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시민단체 모니터링

2007년 3월 다섯째주(3. 26 ~ 3. 30)

날짜	주요내용	비 고
’07.3.26.(월)	<칼럼> 한미 FTA, 제약산업-건강보험 붕괴 신호탄 (1~3p)	참여연대
’07.3.28.(수)	<성명> “한미 FTA 협상 즉각 중단” 촉구 충북인사 177인 시국선언문(4~7p)	충북각계인사
’07.3.29.(목)	<칼럼> 한미FTA와 ‘노한동맹’(8~9p)	참여연대
’07.3.30.(금)	<논평> 재산변동신고 의무를 거부하는 고위공직자를 공개하고 징계하여야 한다 (10p)	흥사단

국가청렴위원회 민간협력팀(☏ 2126-0276)

<안국동窓> 한미 FTA, 제약산업-건강보험 붕괴 신호탄

이찬진 (변호사, 부집행위원장)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2006년 2월 3일 미국에서 기습적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협상 개시 선언을 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한미 당국은 8차 협상을 마치고 아직 타결되지 않은 쟁점 현안에 대해 고위급 회담을 진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는 그 협상 내용을 거의 공개하지 않았다.

그간의 언론 보도로 확인되듯이, 미국 측은 무역 구제 분야 등 한국 측의 요구 사항을 협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당당한 모습을 보여 왔다. 그러나 정작 한국 측은 협상 개시를 위해 내줄 것은 먼저 다 내준다고 약속한 뒤, 정작 자기 것은 변변히 챙기지도 못하는 상태다. 국내 법률 160여 개의 전면 개정이 불가피한 항목을 속속 타결하는 것이 그 예다.

미국 협상 대표는 의회의 입법 사항이라는 이유로 자신에게 불리하다 싶은 사항은 협상 테이블에 올리는 것조차 거부하는데, 한국 협상 대표는 자신의 권한도 아닌 사항들을 용감하고 시원하게 타결해 왔다. 이젠 '빅딜'을 시도한다며 마치 도박장에서 마지막 '카드 돌리기'를 하는 모습이다. 이런 모습을 보면 분노를 넘어 서글프기까지 하다.

한미 FTA, 국내 제약산업 붕괴 신호탄

이제 본격적으로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한미 FTA의 영향을 살펴보자. 지금까지 진행된 한미 FTA의 해당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 측은 신약의 특허 기간을 연장하자는 미국 측 안을 일부 수용했다. 또 약가 산정 때 미국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구를 두는 데도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이런 한국 측의 양보에도 고위급 회담에서 미국은 의약품 허가와 특허의 연계를 법제화하고 약가 최저가격보장제 및 관세장벽을 철폐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 중 관세장벽 철폐에는 한국 측도 사실상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식의 양보는 한국 사회에 충격을 줄 가능성이 크다.

먼저 제약산업 및 의료시장의 변화를 예상해 보자. 2005년 국내 의약품 시장은 7조8890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14.6% 성장했다. 2005년 국내 의약품 시장은 다국적 제약회사가 50% 정도를 차지했다. 관세장벽이 철폐되면 2010년경 다국적 제약회사의 시장 점유율은 70%를 넘을 전망이다.

국내 제약회사 대부분은 특허가 만료된 다국적 제약회사 제품의 복제약(제네릭)의 생산과 판매를 기반으로 운영된다. 한미 FTA를 통해 의약품의 특허가 연장돼 복제약의 시장 진출이 저해되면 국내 제약산업은 심각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국내 제약회사는 신약 연구개발 수준이나 이를 가능케 하는 투자를 할 만한 자본 축적이 미진한 상태다.

더욱이 한미 간 복제약의 상호 인정이 합의되지 않을 경우, 한미 FTA를 통한 수출의 확대를 크게 기대하기도 어렵다. 즉, 구매력이 있는 국내 시장은 다국적 제약회사에 내주고 미국 시장 진출은 가로막히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 결과가 국내 제약산업의 위축으로 이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다국적 제약회사 수입 보장하는 특허 연장

정부가 동의한 특허 연장의 핵심은 신약 허가 기간과 특허 심사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특허 기간을 연장한다는 것이다. 한국이 가입한 TRIPS(무역 관련 지적 재산권 협정)에서는 의약품 특허를 출원할 때부터 2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미국 측의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미국의 다국적 제약회사의 특허는 3~5년 정도 연장될 것이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신약 허가 기간과 특허 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해 기간 연장을 축소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부실한 특허 심사 및 신약 허가를 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덧붙여 다국적 제약회사가 일정 기간 신약에 대한 자료를 독점하는 권한을 더 확대할 태세여서 국내 제약회사의 복제약 생산 등은 더욱더 위축될 전망이다.

미국이 주장하는 식약청-특허청 업무 연계는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이것은 다국적 제약회사가 걸어놓은 의약품의 제법, 용법 등 수많은 특허 중 단 하나만 남아 있어도 복제약의 허가를 내주지 않는 제도다. 미국에서는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이 제도를 악용해 복제약 제조를 저지하기 위한 소송이 급증했다.

결국 피해는 소비자의 몫이었다. 보통 평균 30개월 가량이 소요되는 이 소송으로 신약의 복제약 생산이 그만큼 늦어지기 때문이다. 전체 소송 중 80%가 복제약 제약회사의 승소로 끝났다는 것은 이 제도가 사실상 다국적 제약회사의 특허 기간 연장을 보장하는 제도로 전락했음을 방증한다.

위기에 직면한 국민건강보험제도

앞에서 열거한 이런 제도가 한미 FTA를 통해 도입되면 결국 현재와 같은 다양한 복제약은 점차 사라질 것이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약효가 검증된 복제약 중심의 현행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약가 결정 시스템도 구조적 위기를 맞게 될 수밖에 없다. 이는 대다수 국민에게는 국민건강보험 재정 부담과, 값비싼 약을 먹는 것으로 귀결될 것이다.

이것만이 아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 측의 의약품ㆍ의료기기의 가격 등 결정과 관련한 독립적 이의 제기 기구 설립 요구를 받아들였다. 이것은 결국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다국적 제약회사를 상대로 경제성을 평가할 때, 그 협상력을 약화시키는 수단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것은 앞으로 심각한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이 크다.

한미 FTA 협상 어디서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독점 지위 남용 금지의 예외 대상으로 분류됐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다. 만약 다국적 제약회사가 공단의 약값 결정이나 보험 적용 여부를 놓고 공단의 결정에 대해 이의 제기 기구를 통해 불만을 제기했다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반독점 조항을 근거로 투자자-국가 소송이라도 하면 어떡할 것인가?

국내 국민건강보험 재정 중 약값으로 지출되는 돈은 약 7조2000억 원으로 알려져 있다. 관련 전문가의 추정에 의하면 현재와 같은 내용대로 FTA가 체결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약값 항목에서만 매년 2조 원이 추가될 것이라고 한다. 여기에 미 측이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는 처방 의약품 광고까지 전면 허용되면 약값의 비중은 더욱 커질 것이다.

가뜩이나 양극화가 심화돼 가는 한국의 현실에서 비록 그 보장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에 직면하였지만 국민건강보험제도는 그나마 국민 일반에게 든든한 버팀 몫이 돼 왔고, 앞으로도 그 공공성과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 한미 FTA는 우리 건강보험제도에 대해 현존하는 가장 명백한 위험으로 다가 오고 있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노무현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민들로 하여금 그들의 운명을 그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참여 민주주의의 대의를 실천해야 한다. 이제 한미 FTA 체결은 입법기관인 국회와 주권자인 국민의 손으로 판단하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도 먼저, 정부는 한미 FTA 협상 과정의 모든 정보를 공개해야 할 것이다.

“한미 FTA 협상 즉각 중단” 촉구 시국선언문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며 대통령과 일부 통상관료들에 의해 주도되는 망국적인 한미FTA협상이 막바지로 접어들었다. 미국의 요구에 끌려다니며 일방적인 양보만을 거듭해온  한미FTA 협상의 결과는 이미 예상했던 대로 한국정부가 얻은 것은 양보뿐이고 미국은 의약품, 자동차, 광우병 쇠고기에 이어 협상대상이 아니라던 쌀시장까지 예외 없는 개방을 요구하며 자신들의 모든 실리를 챙기고 있다. 지금까지 확인된 한미FTA 협상은 더 이상 볼 것도 없이 이미 불공정․불균형 협상, 국민주권과 서민 생존권을 뿌리채 위협하는 망국적 협상으로 전락하였다. 한미FTA 협상을 통해 한국 측이 기대한다고 표방했던 이익은 대부분 사라졌거나 미미한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러함에도 대통령과 정부는 협상 타결이 성공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바탕으로 국민 주권과 생존권이 걸린 문제에 대한 양보의 양보를 거듭하고 있다. 이에 한미FTA 협상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충북지역 각계인사들은 잘못된 협상 타결을 저지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다.

한미FTA 협상이 졸속으로 그리고 불평등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무시하고 우리 정부는 미국의 TPA( 무역촉진권한) 시한에 맞춰 ‘3월 30일 협상타결’만을 목표로 질주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협상 막판으로 갈수록 오히려 일방적인, 강자 이익 보호주의적 요구를 굽히지 않는 등 철저하게 자국의 이익을 챙기기 위한 협상 공략을 취하고 있다.

지난 주 워싱턴DC에서의 1차 고위급 회담의 결과물을 보면, 우리 측의 일방적 양보뿐이다.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는 ‘통합협정문’에 싣지 않고 협정 뒤 추가 협의키로 밝혀져, 사실상 정부가 포기한 것임을 의미하고, 한미FTA 개시를 위한 4대 선결조건의 하나인 ‘스크린쿼터’의 경우, 우리 측이 다른 것을 얻는 조건으로 미국 측에 ‘미래유보’에서 ‘현행유보’로 바꾸겠다는 제안을 한 상황이다. 또한 미국 측은 ‘쌀’을 처음으로 협상의 공식적 의제로 제안하였다. 무역구제는 우리의 핵심 요구사항인 비합산 조치가 결국 협상에서 제외되었고 위원회 설치만이 성과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이나, 미국 국내법의 개정없는 위원회는 그 권한부터 모호하여 관련 업계에서도 ‘무역장벽’ 해소라는 한미FTA효과에 대해서는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제도 자체가 위헌 논란에 있는 ‘투자자-국가 소송제’는 간접수용 범위 중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 ‘과세 일반'를 제외해 달라는 우리측 요구가 협정문에 반영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으나 의무조항 형태가 아니어서 그 실제적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게 되었다.

정부는 이러한 양보 일변도의 협상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에 귀를 기울이는 대신에 허위 광고를 일삼고, 한미FTA저지 집회를 불허하고, 관련자를 마구잡이로 구속하는 등 국민의 눈과 입을 막고 있다. 이른바 ‘참여정부’가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와 표현의 자유. 그리고 참여민주주의를 짓밟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점차 한미FTA의 본질을 깨닫기 시작하고 있다. 충북지역 지방의회 의원의 54%가 한미FTA 협상에 반대하고 있으며, 참여정부의 전직 장관출신 국회의원들까지 단식농성에 동참하고 있다. 현 정부가 진행중인 한미FTA 협상을 타결해서는 안된다는 국민여론이 83%를 넘고 있다.

자자손손 우리국민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망국적인 한미 FTA 타결을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우리는 정부가 밝힌 타결 시점인 3월 30일 이전에 각계의 대표와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  ‘굴욕적인 협상을 저지하기 위한 ’범국민운동에 나설 것이다.

이제 정부와 대통령의 어리석은 행동을 제어할 마지막 힘은 국민들 뿐이다. 서민과 노동자, 농민, 가난한 환자들에게는 재앙이 될  ‘한미FTA 협상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범국민 운동에 동참합시다. 이제 나 하나의 소극적인 참여를 넘어 보다 많은 지인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정부와 정치권이 잘못된 협상을 밀고가려는 어리석음을 깨우쳐 나갑시다. 참여정부가 참여민주주의 원리를 거부하고 독선과 아집에 빠진 체 한미FTA 협상을 채결하지 못하도록 도민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나갑시다.

2007. 3. 28.

한미FTA 졸속타결 저지 충북각계인사 177인 선언 참여자 일동

한미FTA 졸속타결 저지 충북각계인사 177인 선언 참여자

○ 종교계(70명)

기독교 : 노영우 목사(청주소망의 집) 강진국 목사(청주남부교회)

김태종 목사(삶터교회) 고은영 목사(진천교회) 김창규 목사(나눔교회)

최현성 목사(용암동산교회 목사) 주서택 목사(주님의교회)

고관일 목사(북부교회) 고명성 목사(괴산추점교회) 곽만근목사(외국인교회) 김동준 목사(희년교회) 김상현 목사(석화교회) 김용대 목사(방서교회)

노덕호 목사(호계교회) 라계환 목사(현양교회) 복영규 목사(현양교회)

신광식 목사(모성교회) 여정림 목사(가산교회) 이건희 목사(제일교회)

이수철 목사(국사교회) 이재구 목사(봉명교회) 이종덕 목사(괴산제일교회) 이창언 목사(진천교회) 이충진 목사(신촌교회) 장영수 목사(영동제일교회) 전우영 목사(탑리교리) 정순관 목사(정방교회) 조남현 목사(진천교회)

최  원 목사(신풍교회) 함철우 목사(광명교회) 한정석 목사(푸른하늘땅교회) 고영환 목사(음성중앙교회) 한만욱 목사(덕촌교회) 윤경은 목사(중신교회) 정차기 목사(만나교회) 남정천 목사(연궁교회) 오용균 목사(외북교회)

박종훈 목사(서북교회) 한상남 목사(영광교회) 장광섭 목사(성동교회)

조순형 전도사(도시산업선교회)

불교 : 이두스님(관음사) 보안스님 원봉스님(보현사) 월담스님 화산스님

각의스님(용화사) 도안스님 현진스님(관음사) 일송스님 학송스님

자행스님 무진스님 혜근스님 덕산스님 법정스님 묘정스님 도환스님

선현스님 심진스님 무아스님 덕일스님(풍주사) 지묵스님 인곡스님

원불교 : 김용은(원불교진천교당)

천주교 : 곽동철 신부(옥천성당) 김인국 신부(오송성당) 이수한 신부(모충성당) 최정묵 신부

유교 : 박영순(청주향교 전교)

○ 문화예술인(11명)

도종환(시인) 윤석위(시인) 이철수(판화가, 민예총충북지회 지회장)

김기현(화가, 충북민예총 국제교류위원장) 이홍원(화가, 충북민예총 청원지부장)

이광진(충북민예총 연극위원회 위원장, 연극연출가) 유순웅(연극인)

손순옥(화가, 충북민예총 문화예술교육위원장)  라장흥(국악인, 충북민예총 부지회장) 박찬희(한국무용, 충북민예총 춤위원장) 송일상(화가, 충북민예총 민미협 회장)

○ 학계(32명)

충북대 : 유초하 교수(철학과) 안상헌 교수(철학과) 정호영 교수(철학과)

이정희 교수(독문과) 오제명 교수(독문과) 노경희 교수(중문과)

오광호 교수(사학과) 민경희 교수(사학과) 서관모 교수(사회학과)

허석렬 교수(사회학과) 이항우 교수(사회학과) 정진경 교수(심리학과)

이승복 교수(심리학과) 김성기 교수(경제학과) 김승환 교수(국어교육과)

김대용 교수(국민윤리교육과) 김수갑 교수(법학과) 이은희 교수(법학과)

청주대 : 김재한 교수 김미숙 교수(사회학과) 김동환 교수(경영학과)

서원대 : 김진국 교수(정치행정학과) 이헌석 교수(법학과) 허  원 교수(역사학과)

충청대 : 김상해 교수(행정학과) 남기헌 교수(행정학과) 이항동 교수(행정학과)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 윤도현 교수 이태수 교수 김신열 교수

극동정보대 : 이장희 교수(행정학과)

극동대 : 고영구 교수(경영학부)

○ 전문직(6명)

연방희(충북산악연맹 회장, 세무사) 윤여일(세무사) 오태균(건축사)

권구익(노무사) 연규민(법무사) 홍석조(변호사)

○ 지역의원(28인)

충북도의회 : 김법기 의원 한창동 의원 박종갑 의원 장주식 의원 오용식 의원

이필용 의원 최미애 의원 이영복 의원 이규완 의원 박영웅 의원

조영재 의원 강태원 의원 박재국 의원 정윤숙 의원 김환동 의원

청주시의회 : 박종규 의원 김경식 의원 이대성 의원 고용길 의원 이완복 의원

연철흠  의원 박종성 의원

청원군의회 : 변종윤 의원 김영권 의원 김경수 의원 오창영 의원 이명락 의원

민병기 의원

○ 시민사회(30명)

남기창(대한산악연맹부회장) 우정순(청주경실련 공동대표) 이성옥(충북여성장애인연대 대표) 김진한(민족문제연구소 충북지부장) 윤주형(615남측위원회충북집행위원장) 오한흥(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 정진아(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운영위원) 김학성(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주형(교사, 청주경실련 집행위원장) 남정현(충북여성민우회 대표) 최현자(청주YWCA 회장) 박종분 (산남노인센터 소장) 이순희 (보은노인장애인복지관 관장) 구미정(쉼터‘가이아’소장) 김강곤(충북민예총 음악위원장)	강태재(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이철기 공동대표(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류금수(범민련 남측본부 고문) 설희준(교원대 총학생회 회장) 류금수(범민련 남측본부 고문) 김윤모(청주베다니학교 교장) 정지성(충북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운영위원장) 조수종(청주경실련 공동대표) 신승주(청주시인력관리센터 대표) 하영옥(청주생협 이사장) 김영석 (북부종합사회복지관 관장) 황명구 (수곡시니어클럽 관장) 김은희(청주여성의전화 대표) 박종관(충북민예총 부회장) 김희식(충북민예총 부회장)

<안국동窓> 한미FTA와 ‘노한동맹’

홍성태 (상지대 교수, 부집행위원장) 2007-03-29

한미FTA를 둘러싸고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 한미FTA의 체결을 위해 노무현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강고한 동맹이 체결된 것이다. 열린우리당의 지도부마저 한미FTA의 문제를 강력히 지적하고 나선 마당에 오직 한나라당만이 노무현 대통령의 무모한 한미FTA 정책을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노무현 대통령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최전선 저격수의 한 명인 전여옥이 한미FTA를 막기 위해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김근태와 천정배를 맹비난한 것은 노한동맹을 입증하는 좋은 예이다.

한마디 덧붙이자면, 전여옥이 맹비난하는 핵심적 이유는 전기를 쓴다는 것인 모양이다. 그런데 세종로 열린광장에서는 진작부터 시민사회의 여러 인사들이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당연히 천막을 쳐 놓았으며, 전기를 쓰고 있고, 난로도 쓰고 있고, 물도 마신다. 전여옥은 단식농성을 안 해 봐서 잘 모르는 모양이지만 단식농성이란 거리에서 밥을 굶어 자살하는 것이 아니다. 단식 자체가 대단히 고통스러운 것이고, 이런 고통을 감수하며 저항하는 것이 단식농성이다. 물론 사태가 더 심각한 경우에는 결국 죽을 수도 있다. 전여옥은 단식농성을 하는 사람들이 차디찬 길거리에서 모두 죽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한미FTA의 문제는 크게 두가지로 줄일 수 있다. 첫째,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미FTA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논의가 국회는 물론이고 정부에서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어느 날 갑자기 한미FTA를 해야 한다는 정책이 제시되더니 강행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가장 민주적인 정부를 자부한 참여정부가 결코 충분히 민주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한미FTA는 다시금 입증해 주었다. 이러한 참여정부의 반민주성은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와 비판의 대상이 될 것이다.

둘째, 한미FTA는 미국과 한국 사이의 국력 차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한미FTA는 단순한 자유무역의 확대에 그치지 않고 한국의 정부, 산업, 노동, 문화, 자연, 보건, 교육 등 모든 것을 바꿔놓게 될 것이다.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수 분야에서 붕괴와 몰락이 빚어질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한미FTA는 양극화를 크게 강화해서 도시마다 노숙자가 크게 늘어날 것이고 이미 세계 최고의 자살율도 훨씬 더 높아질 것이며 이미 세계 최악의 환경문제는 더욱 악화될 것이다.

한미FTA는 ‘승자독식의 사회’를 추구한다. 한미FTA는 재벌을 정점으로 하는 특권층과 부유층이 확고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에 중산층, 서민층, 빈곤층을 무한경쟁과 무한위기 속으로 몰아넣을 것이다. 한미FTA는 추진하는 것은 이러한 극단적 양극화를 강행하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는 양극화의 문제를 해결하겠노라며 사실은 양극화를 극단적으로 구조화하는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이것을 한나라당이 지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한나라당은 본래부터 특권층과 부유층이 잘 살아야 나라가 잘 산다는 주장을 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노한동맹'은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배신 혹은 착각의 산물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상황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노한동맹'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는 한나라당의 지지를 얻게 되었는가? 나아가 한나라당으로 대표되는 특권층과 부유층이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를 지지하게 되었는가? 답은 당연히 ‘그렇지 않다’이다. 가만히 내버려둬도 ‘적’이 적극적으로 ‘투항’하는 데 왜 ‘적’을 지지하겠는가? '노한동맹'은 한나라당이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를 지지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한나라당에게 ‘투항’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한미FTA를 둘러싼 '노한동맹'은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무능과 배신이 싫다고 해서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한미FTA와 같은 심각한 문제를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는 최고의 업적이 될 것이라며 강행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이러한 생각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한미FTA와 같은 심각한 문제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 그리고 ‘적’인 한나라당이 사실은 최강의 동지 사이를 과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인가, 아니면 한나라당인가의 선택은 잘못된 것이다. 선택은 한미FTA인가, 아닌가를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한미FTA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저항을 강고한 ‘노한동맹’이 가로막고 나섰다. 한미FTA를 막기 위해서는 ‘노한동맹’의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 전여옥은 민노당 문성현 대표의 단식농성은 ‘진짜’이고, 김근태와 천정배의 단식농성은 ‘쑈’라고 비난했다. 한나라당은 한미FTA의 체결을 막기 위한 범국민적 노력을 이간질하기 위해 저질 담론정치를 펼치고 나선 것이다. 한나라당이 정말로 국민의 민생과 복리를 추구하는 정당이라면, 이런 저질 담론정치를 중단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시간에 한미FTA에 대해 공부하기 위해 애써야 할 것이다. 한미FTA의 체결을 막기 위한 범국민적 연대는 ‘노한동맹’의 문제를 널리 알리고 해체하기 위해 애써야 한다.

한미FTA는 결코 체결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한미FTA의 체결을 막는다고 해서 이 나라의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다만 쓰나미가 몰아닥치는 것을 막는 것일 뿐이다. 이 나라의 발전을 위한 민주개혁을 제대로 추진해야 한다. 먼저 쓰나미를 불러들이기 위해 발악하는 정치세력을 전면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노한동맹’의 문제를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토건국가’ 문제로 잘 드러나듯이 엄청난 혈세를 탕진해서 재정을 왜곡하고 자연을 파괴하는 낡은 정부조직과 사회구조를 발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한미FTA 저지를 넘어서 생태적 복지국가를 추구해야 한다.

재산변동신고 의무를 거부하는 고위공직자를 공개하고 징계하여야 한다.

오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정무직공무원, 1급 공무원, 검, 경, 군, 정부투자기관 등 공직유관단체장 172개 기관 625명을 대상으로 한 재산변동 내역을 발표하였다.

지난 1년간 공개대상자 중 77.9%가 재산이 증가되었으며 가액변동 누적액을 포함할 경우 재산증가자는 565명, 90.4%였고 이중 1억에서 5억원 증가자가 297명으로 47.5%를 차지하였다. 재산증가의 주 요인은 땅 값 상승으로 인한 증가분이다.

윤리위는 올해 정기 재산변동신고의 가장 큰 특징으로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부동산, 증권 등 주요 재산의 가액변동 사항을 신고토록해 공직자 보유 재산내역이 보다 투명하고 정확하게 관리, 검증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점을 꼽았다.

그런데 재산공개 대상자 625명 중 31명은 아예 고지거부를 했다고 한다. 또 그동안 기준 고지거부한 고위공무원이 모두 207명이며,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고지거부에 대한 사유가 확실해서 고지여부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전체 명단을 밝힐 수 없다”고 하였다고 한다.

이쯤 되면 뭔가 이상하지 않은가?

의무 사항인 재산변동여부를 밝히지 않고 버티는 배짱은 어데서 왔으며 누가 어떻게 무엇을 했는지 밝히지 못하는 행자부의 입장은 제 식구 감싸기 인가? 아니면 철밥통 사슬의 강고한 연대인가? 더욱이 그 처리의 내용도 무슨 경고와 과태료 부과 등 뭔가 솜방망이 행정처분으로 있으나 마나 되는 것은 아닌지. 이 같은 방법으로 청렴한 공직기강을 확립할 수 있을지 민초의 눈에는 의심만 간다.

분명한 것은 청렴한 것이 빈곤한 것은 아니며, 고위공직자라고 해서 부자가 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 합법적이고 생산적인 자금관리로 재부를 모으고 부자들이 많아지고 사회적 부가 증대되는 것은 어느 나라 민족을 막론하고 지향하는 바이다.

하지만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과 부패 스캔들’로 인하여 국민적 오해가 상존하고 있고 양극화 문제로 민심이 일렁이는 이 시기에 당국자들은 손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는 민심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 투명하게 모든 것을 들춰내야 할 것이다.

2007년 3월 30일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공동대표 이윤배 강용수 박돈희 오주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