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시민단체 모니터링

2007년 3월 셋째주(3. 12 ~ 3. 16)

날짜	주요내용	비 고
’07.3.12.(월)	<공동논평> 생보사 공익기금 출연, 상장 문제 해결책 될 수 없어(1~2p)	경실련․경제개혁연대․보험소비자연맹․참여연대
’07.3.13.(화)	<성명> 최근 금융관련 공공기관 인사에 대한 경실련 입장(3~5p)	경실련
’07.3.14.(수)	<성명> 충청북도 경제정책심의위원회는 충북도의 업계이익 대변하는 버스요금인상안을 보류해 주십시오!(6~7p)	충북참여자치 시민연대
’07.3.15.(목)	<보도자료> 경실련, 의료법 전부 개정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 전달(8~15p)	경실련
’07.3.16.(금)	<칼럼> 북한의 HEUP(고농축우라늄프로그램) 의혹과 미국의 정보조작(16~17p)	참여연대

국가청렴위원회 민간협력팀(☏ 2126-0276)

수   신   각 언론사 경제부, 정치부, 사회부

발   신   경실련 (담당: 박완기 정책실장 (직통전화) 3673-2141pwgi@ccej.or.kr)

경제개혁연대 (담당: 김주연 연구원 (직통전화) 763-5052 yeon@ser.or.kr)

보험소비자연맹 (담당: 조연행 국장 (직통전화) 737-0940 kicf21@yahoo.co.kr)

참여연대 (담당: 박근용 팀장 (직통전화) 723-0666 kypark@pspd.org)

제   목   생보사 상장 문제 관련 경실련·경제개혁연대·보험소비자연맹·참여연대 공동 논평 20

날   짜   2007. 3. 12 (총 2 쪽)

생보사 상장 관련

경실련·경제개혁연대·보소연·참여연대

공동 논평 20

생보사 공익기금 출연, 상장 문제 해결책 될 수 없어

주주가 과거계약자의 기여를 인정⋅보상하는 것이 상장문제 해결의 핵심

공익기금 출연으로 생보사 상장 문제 본질 흐려서는 안돼

1.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가 향후 20년 동안 최대 1조원 규모의 사회공헌기금을 회사별로 분담해 출연하는 방안을 생명보험업계에 제안했다고 한다. 조성될 기금은 생보협회가 맡아 공익사업에 쓸 예정이며, 각 보험사별 분담액과 출연 기간 등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실련(공동대표: 김성훈, 법등, 홍원탁)‧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보험소비자연맹(회장: 유비룡)‧참여연대(공동대표: 임종대, 청화)는, 생보사 주주가 과거 계약자의 기여(또는 권익 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정당한 보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장차익의 배분과 관련이 없는 사회공헌기금 출연으로 생보사 상장 논란을 무마시키려는 정부와 생보협회의 움직임을 강력히 비판하며, 보험감독당국은 계약자 보호라는 보험업법 제1조의 취지에 따라 조속히 계약자 대표가 포함된 상장추진위원회를 재구성하여 과거 계약자 보상 문제를 정당하게 매듭지을 것을 촉구한다.

2. 상기 4단체가 누차 강조했듯이, 생보사 상장 문제의 핵심은 생보사 성장 과정에서 주주가 그 본연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보험계약자의 권익이 침해되고, 특히 계약자가 결손보전 등의 형태로 주주와 함께 경영위험을 공유해 왔다는 것이다. 따라서 생보사 주주가 과거 계약자의 기여(또는 권익 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정당한 보상을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한편, 생보협회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공익기금 출연 방안이 생보사 상장의 전제 조건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는 바, 정부나 생보업계는 상장차익의 배분과 무관한 사회공헌기금을 출연하는 것으로 생보사 주주들이 과거 계약자에게 보상해야 할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여론을 호도해서는 안 될 것이다.

3. 지난 3월 5일 국회 재경위 주최로 열린 생보사 상장 관련 공청회에서 나동민 상장자문위원장은 지난 1월 8일 증권선물거래소에 제출한 상장안이 과거 어느 때보다 논리적으로 우수하며, 어떤 형태로든 계약자에 대한 상장차익 배분이 필요 없다는 견해를 재차 밝힌 바 있다. 윤증현 금감위원장은 작년 국정감사 이후 상장자문위의 활동과 논의 내용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여러 차례 표시한 바 있다. 그러한데도 금감위원장이 나서서 생보업계에 신뢰회복 방안을 주문하고, 거래소가 2달이 넘도록 상장규정을 마련 못하고 있는 이유는 정부 스스로 상장자문위의 상장안에 문제가 있음을 자인하고 있는 꼴이다.

생보사 상장 문제의 본질은 주주가 계약자의 기여를 인정하느냐 여부에 있다. 계약자의 기여를 인정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공익기금 출연을 논의하는 것은 앞뒤가 뒤바뀐 형국이다. 경실련․경제개혁연대․보험소비자연맹․참여연대는 과거 18년간의 논의를 뒤집고 엉뚱한 결론을 내린 상장자문위의 상장안을 즉각 폐기하고, 계약자 대표가 포함된 상장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과거 계약자 보상 문제를 정당하게 매듭지을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바이다.  끝.

공동대표 : 김성훈 법등 홍원탁 □110-809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50-2번지 전화 : 02-765-6400 전송 : 02-741-8564 홈페이지 : www.ccej.or.kr
수 신 |	각 언론사 경제부, 정치부, 사회부
발 신 |	경실련 정책위원회(위원장 김상겸)
문 의 |	정책실 경제정책국 T. 3673-2141(실장 박완기 / 간사 오지영 oh5412@ccej.or.kr)
일 자 |	2007. 3. 13 (화)
제 목 |	【성명】최근 금융관련 공공기관 인사에 대한 경실련 입장 (총 3매)

관치금융 부활과 정부불신을 초래하는

경제 관료들의 무분별한 재취업, 낙하산 인사를 중단하라

최근 재정경제부 출신 고위관료들이 한국주택금융공사 · 중소기업은행 등 재정경제부 산하 금융 공공기관장은 물론, 정부가 최대지분을 가진 우리금융지주의 회장에 내정 또는 임명되었다. ‘제2의 모피아 전성시대’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은 상황이다. 경실련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관련 공공기관장 선임 결과에 대한 객관적 분석을 토대로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재경부 고위관료들의 금융 공공기관 장악, ‘모피아’에 의한 관치금융이 부활하는가?

그동안 재경부 출신들의 산하기관 장악을 일컫는 이른바 ‘모피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져왔다.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재경부 고위관료들이 바로 산하 금융기관에 재취업함으로써 금융기관은 정책당국에, 정책당국은 금융기관에 각각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지기 때문이다. 출범 초기의 참여정부는 공공기관에 대한 ‘모피아 독식’을 차단하고자 몇몇 유의미한 인사선임을 보여주기도 했다. 그러나 임기 말에 도달한 지금, ‘모피아의 부활’은 엄연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표1> 재경부 산하 금융관련 공공기관장 중 재경부 출신 현황

재경부 산하 공공기관(금융)	대 표	비고	주요 경력
한국산업은행	김창록 총재		재경부 경제협력국장
한국수출입은행	양천식 은행장		재경부 국제금융심의관
한국주택금융공사	유재한 사장	신임	재경부 정책홍보관리실장
중소기업은행	강권석 은행장	최근 연임	구 재경원 보험제도과 과장
신용보증기금	김규복 이사장		재경부 기획관리실장
기술보증기금	한이헌 이사장		구 경제기획원 차관
국가(예보) 최대주주 사기업체
우리금융지주	박병원 회장 (후보확정)	신임	재경부 제1차관

<표1>에서 보듯 최근 진행된 한국주택금융공사장, 기업은행장,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모두 前재경부 고위관료들이 임명되었다. 이로써 금융관련 산하기관장이 거의 재경부 출신 관료들로 채워졌다. 여기에 대한 일부 예외로는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 등의 협동조합과 예금보험공사 정도가 있을 뿐이다. 예보의 경우 초대 사장부터 4대까지는 재경부 출신의 수장을 두었으나 여론의 비판에 밀려 2005년 처음으로 비관료출신 사장이 취임했다.

이러한 결과는 국민의 세금으로 설립․운영되는 금융 산하기관의 수장직과 공적자금 투입으로 정부가 대주주가 된 금융기관의 수장직이 소위 고위 경제 관료들의 재취업자리로 전락했다는 세간의 비판이 충분한 근거가 있음을 잘 보여준다.

끈끈하게 맺어진 재경부와 금융감독위원회의 결합, 무늬만 ‘독립된 금융감독기구’

현행 금융감독체계는 재경부 · 금융감독위원회 · 금융감독원으로 3원화된 구조를 취하고 있다. 단일 감독기구에 의해 운영되어야 할 통합감독체계를 이들 세 공공기관이 관장하고 있으니 감독기능의 기관 간 분담이 제대로 이루어질 리 없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 책임소재를 가리기도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세 기관이 서로 협력 · 견제하기를 기대하기란 불가능하다. 지난 2003년의 외환은행의 불법 매각, 카드 대란 등에서도 드러났듯이 정부의 거시경제정책에 대해 시장의 건전성을 책임지는 감독 당국이 적절한 제어의 역할을 해내지 못하고 있으며, 각 기관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마저 보여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왜곡된 금융감독 체계의 핵심에는 바로 경제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해나가는 경제 관료들이 이를 감독하는 기구에까지 진출하는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즉 재경부에 의한 금융감독의 지배가 재취업과 전관예우 등으로 대표되는 강력한 인적결합으로 보장되고 있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금융감독기관은 정치성을 철저히 배제한 채 독립적으로 금융 감독 고유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한 중립적인 인사구성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표2>에서 보듯 2005년 11월 현재 금감위 3급 이상 공무원이 모두 재경부 출신이다. 또한 2007년 현재 4인의 역대 금감위원장, 8인의 상임위원 전원이 재경부 출신이다. 이처럼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재경부 출신 관료들로 고위직이 채워진 금융 감독기구가 재경부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금융 감독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시된다.

<표2>금융감독위원회 사무국 재직관료의 직급 구분과 경력특징(2005.11.1 현재)

직급	총원	재경부 출신	구성비
2급	4	4	100%
3급	3	3	100%
4급	13	8	61.5%
5급	28	4	14.3%
총계	48	19	39.6%

자료: 『한국 금융감독 개편론』(김홍범, 서울대학교출판부, 2006), p.138의 <보론표 1>

무분별한 재취업 방지를 위해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고 금융 감독기구를 공적 민간통합기구로 개편해야

현재와 같이 재경부 고위관료들이 금융관련 공공기관, 정부가 지분을 가진 금융기관, 그리고 금융 감독기구에까지 무분별하게 재취업하는 것은 금융감독 및 금융시장의 영역에 모피아의 영향력만 부당하게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재경부 관료들의 재취업이라는 사익에 따라 경제부처와 금융감독기관 그리고 피감독기관이 인적으로 얽히게 되면, 감독정책이 왜곡될 수밖에 없고 나아가 우리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갈 개연성마저 높아지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재경부 고위관료들의 무분별한 재취업으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 유명무실한 상태에 놓여있는 공직자윤리법과 기관장 공모제를 제 모습으로 돌려놓는 것이 요구된다. 박병원 전 재경부 차관이 우리금융지주 회장 후보로 확정되는 과정에서 나타났듯이 공직자윤리법은 직무연관성이 밀접한 고위관료의 재취업을 오히려 절차상으로 보장해주는 거수기로, 회장 공모제는 정부의 입김을 은폐하는 있으나마나한 절차로 각각 전락해버렸다. 따라서 ‘적재적소’라는 도입 초기의 취지를 되살려 공모제를 실효성 있게 정착시켜야 하며, 직무연관성이 있을 경우 재취업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또한 금융감독당국은 재경부의 일상적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감독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를 위해 금감위와 금감원을 통합하여 전문성 · 중립성 · 책임성을 확립한 공적 민간 통합감독기구로 개편하는 등 근본적 대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끝.

충청북도 경제정책심의위원회는 충북도의 업계이익 대변하는 버스요금인상안을 보류해 주십시오!

충청북도는 지난 2월 27일 충북의 시내(농어촌)버스 요금을 평균 17.6% 인상하는 안을 충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부당한 절차와 외면당한 도민들의 의견수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버스요금 인상안 철회와 지난 2004년 공동조사실시에서 약속했던 제3의 전문기관과 민관 합동으로 수입 및 지출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 이행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충청북도는 시민사회의 의견을 묵살하고 2004년 시민사회의 의견이 마치 서류조사의 전문기관 용역이었던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며 소모적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분명히 밝히지만 2004년 민관공동실사단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조합에서 제시하는 자료가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었고 이에 대해 제3의 전문 용역기관과 충북도, 시민사회 3자가 함께 실사단을 구성하여   시내버스의 수입과 지출금액을 정확하게 검증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청주의 시내버스 매출액을 회사별로 비교해보면 6개회사 중 4개사가 2005년보다 2006년의 매출액이 더 감소했습니다. 자주회사인 우진교통과 동양교통 만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주시는 공동배차제를 시행하기 때문에 6개회사가 수입금은 비슷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두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4개사는 2004년 22%의 요금인상에도 불구하고 총 수입은 오히려 감소한 것은 운송수입에 대해 누락이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혹을 불러 일으키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2004년에는 없었던 환승보조금으로 40억 가량이 추가로 보조되고 유류비 보조, 재정지원금 등 청주시에서만 80억원, 충북도 전체에 200억원 정도가 보조금으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청주버스업체의 운송수입 484억의 16%나 되는 돈 80억원의 추가수입이 있는데도 적자를 면치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란 말입니까?

요금인상 후 수입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버스업계도 알고 있다시피 승객이 감소하는 것에 가장 큰 영향이 있는 것입니다. 서비스의 전반적 개선은 없으면서 요금인상으로 시민들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것은 결국 시민들의 시내버스에 대한 외면이 뒤따르고 이를 통해 다시 버스업체는 적자폭이 늘어날 것이며 이는 또다시 요금인상을 요구하게 되는 악순환의 연속이 되는 것을 말하며 더 이상 악순환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반드시 이번 요금조정에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충북연대회의는 요금인상안을 심의하는 경제정책심의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첫째, 평균물가 상승률의 6배가 넘는 버스요금 인상안을 즉각 보류시켜 주십시오!

앞서 누차 강조했듯이 충북도의 버스업체 실태조사 결과는 버스업체가 제공하는 자료만을 근거로 검증한 것으로서 그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할 것입니다. 2006년 물가상승률이 2.2~2.7%대에 이를 것이라고 한국은행이 예상했는데 무려 6배도 넘는 인상율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모를 일입니다. 도민 누구나 원가산정에 대해 수긍할 수 있는 요금안이 나오기까지 버스업체의 이해만을 대변한 현재의 요금인상안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둘째, 충청북도, 시민사회, 제3의 전문기관이 공동으로 요금함과 유류비 등 실질적인 실사를 통해 운송원가를 재산정할 수 있도록 충북도에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의 투명성과 직결되는 요금함 실사조차 없는 운임원가 산정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버스요금 인상의 핵심이 되는 운송원가 산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외부 연구기관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공동조사단을 구성하여 명확한 실사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표준원가를 산정하도록 충청북도에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실질적 실사를 통한 표준원가를 도민들에게 공개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도민여론을 수렴하여 요금조정안을 만들 수 있도록 충북도에 요청해 주십시오!

도민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하고 도정에 반영해야 하는 충청북도가 극소수인 버스운송사업조합의 요구는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요금인상을 단행하려 하면서, 이용자인 충북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경제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바로 요금이 인상되어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충북도는 모든 책임을 경제정책심의위원회에 떠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요금조정에 대한 안이 나오면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충분히 반영한 연후에 충북도의 요금조정안이 나와야 하며 모든 의견을 충분히 경제정책심의위원들에게 알려야 할 것인데 어떠한 도민의견수렴절차도 없이 요금인상안을 올린 것입니다.

사회양극화가 심화되고 국내의 경기침체가 IMF이후 최고조로 달하고 있는 시점에서 경제특별도를 외치면서 서민의 발인 시내버스 요금을 일방적으로 인상하는 것은 경제특별도 건설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의문을 갖게 하는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충북도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경제정책심의위원회가 되길 바라며 그 뜻을 받아 요금인상안을 유보시켜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07년 3월 14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 김성훈 법등 홍원탁 □110-809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50-2번지 전화 : 02-765-6400 전송 : 02-741-8564 홈페이지 : www.ccej.or.kr
수 신 |	각 언론사 경제부, 사회부
발 신 |	경실련 보건의료위원회(위원장 신현호, 변호사)
문 의 |	정책실 사회정책국 T. 3673-2142(국장 김태현 / 간사 김동영 keskerier@ccej.or.kr)
일 자 |	2007. 3. 15 (목)
제 목 |	【보도자료】경실련, 의료법 전부 개정 입법예고 안에 대한 의견서 전달 (총 10매)

의료법 개정 입법예고 안은 참여정부의

국민건강 포기선언문

경실련, 의료법 전부 개정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 전달

지난 2월 24일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전부 개정 법률 안의 입법예고’를 시작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 전부터 지속적으로 시민사회단체의 문제제기가 있었던 내용들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것으로 그 내용은 가히 참여정부의 국민건강 포기선언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의료법 본래의 목적이 ‘국민건강의 보호와 증진’에 있음에도 이조차 외면한 채 국민의 건강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여기는 내용들을 담고 있어 정부의 인간에 대한 기본적 가치마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경실련은 의료법 개정 입법 예고안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하며 다음과 같이 보건복지부에 촉구하는 바이다.

의료산업화는 정부가 포기해야 할 것이지 대안이 아니다. 의료산업화 조항 전면 삭제하라.

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왔던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도 의료산업화를 위한 전제로 공보험의 보장성 확대와 공공의료의 확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공보험의 보장성 확대나 공공의료의 확충, 어느 하나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 의료산업화를 의료법개정으로 열을 올리고 있다.

그나마 공공의료의 부족함을 대신하고 있던 1차 의료기관을 프리랜서 의료인 제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내 의원개설, 환자 유인 알선행위의 허용 등의 조항을 통해 큰 병원들과 불평등한 경쟁으로 내몰아 그 존립기반을 흔들고 큰 병원 중심의 의료체계를 만들고자 하고 있다.

또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아직 60%대에 머물고 있는 취약한 상황에서 실손형 보험판매 허용, 비급여 부문 가격할인 등을 통해 민간의료기관의 의료기관 영향력을 높이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요원하게 만드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비전속 의료인 제도, 의료기관간 인수합병의 허용, 부대사업을 통한 영리추구 허용 등 자본 참여를 통한 대형화, 영리화를 보장하는 내용까지 담고 있다.

이는 결국 정부가 당연히 지켜야할 국민의 기본 건강권마저 시장에 완전히 넘겨주는 것으로 정부의 최소한의 역할조차 포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경실련은 보건복지부에 의료법 개정안에서 의료산업화 관련 조항을 삭제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국민의 건강보호와 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

의료법은 본래 ‘국민의 건강보호와 증진’이 가장 큰 목적이나 이번 개정 의료법 안은 애초에 일부 담고 있던 내용마저 직역간의 이해관계에 의해 휘둘리면서 조정되고 축소되는 과정을 거쳤다.

“환자나 가족에게 질병 및 그 치료방법을 설명”하도록 했던 설명의무조항이 “요양방법이나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거나 상담”으로 그 내용이나 방법이 모호해 졌는가 하면,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가장 유용한 증거자료인 의무기록의 위, 변조를 처벌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또한 실무작업반 논의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표준진료지침’을 마련하기로 하였으나 ‘양질’, ‘표준’ 등의 조문이 사라지고 임상진료지침으로 대체되어 그 내용과 쓰임도 담보하기 어려워 졌다.

이처럼 논의과정에서 의료법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는 조항들이 이해당사자의 반대에 의해 삭제되거나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경실련은 보건복지부가 의료법에서 의료산업화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국민의 건강권과 의료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의료법을 재개정해 나갈 것을 촉구하며 오늘 전달하는 의견서를 비롯해 이후 있을 공청회, 토론회, 기자회견 등을 통해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나갈 것을 밝히는 바이다.

# 별첨: 의료법 전부 개정 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의료법 전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의견서

지난 2월 24일 입법예고된 정부의 ‘의료법 전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개진 배경

의료법은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법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의 목적에도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 참여하는 의료인 간의, 의료기관 간의 첨예한 이해관계의 작용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 현실인 만큼, 이를 적절하게 규정하고 조절하는 것 또한 의료법의 중요한 목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이해관계의 대립을 최소화하고 의견수렴을 통해 합리적인 조정안을 만들고자 ‘의료법 개정 실무작업반’을 구성하고 수차례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경실련도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참여자들의 의견은 보건복지부에 제대로 수렴되지 않았고, 입법예고안이 나온 지금은 시민단체도, 의료계도 모두 반대하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이는 애초에 보건복지부가 의도하였던 의료산업화를 관철시키는 데만 몰두한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경실련은 실무작업반을 통해 개진하였던 의견을 정리하여 다시한번 보건복지부에 전달하며 입법예고기간의 의견 수렴을 통해서라도 의료법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게 복무할 수 있는 법제정을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앞서 언급한대로 의료법의 가장 중요한 목적과 방향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법 전부 개정 법률안’은 의료기관의 영리화, 산업화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어 의료인과 의료기관들은 영리추구에 더 몰두하게 되고, 국민들은 더 과중한 의료비 부담과 의료양극화의 심화 등의 사회, 경제적 문제와 함께 생명의 상품화라는 인간 본연의 가치까지 위협받게 될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국민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한 본연의 목적에 충실한 의료법 개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경실련의 의견을 전달하는 바입니다.

□주요내용

Ⅰ . 국민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해 강화, 첨부되어야 할 내용

○ 개정안의 제 9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3호. 금치산자 ․ 한정치산자

3호에 해당하는 결격사유에 다른 직종에서도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파산자’를 추가시켜야 합니다. 진성 채무자의 경우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할 수 있고 타 직종에서도 자격취소 사유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료인에게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법체계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습니다. 또한 파산자의 경우 이윤추구의 동기가 강하므로 환자에게 필요이상의 의료비를 부담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추가시켜야 할 것입니다.

○ 개정안의 제 14조 (의료행위의 보호):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통하여 의료인의 의료행위를 방해하거나 이를 교사 또는 방조해서는 안 된다.

1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를 폭행 ․ 협박하는 행위

의료행위를 방해하는 행동을 막을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을 명시하기 위해서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의 환자 및 보호자에 대한 폭행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되어야 형평성은 물론 설득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협박’이라는 용어는 느끼는 사람의 강도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것이 과도한 남발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 개정안의 제 17조 (요양방법 교육과 상담): 의료인은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에게 요양 방법이나 그 밖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과 상담하여야 한다.

애초 실무작업반에서 논의되었던 조문은 “의료인은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에게 질병 및 그 치료방법 등을 설명해야 한다.”였으나 이 조문이 요양방법, 건강관리, 교육 상담 등의 포괄적이고 상대적인 용어로 변경되면서 설명의무를 부과한 조문으로 해석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의료법이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인만큼 본연의 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설명의무조항으로 변경되어야 할 것입니다.

○ 개정안의 제 22조 (의무기록 작성과 보존)

②의료인은 제 1항에 따른 의무기록을 작성할 때 허위로 작성해서는 안 된다.

의료사고로 인해 의료소송이 이루어질 경우 가장 중요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 의무기록입니다. 그런데 이 의무기록은 전적으로 의료인에 의해 이루어지고 의무기록의 보관도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환자의 정보접근권이 매우 취약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개정안에서처럼 의무기록 불성실기재, 허위기재 등에 대한 처벌도 없는 상황이어서 의료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환자가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어렵고, 이를 믿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의무기록이 좀 더 정확하고 철저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의무기록 불성실기재나 허위기재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삽입해야 할 것입니다.

○ 개정안의 51조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 ① ...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 개소의 의료기관에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

양, 한방 협진의 허용은 의료기관을 찾은 환자가 편리하게 양방, 한방의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발생하게 추가 의료서비스 이용이나 추가비용(개인, 건강보험)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보완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편리함보다 과도한 이용과 과부담으로  발생하는 국민적, 국가적 손해가 더 클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 개정안의 제 99조 (임상진료지침):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진료를 할 때 참조할 수 있도록 질환별 의료행위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임상진료지침을 공표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 1항에 따른 임상진료지침을 정하는 업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학회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임상진료지침에 관한 사항 또한 애초 실무작업반에서 논의되었던 조문은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표준진료지침’을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의 반대를 수용하면서 ‘양질’, ‘표준’이란 조문이 사라지고, 임상진료지침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진료지침을 담보하는 내용도, 그 쓰임을 정의하는 내용도 삭제된 상황에서 관련기관이나 단체에서 지침을 만들도록 위탁할 경우 이전의 시행착오를 반복하며 예산만 낭비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므로 표준진료지침 마련의 본래 목적인 표준화된 양질의 진료지침을 통해 과잉, 과소진료를 막고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 질과 쓰임을 정의하는 내용을 조문화해야 할 것입니다.

Ⅱ. 국민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해 삭제되어야 할 내용

○ 개정안의 51조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 ③ ... 의료인이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 할 때 병원급 의료기관이나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안에 개설할 수 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내에 의원개설의 허용은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하는 시설, 장비의 효율적 운영이나 서비스 이용의 편익보다 더 거시적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료이용은 대형병원, 수도권병원의 선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료이용의 왜곡을 막기 위해 종별가산제도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1차 의료기관은 외래환자 중심으로, 2,3차 의료기관은 입원환자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내 의원개설 허용 조항이 실제화 되면 이러한 지금까지의 노력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고 큰 병원 쏠림현상을 부추기게 됩니다. 결국 경쟁력이 떨어지는 1차 의료기관이 고사하고 경쟁력 있는 2,3차 의료기관만 살아남아 국민들의 의료접근성은 현저하게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병원내 의원 개설 허용 조항은 삭제되어야 합니다.

○ 개정안의 제 61조 (유인 알선 등 금지): ...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유인, 알선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보험업법] 제 2조 제 5호에 따른 보험사, 보험가입자, 의료기관 사이에 [건강보험법] 제 42조 제 3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에서 제외되는 진료비용(이하 “비급여비용”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격 계약을 하는 경우

4.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급여비용에 대해 할인이나 면제하는 경우

비급여비용의 할인 면제는 비급여 영역을 잠식하고 있는 민간보험에 영향을 주어 민간보험사와 의료기관간의 자율적 협상을 유도하게 할 가능성이 큰 조항입니다. 이는 보험영역에서 민간보험의 영역을 확대시키고, 의료기관들의 비급여 진료에 대한 유인동기를 높이는 것으로 이로 인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지연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또한 환자 유인, 알선행위의 허용도 의료기관간의 과당경쟁을 심화시키고 허위, 과장광고를 부추겨 그로인한 피해도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국민들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장애가 되는 조항은 마땅히 삭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 개정안의 제 70조 (비전속 진료): ①의료기관의 장은 그 의료기관의 환자를 진료하는 데에 필요하면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할 수 있다. ②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특정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하고 복수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의 비전속 진료를 추진하면서 그 장점으로 자원낭비를 줄이고, 중소병원의 구인난을 해소하고, 유명의료인의 진료기회를 확대해 지방 환자들도 수준 높은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진단검사의학과, 마취과 등으로 제한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부가 예시한 과는 유명의료인이나 수준 높은 진료와는 특성상 거리가 있는 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유명의료인, 수준 높은 진료 등을 거론한 것은 향후 허용과의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란 것을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주장과는 달리 비전속 진료의 확대는 비전속 의료인을 활용하는 의료기관의 책임성도, 비전속 진료를 하는 의료인의 책임성도 떨어뜨려 결국 책임감이 낮은 의료기관과 의료인을 양산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또한 의료행위도 수요에 따라 공급이 정해지는 상황에서 여건이 열악한 지역보단 수도권 중심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결국 복지부가 제시하는 효과보다는 이로 인해 파생될 부작용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어 삭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 개정안의 제 78조 (부대사업): ①의료법인은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를 행하는 외에 의료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사업으로 얻은 수익에 관한 회계는 의료법인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④의료법인은 제 1항의 부대사업을 통해 얻은 이익금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을 의료업에 재투자해야 한다.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은 그간 정부의 묵인 하에 여러 형태로 이루어져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많은 비용부담을 유발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이를 합법화하여 부대사업을 통한 영리행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합법화된 부대사업을 통한 영리추구행위는 결국 의료비 외에도 국민들의 비용부담을 유발시키고 의료기관들은 더 많은 영리추구 방법을 모색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경실련은 의료기관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부대사업을 통한 영리행위 허용조항을 삭제할 것을 주장하며, 만약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범위를 넓힌다면 재정투명성 확보를 위해 부대사업을 통해 취한 이익은 전액 의료사업을 위해 재투자 하도록 반드시 법정화해야 할 것입니다.

○ 개정안의 제 81조 (합병 인가 등): ①의료법인이 다른 의료법인과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의료기관의 인수합병은 투기자본의 개입, 대형병원화, 대도시 중심화를 가속시켜 의료상업화를 가속화시키고, 의료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는 조항이므로 원칙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러나 정리해고를 막기 위한 인수합병이나 만성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경우 등 그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엄격한 단서조항을 전제로 인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범죄자금이나 투기자본 등은 인수합병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불법인수합병시에는 형사처벌, 벌금부과 등 엄격하게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하여 의료기관의 공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의료법 전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종합의견

현재 보건복지부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의료법 전부 개정안은 그 목적이 국민의 건강 증진과 보호에 있기 보다는 의료산업화를 통해 자본의 참여와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시장경제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는 결국 ‘의료’를 산업화를 통한 ‘돈벌이’가 가능한 분야로 보는 참여정부의 철학과 정책방향의 기조로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생명은 돈으로 사고팔 수 있는 상품이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더 나아가 인류 공동의 가치에 근거인 기본권입니다. 어느 영역보다 공공성이 담보되어야 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의료법의 목적조항도 여기에 맞춰 설정되어야 하고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필요한 사항도 여기에 맞춰 규정되어야 합니다.

“돈 없어서 병원 못가는 사람은 없도록 하겠다.”던 참여정부의 초심이 ‘돈 없으면 병원 못가도록 만드는 의료산업화’로 목적과 수단이 왜곡되지 않게 의료법 개정을 다시 추진해 나갈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공동대표 김성훈 법등 홍원탁

<안국동窓> 북한의 HEUP(고농축우라늄프로그램) 의혹과 미국의 정보조작

박정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2007-03-16

지난 2월 14일 미국 내 대북강경 목소리를 내오던 미국기업연구소(AEI)의 니콜라스 에버스타트 연구원을 만나 짧게 토론할 기회가 있었다. 그에게 2.13 초기조처 합의 이후 북미간 최대 논란이 될 수 있는 북한의 고농축우라늄프로그램(HEUP) 존재에 대한 그의 판단을 물어보았다. 스스로  네오콘이라고 말하는 그의 대답은 “모르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2002년 10월 당시만 해도 북한이 HEUP를 통해 핵개발을 하고 있다고 확신하던 미 행정부가 최근에는 확신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부정하지도 않는 ‘중간 수준’의 확신을 하고 전하면서 “미 행정부의 2002년 당시 입장과 현재 입장 중 하나는 거짓이 아니겠느냐”는 말을 덧붙였다.

실제 그의 답변은 최근 미 행정부의 분위기와 다르지 않다. 언론도 한국과 미국이 6자회담 및 실무회담에서 북한에 고농축우라늄(HEU)이 아닌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에 대한 신고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전하고 있다. 북한이 시도한 것이 핵무기를 만들기 위한 고농축이 아니라 에너지 발전용으로 사용되는 저농축(LEU)일 수도 있고, 북한도 이를 인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럼 북한의 HEUP 존재에 대한 미국의 최근 태도는 6자회담 진전을 위한 전략적 후퇴일까, 아니면 애초부터 문제시 할 HEUP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일까.

지금까지의 상황을 추적해보면 후자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미 측이 북한의 HEUP 개발을 확신한다며 그 근거로 내놓은 것은 파키스탄의 칸 박사가 북한에 20여 기의 원심분리기와 설계도 등을 넘겨주고 북한을 방문해 기술을 지도했다는 것이다. 그 어디에도 북한이 우라늄을 고농축할 수 있는 2000여개의 원심분리기가 존재한다던가, 시설 혹은 기술을 갖추고 있다는 증거는 없었다. 하지만 미 중앙정보국(CIA)은 2002년 11월 ‘북한이 무기급 우라늄을 생산하는 공장을 건설중이며, 2005년이면 공장을 완전 가동해 매년 두개 이상의 핵무기를 생산할 것이다’라고 의회에 보고했다. 물론 이 보고서를 뒷받침할 근거는 없었지만 이후 부시 행정부는 실질적으로 제네바 합의의 종료를 선언하고 대북압박에 나섰다.

이는 이라크가 알루미늄 튜브관 반입을 시도한 것이 대량살상무기(WMD) 제조를 위한 것이라며, 부시 행정부가 이라크의 WMD 보유와 개발의혹을 기정사실화한 것과 매우 유사하다.

부시 행정부의 이라크 정보실패 혹은 정보조작이 분명해지면서 북한의 핵개발 의혹 자체에 대한 신뢰의 문제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얼마 전 북한을 방북하고 돌아온 핵과학자인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소장은 "북한이 보유한 원심분리기는 약 20기 정도로 고농축  우라늄(HEU)을 생산하기에 부족하며, 북한이 커다란 원심분리기 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2002년의 미국 정보는 '결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실제 북 측의 HEUP 관련 정보는 애초 한국 정보당국이 미 측에 전달한 것이며 이 정보를 접했던 한국과 일본 정부는 크게 문제 삼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게다가 2005년 3월 20일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 지(Washington Post)는 북한의 핵물질 이전에 대한 부시 행정부의 의도적인 정보왜곡을 보도한 적이 있다. 부시 행정부가 리비아에 6불화우라늄을 판매한 국가가 북한이 아니라 파키스탄이었다는 것을 알고도 한중일 3국에 ‘북한이 판매원’이라고 통보했으며, 이에 대해 미 정보기관은 리비아와의 핵물질 거래에 북한이 개입한 증거가 없다고 미 행정부에 보고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시 마이클 그린 미 NSC 아시아담당 국장은 한중일 3국을 방문하여 ‘리비아에 핵물질을 이전한 것이 북한이라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다’고 통보했었다. 당시 북한은 리비아에 핵물질을 판매한 국가로 지목된 것에 대해 강력히 부인하였으며 미국 내 전문 연구기관이나 IAEA 관계자들 역시 부시 행정부의 주장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했었다.

북한의 HEUP 보유 의혹에 대해 한국 정부는 북한이 실험실 수준의 HEUP는 보유하고 있으나 생산시설 수준의 HEU 프로그램은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미국이 제네바 합의를 깨기 위해 정보를 조작한 것으로 보는 것이 지배적이다.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했던 부시 행정부가 남북, 북일 관계가 급진전할 움직임을 보이자 HEUP 문제를 들고 나왔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한국과 일본 정부가 '북한측이 HEUP 보유를 시인했다'는 미 측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켈리-강석주 대화록을 요청했으나 미 측이 거부했다는 당시 정부 당국자의 증언도 나왔다.

하지만 이러한 부시 행정부의 HEUP 의혹 제기는 한반도 정세를 완전히 뒤집어버렸다. 미 측이 제네바 합의에 따른 대북 중유 제공을 중단하고 이에 북한이 NPT 탈퇴 선언과 봉인되었던 폐연료봉의 재처리로 맞서면서 한반도 2차 핵위기가 고조된 것이다. 그러자 문제의 초점은 다른 곳으로 옮겨졌다. 미국이 북한과 협상하지 않고 제재와 고립을 고집하는 동안 북한은 플루토늄을 계속 추출하여 결국 핵실험을 하기에 이른 것이다. 문제의 발단이 되었던 HEUP 의혹은 온데간데 없고 북한의 플루토늄을 이용한 핵무기 개발과 이에 대한 저지가 더 ‘급한 불’이 된 것이다.

현재 많은 이들에게 미 측이 제기한 북한의 HEUP 개발 의혹은 의혹으로 남아있지 않고 진실이 되어 버린 듯하다. 북한이 오래 전부터 은밀히 핵무기 개발을 추진해왔으며, 94년 제네바 합의를 먼저 깬 것도 북한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북한은 믿을 수 없고 결코 핵무기를 폐기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북한의 핵실험 직후 한 TV 방송 토론 프로그램에 참석한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도 그 같은 인식수준을 보여주었는데, 송 의원은 북한이 핵실험에 사용한 핵연료가 HEU인지, 플루토늄인지 구별하지 못한 채 미국이 제기했던 의혹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진실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HEUP 의혹에서 시작된 핵 위기는 지난 몇 년 동안 한반도 주민들의 운명을 좌우하는 최대 현안이 되었다. 그런데 지금 미국 조야에서는 ‘2002년 의혹제기’에 대해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고 지금껏 HEUP에 대한 근거를 보여준 적이 없는 미 행정부가 갑자기 그 근거를 제시하며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예전과 다른 확신수준을 갖고 있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정보결함이었든, 정보조작이었든 지금과 달리 2002년 당시에 부시 행정부가 HEUP를 확신한다고 말할 수 있었던 그 이유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