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단계 정부조직개편 이렇게 추진합니다.

※ 본 자료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도 게시되었습니다.

http://www.mopas.go.kr/gpms/userNoticePopup_117.html

1.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관, 왜 추진하는가?

□ ‘특별지방행정기관’이란 국가업무 수행을 위해 ‘국가의 지방사무소’ 역할을 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 지역에 있는 행정기관중에서 흔히 “지방 ～청”으로 불리는 기관 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면 지방국토관리청(국토사무소, 출장소), 지방노동청(지청) 등이 있습니다.

○ ‘08년 5월 현재, 국토해양부, 노동부 등 21개 중앙 부처가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전체 국가공무원의 1/3에 해당하는 201,591명이 근무중입니다.

※ 특별지방행정기관 현황

구 분	총계(개)	1차기관	2․3차기관	정원(명)
총 계	4,579	246	4,333	201,591
노동행정기관	46	6	40	4,808
세무행정기관	182	53	129	22,973
공안행정기관	1,952	73	1,879	130,886
현업행정기관	1,987	8	1,979	30,786
기타행정기관	412	106	306	12,138

□ 왜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관이 필요할까요?

○ 현재 지방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특별지방행정기관이 국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정주체가 둘로 나뉘어져 있는 것은 각각의 사무성격(국가사무와 지방사무)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 국가사무의 경우, 국가가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설치하여 직접 수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여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국가사무를 지방에 위임하기 보다는 국가가 직접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 하지만, 국가 전체로 보면 유사‧중복되는 업무를 두 곳에서 맡으면서 인력과 예산이 낭비되는 등 행정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민원인의 입장에서도 창구가 이원화됨에 따라 불편과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지방자치의 발달로 자치행정의 기능과 역할이 점차 확대되는 상황에서 과도한 국가의 간섭은 지방의 특성 있는 발전과 자치역량 향상을 저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을 재조정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기능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려는 것입니다.

□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하여는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 역대 정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 국민의 정부 시절인 1998년 10월 기획예산위원회에서 경영진단안 등의 정비안을 마련하였고, 참여정부도 2003년 7월 ｢지방분권 추진 로드맵｣을 통해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를 주요과제로 삼고 지방이관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 그러나, 그동안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관은 이해관계자들의 반대와 자치행정에 대한 불신 등으로 인해 실행에 옮기지는 못하였습니다.

□ 이제는 지방의 역량을 적극 활용할 때입니다.

○ 지금은 과거와 달리 지방자치의 발달로 자치행정의 역량이 커지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역경제․복지 등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환경변화에 따라, 새 정부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를 핵심국정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 정부가 추진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의 기본방향은 ｢중앙은 정책적·광역적 기능을 수행하고, 현지성 높은 집행적 기능은 지방으로 이관｣하는 것입니다.

- 즉, 현지성이 높고 주민생활 편의와 밀접한 분야, 지방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분야는 지방으로 적극 이관하여 대민서비스의 만족도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다만, 지방으로 이관하는 경우에도 제주특별자치도 사례, 외국 사례 등을 충분히 참조하여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이관대상 공무원의 전문성을 계속 유지․활용하고, 인사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할 계획입니다.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지방으로 이관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을 뿐 아니라, 주민에게 보다 밀착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많은 이해와 협조가 필요합니다.

○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관 문제는 해묵은 과제입니다. 이 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의 이해와 협조가 절실하게 요청됩니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지방으로 이관될 경우 기존의 행정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지방에 대한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지방에서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은 적극 이관해야 하겠습니다.

○ 정부는 금번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를 통해 중앙과 지방이 함께 발전하고, 국민은 더욱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 중앙정부기능의 민간이양, 이렇게 추진합니다

□ 민간이 더 잘할 수 있는 기능은 민간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시장 작은 정부』라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방향에 따라,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고자 합니다.

- 즉, 정부가 수행하는 기능 중 민간부문의 창의와 전문성을 활용하면 더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영역은 민간으로 이양하려는 것입니다.

○ 민간이양을 추진함에 있어서 해당 기관의 성격과 시장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설립 당시와는 달라진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 정부조직으로서의 유지 필요성이 적어진 기관, 민간의 경쟁력이 성장하여 민간이 더 잘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진 기관, 정부조직의 경직성으로 인해 인사, 예산, 경영 등 운영관리체제의 전환이 필요한 기관 등이 민간이양 대상입니다.

- 하지만, 민간이양의 필요성이 있더라도 독점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자체수입이 적을 경우, 또한 민영화까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는 완전민영화보다는 법인으로 만들어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 민간이양(법인화 등)을 할 경우 이렇게 달라집니다.

○ 인사운영측면에서

- 정부인사운영은 국가공무원법 등 각종 인사관련 법령에 따른 일정 절차를 거쳐야 하며, 관련부처와의 협의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인사상의 제약으로 인해 각 분야의 전문가 등 우수인재의 채용, 탄력적인 보수지급 등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그러나,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정부의 간섭에서 벗어나 해당기관이 자율적으로 보수를 현실화하거나, 인센티브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인사상 자율성을 바탕으로 해당 기관은 우수전문인력을 적극적으로 채용할 수 있고, 특정분야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킬 수 있도록 인사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 ’04년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결과(국가중앙의료원의 적정규모 및 위치에 관한 연구)에서도 ‘특수법인’으로 전환시 우수인재 확보가 용이하다는 장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예산․회계 측면에서

- 정부예산의 경우 국가재정법 등에 의하여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어, 최신시설․장비의 도입 등에 있어 해당 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적지않은 제약이 있습니다.

- 법인의 경우 예산․회계운영의 자율성 확보로 꼭 필요한 시설․장비를 적극 보강할 수 있고, 인건비․성과상여금도 자율적으로 결정․지급할 수 있습니다.

○ 조직운영 측면에서

- 현재, 정부조직은 인력을 증원․감축 하거나, 기구를 신설․폐지하기 위하여는 정부내 관계부처와 협의후, 법령을 통하여 엄격한 관리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경직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 법인의 경우, 기관이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부분의 인력을 신축적으로 증원하거나 감축할 수 있고, 부대연구기관 등의 기구도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 경영효율성 및 서비스 측면에서

- 법인은 위와 같이 인사, 조직, 예산 상의 자율성을 활용한 경영합리화로 수익구조가 개선될 것 입니다.

- 또한, 관료적인 의사결정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유연한 기관 운영이 가능하며, 이러한 기관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통하여 대국민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실제 사례를 보더라도

- 세종문화회관의 경우 행정기관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이후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랑의 37도’, 잠재적 고객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 ‘영 아트’ 등 고객지향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고, 민간책임경영의 방식을 활용하여 고객만족도(’05년 67.6점→’07년 70.1점)와 재정자립도(’98년 16.74→’07년 39.6%)가 높아졌습니다.

- 서울대학교병원의 경우 법인화 이후 임상교육․연구 및 진료․재정운영면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우수인력 및 첨단의료기기를 확보하고, 기업회계방식을 도입하는 등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하여 재정여건은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 서울대병원 자체수입 증가율 : (’01) 71.3%→ (’03) 80.9%→(’05)86.9%→(’07) 97.3%

-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에도 국립대학교, 병원, 미술관 등을 이미 법인화하여 국민에게는 더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기관운영의 효율성 또한 높이고 있습니다.

□ 민간이양으로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 민간이양시에는 행정환경, 국민의 요구, 기관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 이와 같은 정부기능 민간이양을 통해 해당기관의 창의적․실용적 경영이 가능하게 되면 운영효율성과 함께 서비스의 질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정부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 너무 많은 위원회는 행정의 책임성을 저해하고 비효율을 초래합니다.

○ 위원회 조직은 의사결정과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외부 전문가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 하지만, 정책 현안과 주요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때 그 때 마다   별도로 위원회를 만든 결과 ‘99년에 319개였던 위원회가 ’08년에는   573개로 증가하였고

- 이처럼 늘어난 위원회 중에는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기능이        유사․중복된 위원회가 많아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책임회피의     수단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 정부위원회 운영실태 》

위원회	‘95년	‘97년	‘99년	‘01년	‘03년	‘05년	‘07년	’08년 2월
총수	348	380	319	366	368	381	416	573
행정위	16	23	29	33	37	42	44	39
자문위	332	357	290	333	331	339	372	534

□ 불필요하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 정부는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정책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08년 2월, 정부기능․조직개편시 우선적으로 국정과제위원회 등의 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 정비한 위원회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정책기획위원회, 교육혁신위원회, 동북아시대위원회 등 18개 위원회

○ 또한, 정부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한 일제 점검․평가를 통해 책임회피성 위원회,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 등은 폐지하고 유사·중복 위원회 들은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존치되는 위원회의 경우에도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위원 직급을 하향조정하고 다양한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운영 개선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 정부위원회 정비기준 》

〈 통․폐합 등 대상 위원회 〉		정비방향
책임회피성		폐 지
설치목적 기달성 및 여건변화로 필요성 감소
운영실적 저조 또는 장기간 미구성
다른 위원회와 유사․중복 위원회		통․폐합
부처별 다수의 단순 자문 성격 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로 통합․단일화

〈 운영개선 대상 위원회 〉		개선방향
회의 성격에 비추어 위원 직급이 높은 경우		직급 조정
내실화를 위해 소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소속 조정

□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관리․운영되도록 제도화하겠습니다.

○ 정부는 위원회 정비와 더불어 위원회 남설을 방지하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정부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회 설치 시부터 엄격한 설치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남설을 방지하고, 단순 자문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는 통합할 예정입니다.

○ 또한, 한시적인 운영이 가능한 위원회는 설치시부터 존속기한을 설정하여 기한이 종료될 경우 자동폐지되도록 일몰제(Sun-set)를 적용하고, 존속기한 설정이 어려운 경우도 2년마다 존폐여부를 점검하여 위원회의 무분별한 설립을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 정부위원회 세부정비계획 : 붙임자료 참조

붙임	정부위원회 절반 이상 줄입니다.

※ 2008. 5.27 국무회의 확정후 보도내용

1

530개 자문위원회의 51.5%인 273개를 폐지하는 정비계획 확정

□ 행정안전부는「작고 유능한 실용 정부」구현을 위해 추진 중인 제2단계 정부기능․조직개편의 일환으로,

○ 현재 설치․운영 중인 530개 자문위원회의 51.5%인 273개를 폐지하는「정부위원회 정비계획」을 ’08. 5. 27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확정하였습니다.

□ 폐지되는 273개 위원회는,

① 운영실적이 저조하거나 장기간 구성되지 않은 63개 위원회

교원자격검정위(교과부), 건설산업발전심의위(국해부), 기르는어업심의회(농림수산식품부) 중앙농업산학협동심의회(농진청), 접경지역정책심의위

(행안부), 천연물신약연구개발정책심의회(복지부) 등

② 설치목적을 이미 달성하였거나 행정여건 변화로 필요성이 감소된 49개 위원회

국외여행심의위(병무청), 관세포상심사위(관세청), 연합청산위(기재부),

가정의례심의위(복지부), 모태조합운용위(중기청), 한국전자문서표준위

(지경부), 포상금심의위(조달청) 등

③ 부처간 협의체로 대체 가능한 12개 위원회이며,

중앙공적심의회(행안부), 인사교류심의위(행안부), 출국금지심의위(법무부), 해외진출협의회(기재부), 국어능력향상정책협의회(문화부), 생물무기협약정책심의회(외통부), 사료수집보존협의회(교과부) 등

④ 다른 위원회와의 통합 등을 통해 149개 위원회를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 기능과 성격 등이 유사․중복되는 102개 위원회 중 58개 위원회 폐지

중앙지명위(국해부) + 해양지명위(국해부), 제1중앙징계위(총리) + 제2중앙징계위(총리), 중앙연안관리심의회(국해부) + 무인도서관리위원회(국해부), 중앙책임운영기관운영위(총리) + 소속중앙책임운영기관운영위(행안부)

- 단순 자문을 위해 설치한 91개 위원회는 폐지 후, 정책자문위원회에 통합

뇌연구촉진심의회(교과부), 하도급자문위(공정위), 투자자문위(국해부), 주거환경자문위(국해부), 조정명령자문위(지경부), 국가습지심의위(환경부),

화장품심의위(식약청), 정책분석평가자문위(여성부) 등

□ 또한, 존치되는 위원회의 경우에도 운영 내실화를 위해, 32개 위원회의 소속과 위원 직급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 이러닝산업발전위원회 등 22개 위원회는 총리소속에서 소관 부처로 소속을 변경하고,

○ 자격정책심의회 등 6개 위원회는 회의기능․성격에 맞춰 위원 직급을 하향조정하는 한편,

○ 고도보존실무위원회 등 4개 실무위원회는 폐지하고 본위원회에 통합․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2

조속한 정비를 위해 일괄개정 조치

□ 이번 정비계획에 포함된 305개 위원회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약 330개 법령(법률 250, 대통령령 80) 개정이 필요한 바,

○ 금년도 중 정비완료를 위해 법률에 근거한 위원회는 부처별로 개정을 추진하고, 대통령령에 근거한 위원회는 행정안전부에서 일괄 개정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금번 정비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부령, 훈령 등 하위법령에 근거하여 설치된 위원회도, 동일한 정비기준에 따라 각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3

정부위원회 운영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

□ 이번에 추진하는 위원회 정비를 통해 “권한만 있고 책임은 없는” 위원회의 비효율적인 운영이 개선되어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가 확립되고,

○ 유사한 위원회들의 중복심의 등 불필요한 절차를 대폭 간소화함으로써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붙임 : 폐지 위원회 세부내역

소속	폐지	통합에 따른 폐지
대통령 (2개)	․국가인적자원위원회 ․지방이양추진위원회 <2개>
국무총리 (19개)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 ․백두대간보호위원회 ․대중소기업상생협력위원회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여수세계박람회정부지원위원회(한시운영) ․국제경기대회지원위원회(한시운영)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위원회(한시운영)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한시운영) <9개>	․제대군인지원위원회 ․국가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기업도시위원회 ․대통령기록관리위원회 ․제2중앙징계위원회 ․중앙민방위협의회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여성정책조정회의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 ․자원봉사진흥위원회 <10개>
기획재정부 (14개)	․독립공채상환위원회 ․물가안정위원회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 ․연합청산위원회 ․재정자금운용심의회 ․해외진출협의회 <6개>	․기금정책심의회 ․보조금심의위원회 ․공공요금자문위원회 ․관세심의위원회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무역조정지원위원회 ․물품목록제도심의위원회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8개>
교육과학 기술부 (23개)	․교원자격검정위원회 ․비파괴검사기술위원회 ․시도교육분쟁조정위원회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 ․우주사고조사위원회 ․중앙교원지위향상심의회 ․중앙산업교육심의회 ․중앙학교보건위원회 ․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운영위원회 ․사료수집보존협의회 ․학교안전공제정책심의위원회(한시운영) <12개>	․국가간기술사자격상호인정심사위원회 ․내국인입학비율조정위원회 ․사내대학설치심사위원회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협의회 ․국립과학관추진위원회 ․남녀평등교육심의회 ․뇌연구촉진심의회 ․대학교원임용양성평등위원회 ․시도교육청 평가위원회 ․원격대학설치심사위원회 ․중앙과학교육심의회 <11개>
외교통상부 (2개)	․생물무기협약정책심의회 ․화학무기협약정책심의회 <2개>
통일부 (4개)	․통일교육심의위원회 ․통일관계장관회의 ․개성공업지구개발지원대책협의회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 <4개>
법무부 (6개)	․경제사범관리위원회 ․인신매매등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 ․재외동포의출입국및체류심의조정위원회 ․국제수형자이송심사위원회 ․민영교도소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출국금지심의위원회 <6개>
국방부 (5개)	․특수작전공로자인정심의위원회 ․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한시운영) <2개>	․군인복지기금운용심의회 ․비행장애물 제거보상심의회 ․수의사관후보생선발위원회 <3개>
행정안전부 (22개)	․공무원후생복지심의위원회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위원회 ․공인인증정책심의위원회 ․기부심사위원회 ․도서개발심의위원회 ․문서감축위원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심의위원회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정보격차해소위원회 ․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 ․인사교류심의위원회 ․중앙공적심의회 <12개>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 ․지방공기업경영진단위원회 ․민간근무휴직심의위원회 ․전자정부서비스보안위원회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제공심의위원회 ․중앙새주소위원회 ․중앙투융자심사위원회 ․지방교부세조정심사위원회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지방재정분석·진단위원회 <10개>
문화체육관광부 (10개)	․한국문화산업진흥위원회 ․국어능력향상정책협의회 ․지역신문발전위원회(한시운영) <3개>	․국제회의산업육성위원회 ․도서·문화전용상품권인증심의회 ․독서진흥위원회 ․문화산업진흥지구심의위원회 ․스포츠산업진흥자문위원회 ․인쇄문화산업진흥위원회 ․출판유통심의위원회 <7개>
농림수산식품부 (21개)	․기르는어업심의회 ․농산물가공산업육성심의회 ․농업관측위원회 ․도매시장제도개선심의회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 ․농산물품질관리사시험관리위원회 ․수산질병관리사국가시험위원회 ․인증심사위원회 ․종묘심의회 ․수산동물전염병방역협의회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한시운영) <11개>	․농산물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 ․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 ․양식수산물재해보험심의회 ․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어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 ․여성농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 ․원양산업발전심의회 ․중앙어업인 지원심의위원회 ․축산발전심의위원회 ․양곡정책심의위원회 <10개>
지식경제부 (29개)	․광해방지심의위원회 ․기술이전사업화정책심의회 ․기업애로조정심의회 ․민군겸용기술위원회 ․산업기술발전위원회 ․산업집적정책심의회 ․전자거래정책위원회 ․폐광지역개발지원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소프트웨어사업분쟁조정위원회 ․원산지판정위원회 ․한국전자문서표준위원회 <12개>	․우체국금융위험관리위원회 ․우체국보험적립금운영심의회 ․우체국예금자금운용위원회 ․가맹사업진흥심의회 ․계량심의회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 ․무역거래기반조성위원회 ․무역조정계획평가위원회 ․산업기술단지정책심의회 ․산업발전심의회 ․산업디자인전람회출품회심사위원회 ․선정심사위원회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위원회 ․요금상한심의위원회 ․유통산업발전심의회 ․조정명령자문위원회 ․환경친화적자동차 실무위원회 <17개>
보건복지가족부 (21개)	․장애판정위원회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천연물신약연구개발정책심의회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 ․가정의례심의위원회 ․중앙구호협의위원회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 ․차관지원의료기관평가심의위원회(한시운영) <9개>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국가암관리위원회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모자보건심의회 ․예방접종피해보상심의위원회 ․인체조직안전관리자문위원회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 ․편의증진심의회 ․기초노령연금정책위원회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지방의료원운영평가위원회 ․후천성면역결핍증대책위원회 <12개>
환경부 (12개)	․생물다양성협의회 ․친환경상품구매촉진위원회 ․환경기술심의위원회 ․영향평가조정협의회 ․국립생태원건립위원회(한시운영) <5개>	․가축분뇨관리정책자문위원회 ․국가습지심의위원회 ․수질 및 수생태계 정책심의위원회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위원회 ․제품환경성·재활용성심의위원회 ․환경시험·검사발전심의위원회 ․황사대책위원회 <7개>
노동부 (8개)	․중앙근로자복지정책위원회 ․진폐심의위원회 ․퇴직연금심의위원회 <3개>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 ․외국인력고용위원회 ․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 ․적극적고용개선위원회 <5개>
여성부 (1개)		․정책분석평가자문위원회 <1개>
국토해양부 (32개)	․건설산업발전심의위원회 ․철도운임․요금심의위원회 ․감정평가사시험위원회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 ․물류관리사시험위원회 ․주택관리사보시험위원회 ․국립해양생물자원관건립위원회(한시운영) <7개>	․골재수급심의위원회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대중교통평가위원회 ․무인도서관리위원회 ․신항만건설심의위원회 ․중앙건축분쟁조정위원회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중앙지하수관리위원회 ․측량심의회 ․해양지명위원회 ․해양환경관리위원회 ․혁신도시위원회 ․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 ․국가필수국제선박운영협의회 ․면허심사위원회 ․사회간접자본건설추진위원회 ․수로조사심의회 ․종합안전심사평가위원회 ․주거환경자문위원회 ․철도건설심의위원회 ․철도관리운영협의회 ․투자자문위원회 ․항만재개발위원회 ․해양생물다양성협의회 ․해양심층수위원회 <25개>
법제처 (1개)	․법제정비위원회 <1개>
국가보훈처 (1개)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운용심의회 <1개>
국세청 (3개)	․과세자료관리위원회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 <2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1개>
관세청 (3개)	․관세체납정리위원회 ․관세포상심사위원회 <2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1개>
조달청 (1개)	․포상금심의위원회 <1개>
병무청 (1개)	․국외여행심의위원회 <1개>
방위사업청 (1개)		․투명성평가위원회 <1개>
소방방재청 (3개)	․중앙긴급구조통제단운영위원회 ․재해영향평가위원회(한시운영) <2개>	․재난관리표준심의위원회 <1개>
문화재청 (2개)	․문화재기술위원회 <1개>	․소유권반환심사위원회 <1개>
농촌진흥청 (3개)	․중앙농업산학협동심의회 ․친환경농자재심의회(한시운영) <2개>	․비료공정규격심의회 <1개>
산림청 (4개)	․산림사업용종묘가격심의위원회 ․산림정책심의회 ․수목원진흥위원회 <3개>	․산림과학기술심의위원회 <1개>
중소기업청 (5개)	․모태조합운용위원회 ․사업전환계획심의위원회 <2개>	․장애인기업활동촉진위원회 ․기술개발제품구매촉진위원회 ․중소기업자간경쟁제도운영위원회 <3개>
특허청 (1개)	․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 <1개>
식품의약품안전청 (1개)		․화장품심의위원회 <1개>
기상청 (1개)		․기후전문위원회 <1개>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 (1개)	․기반시설조정위원회 <1개>
방송통신위원회 (7개)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위치정보심의위원회 <2개>	․방송발전기금관리위원회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 ․전파정책심의회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 ․통신재난관리위원회 <5개>
금융위원회 (1개)		․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 <1개>
공정거래위원회 (2개)		․중요정보제공협의회 ․하도급자문위원회 <2개>

<붙임> 폐지 위원회 세부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