 불리한 협상에 도장을 찍도록 내버려두어서는 안됩니다.

정부는 한마디 사전 의견수렴이나 최소한의 공청회도 없이 한미FTA 협상 개시를 선언했습니다. 쇠고기 수입 재개 등 4대 선결조건을 일찌감치 양보해서 스스로 협상카드를 포기했습니다. 모든 협상분야에서 이익의 불균형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미국측의 일정에 따라 3월내에 고위급 회담을 통해 타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졸속 타결을 앞두고 정부는 공공연히 기대수준을 줄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합의 없이 최종타결을 밀어붙일 경우 심각한 사회적 갈등과 국가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는 경고는 무시되고 있습니다. “졸속타결보다 협상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사회적 합의기반 점검이 시급하다”는 주장은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으로 맹목적이고 졸속적인 한미FTA 질주에 제동을 걸어 주십시오.

이제는 협상판을 접어야 할 때입니다. 바둑으로 치자면 이미 진 바둑입니다. 정부가 저지른 이제까지의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은 ‘퍼주기식 고위급 타협’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못한다면 국민이 나서서 이 맹목적 질주에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졸속협상의 피해자는 다름아닌 4700만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광우병 쇠고기, 비싼 약값, 고유한 문화잠재력의 해체, 부동산정책을 비롯한 공공정책 후퇴에 따른 실제 피해자는 우리들인 것입니다. 국민의 힘으로 졸속타결을 저지합시다. 국민의 힘으로 무책임한 한미FTA협상을 중단시킵시다.

국회와 각 정당은 국민의 대표답게 한미FTA 협상 중단을 요구해야 합니다.

국회의원들의 무책임과 무능력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습니다. 한미FTA 협상이 이토록 비민주적이고 일방적으로 강행되게 된 데는 국회와 각 정당의 책임이 큽니다. 이 맹목적 질주를  방관하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국민의 대표로서 한미FTA 협상이 가져올 이익의 불균형과 사회적 피해를 제대로 점검하고 맹목적인 졸속 타결에 제동을 거는 일에 나서야 합니다.

2007. 3. 8

한미FTA 졸속협상 중단 촉구 비상시국회의 참가 각계인사 870인 일동

한미 FTA 졸속 협상 중단 촉구 비상시국회의 참가자 명단 (총 870명)

<여성> (54명)

강다복	전여농 전북연합회장

공현정	전여농 충북연합회장

곽정숙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상임대표

김경순	전여농 전남연합회장

김경희	제주여성인권연대 대표

김덕윤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김선실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대표대행

김영란	제주여민회 공동대표

김옥임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부회장

김은경	전북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김이경희    포항여성회 회장

김정수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공동대표

김혜경	한국여성연구소 소장

김희은	여성사회교육원 원장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남정현	충북여성민우회 상임대표

류명화	수원여성회 공동대표

문현아	여성문화이론연구소

박노숙	기독여민회 회장

박영미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박영숙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박이은실    여성문화이론연구소

박인혜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상임대표

박정희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표

배월수	경기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선애진	전 여농 강원연합 회장

손현숙	부산여성사회교육원 이사

송경숙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대표

신영자	안양여성회 공동대표

심문희	전여농 사무총장

안이정선    대구여성회 회장

염미봉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표

원정순	전여농 제주연합회장

유경희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윤금순	전여농 국제협력위원장

이경옥	경남여성단체연합 대표/경남여성회 회장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이미혜	반미여성회 회장

이순임	한국여신학자협의회 사무총장

이승은	함께하는주부모임 회장

이은미	울산여성회 공동대표

이이효재    여성학자, 현 진해기적의도서관 운영위원장

이재희	부산성폭력상담소 소장/부산여성단체연합 대표

이정옥	전여농 정치위원장

이찬배	민주노총 여성연맹위원장

전수경	새움터 대표

전숙희	대전여민회 공동대표

정정숙	전여농 경북연합 회장

정현백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조화순	목사

최상림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대표

한국염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한영미	전여농 정책위원장

현애자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부회장

<노동> (40명)

곽노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업지원본부장

권승복	공무원노조위원장

금기송	대학노조위원장

김성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김은주	민주노총부위원장

김종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본부장

김지희	민주노총부위원장

김한성	전국교수노동조합 위원장, 연세대 법학

김형근	서비스연맹위원장

남궁현	건설산업연맹위원장

노진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중앙연구원장

박영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기획조정실장

박정원	전국교수노동조합 부위원장

박흥식	민주노총 IT연맹위원장

백헌기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변상출	비정규교수노조위원장

양정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대외협력본부장

유재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수석부위원장

이갑용	민주노총 지도위원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

이수호	민주노총 지도위원

이용득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이용식	민주노총 사무총장

임성규	공공운수연맹위원장

임영기	화학섬유연맹위원장

장대익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정갑득	금속노조위원장

정광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정영숙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업환경연구소장

정용건	사무금융연맹위원장

정진화	전교조위원장

조준호	민주노총 전위원장

주봉희	민주노총 부위원장

진영옥	민주노총수석부위원장

최대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치기획팀장

최병균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중앙법률원 부원장

최인백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조직본부장

한대창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중앙교육원 부원장

허영구	민주노총 부위원장

홍명옥	병원노련위원장

<농민> (26명)

강춘성	전국농업기술자협회 회장

김동환	대한양돈협회 회장

김만섭	한국오리협회 회장

김수근	한국양록협회 회장

김준기	한국4-H본부 회장

남호경	전국한우협회 회장

목찬규	전국새농민회 회장

문경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박의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박태균	한국포도회 회장

엄성호	전국농민단체협의회 회장

윤요근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회장

이승두	전국버섯생산자협회 회장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 회장

이태근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회장

장병수	한국사이버농업인연합회 회장

장지석	한국인삼경작자협의회 회장

전기현	한국양봉협회 회장

정경진	한국민속채소생산자협회 회장

정재돈	한국가톨릭농민회 회장

조희숙	생활개선중앙회 회장

진영호	한국관광농원협회 회장

최성희	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 회장

최준구	대한양계협회 회장

허기옥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회장

황창주	전국채소생산자협회 회장

<문화예술> (58명)

강영환	시인, 민예총 상임이사

강요배	화가, 민족미술인협회 회장

강준일	작곡가, 민족음악인협회 이사

강형철	시인

김규동	시인

김남수	풍물인, 민족굿위원회 위원장

김상철	민예총 상임이사

김상철	한국민족음악인협회 의장

김영수	사진가, 민족사진가협회 대표

김영호	한국영화기획협회 회장

김영희	문학평론가

김용태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회장

김재용	민족문학연구소 소장

김정헌	화가, 문화연대 공동대표

김정환	시인

김채현	무용평론가, 한국춤예술연대 대표

김형수	민족문학작가회의 사무총장

남요원	민예총 사무총장

도종환	시인, 민예총 부회장

문무병	민속학자, 제주전통문화연구소 이사장

민병록	전주국제영화제집행위원장

민정기	화가

박인배	연출가, 한국민족극운동협회 이사장

방현석	소설가

성완경	미술평론가, 인하대 교수

손장섭	화가

송기숙	소설가

신우철	한국영화인협회 회장

신학철	화가

안성금	미술가

안성기	영화배우, 영화인대책위공동위원장

양상현	건축가, 민족건축인협회 의장

여운	화가, 민예총 상임이사

여태명	서예가, 민족서예인협회 대표

염무웅	민족문학작가회의 고문

원동석	미술평론가

이경자	소설가

이시영	시인

이장호	영화감독, 부천국제영화제 공동부위원장

이철수	판화가, 충북민예총 회장

이춘연	영화인회의 이사장

이하석	시인

이혜경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집행위원장

이희재	만화가

임옥상	화가, 문화우리 대표

임원식	영화감독, 제주영상위집행위원장

임진택	연출가, 민예총 부회장

임헌영	문학평론가, 한국문학평론가협회 회장

정도상	소설가

정인숙	사진가, 민예총 상임이사

정지영	영화감독, 영화인대책위 공동위원장

정희섭	한국문화정책연구소 소장, 민예총 상임이사

정희성	시인, 민족문학작가회의 이사장

주재환	미술가

채윤희	여성영화인협회 이사장

현기영	소설가

홍선웅	판화가

홍성담	화가

<민중통일> (69명)

강병용	(사)민족화합운동연합 중앙집행위원장

강희남	통일연대 상임고문

권낙기	통일광장 공동대표

권오창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상임대표

권오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회장

권현태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자주평화통일위원장

김광옥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부의장

김동윤	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 상임대표

김동진	민주노동자전국회의 의장

김수남	공동의장

김승국	(사)민족화합운동연합 / 평화만들기 대표

김영만	코리아평화연대 대표

김지영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부회장

김해섭	통일광장 공동대표

김호현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부회장

김흥현	전국빈민연합 의장

나창순	통일연대 상임고문

남상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고문

노수희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공동의장

노중선	사월혁명회 상임의장

류근삼	민족자주평화통일대구경북회의 의장

박석률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의장

박석운	전국민중연대 집행위원장

박성인	노동자의힘 중앙집행위원

박순경	통일연대 명예대표

박용길	통일연대 명예대표

박정기	유가협

박정숙	통일연대 상임고문

박정현	(사)민족화합운동연합 / 희망포럼 사무국장

박중기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의장

박창균	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 상임고문

박하순	사회진보연대 운영위원장

박희진	한국청년단체협의회 부의장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

서상호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상임고문

석원정	노동인권회관 부소장

소기수	민족자주평화통일서울회의 의장

소순관	전국빈민연합 고문

송석현	노동자의힘 중앙집행위원

심호섭	전국빈민연합 공동의장

오종렬	한국진보연대(준) 공동준비위원장

유민호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부회장

윤기진	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 상임대표

윤한탁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상임대표

윤희숙	한국청년단체협의회 부의장

이귀희	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 대전의장

이규재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의장

이상준	21세기코리아연구소 사무국장

이소선	유가협

이승호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의장

이영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회장

이원보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이종린	통일연대 명예대표

이필두	전국빈민연합 공동의장

이황현아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사무국장

임기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운영위원

임방규	통일광장 공동대표

임필수	사회진보연대 집행위원장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 소장

장두석	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 대표

전창일	통일연대 상임고문

정광훈	전국민중연대 상임대표

정해권	노동자의힘 중앙집행위원

조덕원	21세기코리아연구소 소장

표명렬	평화재향군인회 회장

한명수	백범정신실천겨레연합 대표

한상렬	통일연대 상임대표

한충목	통일연대 집행위원장

호성희	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장

<방송언론> (45명)

강동원	언론노조 대전충남언노협(KBS본부 대전지부) 위원장

김병국	언론노조 KBS본부 부산지부 위원장

김순기	언론노조 경인일보지부 위원장

김종욱	언론노조 CBS지부 위원장

김환균	PD연합회 회장

박강호	언론노조 출판지부 부위원장

박록삼	언론노조 서울신문지부 위원장

박성제	언론노조 MBC본부 위원장

박승규	언론노조 KBS본부 위원장

백재웅	언론노조 동아일보신문인쇄지부 위원장

서태수	언론노조 교보문고지부 위원장

성유보	원로 언론인(전 방송위원)

손석춘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

송대갑	언론노조 EBS지부 위원장

송원일	언론노조 제주언노협(MBC본부 제주지부) 위원장

송철웅	언론노조 스포츠조선지부 위원장

신태섭	민언련 대표(동의대 교수)

유수현	언론노조 광주전남언노협(KBS본부 광주지부) 위원장

유의주	언론노조 연합뉴스지부 위원장

이광우	언론노조 부산일보지부 위원장

이명수	언론노조 헤럴드미디어지부 위원장

이명순	민언련 이사장

이용성	민언련 정책위원(한서대 교수)

이재성	언론노조 한겨레신문지부 위원장

이준안	언론노조위원장

이중근	언론노조 경향신문지부 위원장

이학수	언론노조 경남신문지부 위원장

임재경	언론인, 한겨레신문 전 부사장

장부영	언론노조 한국언론재단지부 위원장

장원일	언론노조 부산울산경남언노협(MBC본부 마산지부) 위원장

전민수	언론노조 한국일보지부 위원장

전영일	민언련 부이사장

정동익	동아투위 위원장

정상모	민언련 부이사장(전 MBC 논설위원)

정석헌	언론노조 대구경북언노협(대구방송지부) 위원장

정연구	민언련 정책위원장(한림대 교수)

정연우	민언련 정책위원(세명대 교수)

조상운	언론노조 국민일보지부 위원장

최상재	언론노조 SBS본부 위원장

최창규	언론노조 전주방송지부 부위원장

하용봉	언론노조 충북언노협(청주방송지부) 위원장

한성만	언론노조 방송위원회지부 위원장

허찬회	언론노조 경인언노협(경기일보지부) 위원장

허찬회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

현덕수	언론노조 YTN지부 위원장

<법조계> (41명)

강기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집행위원

권경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권정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집행위원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집행위원

김도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집행위원

김병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집행위원

김재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집행위원

김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김한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민경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집행위원

박경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용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주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태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백승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서상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설창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송기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송호창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심재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집행위원

유남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이기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이돈명	변호사

이동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이유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집행위원

이정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집행위원

이찬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미FTA 소위원장

임채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장유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집행위원

장주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정미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정세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조광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집행위원

조영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조재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최병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최승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명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집행위원

한택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홍용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황정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비자> (45명)

김경숙	강화생협 이사장

김낙경	부천 환경교육센터 사무국장

김낙준	초록정치연대 운영위원장

김미영	구로생협 이사장

김순희	김포생협 이사장

김연순	한국여성민우회 생협 이사장

김은혜	부천생협 이사장

김자현	한국여성민우회 생협 상무이사

김정숙	학교급식운동본부 부산대표

김정택	학교급식운동본부 인천대표

김정희	생활협동조합전국연합회 정책위원

김종실	부천시민생협 운영위원장

김주숙	금천한우물생협 이사장

마이금	안산생협 이사장

맹주형	서울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교육부장

박상신	생활협동조합전국연합회 사무총장

박정순	광명생협 이사장

배옥병	학교급식운동본부 상임대표

백정희	안양율목생협 이사장

신복수	인천생협 이사장

심명순	통역전문가(일본어)

심문선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생협 이사장

양진선	계양생협 이사장

오미예	고양일산생협 이사장

유병연	학교급식운동본부 집행위원장

유현희	강서생협 이사장

이강준	의정부생활협동조합 상임이사

이경나	고양여성민우회 생협 이사장

이경란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생협 이사장

이덕자	학교급식운동본부 전북대표

이영심	강화병원 산업보건센터 부소장

이재욱	생활협동조합전국연합회 정책위원장

이정주	한국생협연합회 회장

이지연	한살림 서울생활협동조합 홍보위원

이혜정	덕양햇살생협 이사장

임종한	한국의료생협연대 대표(인하대의대교수)

장건	생활협동조합전국연합회 회장

정애련	군포생협 이사장

정원섭	관악주민연대 참여자치위원

주영덕	군포환경자치시민회 집행위원

진경희	한국생협연대 회장

최정은	시흥 작은자리 자활후견기관 관장

최태영	구로시민생협 이사장

한금회	부천시민생활협동조합 이사장

한재천	춘천생활협동조합 이사장

<시민사회일반> (29명)

김기식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

김상겸	경실련 정책위원장, 동국대 헌법학과

김성훈	경제정의실천연합 공동대표, 상지대 총장

김제남	녹색연합 정책위원

김종현	미래구상 공동실무위원장

남부원	한국YMCA전국연맹 정책기획국장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박상증	아름다운재단 이사장

박영신	녹색연합 상임대표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백남석	인드라망생명공동체 공동대표

신예석	(사)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 사무국장

유정칠	국립공원을 지키는시민의모임

윤석원	경실련 농업개혁위원장, 중앙대 산업경제학과

윤준하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강현	볼룬티어21 공동대표

이영자	환경정의 공동대표

이은주	민주개혁인천시민연대 상임집행위원장

이의영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소장, 군산대 경제학과

이학영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임종대	참여연대 공동대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전성환	한국YMCA전국연맹 기획실장

정대화	미래구상 공동실무위원장

조명래	환경정의 집행위원장

지금종	미래구상 사무총장

최승국	녹색연합 사무처장

최열	환경재단 상임이사

허정균	풀꽃세상 운영위원장 겸 대표대행

<의료계> (31명)

강봉주	약사,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이사

강홍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부산지역회장

김광수	한양여자대학 치위생과 교수

김기락	서울아산병원 건강증진센터 교수

김무영	신우치과의원 원장

김선영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부회장

김정범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김진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교수

김진국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박왕용	경원대 한의대 교수

박용신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교수

배기영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이사

백도명	서울의대 교수

송학선	송학선치과의원 원장?

신영전	한양의대 교수 의료연대회의정책위장

신이철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공동대표

양길승	녹색병원 원장

염석호	의사,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이사

유기덕	한의사,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이사장

이경규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회장

임종철	약사,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이사

장임원	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

전경자	순천향대학교간호대 교수

전동균	녹색치과의원 원장

주용수	한림의대 교수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천문호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회장

최인순	약사, 보건의료단체연합 집행위원장

홍경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이사

홍창의	서울의대 명예교수

황상익	서울의대 교수

황해평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부회장

<정당/정치> (39명)

강창일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김재윤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김형주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김희선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문학진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선병렬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우원식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유승희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이인영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정봉주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정청래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지병문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최규성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홍미영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문성현	민주노동당 대표

강기갑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권영길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노회찬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단병호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심상정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이영순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천영세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최순영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현애자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김선동	민주노동당 사무총장

이용대	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

강병기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김기수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김성진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김은진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박인숙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심재옥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이해삼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홍승하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손봉숙	민주당 국회의원

정성호	민생정치모임 국회의원

최재천	민생정치모임 국회의원

유선호	무소속 국회의원

임종인	무소속 국회의원

<종교> (97명)

○ 기독교 (18명)

김동한	정의평화를 위한 기독인연대 대표

김명환	성경적토지정의를 위한 모임

김종명	기독교장로회 총회 ‘교회와 사회 위원회’ 위원장

김창락	前 한신대 교수, 제3시대 그리스도교 연구소 소장

문대골	KNCC 교회와사회위원회 위원장

박득훈	교회개혁실천연대 공동대표

박형규	목사

양재성	기독교환경연대 사무총장

오충일	목사

이명남	한국교회인권센타 이사장

이택규	부천 지평교회 담임목사

이해학	주민교회 담임목사

장창원	목사-오산민주단체연석회의 대표

정명기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상임대표

진광수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상임대표

한경호	원주 호저교회 담임목사, 원주21세기 농촌선교회 회장

홍근수	前 향린교회 담임목사

홍성현	수송교회 원로목사

○ 불교 (42명)

가섭	실천승가회 사무처장

경우	스님

금강	실천승가회 집행위원

대암	스님

도관	스님

도암	스님

도웅	스님

도정	스님

래륜	스님

마조	스님

명운	스님

명진	스님

범상	스님

법공	스님

법매	스님

법안	실천승가회 부의장

볍경	스님

부경	실천승가회 국제불교위원장

설곡	스님

설조	스님

성원	스님

성월	스님

승찬	스님

영공	스님

유곡	실천승가회 감사

응천	스님

정각	스님

정암	스님

정현	스님

정휴	실천승가회 NGO/환경위원장

종호	실천승가회 감사

지원	스님

지장	스님

진관	스님

청화	조계종 교육원장, 참여연대 공동대표

토진	실천승가회 집행위원장

하림	실천승가회 집행위원

해산	스님

현종	스님

혜조	실천승가회 부의장

홍선	스님

효진	실천승가회 교육/연수국장

○ 원불교 (13명)

김인경	원불교 잠실지구 지구장

남성균	원불교 서울교구 교무

서영수	원불교 공항교당 교무

송인걸	원불교 도봉교당 교무

오정행	한울안 신문사 편집장

유용진	원불교 면목교당 교무

이선종	원불교 서울대교구장

장도영	원불교 화곡지구 지구장

전준철	사) 평화의 친구들 사무국장

정상덕	원불교 중앙청년회 사무총장

조경철	원불교 서울교구 사무국장

최서연	원불교 외국인센터 교당

최은종	원불교 마포교당 교무

○ 천주교 (24명)

고정대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김광돈	가톨릭노동사목전국협의회회장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김선실	천주교여성공동체대표

김시영	가톨릭농민회 지도신부

김영식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김익완	천정연 통일위원장

김인국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김혁민	인천가톨릭청년연대 대표

노현정	인천가톨릭청년연대 대표

맹제영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문규현	평화와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문정현	신부, 평택 범대위 상임대표

박순희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대표

박영대	우리신학연구소 소장

배인호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변연식	천주교인권위원회 위원장

송연홍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안승길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이영선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전종훈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대표

정진호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조대현	우리농촌살리기운동서울본부장신부

함세웅	신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지방의원> (25명)

고송자	민주노동당 전남 광역의원

김미영	경상남도의원 민주노동당

김미영	민주노동당 경남 광역의원

김숙향	민주노동당 경북 광역의원

김영희	민주노동당 부산 광역의원

김완근	한나라당 제주 광역의원

김해연	민주노동당 경남 광역의원

김혜자	민주노동당 제주 광역의원

김혜자	민주노동당 제주도의원

남종식	경북 광역의원

문대림	열린우리당 제주 광역의원

박노욱	경북 광역의원

박이현숙    민주노동당 울산 광역의원

송영주	민주노동당 경기도 의원

송영주	민주노동당 경기 광역의원

안동우	민주노동당 제주 광역의원

오영훈	열린우리당 제주 광역의원

오은미	민주노동당 전북 광역의원

위성곤	열린우리당 제주 광역의원

윤종오	민주노동당 울산 광역의원

이수정	민주노동당 서울 광역의원

이은주	민주노동당 울산 광역의원

이재현	민주노동당 울산 광역의원

이현숙	민주노동당 울산시의원

최원자	민주노동당 광역 광역의원

<학계> (67명)

강내희	중앙대 영문학, 문화과학 대표

강명구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 교수

강정구	동국대 사회학 교수

고홍석	전북대학교

김광호	고려대 철학, 한국철학사상연구회

김규종	경북대 노문학, 민교협

김기택	조선대학교

김석준	부산대학교

김세균	서울대 정치학, 민교협 공동의장

김세현	상지대학교

김원열	성균관대 철학, 한국철학사상연구회

김종서	배재대학교

김창호	동의대학교

김철홍	인천대학교

남구현	한신대 사회복지학

남지대	서원대학교

노경희	충북대학교

노중기	한신대 사회학

노태구	경기대학교

도지호	전국교수노동조합 부위원장

박거용	상명대 영문학, 민교협

박병덕	전북대학교

박상환	성균관대 철학, 민교협

박수영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순성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박열	조선대 생명공학

박영근	중앙대학교

박홍규	영남대학교

배성인	홍익대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백수인	조선대학교

백영서	연세대

백원담	성공회대 중문학 / 민교협

서유석	호원대학교

송주명	한신대학교

신광영	중앙대학교

심광현	한국종합예술대 미학, 맑스코뮤날레

안병욱	카톨릭대 국사학과

오세철	연세대 경영, 사회이론연구소 빛나는 전망

오용록	서울대학교

유병제	전국교수노동조합 부위원장

유재건	부산대

유초하	충북대 철학, 한국철학사상연구회

윤용식	방송대 명예교수

이민환	부산대 음악학과

이병창	동아대 철학, 한국철학사상연구회

이성대	안산공과대학

이성백	서울시립대 철학, 한국철학사상연구회

이세영	한신대학교

이애주	서울대, 한국정신과학회

이종구	성공회대 사회학, 한국산업노동학회

이종훈	덕성학원 이사장

이채욱	서원대학교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이화영	전국교수노동조합 부위원장

임재홍	영남대학교

장시기	동국대 영문학, 민교협

전지용	조선대학교

정영철	순천대학교

조희연	성공회대 사회학

최갑수	서울대학교

최병진	대구보건대학

최성만	이화여대 독문학, 민교협

최원식	세교연구소 이사장

최유진	경남대학교

한상권	덕성여자대학교

홍성태	상지대 사회학, 민교협

<학계 - 경제경영학계> (30명)

강남훈	한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강신준	동아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금광식	조선대 석좌교수 경제학

김기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상곤	한신대 경제학, 전국교수노조

김상조	한성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김수행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김윤자	한신대 국제경제학, 전국교수노동조합

김정식	조선대 경제학

김제안	조선대 경제학

류동민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박경	목원대학교 디지털경제학과 교수?

박만섭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박진도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신정완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우석훈	성공회대 외래교수

유철규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윤진호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병천	강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참여사회연구소 소장

이채언	전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장상환	경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전창환	한신대학교 국제경제학과 교수

정성기	경남대학교 경제무역학부 교수

정성진	경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조영건	경남대 경제학

조원희	국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주종환	한국사회경제학회 명예회장

최덕찬	상지대 경제학

홍훈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황호선	부경대학교 국제지역학부 교수

<지역> (139명)

○ 강원 (10명)

권병성	강원청년단체협의회 의장

권혁소	전교조 강원지부 지부장

길기수	민주노동당 강원도당 위원장

김종수	민주노총 강원본부 본부장

김희용	전농 강원도연맹 의장

엄재철	민주노동당 강원도당 부위원장

이상진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이양우	공무원노조 강원본부 위원장

임용규	사회보험노조 강원지부 지부장

정희영	반미여성회 강원본부 본부장

○ 경기 (11명)

김명숙	부천시민연합 사무국장

류홍번	안산YMCA 사무총장

문승원	구리YMCA 사무총장

박은호	군포YMCA 사무총장

박장동	용인YMCA 사무총장

백선기	부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송봉길	부천시민연합 공동대표(역곡한의원원장)

이상무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장

이흥기	전농 경기도연맹 의장

임미미	부천지역아동센터 도깨비 교사

한도숙	경기연대 상임준비위원장

○ 경남 (13명)

강창덕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

박동철	거제경실련 대표

손현	한수경연 경남도연합 회장

이경희	경남 한살림 대표

이동식	구미YMCA 사무총장

이병하	한미FTA저지경남운동본부 상임본부장

이승필	민주노동당 경남도당 위원장

이현호	한농연 경남도연합 회장

이흥석	민주노총 경남도본부 본부장

정호영	한우협회 부울경연합 회장

제해식	전농 부경연맹 의장

조유묵	경남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집행위원장

차윤재	마산YMCA 사무총장

○ 광주전남 (9명)

김재석	광주경실련 사무처장

배삼태	천주교광주대교구가톨릭농민회 회장

서정훈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

이상정	광주YMCA 사무총장

이상훈	여수YMCA 사무총장

정희성	민주노총 광주본부 본부장

천상국	여수YMCA 이사장

허달용	광주민예총 지회장

허연	광주전남 진보연대 상임대표

○ 대구경북 (7명)

김진국	대구경북 인의협 대표

백현국	대구경북통일연대 상임대표

석성만	전농 경북도연맹 의장

이전락	민주노총 경북본부 본부장

전형수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정우달	대구경북민중연대 상임대표

정우달	민주노총 대구본부 본부장

○ 대전충남 (14명)

김규복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의장

김영호	전농충남도연맹 의장

김용우	6.15공동선언실현을위한대전충남통일연대 공동상임대표

김율현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공동비상대책위원장

김창근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공동비상대책위원장

박진용	아산YMCA 사무총장

박호수	충청지역노점상연합 회장

박홍규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선재규	민주노동당대전광역시당 시당위원장

안은찬	6.15공동선언실현을위한대전충남통일연대 공동상임대표

이상선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이정호	공주녹색연합 사무국장

임성대	민주노동당충남도당 도당위원장

최용우	민주노총 충남지역본부 본부장

○ 부산 (11명)

강연환	부산민족예술인총연합 공동대표

김석준	민주노동당 부산시당 위원장

김형선	부산녹색연합 상임대표

남기범	전교조 부산지부 지부장

안하원	부산민중연대 공동대표

이남근	부산녹색연합 공동대표

이재희	부산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전장화	부산보건의료연대 공동대표

조성봉	부산독립영화협회 공동대표

최용국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본부장

하원오	전농 부경연맹 부산농민회 회장

○ 서울 (17명)

강용준	민주노총서울본부 부본부장

김영도	중부민중연대 상임대표

김의열	북부민중연대 상임대표

박기호	서울실천연대 대표?

손종필	손종필?용산연대 대표 ?

송영숙	민주노동자연대 대표?

송현석	서울청년단체협의회 의장

이상훈	민주노동당서울시당 부위원장/한미FTA서울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이재영	민주노총서울본부 본부장

이중원	동부민중연대 공동대표

이화열	동서울시민연대 대표?

장봉주	전노련 자주통일위원장/ 서울서부민중연대상임대표

정종권	민주노동당서울시당 위원장

조선희	반미여성회서울본부 대표?

최규엽	남부민중연대 상임대표

최석희	남부민중연대 공동대표

최창준	동부민중연대 공동대표

○ 울산 (17명)

김승석	경실련 공동대표

김연민	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함께 대표

김현주	건강사회를 위한약사회 회장

박은정	문화예술센터 결 대표

오문완	울산민교협 대표

우병권	한살림 대표

이승미	남부생협 이사장

이영진	울산청년회 회장

이태웅	민족예술인총연합울산지회 지회장

장금화	북부생협 이사장

장태원	환경운동연합 대표

전성신	여성의전화 대표

전정애	참교육 학부모회 대표

정헌식	전국한우협회 울산시지부 시지부장

최민식	울산인권연대 대표

최현오	민주주이민족통일울산연합 의장

하부영	민주노총 울산본부 본부장

○ 인천 (6명)

신현수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공동대표

원학운	민주노총 인천지역 본부장

이용규	민주노동당 인천시당 위원장

이정욱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공동대표

한상욱	인천통일연대 운영위원장

홍재웅	인천시민연대 공동대표

○ 전북 (7명)

박종훈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공동대표

신동진	민주노총 전북본부 본부장

유제호	전북대교수

이석영	전북대 농대교수

정기동	전북통일연대 고문

최갑성	생명평화 전북기독인연대 대표??

최형	전북통일연대 고문?

○ 제주 (5명)

강병무	전농 제주도연맹 의장

고대언	고대언 민주노총 제주본부장

고창효	제주농민단체협의회 회장

김효상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위원장

정민구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

○ 충북 (12명)

강태재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대표

김기호	민주노총 충북본부장 직무대행

김상열	전국교지권노동조합 충북지부장

김승환	충북시민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남정현	충북여성민우회 대표

노영우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문재현	마을공동체교육연구소장

박승호	전농 충북도연맹 의장

박철용	한농연 충북연합회장

배창호	민주노동당 충북도지부장

서관모	전국교수노조 충북지부장

최영종	전국공무원노동조합충북본부장

<부문대책위> (35명)

○ 한미FTA저지 교육대책위 (8명)

김백규	한미FTA저지교육공대위/공무원노조 교육기관본부장

김정명신    교육공대위/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회장

배옥병	교육공대위/전국학교급식네트워크 공동대표

윤숙자	교육공대위/참교육학부모회 회장

윤종술	교육공대위/장애인교육권연대 공동대표

이빈파	교육공대위/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 공동대표

조희주	교육공대위/진보교육연구소 이사장

홍훈	교육공대위/학벌없는사회 대표

○ 한미FTA저지 금융대책위 (7명)

김기준	금융공대위/금융경제연구소 이사장

김동만	금융공대위/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김성희	금융공대위/산업노동정책연구소 소장

김종현	금융공대위/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농협중앙회지부 위원장

안기천	한미FTA저지금융공대위/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대외협력본부장

전대석	금융공대위 집행위원장

조돈문	금융공대위/대안연대회의 교수

○ 한미FTA저지 지적재산권대책위 (5명)

김영식	지적재산권대책위/정보공유연대Ipleft

남희섭	한미FTA저지 지적재산권분야 대책위원회 위원장/정보공유연대IPleft 대표

양희진	지적재산권대책위/정보공유연대Ipleft

오병일	지적재산권대책위/진보네트워크

윤가브리엘	지적재산권대책위/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대표

○ 한미FTA저지 학생대책위 (15명)

김건우	학생대책위/전국국립사범대학학생회연합 의장

김영익	학생대책위/다함께 대학생모임 임원

김지선	평택-FTA 학생공동대책위/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의장

류선민	학생대책위/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의장 (노동국장)

박재웅	서대련 의장/항공대 총학생회장

송상훈	학생대책위/전국연극영화과학생회연합 의장

신다나	학생대책위/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의장

오민혜	학생대책위/전국학생행진 건준위원장

이상훈	인하대 총학생회장

이수정	학생대책위/약계연합 한미 FTA저지대책위 대학생모임 전약협 의장

이현경	학생대책위/한국대학생문화연대 의장

이호철	학생대책위/전국교육대학생대표자협의회 의장

장재만	인천대 총학생회장

홍성규	학생대책위/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 전국학생위원장

황종섭	학생대책위/전국농생계열대학생협의회 의장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하는

관할기관의 스쿨존 운영을 촉구한다.

1. 언론보도에 나타난 바와 같이 남부교육청이 관할 구역내 문현초등학교 외곽 담벼락을 중심으로 보도와 차도의 구분없이 주차장을 만들어 물의를 빚고 있다. 학교와 인접한 구역은 스쿨존 지역으로 학생들의 보행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그럼에도 어린이들의 안전을 뒷전으로 한 채 차량통행을 우선하여 주차장을 운영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이다.

2. 관할 남부교육청의 설명에 따르면 이 지역이 주차난과 더불어 오물투기 등의 문제로 인해 99년부터 문현1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유료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어린이들이 보행하는 공간조차 마련하지 않고 주민불편 해소만을 내세워서, 그것도 어린이들의 안전을 가장 소중하게 고려해야 하는 교육행정기관인 남부교육청이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책임있는 주체로서의 올바른 태도라 볼 수 없다.

3. 이에 참여자치연대는 남부교육청 등 관련 지자체가 문현초등학교 주변지역에 대해 어린이들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조속히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을 확보하고 운영할 것을 촉구한다. 물론 주차난 해소 등 주민불편 사항 해결을 위해 도로정비 등의 조치도 필요하겠지만 어디까지나 어린이들의 안전을 중요시하는 행정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4. 아울러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산시의 스쿨존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번 사례를 계기로 유사한 문제가 있거나 어린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함께 신속한 시정조치가 행해져야 할 것이다. 학교 주변지역에서의 어린이의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인바, 스쿨존이 그 본래의 목적을 다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의 세심한 주의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정각 김민남 김진원 이학기

녹색교통운동본부 본부장 이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