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시민단체 모니터링

2007년 3월 넷째주(3. 19 ~ 3. 23)

날짜	주요내용	비 고
’07.3.19.(월)	<논평> 전주시 청렴계약 시민감시관 위촉을 환영하며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한다 (1p) <성명> 국회는 불공정 거래로 인한 피해 더이상 외면 말고 가맹사업법을 조속히 개정하라 (2~5p)	참여자치전북 시민연대 경실련
’07.3.20.(화)	<성명> 부산시 인사혁신대책 발표 관련 (6p)	부산참여자치 시민연대
’07.3.21.(수)	<성명> 충청북도는 신뢰성 있는 제3의 전문기관에 논문검증을 의뢰하라! (7p)	충북참여자치 시민연대
’07.3.22.(목)	<칼럼> ‘실익’으로 보는 한미FTA (8~11p)	참여연대
’07.3.23.(금)	<칼럼> 2.13 합의와 한미군사훈련(RSOI) 그리고 평화체제 북한 핵포기와 한반도 군비축소의 함수 (12~14p)	참여연대

국가청렴위원회 민간협력팀(☏ 2126-0276)

전주시 청렴계약 시민감시관 위촉을 환영하며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한다.

‘전주시 청렴계약 시민감시관’이 위촉됨에 따라 2003년4월23일 전주시와 6개 시민단체가 ‘청렴계약 및 청렴계약 옴부즈만 시행 협약’을 체결한지 만3년11개월 만에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청렴계약 시민감시관제’는 그동안 전주시와 전주시의회가 조례 제정과 시행에 대해 소극적 태도 뿐만아니라, 제도 자체를 반대하는 일부 시의원들에 의해 계속 미루어져 왔다. 그러나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를 비롯한 6개 시민단체가 감시 대상 사업의 일부 축소와 사무국 설치를 잠정 유보하고 우선 감시관 활동을 활성화하기로 함에 따라 전주시가 19일 5인의 감시관을 위촉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청렴계약 시민감시관’은 전주시의 각종 건설·토목(20억 이상), 용역(5억 이상), 구매(1억 이상) 사업의 부패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하는 활동에 주력하고 현장 검증을 통해 심도 있는 부패방지 활동을 벌임으로써 전주시의 청렴도 개선에 대한 기대가 높다. 또한 전라북도와 다른 자치단체에도 제도도입의 확산이 예상 된다.

국가청렴위에서도 주요사업으로 채택하여 진행하고 있고, 이미 정부의 산하기관 등 공공영역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한지 오래 되었음에도 이재서야 전주시가 첫발을 내딛는 것은 부패방지를 위한 전국적 흐름에 늦은 배를 탄 격이다. 또한 이 제도를 먼저 시행했던 ‘서울시 청렴계약제 활동 평가’를 기초로 감시관 활동을 보다 일상적이고 적극적으로 도모하기 위해 사무국을 설치하자고 주장했던 시민단체의 의견을 묵살하고 시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처럼 호도하였던 점 등은 이후 극복되어야 할 과제이다. 오히려 타 지역에서는 전주시가 전국 최초로 ‘청렴계약 시민감시관’ 조례를 제정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있는데도 그 이행이 늦은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부패방지에 대해서는 민·관·의회가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할 사항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공동대표 : 김성훈 법등 홍원탁 □110-809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50-2번지 전화 : 02-765-6400 전송 : 02-741-8564 홈페이지 : www.ccej.or.kr
수 신 |	각 언론사 경제부, 사회부
발 신 |	경실련 시민권익센터(운영위원장 황도수)
문 의 |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T. 02-3673-2146(국장 김태현 / 부장 윤철한 raid1427@ccej.or.kr)
일 자 |	2007. 3. 19 (월)
제 목 |	【성명】가맹사업법 개정 촉구를 위한 경실련 입장(4매)

국회는 불공정 거래로 인한 피해 더 이상 외면 말고

가맹사업법을 조속히 개정하라

- 가맹사업법 개정 취지 결코 훼손되어서는 안된다 -

정부는 지난해 3월 “가맹사업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하고 10월 국회에 제출하였다. 정부입법안의 주요내용은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서의 제공 의무화와 숙고기간 연장, 가맹계약 종료 시 갱신거절 제한, 단체에 가입하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불이익 제공 금지, 가맹사업거래상담사의 업무영역 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해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2월 임시국회에서의 법안 통과가 확실시 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지금까지 법안심사 소위에 상정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국회가 프랜차이즈 업계의 눈치 보기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협력에 의하여 사업의 성공을 도모하고 공영하려는 제도임에도 그동안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와 불공정행위, 무자격 가맹본부 등으로 인해 분쟁과 피해가 끊이질 않았다. 하지만 이를 보호해야 할 가맹사업법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인과 개인 간의 문제로 치부하고 이를 외면하는 사이 법과 체계로부터 아무것도 보호받지 못하는 가맹점사업자들의 고통은 가중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맹사업법 개정을 통해 가맹본부의 부당한 횡포로부터 가맹사업자의 피해를 줄이고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담보하여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성을 회복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서는 가맹사업법의 개정 논의의 소극성은 물론이고 그 내용조차 가맹사업의 활성화만을 내세워 다수의 가맹사업자의 피해는 외면한 채 일부 가맹본부의 지위와 입장만을 옹호하는 방식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선량한 가맹본부와 피해 받는 가맹점사업자를 모두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법 개정을 위한 논의에 조속히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관련 법 개정이 가맹본부의 압력에 굴복하여 또다시 악법으로 평가되어 법 개정의 취지를 훼손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법 개정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1. 동일상권 내 직영점 및 유사가맹점 설치를 금지해야 한다.

프랜차이즈는 근본적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그러나 가맹본부에 의해 이루어지는 동일상권내의 직영점이나 유사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의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여 프랜차이즈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시켜 왔다. 현행 가맹사업법에 이에 대한 근거조항이 없는 것은 아니나, 이를 지키는 가맹본부가 없고, 또한 어기더라도 이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현행 체제하에서는 사실상의 규제가 불가능하다. 가맹본부가 영업지역을 무분별하게 개설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지속적인 활동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이를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동일상권 내 직영점이나 유사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에 포함시켜 가맹점사업자가 안정적으로 영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가맹계약 종료 시 가맹본부에 의한 계약갱신 거절을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갱신 거절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횡포로부터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가맹사업법에는 가맹계약 종료 시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가맹계약을 거절하여 그동안 노력해서 일구어놓은 삶의 터전을 부당하게 빼앗기거나 투자자본 회수가 불가능한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도 시장경제 논리에 의해 당사자 간 알아서 할 문제로 치부하려는 것은 상대적 약자인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외면하고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에 굴복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3. 가맹점사업자는 단체를 결성할 권리가 있다.

가맹본부의 횡포와 정부의 외면으로부터 스스로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맹점사업자 모임이나 단체를 구성하기 위한 노력은 끊임없이 이어져 왔지만 그때마다 가맹본부는 이를 방해하고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지속하여 왔다. 가맹본부가 단체의 조직구성을 방해하거나 조직구성에 따른 불이익의 제공이 만연해 있고 앞으로도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입법은 헌법상 보장된 결사의 자유이자 당연한 권리이다. 그럼에도 가맹본부가 사업자 단체 결성을 조장하거나 프랜차이즈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며 반대하는 것은 가맹사업자의 최소 권리도 무시하고 무소불의의 권력을 유지하겠다는 논리에 불과하다.

4. 가맹금 반환 청구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가맹본부가 허위과장에 의해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 가맹금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지만 그 기간을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로 하고 있다. 가맹계약 이후 2개월이 지난 후에 허위과장 광고 여부를 알았을 경우에는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피해 시 반드시 가맹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원칙을 세워 가맹금 반환청구기간을 연장하거나 허위과장광고를 안 날부터 2개월 이내로 수정하여 허위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해야 할 것이다.

5. 무자격 가맹본부로 인한 피해를 줄여야 한다.

가맹사업의 핵심은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제대로 가맹본부를 선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무자격 가맹본부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정보공개서 등록제도 도입(정부안), 가맹본부 등록제(김양수 의원안), 가맹금 예치 및 공제조합 가입(신학용 의원안)이 상정되어 있다. 모쪼록 각각의 대안을 충분히 검토, 논의하여 무자격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6.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라.

현행 가맹사업법 개정안에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한국공정거래진흥원에 이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여야의 반대로 인해 한국공정거래진흥원의 설치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그동안 분쟁조정협의회의 공정성과 역할의 한계에 대해 끊임없이 지적되어왔다. 그러나 분쟁조정협의회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기관임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한국공정거래진흥원의 설치만을 기다리며 방치하기 보다는 분쟁조정협의회의 예산과 역할을 확대하여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여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추후에 한국공정거래진흥원이 설치될 경우 이관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유통시장의 개방과 서비스 시장의 확대로 인해 프랜차이즈 방식의 가맹사업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프랜차이즈의 특성상 가맹본부에 의한 간섭과 통제가 수반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마저 가맹사업을 개인 간의 문제로 방치하고 치부해 버린다면 이는 국회의 본연의 임무를 방기하는 것이며 더욱 큰 사회적 비용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국회는 2월 임시국회를 마무리하면서 3월 중에 임시국회를 열어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경실련은 국회가 공정한 가맹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신속히 가맹사업법을 개정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산시 인사혁신대책 발표 관련

공직사회의 실질적 개혁이 되길 기대한다

-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 평가기준을 마련해야 -

1. 부산시가 종합적인 인사혁신 대책을 발표하였다. 부적격 공무원 특별관리, 정원감축, 직무성과계약제도를 골자로 하는 이번 인사혁신안은 부산시의 행정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으로서 그간 공직사회에서 나타났던 관행적 온정주의나 무사안일의 불합리한 행태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2. 오랫동안 변화가 가장 없는 곳이 공직사회였다는 평가를 받아 왔었고 공직사회의 혁신을 끊임없이 주장은 해 왔지만 실질적인 개혁작업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그래서 뒤늦게나마 발표된 혁신대책이 실질적인 개혁으로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3. 이를 위해 인사혁신 대책이 처벌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강압적 분위기에 의한 구조조정식의 인사혁신은 공직사회에 불필요한 긴장과 반발을 가져올 것이기에 뚜렷한 목적의식으로 공명정대하게 인사정책을 시행함으로써 공직사회내에서 자연스러운 제도로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4. 무엇보다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설정하여 이에 따라 인사조치를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평가기준과 방법에 공정성과 객관성이 부족하여 논란에 휩싸인다면 인사혁신의 취지가 무색하게 될 것이다. 이번 인사혁신제도를 계기로 공직사회가 그간 받아왔던 ‘복지부동’, ‘무사안일’의 부정적 이미지를 씻고 투철한 사명감을 가진 공무원,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는 공직사회의 새로운 상을 정립하길 바란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 김정각 김민남 공동대표 김진원 이학기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청북도는 신뢰성 있는 제3의 전문기관에 논문검증을 의뢰하라.

우리는 김양희씨 논문표절문제와 관련 고려대학교를 방문하고 책임자들을 만나 협의하면서 충청북도가 고려대학교의 통보에 따라 복지여성국장의 거취를 결정하겠다는 것이 얼마나 허위와 기만에 불과한 일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목격하고 확인하였다.

고려대학교는 논문진실성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기준을 갖고 있지 못하고 그로 인해 스스로 부여한 자격 없는 논문을 철회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에 충청북도에 적절한 의견을 회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해 고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심사위원장과 심사위원들의 소견을 접수받아 그 내용을 충청북도에 통보하려 했던 사실은 고려대학교의 논문표절에 대한 최종판단이 아니라 논문 검증 절차의 시작점에 불과한 의례적인 조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지사가 종교계 인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고려대학교가 논문검증을 진행하고 있으며 수일 내에 고려대학교의 판단을 통보받아 그 결과에 따라 복지여성국장의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한 것은 무마용 변명에 불과할 뿐 아니라 악의적이기까지 하다. 우리가 목격한 바에 의하면 고려대학교는 논문에 대한 최종판단이 아니라 검증절차에서 일차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심사위원장 및 심사위원들의 소명 결과만을 통보하려 했던 것이고 충청북도의 요구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라고 판단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그 통보 자체가 충청북도에 의해 면피용 구실로 악용될 수도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고 당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만난 고려대학교의 주요 책임자들은 충청북도가 고려대학교의 통보내용을 왜곡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본 공대위의 설명과 항의에 귀를 기울여 신중하게 의견을 답변할 것을 약속했으며 지역사회에서 이 사안이 갖는 중요성에 대해 비로소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결국 충청북도의 김양희씨 논문에 대한 의견 요청은 고려대학교의 제도상 허점을 이용해 여론을 호도하려 한 것에 불과하다. 더 나아가 시민사회단체도 그 결과에 승복해야 할 것이라는 단서를 붙인 것은 고려대학교의 통보내용을 확대해석하여 복지여성국장 임명철회 요구를 제압하기 위한 구실로 삼고자 한 것에 불과하다. 그야말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한 것이 아닌가?

우리는 지난 2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복지여성국장 임명철회를 요구하면서 우리사회에 정의와 진실을 세우기 위한 시스템에 많은 허점과 난맥이 존재하고 다는 것을 발견하고 각 분야의 공정성을 재고할 수 있는 적절한 제도와 검증장치를 마련하도록 촉구하며 노력해 왔다.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공모제도 보완을 위한 인사청문제도 도입 요구로 출발하여 고려대학교의 논문부정 심사 방법의 마련까지 우리의 개입과 제안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그러나 고려대학교가 논문 검증시스템을 마련하도록 촉구하는 데에는 오랜 시간과 많은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을 재삼 확인하면서 논문검증을 위한 제3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과제 앞에 서 있다.

이제 우리는 충청북도에 묻고자 한다. 충청북도가 진정 김양희씨 논문 표절여부에 대한 객관적 심사결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신뢰성있게 학문의 진실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에 논문 심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복지여성국장의 거취를 결정할 의사가 있는가? 혹은 공대위와 공동으로 그 심사를 의뢰할 의사가 있는가?

우리는 만일 충청북도가 논문검증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스스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확인후 보충)센터]에 논문 검토를 의뢰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본다. 그리고 본 공대위도 충청북도와 함께 이러한 검증 절차에 적극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한편 논문검증 절차 자체가 필요하지 않을 만큼 명명백백한 표절논문을 가지고 이런 실갱이를 벌여야 하는 현실이 매우 서글프고 한심하기까지 하다. 그러나 이것이 임명철회의 명분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한다면 기꺼이 이 일에 동참하여 지역사회의 건강한 발전에 기여하고 복지여성국장 임명철회 문제를 매듭짓기를 희망한다. 충청북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2007. 3. 21

충청북도 복지여성국장 임명철회 공동대책위원회

<안국동窓> ‘실익’으로 보는 한미FTA

이해영 (한신대 교수, 한미FTA저지범국본 정책기획단장) 2007-03-22

고위급 '밀실' 협상을 앞두고 한미FTA가 초미의 관심사다. 역시 한국은 쉬운 상대였다. 처음부터 '4대 선결조건'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퍼주기가 막판까지 한결같다. 미국이 무어라 들이대도 어차피 타결해줄 터, 밀린 현안의 종합정리면 족하다. 하지만 너무 퍼주다 여론 관리에 소홀했는지, 정치권을 비롯해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해서 조·중·동·문·재벌지 등 '신여권' 신문이 반대진영을 쏘아보는 눈초리가 짐짓 독살스럽다. 한미FTA를 반대하는 '구여권' 정치인, 시민사회를 향해 심지어 '무책임'하다고 꾸짖는다. 과연 그럴까.

(1) 모든 FTA는 무엇보다 관세철폐가 목표이다. 2005년 한미간 교역액(수출 413억달러, 수입 306억달러, 108억달러 흑자)을 기준, 양국간 관세가 없어졌을 때 나타날 득실을 씨뮬레이션해보자. 관세율이 현행 미국 3.7%, 한국 11.2%인 조건에서 관세가 100% 철폐되었을 경우, 한국의 수출상품은 15.3억달러, 미국의 수출상품은 34.2억달러로 미국이 2배 이상의 추가적인 이득을 보게 된다. 그런데 관세철폐율을 80%로 기준할 때 한국은 12.2억불, 미국은 27.4억불로 미국의 이익은 15억달러로 줄어든다. 이 말은 관세철폐율, 즉 개방폭이 커질수록 미국은 FTA로 인해 더 많은 이익을 보게 됨을 의미한다. 9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최종 관세철폐율로 볼 때, 한국의 대미수출보다 미국의 대한수출이 최소 2배 이상의 실익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된다.

(2) 한미FTA는 관세장벽뿐 아니라 비관세장벽의 철폐를 목표로 한다. 미국의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이 미국의 반덤핑 등 무역구제 관련법이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이로 인해 지난 25년간 약 373억달러 연 15억달러 정도의 수출손실을 입었다. 무역구제법의 개선은 우리측의 '전략적' 목표였고 그래서 15개항 정도의 개선요구를 제시했지만, 5개 정도로 금세 주저앉았다. 이 과정에서 핵심 중의 핵심이라 할 제로잉(zeroing)* 조항을 포기했다. 미국측 연구에 따르면 무역구제 각 조항 가운데 제로잉이 차지하는 비율이 86%이다. 우리의 수출손실 연 15억불 가운데 약 13억불에 달한다. 따라서 제로잉 등 핵심조항이 제외된 조건에서 나머지 요구를 미국이 다 수용하더라도 실익은 없거나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3) 미국의 자동차 관세 2.5%가 '즉시 철폐'될 경우 3.4억달러(4%)의 수출증가를 자동차공업협회는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15년 뒤 관세철폐안을 내놓고 10년을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한미FTA가 10년 유효하다고 할 때, 자동차산업이 10년 뒤 관세철폐를 통해 얻을 실익은 사실상 없다. 관세철폐 여부와 무관하게 정부는 우리의 자동차세제를 개편할 것이라고 한다.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수는 연 40억달러에 달하고 전체 지방세의 16%(2003년)를 차지한다. 물론 그 전부는 아니겠지만 결국 다른 목적세 신설을 통해 메워야 할 상당규모의 세수결함은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미의회는 자동차와 관련해서 자국 관세철폐와 OECD평균 수준, 즉 한국내 수입차 시장점유율 20%를 연동시키고자 한다. 2006년 10월 현재 수입차의 국내시장 점유율은 4.22%(신규등록 780,984대 중 32,963대)로, 국가별로 보면 미국 0.58%, EU 2.42%, 일본 1.13%, 기타 0.10%이다. 그러므로 미국이 요구하는 수입차 국내시장 점유율 20%는 현재보다 5배 이상의 시장점유율 증가를 의미한다. 만에 하나 미국 차 역시 이 정도 판매증가를 기록할 경우, 그 매출액은 2005년 1.4억달러에서 7억달러 규모로 확대될 것이다.

(4) 쇠고기의 경우 2003년 수입규모가 23만톤, 8억달러였다. 주의할 대목은 광우병 파동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금지된 이후 흔히 말하듯 그 물량이 호주산으로 대체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호주산은 2003년 이후 단지 매년 2만여톤의 수입증가를 보였을 뿐, 나머지 물량은 수입이 감소된 채 유지되었다. 쇠고기 수입재개로 인해 2003년 수준이 회복된다면 미국으로서는 막대한 실익이 기대된다. 여기에 수입관세 40%가 철폐되거나 감축될 경우 국내 소 사육농가 및 축산농가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다.

(5) 한미FTA는 사상 최대 규모의 농산품 시장개방을 의미한다. 실제 예외품목도 10개를 유지할지 의문이다. 농촌경제연구원의 추산에 따르면 쌀을 제외하더라도 연 18.5억달러의 피해가 예상된다. 쌀을 포함한다면 그 규모는 88억달러로 늘어난다. 쌀'만'은 지키더라도 그 피해규모는 상당할 것이다. 2004년 한미 쌀협상이 완료되었다는 점을 염두에 둘 때, 쌀을 '선결과제'로 제외하지 못한 것은 협상전략의 실패로 봐야지, 그것을 지켜서 잘했다고 칭찬할 일이 아니다.

(6) 의약품과 관련해 한국은 이미 하기로 되어 있던 약가 적정화 방안을 결정했다. 하지만 이를 FTA협상과 연계시켜 미국은 사실상 이를 무력화시킬 20여가지에 달하는 각종 요구를 내놓았고, 그중 핵심이라 할 특허권 연장, 자료독점권 등의 요구는 결국 우리측이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약가인상 등으로 국내 소비자의 피해액이 연 1.2억~2.5억달러(보건복지부 추산) 혹은 최소 연 20억달러(보건의료단체연합 추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7) 섬유의류는 우리측이 가장 공세적인 부문이다. 섬유협회는 미국의 섬유류 관세철폐와 원산지 관련 원사기준(얀 포워드Yarn Forward 원칙) 완화시 기대이익을 연 2~4억달러 수출증가로 추정하였다. 하지만 작년 12월 섬유관련 고위급회담 이후 우리는 이 요구를 대폭 완화했고,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실에서는 그 결과 기대이익을 0.2억~0.4억달러 규모로 보고 있다.

이상 주로 상품분야에 관련된 핵심쟁점을 놓고 볼 때 다음이 확인된다. 첫째, 처음부터 별 얻을 것이 없었음에도 그나마 우리에게 실익을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된 특정 부문(자동차, 무역구제, 섬유의류)은 협상과정에서 그 기대이익이 대폭 축소되고 있고, 둘째, 우리가 방어적인 부문(의약품, 농산품, 쇠고기)에서 미국의 기대이익은 지속적 공세를 통해 대폭 확대되고 있다.

그래도 상품수지가 흑자인 데 비해, 써비스수지는 만성 적자이다. 미국은 상품부문은 최악의 적자국가이지만 써비스부문은 최강의 흑자국가 가운데 하나임에 유의해야 한다. 2005년 현재 대미 써비스수지는 -40억달러로 한미FTA와 관계없이 매년 적자폭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유학이나 연수 등으로 인한 여행수지(-33억달러), 특허권 등 사용료, 즉 지적재산권 상의 로열티 지급(-21억달러), 법률·회계·컨설팅·광고 등 사업써비스수지(-8.7억달러)로 한미FTA가 체결될 경우 이 부문의 적자는 FTA 이전과 비교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러한 구조적 요인을 염두에 두고 비상품분야 쟁점들을 살펴보자.

(8) 투자분과협상에서 우리측이 수용(expropriation)에 대한 '투자자-정부소송제'(ISD)를 국내 구제절차로 대신하려고 하다 협상에서 밀리자 곧 접었음은 잘 알려져 있다. 다시 말해 투자자-정부소송제는 이미 합의되었고, 그에 더해 위헌적인 간접수용도 이미 합의되었다는 것이다. 이후 쟁점은 고작 '부동산' '과세' 등을 협정문의 맨 마지막 예외항목에 들어 있는 '보건, 안전, 환경' 뒷자리에 삽입할지 여부로 형편없이 왜소화되었다. 설사 미국이 우리의 요구를 수용하는 '결단'을 내린다 하더라도, 문안 작성에서는 'shall'(예외로 한다)이 아니라, 'may'(해도 된다) 내지 'can'(할 수 있다) 식으로, 즉 조동사를 통해 한정한다든지, 아니면 본문이 아니라 각주 또는 이면합의(side letter) 형태로 할 것이 예상된다. 특히 쎄이프가드(외환위기시 외환거래 일시중지)를 미국이 인정하는 조건으로 이에 대한 투자자-정부소송제 적용을 우리가 수용할 경우, 향후 IMF위기 같은 외환위기가 오더라도 이후의 막대한 손해배상 소송이 우려돼 쎄이프가드 발동이 사실상 제약당할 수 있다. 2004년 기준 미국의 대한 포트폴리오투자(FPI)가 736억달러로 한국의 그것보다 6배 많은 조건에서, 그것도 거의 대부분 주식투자에 집중된 조건에서 한미FTA 투자챕터는 그 자체로 최악의 선택이다.

(9) 한미FTA는 WTO의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IPs)을 넘어서는 'TRIPs Plus' 협정이다. 2004년 만료된 미키마우스의 저작권을 연장하기 위해 미-호주FTA에서 채택된 저작권 보호기간 20년 연장안은 대미 써비스무역 적자에서 로열티 지급이 대표적인 부분이라는 점에서 수용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특히 세계최강의 지재권 강국인 미국을 상대로 하는 협정에서 미국의 표준을 수용하는 것은 미래 지식기반산업의 인프라를 스스로 훼손하는 제 발등 찍기에 다름 아니다. 하지만 미국형 FTA에서 TRIPs Plus는 한번도 포기된 적이 없다는 점에서 결국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10) 방송사 소유지분, 방송쿼터, 스크린쿼터, 디지털콘텐츠 분야 역시 문화산업의 제도인프라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막대하다. 마지막 라운드까지 살아남은 것이 놀라울 정도다. 현재 이에 대한 한국의 미래유보와 미국의 현행유보로의 변경요구가 막판 쟁점이 된다. 만에 하나 스크린쿼터, 방송쿼터가 미국의 요구대로 현행유보로 타결될 경우, 이후 한국은 스크린쿼터, 방송쿼터는 오직 줄이기만 할 뿐 '단 하루도' 늘리지 못한다. 다른 쟁점에 '끼워 팔기'가 우려되는 분야이다.

(11) 관세, 비관세장벽과 더불어 한미FTA에는 원칙협상이란 것이 있다. 써비스·투자·지재권 등 유보안과 관련된 네거티브 리스트, 즉 유보되지 않은 모든 미래산업은 자동 개방된다는 원칙, 즉 현행 유보된 분야는 오직 한 방향, 곧 더 많은 개방으로만 진행되는 래칫(ratchet) 원칙은 사실 투자자-정부소송제만큼 위험하고 주권침해적이다. 하지만 여론의 주목을 받지 못한 채 이미 합의된 상태이다. 이 못지않은 독성을 지닌 조항이 분쟁해결 챕터 중 '비위반제소'이다. 예를 들어 향후 한국에서 약가 적정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하자. 물론 이는 협정 위반이 아니다. 하지만 미국의 제약회사는 이로 인해 자신들의 투자, 곧 특허라는 지적재산권에 따른 '합리적 기대이익'이 침해받았음을 이유로 미국정부로 하여금 한국정부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오직 미국만이 주장하는 이 조항을 특히 지적재산권과 관련해서 한국정부가 수용할 것인지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12) 경제규모로 볼 때 1,500만달러 정도에 불과한 개성공단 제품의 원산지 인정문제는 북미관계 개선과 더불어 여전히 쟁점으로 살아남았다. 한국정부의 체면을 고려하면 이 정도는 미국이 수용할 법하지만 여전히 그 전망은 불투명하다. 설사 부시 대통령이 수용하더라도, 미의회가 이에 동의할지 미지수다.

(13) 한미FTA는 한국의 통상씨스템에 내장된 심각한 제도결함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첫째로 미국 주정부의 비합치조치에 대한 포괄적 유보문제이다. 사실 한미FTA는 미합중국 '연방'정부와 체결하는 것이므로, 주에 대해서는 오로지 주정부의 동의하에서만 구속력을 발휘한다. 몇개의 주가 한미FTA에 동의할지 현재로선 알 수 없다. 균형잡힌 협정이 되려면 사실 우리의 지방정부에도 선택권, 아니 최소한 발언권이라도 보장되어야 한다. 이는 예컨대 제주도지사가 감귤만은 살려달라고 미협상단에 애원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이다. 둘째, 한미FTA는 우리에겐 조약이지만 미국에겐 행정협정(executive agreement)일 뿐이다. 우리 헌법에 규정된 대로 조약인 한미FTA는 국회 비준동의 이후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지닌다. 반면 미국의 행정협정은 미연방법과 비교해 법적 지위가 애매하거나 그 하위에 놓인다. 셋째, 무역촉진권한(TPA)에 따라 미의회는 협상전략을 비롯한 모든 관련 사안에 대해 보고받고 또 '협의'할 권한이 있다. 반면 한국국회는 헌법에 ‘체결에 대한 국회동의권’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관련 정보를 사후에, 그것도 행정부가 원하는 것만, 더구나 수정 없이 오직 가부만 결정할 수 있다. 넷째, 한미FTA는 헌법을 포함 최소한 100개 이상의 현행 법률의 개폐를 요구한다. 하지만 행정부가 조약체결을 통해 사실상의 법개정 효과를 기대하는 것과 이를 입법부인 국회에 보고하고 사전동의를 구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 한미FTA와 관련해 행정부가 언제 법개정 사항을 놓고 국회와 협의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

사실 한미FTA를 둘러싼 우리 사회 갈등의 상당부분은 '제도개혁'을 통해 얼마든지 회피 혹은 적어도 관리할 수 있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와 그에 다다르는 시간이 필요하다.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가고 있는 한미FTA, 실익을 논하기조차 민망한 한미FTA, 지금이라도 중단하는 것이 최대다수가 약간 더 행복해지는 길이다.

2.13 합의와 한미군사훈련(RSOI) 그리고 평화체제

북한 핵포기와 한반도 군비축소의 함수

이태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2007-03-23

분단 한반도에서 군축은 이상적인 주장처럼 여겨져 왔다. 더구나 북이 핵실험을 강행한 상황에서 군축하자는 주장은 ‘한가한 얘기’처럼 들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북의 핵 실험이야말로 한반도에서 군축이 절실한 이유를 잘 설명하고 있다. 현실적으로도 군축에 대한 고려없이 6자회담의 성공이나 북한 핵의 포기를 장담할 수 없다. 지금이야말로 한반도 주변에 차고 넘치는 무기와 군대, 그리고 군사훈련에 대해 진지한 재검토를 시작해야 할 때다. 2.13 6자합의와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는 여러모로 나쁘지 않은 여건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 10월 북한의 핵실험 이래 급격히 고조되었던 한반도 주변의 긴장과 갈등은 불완전나마 합의된 수습국면을 맞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6자회담의 당사자들은 2.13 합의를 통해 2005년의 9.19성명을 이행할 수 있는 초기조치에 합의하였다. 하지만 합의된 것은 초기조치일 뿐이고 아직 많은 쟁점들이 남아 있다. 각 나라가 취할 ‘행동’의 의미와 수준도 향후 논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터이다.

북핵포기를 위해 우리가 보장해야 할 것들

모처럼 마련된 해결의 실마리를 제대로 풀기 위해서는 ‘북에게 핵을 포기시키려 할 때, 우리가 보장해야 할 것들’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체로 에너지의 지원과 소극적 안전보장(불가침), 종전선언, 관계정상화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북이 줄기차게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간과되거나 무시되는 ‘요구사항’이 있다. ‘군사훈련 중단’이 그것이다. 1993-4년 1차 북핵 위기 당시에도 북한은 팀스피리트 훈련의 중단을 줄기차게 요구했었고, 이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얻은 후에야 제네바 합의에 도장을 찍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북한은 미국과의 베를린 접촉에서 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했었고 2.13조치 합의 과정에서도 이를 명문화하자고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이 서태평양에서 진행하는 RSOI훈련(한미전시증원연습) 및 FE훈련(독수리 훈련, 한미기동훈련)시점과 6자회담 실무그룹 협의일정이 3월 중순으로 일치한다는 사실은 주목할만하다. 군사훈련 문제가 초기단계 논의에 복병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훈련 문제가 우리 시야에 쉽게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왜일까? 아마도 한미간의 군사훈련이 북에게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생각을 쉽게 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 스스로가 누군가에게 군사적 위협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우리의 무기와 군사훈련은 과연 북에 위협이 되지 않는 것일까?

RSOI 훈련에는 악명높은 F-117 스텔스 전폭기 편대와 핵 추진 항모 에이브리엄 링컨호 등이 동원된다. 또한 언제든지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유도무기들이 배치되고 스트라이커 부대의 신속한 이동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병참이 지원 전개된다. 훈련은 고약하게도 DMZ 코앞에서이루어지기도 한다. 이 훈련이 △북한군 격멸 △북한정권 제거 △한반도 통일여건 조성을 작전목표로 하고 있는 작전계획 5027과 연관된 훈련이라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한미 양국군은 작전계획 5027 등이 북의 공격을 대비한 방어적 훈련이라고 주장하지만, 미국이 공공연히 견지하고 있는 ‘예방적 (핵)선제공격 독트린’만 살펴보더라도 ‘방어적 임무’와 ‘공격 임무’가 얼마나 애매한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실제로 2001년말 미국 의회가 채택한 핵태세보고서(NPR)은 북한 등 7개국을 핵선제공격 대상으로 지목하고 있다. 2001년을 계기로 구체화된 미국의 새로운 핵 전략이 냉전시대의 그것과 구분되는 가장 중요한 점은 비핵보유국에 대해서도 핵의 사용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국제 핵확산 방지 협정인 NPT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핵보유국의 비핵국에 대한 소극적 안전보장’이라는 국제규범을 정면으로 부인한 것으로 북한이나 이란이 아닌 미국이 국제핵확산의 주범으로 비판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북의 불안 부추기는 한미의 군사전략

내친 김에 한국과 미국이 채택하고 있는 이른바 ‘대북절대억지’ 개념에 대해서도 점검해보자. ‘절대억지’란 야구식으로 표현하면 ‘완봉승’을 거두겠다는 것이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자면 안타를 하나도 치지 못하고 완패를 당하는 꼴이다. 야구의 경우 완봉패를 당하더라도 1:0 정도로 아슬아슬하게 지는 일도 가능하지만, 전방과 후방이 따로없는 현대전에서 완봉패를 당하는 것은 변변한 공격도 못한 채 전후방이 초토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점에서 절대억지 개념은 더 이상 방어적인 억제개념이 아니라 말할 수 없이 공격적인 개념이 아닐 수 없다.

이처럼 한미 연합군이 보유하고 있는 첨단 재래식 전력과 핵전력에서의 압도적 대북 우위, 그리고 이를 활용한 공격적이고 자극적인 작전계획과 군사훈련은 북을 좌절시키기보다는 오히려 북의 군사적 불안감을 고취시켜 북의 군부로 하여금 ‘싸고 파괴력 있는 무기’ 즉 대량살상무기 보유에 집착하게 만드는 역효과를 야기해왔다. 북의 핵 위협 축소와 한미동맹의 핵 위협 및 재래식 군사위협의 축소는 사실 하나의 의제인 셈이다. 이것이 한반도 핵위기의 본질이다. 따라서 이제 ‘북핵해결을 위한 논의’는 한반도 군축을 위한 논의와 연결되어야 한다.

북핵위기, 한반도 군축과 연계해서 풀어야

한국과 미국은 6자회담에서 북한 핵의 폐기 일정이 구체화되는 것에 조응하여 군비통제와 축소를 가능케 할 실질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6자회담 의제의 하나로 ‘평화체제 문제’가 다루어 질 예정이지만, 논의가 피상적인 문서상의 작업에 한정된다면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기 어려울 것이다. 북은 6자회담 진행과정에서 어떤 보상의 약속보다도 우선하여 대북적대정책의 철회를 집요하게 주장해왔었고, 평화체제 논의에 있어서도 북한은 형식적이고 제도적인 논의보다는 실질적인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를 요구해올 가능성이 높다. 이 점에서 2.13합의에 따른 초기이행조치의 성공적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북을 자극할 수 있는 군사훈련을 잠정 중단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초기단계 이행조치가 순조롭게 마무리되어 북한 핵의 폐기가 본격화되는 2단계, 3단계 과정으로 진입할 경우, 한국과 미국은 한미동맹의 핵우산 정책과 공격적인 재래식 군사작전교리를 전면 재검토하는 등의 실질적인 상응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 이같은 실질적 군사정책변화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정전선언이나 불가침 약속이 진지한 제안으로 받아들여지기 힘들 것이다. 실질적인 군사적 위협이 제거되지 않으면 평화체제 논의과정에서 주한미군 철수 등 단기간에 타협하기 힘든 쟁점이 불거질 수도 있다. 북이 주한미군의 주둔도 용인할 수 있다고 언급한 시기는 ‘대테러전쟁’ 이전 시기임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북핵 해결 전후로 남한의 과도한 군사비 지출은 또 다른 쟁점이 될 것이다. 남한은 이미 압도적인 경제적 우위에 기초하여 매년 북의 10배 가까운 군비를 투자하고 있다. 과거 군축 논의는 남북간 신뢰구축 혹은 관계개선 이후에나 비로소 시작될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현재와 같이 주한미군을 제외하고도 남북간 재래식 군사력 균형이 이미 깨어진 조건에서 남북 관계는 남한의 능동적인 군사적 긴장 해소 노력 여부에 크게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절대억지 개념은 폐기되어야 하며 군비는 ‘합리적 충분 전력’ 수준으로 축소되어야 한다.

작통권 환수와 한미동맹 민주화

아울러 한반도 군축논의는 한미동맹의 민주화와 연결되어야 한다. 동맹의 민주화는 특히 ‘대테러전쟁’을 선포한 이래 지구촌 곳곳에서 무장갈등의 축으로 작용하고 있는 미국의 군사주의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이 점에서 지난 2월 말 한미국방장관 회담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일정이 확정된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런데, 군 스스로 최대한 늦게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받으려 했고, 그 결과로 2009년에 반환하고자 했던 미국을 설득하여 굳이 2012년 4월에나 가능하도록 합의한 것은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전시작전통제권을 조기에 환수하겠다는 미국의 요구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조기에 확보하겠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므로 이에 환호할 필요는 없겠으나 그렇다고 당연히 환수되어야 할 것을 돌려받는 일을 우리 측에서 사정하여 최대한 미루자고 매달릴 필요 또한 없었다.

군은 독자적인 작전수행 경험이 없고 군비도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을 이유로 들지만 이러한 논리는 남한 단독으로도 여전히 ‘완봉승’ 전력을 유지하겠다는 주장의 다른 표현으로, 설득력이 없다. 반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최대한 뒤로 미룬 탓에 6자회담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에 남한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제약될까 걱정이다. 전시작전통제권을 사실상 주한미군에게 위임하고 있던 남한은 북한과의 평화체제 논의나 군축논의에서 제대로 된 발언권을 행사하지 못해왔고 북한 측도 군사문제에 관한 한 남한과의 직접대화를 기피해왔던 것이다.

그런데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 그 자체로 서열적 관계였던 한미동맹의 민주화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뿐더러 한반도 평화체제에 직접적으로 보탬이 되는 것도 아니다. 반환되는 전시작전통제권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지원하고 한미 군사동맹의 전세계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군축을 주도하고 주변국과 협력적 안보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독자적인 군사적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남한 정부의 의지, 그리고 남한 시민사회의 합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형식적으로 전시작전통제권이 환수되어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더라도 미 태평양사령부가 지휘하는 작전계획 5027 등 한반도 전쟁계획이 수정되지 않는다면 한미간 서열적 관계는 그대로 온존할 것이다. 또한 한국군이 환수한 전시작전통제권을 실제로 독립적으로 행사하여 작전교리나 적정군비, 작전계획 등을 남북한 평화군축의 지향에 맞게 과거보다 덜공격적인 것으로 재정의하는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예의 ‘완봉승’ 전략에 연연한다면, 반환되는 전시작전통제권은 오히려 남북간의 군사적 불신과 갈등의 골을 더 심화시킬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한반도는 군사동맹과 군비확장이 또 다른 군사적 대응을 부르는 군비경쟁의 딜레마, 안보 딜레마에 봉착해 있다. 우리 스스로 군비경쟁의 한 당사자이며, 상대방에 대한 위협의 장본인이라는 점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체제를 설계할 수 없다. 한반도 평화를 원한다면 북한의 선택 못지않게 남한이 선택하고 결단해야 할 일이 적지 않다. 과연 우리는 평화를 원하는가? 우리가 평화를 원한다면 ‘위협’에 대한 우리 안의 이중기준을 바로잡아야 하며, ‘평화군축’이라는 좁지만 유일한 길을 향해 지금 발걸음을 내딛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