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第1章 總則

第1條(目的) 이 法은 行政審判節次를 통하여 行政廳의 違法 또는 부당한 處分 그밖에 公權力의 행사ㆍ不行使 등으로 인한 國民의 權利 또는 이익의 침해를 救濟하고, 아울러 行政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定義) ①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處分”이라 함은 行政廳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法執行으로서의 公權力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準하는 行政作用을 말한다.

2. “不作爲”라 함은 行政廳이 當事者의 申請에 대하여 상당한 期間내에 일정한 處分을 하여야 할 法律上 義務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3. “裁決”이라 함은 行政審判의 請求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을 말한다.

②이 法을 適用함에 있어서 行政廳에는 法令에 의하여 行政權限의 委任 또는 委託을 받은 行政機關, 公共團體 및 그 機關 또는 私人이 포함된다.

第3條(行政審判의 대상) ①行政廳의 處分 또는 不作爲에 대하여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法에 의하여 行政審判을 제기할 수 있다.

②大統領의 處分 또는 不作爲에 대하여는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行政審判을 제기할 수 없다.

第43條(다른 法律과의 관계) ①行政審判에 관하여는 事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請求人에게 不利한 내용으로 이 法에 대한 特例를 다른 法律로 정할 수 없다.

②行政審判에 관하여 다른 法律에서 特例를 정한 경우에도 그 法律에서 規定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신  설>

第4條(行政審判의 종류) 行政審判은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한다.

1. 取消審判:行政廳의 違法 또는 부당한 處分의 取消 또는 變更을 하는 審判

2. 無效등確認審判:行政廳의 處分의 效力 유무 또는 存在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는 審判

3. 義務履行審判:行政廳의 違法 또는 부당한 拒否處分이나 不作爲에 대하여 일정한 處分을 하도록 하는 審判

第2章 審判機關

第5條(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의 청구(이하 “심판청구”라 한다)를 심리ㆍ재결하기 위하여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르는 외에는 해당 행정청의 직근 상급행정기관 소속으로 행정심판위원회를 둔다.

②다음 各號에 정한 行政廳의 處分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심리ㆍ재결하기 위하여 해당 행정청 소속으로 행정심판위원회를 둔다.

1. 대통령 직속기관의 장

2. 國會事務總長ㆍ法院行政處長ㆍ憲法裁判所事務處長 및 中央選擧管理委員會事務總長

3. 그 밖에 소관 監督行政機關이 없는 行政廳

③ 다음 각 호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심리ㆍ재결하기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원회”라 한다)에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를 둔다.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처분이나 부작위, 그 밖에 국무총리나 중앙행정기관이 직근 상급행정기관이나 소관 감독 행정기관에 해당하는 처분이나 부작위

2. 「정부조직법」 제3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을 제외한다)의 처분 또는 부작위

3. 국무총리나 행정 각 부 장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

④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소속된 各級 國家行政機關 또는 그 管轄區域안에 있는 自治行政機關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심리ㆍ재결하기 위하여 각각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행정심판위원회를 둔다.

<신  설>

第6條(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 ① 삭제

②행정심판위원회(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委員長 1人을 포함한 15人 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③行政審判委員會의 委員長은 해당 행정심판위원회가 소속된 행정청이 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그 職務를 代行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④行政審判委員會의 委員은 해당 행정심판위원회가 소속된 행정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그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하거나 지명하는 者로 한다.

1. 辯護士의 資格이 있는 者

2. 高等敎育法 第2條第1號 또는 第3號의 規定에 의한 學敎에서 法律學 등을 가르치는 副敎授 이상의 職에 있거나 있었던 者

3. 行政機關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있었던 者 또는 그 밖에 行政審判에 관한 知識과 經驗이 있는 者

<신  설>

<신  설>

⑤行政審判委員會의 會議는 委員長과 委員長이 每會議마다 지정하는 6人의 委員으로 구성하되, 第4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 4人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⑥行政審判委員會는 第5項의 規定에 의한 構成員 過半數의 출석과 出席委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⑦行政審判委員會의 組織 및 운영과 委員의 任期·身分保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다만, 第5條第2項第2號에 規定된 機關중 國會事務總長의 경우에는 國會規則으로, 法院行政處長의 경우에는 大法院規則으로, 憲法裁判所事務處長의 경우에는 憲法裁判所規則으로, 中央選擧管理委員會의 경우에는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第6條의2(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① 삭제

②國務總理行政審判委員會는 委員長 1人을 포함한 50人 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하되, 委員중 常任委員은 2人 이내로 한다.

③國務總理行政審判委員會의 委員長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위원장 중 1명이 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상임위원으로 하여금 그 職務를 代行하게 할 수 있다.

④國務總理行政審判委員會의 常任委員은 別定職 國家公務員으로 補하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3年 이상 근무한 者 기타 行政審判에 관한 識見이 풍부한 者중에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의 提請으로 國務總理를 거쳐 大統領이 任命하고, 그 任期는 3年으로 하며, 1次에 한하여 連任할 수 있다.

⑤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은 제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가 위촉하거나 지명하는 자로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⑥國務總理行政審判委員會의 會議는 委員長, 常任委員과 委員長이 每會議마다 지정하는 委員을 포함하여 總 9人으로 구성하되, 第6條第4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 5人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⑦國務總理行政審判委員會는 第6項의 規定에 의한 構成員 過半數의 출석과 出席委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⑧國務總理行政審判委員會는 委員長이 지정하는 審判請求事件(이하 “事件”이라 한다)을 미리 檢討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⑨國務總理行政審判委員會의 組織 및 운영과 委員의 任期ㆍ身分保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신  설>

第7條(委員의 除斥ㆍ기피ㆍ回避) ①第6條의 規定에 의한 行政審判委員會 및 第6條의2의 規定에 의한 國務總理行政審判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의 委員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事件의 심리ㆍ재결에서 除斥된다. <후단 신설>

1. 委員 또는 그 配偶者나 配偶者이었던 者가 당해 事件의 當事者가 되거나 당해 事件에 관하여 共同權利者 또는 義務者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委員이 당해 事件의 當事者와 親族關係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委員이 당해 事件에 관하여 證言이나 鑑定을 한 경우

4. 委員이 당해 事件에 관하여 當事者의 代理人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委員이 당해 事件의 대상이 된 處分 또는 不作爲에 관여한 경우

②當事者는 委員에게 심리ㆍ재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事情이 있는 경우에는 忌避申請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원회의 위원장은 忌避申請에 대하여 委員會의 議決을 거치지 아니하고 決定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③委員이 第1項 또는 第2項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事件의 심리ㆍ재결에서 回避할 수 있다.

④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은 事件의 심리ㆍ재결에 관한 事務에 관여하는 委員 아닌 職員에게 이를 準用한다.

第7條의2(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 擬制) 委員會의 委員중 公務員이 아닌 委員은 刑法 기타 法律에 의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第8條(위원회의 權限承繼) ①위원회가 審判請求를 받은 후 法令의 改廢 또는 第13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被請求人의 更正決定에 의하여 당해 審判請求에 대한 裁決을 행할 權限을 잃게 된 때에는 해당 위원회는 審判請求書ㆍ關係書類 및 그 밖의 資料를 새로 裁決할 權限을 가지게 된 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경우 송부를 받은 위원회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審判請求人(이하 “請求人”이라 한다), 審判被請求人(이하 “被請求人”이라 한다) 및 參加人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第3章 當事者 및 관계인

第10條(法人 아닌 社團 또는 財團) 法人 아닌 社團 또는 財團으로서 代表者 또는 管理人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이름으로 審判請求를 할 수 있다.

第9條(請求人適格) ①取消審判請求는 處分의 取消 또는 變更을 구할 法律上 이익이 있는 者가 제기할 수 있다. 處分의 效果가 期間의 경과, 處分의 執行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消滅된 뒤에도 그 處分의 取消로 인하여 회복되는 法律上 이익이 있는 者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

②無效등確認審判請求는 處分의 效力 유무 또는 存在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할 法律上 이익이 있는 者가 제기할 수 있다.

③義務履行審判請求는 行政廳의 拒否處分 또는 不作爲에 대하여 일정한 處分을 구할 法律上 이익이 있는 者가 제기할 수 있다.

第11條(選定代表者) ①多數의 請求人이 共同으로 審判請求를 하는 때에는 請求人중 3人이하의 代表者를 선정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請求人이 代表者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委員會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請求人에게 代表者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選定代表者는 각기 다른 請求人을 위하여 그 事件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審判請求의 취하는 다른 請求人의 同意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同意를 얻은 사실은 이를 書面으로 疎明하여야 한다.

④選定代表者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請求人들은 그 選定代表者를 통하여서만 그 事件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⑤代表者를 선정한 請求人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選定代表者를 解任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請求人들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 委員會에 통지하여야 한다.

第12條(請求人의 地位承繼) ①請求人이 死亡한 때에는 相續人 그 밖에 法令에 의하여 審判請求의 대상인 處分에 관계되는 權利 또는 이익을 承繼한 者가 그 請求人의 地位를 承繼한다.

②法人과 第10條의 社團 또는 財團(이하 “法人등”이라 한다)인 請求人에 관하여 合倂이 있은 때에는 合倂후 存續하는 法人등이나 또는 合倂에 의하여 設立된 法人등은 그 請求人의 地位를 承繼한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경우에 請求人의 地位를 承繼한 者는 委員會에 書面으로 그 사유를 申告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申告書에는 死亡 등에 의한 權利나 이익의 承繼 또는 合倂의 사실을 증명하는 書面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第1項 또는 第2項의 경우에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가 있을 때까지 死亡者 또는 合倂전의 法人등에 대하여 행한 통지 그 밖의 행위가 請求人의 地位를 承繼한 者에게 到達한 경우에는 이들에 대한 통지 그 밖의 행위로서의 效力이 있다.

⑤審判請求의 대상인 處分에 관계되는 權利 또는 이익을 讓受한 者는 委員會의 許可를 받아 請求人의 地位를 承繼할 수 있다.

<신  설>

第13條(被請求人의 適格 및 更正) ①審判請求는 行政廳을 被請求人으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그 處分이나 不作爲와 관계되는 權限이 다른 行政廳에 承繼된 때에는 이를 承繼한 行政廳을 被請求人으로 하여야 한다.

②請求人이 被請求人을 잘못 지정한 때에는 委員會는 當事者의 申請 또는 職權에 의하여 決定으로써 被請求人을 更正할 수 있다.

③委員會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被請求人의 更正決定을 한 때에는 그 決定正本을 當事者와 새로운 被請求人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한 決定이 있은 때에는 종전의 被請求人에 대한 審判請求는 취하되고 새로운 被請求人에 대한 審判請求가 처음에 審判請求를 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⑤審判請求가 제기된 후에 第1項 但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當事者의 申請 또는 職權에 의하여 決定으로써 被請求人을 更正한다. 이 경우에는 第3項과 第4項의 規定이 準用된다.

<신  설>

第14條(代理人의 選任) ①請求人은 法定代理人외에 다음에 해당하는 者를 代理人으로 選任할 수 있다.

1. 請求人의 配偶者, 直系尊ㆍ卑屬 또는 兄弟姉妹

2. 請求人인 法人의 任員 또는 職員

3. 辯護士

4. 다른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審判請求의 代理를 할 수 있는 者

5. 第1號 내지 第4號외의 者로서 委員會의 許可를 받은 者

②被請求人은 그 所屬職員 또는 第1項第3號 내지 第5號에 해당하는 者를 代理人으로 選任할 수 있다.

③第11條第3項 및 第5項의 規定은 第1項 및 第2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第15條(代表者 등의 資格) ①代表者ㆍ管理人ㆍ選定代表者 또는 代理人의 資格은 書面으로 疏明하여야 한다.

②代表者ㆍ管理人ㆍ選定代表者 또는 代理人이 그 資格을 잃은 때에는 請求人은 그 사실을 書面으로 委員會에 申告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第16條(審判參加) ①審判結果에 대하여 利害關係가 있는 第3者 또는 行政廳은 委員會의 許可를 받아 그 事件에 참가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②委員會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審判結果에 대하여 利害關係가 있는 第3者 또는 行政廳에게 그 事件에 참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第2項의 요구를 받은 第3者 또는 行政廳은 지체없이 그 事件에 참가하거나 참가하지 아니할 뜻을 委員會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第4章 審判請求

第17條(審判請求書의 제출 등) ①審判請求書는 裁決廳 또는 被請求人인 行政廳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行政廳이 第42條의 規定에 의한 告知를 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알려서 請求人이 審判請求書를 다른 行政機關에 제출한 때에는 당해 行政機關은 그 審判請求書를 지체없이 정당한 權限있는 行政廳에 송부하여야 한다.

<신  설>

⑦第18條의 規定에 의한 審判請求期間을 計算함에 있어서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行政機關에 審判請求書가 제출된 때에 審判請求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④行政廳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審判請求의 취지에 따르는 處分이나 확인을 하고 이를 위원회와 請求人에게 통지한 경우 또는 第3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請求人이 審判請求를 취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審判請求書를 받은 날로부터 10日 이내에 그 審判請求書를 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현행 제17조의2제6항에서 이동)

⑤行政廳이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審判請求書를 송부함에 있어서는 審判請求書에 위원회가 표시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표시된 경우에도 정당한 權限있는 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현행 제17조의2제3항 및 제4항에서 이동)

⑥第2項 또는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송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請求人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현행 제17조의2제7항에서 이동)

③第1項 또는 第2項의 규정에 의하여 審判請求書를 받은 行政廳은 그 審判請求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審判請求의 취지에 따르는 處分이나 확인을 하고 지체없이 이를 위원회와 請求人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의2(답변서의 제출 등) ① 위원회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부본을 피청구인에게 송부하고, 피청구인은 그 부본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피청구인이 제17조제4항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위원회에 송부할 때에는 답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답변서에는 처분 또는 부작위의 근거와 이유를 명시하고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에 대응하는 답변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답변서에는 다른 당사자의 수에 따르는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피청구인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된 때에는 위원회는 그 부본을 다른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⑥ 제3자가 심판청구를 한 때에는 위원회는 처분의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⑦ 피청구인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위원회에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청에도 그 심판청구ㆍ답변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제5조제3항제1호에 대한 심판청구 : 직근 상급행정기관이나 소관 감독 행정기관에 해당하는 국무총리 또는 중앙행정기관

2. 제5조제3항제2호에 대한 심판청구 : 해당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

第18條(審判請求期間) ①審判請求는 處分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日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請求人이 天災ㆍ地變ㆍ戰爭ㆍ事變 그 밖에 不可抗力으로 인하여 第1項에 정한 期間내에 審判請求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消滅한 날로부터 14日 이내에 審判請求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國外에서의 審判請求에 있어서는 그 期間을 30日로 한다.

③審判請求는 處分이 있은 날로부터 180日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第1項 및 第2項의 期間은 不變期間으로 한다.

⑤行政廳이 審判請求期間을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보다 긴 期間으로 잘못 알린 경우에 그 잘못 알린 期間내에 審判請求가 있으면 그 審判請求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내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⑥行政廳이 審判請求期間을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第3項의 期間내에 審判請求를 할 수 있다.

⑦第1項 내지 第6項의 規定은 無效등確認審判請求와 不作爲에 대한 義務履行審判請求에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第19條(審判請求의 方式) ①審判請求는 書面으로 하여야 한다.

②處分에 대한 審判請求의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請求人의 이름 및 住所

2. 被請求人인 行政廳과 위원회

3. 審判請求의 대상이 되는 處分의 내용

4. 處分이 있은 것을 안 날

5. 審判請求의 취지 및 이유

6. 處分을 한 行政廳의 告知의 有無 및 그 내용

③不作爲에 대한 審判請求의 경우에는 第2項第1號ㆍ第2號ㆍ第5號외에 당해 不作爲의 前提가 되는 申請의 내용과 날짜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請求人이 法人등이거나 審判請求가 選定代表者 또는 代理人에 의하여 제기되는 것인 때에는 第2項 및 第3項의 사항외에 그 代表者ㆍ管理人ㆍ選定代表者 또는 代理人의 이름과 住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第1項의 書面에는 請求人ㆍ代表者ㆍ管理人ㆍ選定代表者 또는 代理人이 記名捺印하여야 한다.

第20條(請求의 變更) ①請求人은 請求의 基礎에 變更이 없는 범위안에서 請求의 취지 또는 이유를 變更할 수 있다.

②被請求人이 審判請求후에 그 대상인 處分을 變更한 때에는 請求人은 變更된 處分에 맞추어 請求의 취지 또는 이유를 變更할 수 있다.

③請求의 變更은 書面으로 申請하여야 한다.

④第3項의 書面은 그 副本을 다른 當事者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신  설>

⑤委員會는 請求의 變更이 이유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申請 또는 職權에 의하여 決定으로써 그 變更을 許可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第21條(執行停止) ①審判請求는 處分의 效力이나 그 執行 또는 節次의 續行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②위원회는 處分이나 그 執行 또는 節次의 續行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損害를 豫防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當事者의 申請 또는 職權에 의하여 처분의 效力이나 그 執行 또는 節次의 續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執行停止”라 한다)를 決定할 수 있다. 다만, 處分의 效力停止는 處分의 執行 또는 節次의 續行을 정지함으로써 그 目的을 達成할 수 있는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執行停止는 公共福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위원회는 執行停止의 決定을 한 후에 執行停止가 公共福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 정지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當事者의 申請 또는 職權에 의하여 집행정지의 決定을 取消할 수 있다.

⑤當事者가 執行停止의 申請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審判請求와 동시 또는 審判請求에 대한 재결이 있기 전까지, 執行停止取消의 申請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執行停止決定후 審判請求에 대한 재결이 있기 전까지 申請의 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書面에 審判請求書 寫本 및 接受證明書를 첨부하여 委員會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委員會에 審判請求가 계속중인 경우에는 審判請求書 寫本 및 接受證明書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⑥第2項 및 第4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委員會의 심리ㆍ결정을 기다려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損害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委員會의 委員長은 職權으로 심리ㆍ결정에 갈음하는 決定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委員長은 委員會에 그 사실을 보고하고 追認을 받아야 하며, 委員會의 追認을 받지 못한 때에는 위원장은 執行停止 또는 執行停止의 取消에 관한 決定을 取消하여야 한다.

⑦委員會는 執行停止 또는 執行停止의 取消에 관하여 심리ㆍ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신  설>

第5章 審理

第23條(補正) ①委員會는 審判請求가 不適法하나 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상당한 期間을 정하여 그 補正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補正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職權으로 補正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補正은 書面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補正書에는 當事者의 數에 따른 副本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委員會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된 補正書 副本을 지체없이 다른 當事者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補正이 있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適法한 審判請求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⑤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補正期間은 第34條의 規定에 의한 裁決期間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第25條(主張의 補充) ①當事者는 審判請求書ㆍ補正書ㆍ答辯書 또는 參加申請書에서 主張한 사실을 補充하고 다른 當事者의 主張을 다시 반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補充書面을 제출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②第1項의 경우 委員會가 補充書面의 提出期限을 정한 때에는 그 期限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第27條(證據書類 등의 제출) ①當事者는 審判請求書ㆍ補正書ㆍ答辯書 또는 參加申請書에 덧붙여 그 主張을 뒷받침하는 證據書類 또는 證據物을 제출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證據書類에는 다른 當事者의 數에 따르는 副本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委員會는 當事者로부터 제출된 證據書類의 副本을 지체없이 다른 當事者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신  설>

(현행 제28조제5항에서 이동)

第28條(證據調査) ①委員會는 事件의 審理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當事者의 申請 또는 職權에 의하여 다음의 방법에 의한 證據調査를 할 수 있다.

1. 當事者 本人 또는 參考人을 訊問하는 일

2. 當事者 또는 관계인이 所持하는 文書ㆍ帳簿ㆍ물건 그 밖의 證據資料의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領置하는 일

3. 특별한 學識과 經驗을 가진 第3者에게 鑑定을 명하는 일

4. 필요한 물건ㆍ사람ㆍ場所 그 밖에 事物의 性狀 또는 狀況을 檢證하는 일

②委員會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가 소속된 행정청의 직원 또는 다른 行政機關에 촉탁하여 第1項의 證據調査를 하게 할 수 있다.

③委員會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關係行政機關에 대하여 필요한 書類의 제출 또는 의견의 陳述을 요구할 수 있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當事者 등과 第3項의 規定에 의한 關係行政機關의 長은 委員會의 調査나 요구 등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하는 심판청구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청은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1. 제5조제3항제1호에 대한 심판청구 : 직근 상급행정기관이나 소관 감독 행정기관에 해당하는 국무총리 또는 중앙행정기관

2. 제5조제3항제2호에 대한 심판청구 : 해당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

第29條(節次의 倂合 또는 分離) 委員會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되는 審判請求를 倂合하여 審理하거나 倂合된 關聯請求를 分離하여 審理할 수 있다.

<신  설>

第26條(審理의 方式) ①委員會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當事者가 主張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審理할 수 있다.

②行政審判의 審理는 口述審理 또는 書面審理로 한다. 다만, 當事者가 口述審理를 申請한 때에는 書面審理만으로 決定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외에는 口述審理를 하여야 한다.

③委員會가 口述審理를 하는 때에는 期日을 정하여 當事者와 관계인을 召喚하여야 한다.

第26條의2(發言 내용 등의 非公開) 委員會에서 委員이 發言한 내용 기타 公開할 경우 委員會의 審理ㆍ議決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은 이를 公開하지 아니한다.

第30條(請求 등의 취하) ①請求人은 審判請求에 대한 裁決이 있을 때까지 書面으로 審判請求를 취하할 수 있다.

②參加人은 審判請求에 대한 裁決이 있을 때까지 書面으로 參加申請을 취하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第6章 裁決

第32條(裁決의 구분) ①위원회는 審判請求가 不適法한 것인 때에는 그 審判請求를 却下한다.

②위원회는 審判請求가 이유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審判請求를 棄却한다.

③위원회는 取消審判의 請求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處分을 取消 또는 變更하거나 處分廳에게 取消 또는 變更할 것을 명한다.

④위원회는 無效등確認審判의 請求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處分의 效力 유무 또는 存在 여부를 확인한다.

⑤위원회는 義務履行審判의 請求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申請에 따른 處分을 하거나 이를 할 것을 명한다.

第33條(事情裁決) ①위원회는 審判請求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認容하는 것이 현저히 公共福利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심판청구를 棄却하는 裁決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裁決의 主文에서 그 處分 또는 不作爲가 違法 또는 부당함을 明示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裁決을 함에 있어서는 請求人에 대하여 상당한 救濟方法을 취하거나, 被請求人에게 상당한 救濟方法을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은 無效등確認審判에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第34條(裁決期間) ①裁決은 第17條의 規定에 의하여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가 審判請求書를 받은 날부터 60日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委員長이 職權으로 30日을 연장할 수 있다.

②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裁決期間을 연장한 때에는 裁決期間이 만료되기 7日전까지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第35條(裁決의 方式) ①裁決은 書面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재결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事件番號와 事件名

2. 當事者ㆍ代表者 또는 代理人의 이름과 住所

3. 主文

4. 請求의 취지

5. 이유

6. 裁決한 날짜

③裁決書에 기재하는 이유에는 主文內容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로 판단을 표시하여야 한다.

第36條(裁決의 범위) ①위원회는 審判請求의 대상이 되는 處分 또는 不作爲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裁決하지 못한다.

②위원회는 審判請求의 대상이 되는 處分보다 請求人에게 불이익한 裁決을 하지 못한다.

第37條(裁決의 羈束力 등) ①裁決은 被請求人인 行政廳과 그 밖의 關係行政廳을 羈束한다.

②當事者의 申請을 거부하거나 不作爲로 放置한 處分의 이행을 명하는 裁決이 있는 경우에는 行政廳은 지체없이 그 裁決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申請에 대한 處分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당해 行政廳이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當事者의 申請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書面으로 是正을 명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처분을 할 수 있다.

③第2項 前段의 規定은 申請에 따른 處分이 節次의 違法 또는 부당을 이유로 裁決로써 取消된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⑤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公告한 處分이 裁決로써 取消 또는 變更된 때에는 處分을 행한 行政廳은 지체없이 그 處分이 取消 또는 變更되었음을 公告하여야 한다.

⑥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處分의 相對方외의 利害關係人에게 통지된 處分이 裁決로써 取消 또는 變更된 때에는 處分을 행한 行政廳은 지체없이 그 利害關係人에게 그 處分이 取消 또는 變更되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7조제2항 후단에서 이동)

④위원회는 第2項 後段의 規定에 의하여 직접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行政廳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行政廳은 위원회가 행한 처분을 당해 行政廳이 행한 처분으로 보아 關係法令에 따라 관리ㆍ監督 등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第38條(裁決의 송달과 效力發生)  ①위원회는 지체없이 當事者에게 裁決書의 正本을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재결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청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1. 제5조제3항제1호에 대한 심판청구 : 직근 상급행정기관이나 소관 감독 행정기관에 해당하는 국무총리 또는 중앙행정기관

2. 제5조제3항제2호에 대한 심판청구 : 해당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

②裁決은 請求人에게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송달이 있은 때에 그 效力이 생긴다.

③위원회는 裁決書의 謄本을 지체없이 參加人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第37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取消裁決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裁決書의 謄本을 處分의 相對方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第39條(再審判請求의 금지) 審判請求에 대한 裁決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裁決 및 동일한 처분 또는 不作爲에 대하여 다시 審判請求를 제기할 수 없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第7章 補則

第40條(證據書類 등의 반환) 위원회는 裁決을 한 후 申請이 있는 때에는 第27條와 第28條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된 文書·帳簿·물건 그 밖에 證據資料의 原本을 지체없이 제출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신  설>

第41條(書類의 송달) 이 法에 의한 書類의 송달방법에 관하여는 民事訴訟法중 송달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第42條(告知) ①行政廳이 處分을 書面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相對方에게 處分에 관하여 行政審判을 제기할 수 있는지의 여부, 제기하는 경우의 審判請求節次 및 請求期間을 알려야 한다.

②行政廳은 利害關係人으로부터 당해 處分이 行政審判의 대상이 되는 處分인지의 여부와 行政審判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위원회 및 請求期間에 관하여 알려줄 것을 요구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書面으로 알려줄 것을 요구받은 때에는 書面으로 알려야 한다.

第42條의2(불합리한 法令 등의 개선) ①國務總理行政審判委員會는 審判請求를 審理ㆍ議決함에 있어서 처분 또는 不作爲의 근거가 되는 命令 등(大統領令ㆍ總理令ㆍ部令ㆍ訓令ㆍ例規ㆍ告示ㆍ條例ㆍ規則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法令에 근거가 없거나 上位法令에 違背되거나 國民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등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行政機關에 대하여 당해 命令 등의 改正ㆍ廢止 등 적절한 是正措置를 요청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요청을 받은 관계行政機關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第44條(權限의 위임) 이 法에 의한 委員會의 權限중 경미한 사항은 國會規則ㆍ大法院規則ㆍ憲法裁判所規則ㆍ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委員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심판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고, 아울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處分)”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부작위(不作爲)”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3. “裁決”이란 行政審判의 請求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을 말한다.

4.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을 말한다.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사안(事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갈음하는 특별한 행정불복절차(이하 “특별행정심판”이라 한다)나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절차에 대한 특례를 다른 법률로 정할 수 없다.

② 다른 법률에서 특별행정심판이나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절차에 대한 특례를 정한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별행정심판 또는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절차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법령을 제정ㆍ개정할 때에는 미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제2장 심판기관

제6조(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 <삭  제>

① 다음 각 호의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행정기관의 계층구조와 관계없이 모든 소속기관과 소속 위원회 등을 말하며, 위임ㆍ위탁 등을 받은 행정기관이 아닌 행정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의 청구(이하 “심판청구”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행정청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통령 소속기관의 장

2. 국회사무총장ㆍ법원행정처장ㆍ헌법재판소사무처장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및 감사원

3. 국가인권위원회,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그 밖에 지위ㆍ성격의 독립성ㆍ특수성 등이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청

② 다음 각 호의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원회”라 한다)에 두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대통령 소속기관의 장, 국무총리,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의 장(합의제 행정기관인 경우에는 그 합의제 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장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3.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 등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법인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행정청. 다만,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정청은 제외한다.

③ 다음 각 호의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한다.

1. 시ㆍ도지사 소속기관의 장(지방의회를 포함한다)

2. 시ㆍ도지사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치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지방의회를 포함한다)

3. 시ㆍ도지사 관할구역 안의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시, 군  및 자치구인 구를 말한다)ㆍ공공법인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행정청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1호의 소속기관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독기관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한다.

제7조(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① 행정심판위원회(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행정심판위원회가 소속된 행정청이 되며, 위원장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1.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

2. 제4항에 따라 지명된 공무원인 위원(2명 이상인 경우에는 직급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직무등급이 높은 위원 순서로, 직급 또는 직무등급도 같은 경우에는 위원 재직기간이 긴 위원 순서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위원장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비상임으로 한다.

④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행정심판위원회가 소속된 행정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하거나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1.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는 자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3.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자

4.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

5. 그 밖에 행정심판과 관련된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의 위원(그중 제4항에 따른 위촉위원은 6명 이상으로 하되, 제3항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장인 경우에는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다만,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제6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그중 제4항에 따른 위촉위원은 5명 이상으로 하되, 제3항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장인 경우에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⑥ 행정심판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행정심판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①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상임위원의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위원장 중 1명이 되며, 위원장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임위원(상임으로 재직한 기간이 긴 위원 순서로 한다)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상임위원은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나 그 밖에 행정심판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비상임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1.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는 자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3. 행정기관의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있었던 자

4.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

5. 그 밖에 행정심판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상임위원 및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비상임 위원을 포함하여 총 9명으로 구성한다.

⑥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심판청구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을 미리 검토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① 제7조제4항에 따라 지명된 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② 제8조제3항에 따라 임명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제7조제4항 및 제8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제7조제4항 및 제8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외에는 임기 중 그의 의사와 다르게 해촉(解囑)되지 아니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제6조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심리ㆍ재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이 경우 제척결정은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사건에 관하여 공동 권리자 또는 의무자인 경우 그 사건

2. 위원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鑑定)을 한 경우

4. 위원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사건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리ㆍ재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후단 삭제>

③ 위원에 대한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은 그 사유를 소명(疏明)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을 받으면 제척 또는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리ㆍ재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⑦ 사건의 심리ㆍ재결에 관한 사무에 관여하는 위원 아닌 직원에게도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2조(위원회의 권한 승계) ①  당사자의 심판청구 후 위원회가 법령의 개정ㆍ폐지 또는 제17조제5항에 따른 피청구인의 경정(更正) 결정에 따라 그 심판청구에 대하여 재결할 권한을 잃게 된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는 심판청구서와 관계 서류, 그 밖의 자료를 새로 재결할 권한을 갖게 된 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송부를 받은 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알려야 한다.

1. 행정심판 청구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

2. 행정심판 피청구인(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

3. 제20조와 제21조에 따라 심판참가를 하는 자(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제3장 당사자와 관계인

제13조(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청구인 능력)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14조(청구인 적격) ①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무효등확인심판은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③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제15조(선정대표자) ① 다수의 청구인이 공동으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청구인들 중에서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청구인들이 제1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청구인들에게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선정대표자는 다른 청구인들을 위하여 그 사건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심판청구를 취하하려면 다른 청구인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동의 받은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④ 선정대표자가 선정되면 다른 청구인들은 그 선정대표자를 통해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⑤ 대표자를 선정한 청구인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정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인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16조(청구인의 지위 승계) ① 청구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나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심판청구의 대상에 관계되는 권리나 이익을 승계한 자가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법인인 청구인이 합병(合倂)에 따라 소멸하였을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서에는 사망 등에 의한 권리ㆍ이익의 승계 또는 합병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 제3항에 따른 신고가 있을 때까지 사망자나 합병 전의 법인에 대하여 한 통지 또는 그 밖의 행위가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도달한 경우에는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한 통지 또는 그 밖의 행위로서의 효력이 있다.

⑤ 심판청구의 대상과 관계되는 권리나 이익을 양수한 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⑥ 양수인은 위원회가 제5항에 따른 지위 승계를 허가하지 아니하면 허가거부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7조(피청구인의 적격 및 경정) ① 행정심판은 처분을 한 행정청(의무이행심판의 경우에는 청구인의 신청을 받은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심판청구의 대상과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경우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잘못 지정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청구인을 경정(更正)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피청구인을 경정하는 결정을 하면 결정 정본을 당사자ㆍ참가인과 새로운 피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결정이 있으면 종전의 피청구인에 대한 심판청구는 취하되고 새로운 피청구인에 대한 심판청구가 처음 심판청구를 하였을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⑤ 위원회는 행정심판이 청구된 후에 제1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청구인을 경정한다. 이 경우에는 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⑥ 당사자는 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8조(대리인의 선임) ① 청구인은 법정대리인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배우자, 청구인 또는 배우자의 사촌 이내의 혈족

2. 청구인이 법인이거나 제13조에 따른 청구인 능력이 있는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 그 소속 임직원

3. 변호사

4. 다른 법률에 따라 심판청구를 대리할 수 있는 자

5. 그 밖에 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

② 피청구인은 그 소속 직원 또는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대리인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19조(대표자 등의 자격) ① 대표자ㆍ관리인ㆍ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자격은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은 대표자ㆍ관리인ㆍ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그 자격을 잃으면 그 사실을 서면으로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명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심판참가) ① 행정심판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삼자나 행정청은 해당 사건에 대한 제7조제6항 또는 제8조제6항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그 사건에 대하여 심판참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판참가를 하려는 자는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참가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와 다른 참가인의 수(각각 대리인 또는 선정대표자가 있으면 그 수)  참가신청서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참가신청서를 받으면 참가신청서의 부본을 당사자와 다른 참가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위원회는 기간을 정해 당사자와 다른 참가인에게 제삼자의 참가신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당사자와 다른 참가인이 그 기간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⑤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참가신청을 받으면 이를 심사하여 심판참가를 허가할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신청인, 당사자 및 다른 참가인에게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⑥ 신청인, 당사자 및 다른 참가인은 제5항에 따라 송달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21조(심판참가의 요구)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행정심판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삼자나 행정청에 그 사건에 참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제삼자나 행정청은 지체 없이 그 사건에 참가할지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참가인의 지위) ① 참가인은 행정심판 절차에서 당사자가 할 수 있는 심판절차상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② 참가인의 대리인 선임과 대표자 자격 등에 관하여는 청구인의 대리인 선임에 관하여 규정한 제18조와 청구인의 대표자 등의 자격에 관하여 규정한 제19조를 준용한다.

제4장 행정심판 청구

제23조(심판청구서의 제출) ①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제28조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피청구인이나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청구인의 수만큼 심판청구서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이 제58조에 따른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고지하여 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다른 행정기관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은 그 심판청구서를 지체 없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피청구인에게 보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보낸 행정기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27조에 따른 심판청구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피청구인이나 위원회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정기관에 심판청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 행정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본다.

제24조(피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ㆍ처리) ① 피청구인이 제2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6조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접수하거나 송부 받으면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제23조제1항ㆍ제2항의 경우에 한한다)와 답변서를 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피청구인은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삼자가 심판청구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처분의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심판청구서 사본을 함께 송달하여야 한다.

③ 피청구인이 제1항 본문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보낼 때에는 심판청구서에 위원회가 표시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표시된 경우에도 정당한 권한이 있는 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④ 피청구인은 제1항 본문에 따라 답변서를 보낼 때에는 청구인의 수(대리인 또는 선정대표자이 있으면 그 수)만큼 답변서 부본을 함께 보내되, 답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1. 처분이나 부작위의 근거와 이유

2.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에 대응하는 답변

3.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상대방의 이름ㆍ주소ㆍ연락처와 제2항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

⑤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피청구인은 송부 사실을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⑥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하는 사건인 경우 피청구인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심판청구서 또는 답변서를 보낼 때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도 그 심판청구ㆍ답변의 내용을 알려야 한다.

제25조(피청구인의 직권취소 등) ① 제2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6조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받은 피청구인은 그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심판청구의 취지에 따라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ㆍ변경하거나 확인을 하거나 신청에 따른 처분(이하 이 조에서 “직권취소 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피청구인은 제1항에 따라 직권취소 등을 하였을 때에는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가 아니면 제24조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서ㆍ답변서를 보낼 때 직권취소 등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위원회의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ㆍ처리) ① 위원회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피청구인에게 심판청구서 부본을 보내야 한다.

(후단은 제24조제1항으로 이동)

(제24조제1항으로 이동)

(제24조제4항으로 이동)

(제24조제4항으로 이동)

② 위원회는 제24조제1항에 따라 피청구인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면 답변서 부본을 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안 제24조제2항으로 이동)

(개정안 제24조제6항으로 이동)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事變),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 정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③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⑤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제1항에 규정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행정심판은 제1항에 규정된 기간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⑥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규정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8조(심판청구의 방식) ① 심판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의 경우에는 심판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또는 사무소(주소 또는 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송달 받기를 원하면 송달장소를 추가로 적어야 한다.)

2. 피청구인과 위원회

3.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4.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

5.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

6. 피청구인의 행정심판 고지 유무와 그 내용

③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의 경우에는 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의 사항과 그 부작위의 전제가 되는 신청의 내용과 날짜를 적어야 한다.

④ 청구인이 법인이거나 제13조에 따른 청구인 능력이 있는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거나 행정심판이 선정대표자나 대리인에 의하여 청구되는 것일 때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의 사항과 함께 그 대표자ㆍ관리인ㆍ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를 적어야 한다.

⑤ 심판청구서에는 청구인ㆍ대표자ㆍ관리인ㆍ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제29조(청구의 변경) ① 청구인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청구의 취지나 이유를 변경할 수 있다.

② 행정심판이 청구된 후에 피청구인이 새로운 처분을 하거나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한 경우에는 청구인은 새로운 처분이나 변경된 처분에 맞추어 청구의 취지나 이유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청구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청구인과 참가인의 수(각각 대리인 또는 선정대표자가 있으면 그 수)만큼의 청구변경신청서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청구변경신청서의 부본을 피청구인과 참가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경우 위원회는 기간을 정해 피청구인과 참가인에게 청구변경 신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피청구인과 참가인이 그 기간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⑥ 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청구변경 신청에 대하여 허가할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신청인,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⑦ 신청인, 당사자 및 참가인은 제6항에 따라 송달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⑧ 청구의 변경결정이 있으면 처음 행정심판이 청구되었을 때부터 변경된 청구의 취지나 이유로 행정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본다.

제30조(집행정지) ① 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續行)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는 처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는 집행정지를 결정한 후에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 정지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당사자가 집행정지신청이나 집행정지결정의 취소신청을 하려면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적은 서면과 함께 심판청구서 사본과 접수증명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심판청구가 계속(繫屬) 중인 경우에는 심판청구서 사본과 접수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1. 집행정지신청: 심판청구와 동시에 하거나 심판청구에 대하여 제7조제6항 또는 제8조제6항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2. 집행정지결정의 취소신청: 심판청구에 대하여 제7조제6항 또는 제8조제6항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⑥ 제2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리ㆍ결정을 기다릴 경우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위원장은 직권으로 위원회의 심리ㆍ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고 추인(追認)을 받아야 하며, 위원회의 추인을 받지 못하면 위원장은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 취소에 관한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의 취소에 관하여 심리ㆍ결정하면 지체 없이 결정서를 당사자와 참가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31조(임시처분) ① 위원회는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ㆍ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로서 처분 또는 부작위 때문에 당사자가 받을 우려가 있는 중대한 불이익이나 당사자에게 생길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임시지위를 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임시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처분에 대하여는 집행정지에 관해 규정한 제30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심리

제32조(보정) ①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보정(補正)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② 청구인은 제1항의 요구를 받으면 서면으로 보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당사자와 참가인의 수(각각 대리인 또는 선정대표자가 있으면 그 수)만큼 보정서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제2항의 따라 제출된 보정서 부본을 지체 없이 다른 당사자와 참가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보정이 있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적법하게 행정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본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기간은 제45조에 따른 재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3조(주장의 보충) ① 당사자는 심판청구서ㆍ보정서ㆍ답변서ㆍ참가신청서 등에서 주장한 사실을 보충하고 다른 당사자의 주장을 다시 반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보충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당사자와 참가인의 수(각각 대리인 또는 선정대표자가 있으면 그 수)만큼 보충서면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충서면의 제출기한을 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충서면을 받으면 지체 없이 다른 당사자와 참가인에게 그 부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제34조(증거서류 등의 제출) ① 당사자는 심판청구서ㆍ보정서ㆍ답변서ㆍ참가신청서ㆍ보충서면 등에 덧붙여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증거서류에는 다른 당사자와 참가인의 수(각각 대리인 또는 선정대표자가 있으면 그 수)만큼 증거서류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서류의 부본을 지체 없이 다른 당사자와 참가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35조(자료의 제출 요구 등) ① 위원회는 사건 심리에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이 보관 중인 관련문서, 장부,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건과 관련된 법령ㆍ규칙을 주관하는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구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하는 심판청구의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6조(증거조사) ① 위원회는 사건을 심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1. 당사자나 관계인(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신문(訊問)하는 일

2. 당사자나 관계인이 가지고 있는 문서ㆍ장부ㆍ물건 또는 그 밖의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영치(領置)하는 일

3. 특별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제삼자에게 감정을 요구하는 일

4.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주소ㆍ거소ㆍ사업장이나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서류ㆍ물건 등을 조사ㆍ검증하는 일

② 위원회는 필요하면 위원회가 소속된 행정청의 직원이나 다른 행정기관에 촉탁하여 제1항의 증거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증거조사를 수행하는 자는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당사자나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당사자 등은 위원회의 조사나 요구 등에 성실하게 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제35조제4항으로 이동)

제37조(절차의 병합 또는 분리) 위원회는 필요하면 관련되는 심판청구를 병합하여 심리하거나 병합된 관련 청구를 분리하여 심리할 수 있다.

제38조(심리기일의 지정과 변경) ① 심리기일은 위원회가 직권으로 지정한다.

② 심리기일의 변경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한다.

③ 위원회는 심리기일이 변경되면 지체 없이 그 사실과 사유를 당사자와 참가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심리기일의 통지나 심리기일 변경의 통지는 심판청구서에 적힌 전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전송, 팩시밀리 또는 전자우편 등 간편한 통지 방법(이하 “간이통지방법”이라 한다)으로 할 수 있다.

제39조(직권심리) 위원회는 필요하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심리할 수 있다.

제40조(심리의 방식)  행정심판의 심리는 구술심리나 서면심리로 한다. 다만,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리를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구술심리 신청을 받으면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의 통지는 간이통지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36조제1항제1호로 이동 및 상세 규정)

제41조(발언 내용 등의 비공개) 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나 그 밖에 공개되면 위원회의 심리ㆍ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42조(심판청구 등의 취하) ① 청구인은 심판청구에 대하여 제7조제6항 또는 제8조제6항에 따른 의결이 있을 때까지 서면으로 심판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② 참가인은 심판청구에 대하여 제7조제6항 또는 제8조제6항에 따른 의결이 있을 때까지 서면으로 참가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취하서에는 청구인이나 참가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④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는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취하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다른 관계 기관, 청구인, 참가인에게 취하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6장 재결

제43조(재결의 구분) ①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면 그 심판청구를 각하(却下)한다.

②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그 심판청구를 기각(棄却)한다.

③ 위원회는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을 취소하거나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거나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한다.

④ 위원회는 무효등확인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처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

⑤ 위원회는 의무이행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이를 할 것을 명한다.

제44조(사정재결) ①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認容)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인정하면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재결의 주문(主文)에서 그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결을 할 때에는 청구인에 대하여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하거나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은 무효등확인심판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5조(재결 기간) ① 재결은 제23조에 따라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재결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재결 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46조(재결의 방식) ① 재결은 서면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결서에는 다음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사건번호와 사건명

2. 당사자ㆍ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

3. 주문(主文)

4. 청구의 취지

5. 이유

6. 재결한 날짜

③ 재결서에 적는 이유에는 주문 내용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판단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47조(재결의 범위) ① 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재결하지 못한다.

② 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하지 못한다.

제48조(재결의 기속력 등) ①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羈束)한다.

②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으면 행정청은 지체없이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한다.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 또는 부당을 이유로 재결로써 취소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후단은 제49조제1항으로 이동)

(제1항 후단으로 이동)

③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거나 고시한 처분이 재결로써 취소되거나 변경되면 처분을 한 행정청은 지체 없이 그 처분이 취소 또는 변경되었다는 것을 공고ㆍ고시하여야 한다.

④ 법령의 규정에 따라 처분의 상대방 외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된 처분이 재결로써 취소되거나 변경되면 처분을 한 행정청은 지체 없이 그 이해관계인에게 그 처분이 취소 또는 변경되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제49조(위원회의 직접 처분) ① 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제48조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의 성질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직접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행정청은 위원회가 한 처분을 자기가 한 처분으로 보아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ㆍ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0조(재결의 송달과 효력 발생) ① 위원회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재결서의 정본(正本)을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재결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도 알려야 한다.

<삭  제>

<삭  제>

② 재결은 청구인에게 제1항 본문에 따라 송달되었을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③ 위원회는 재결서의 등본을 지체 없이 참가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삼자가 심판청구를 한 경우 위원회는 재결서의 등본을 지체 없이 피청구인을 거쳐 처분의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51조(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제7장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 절차의 수행

제52조(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심판청구 등) ①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를 밟는 자는 심판청구서와 그 밖의 서류를 전자문서화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위원회에서 지정ㆍ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조직(행정심판 절차에 필요한 전자문서를 작성ㆍ제출ㆍ송달할 수 있도록 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요소 등을 결합하여 구축한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전자적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전자문서는 이 법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보며, 부본을 제출할 의무는 면제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전자문서는 그 문서를 제출한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정보처리조직에서 제공하는 접수번호를 확인하였을 때에 전자정보처리조직에 기록된 내용으로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④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접수된 심판청구의 경우 제27조에 따른 심판청구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접수가 되었을 때 행정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본다.

⑤ 전자정보처리조직의 지정내용,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와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전자서명 등) ① 위원회는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행정심판 절차를 밟으려는 자에게 본인(本人)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서명이나 그 밖의 인증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서명을 하거나 인증 등을 받은 자는 이 법에 따른 서명 또는 날인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인증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송달 등) ①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는 제52조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한 자 또는 심판참가를 한 자에게 전자정보처리조직과 그와 연계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재결서나 이 법에 따른 각종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인이나 심판참가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의 경우 위원회는 송달하여야 하는 재결서 등 서류를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여 등재한 다음 그 등재사실을 전자우편 등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서류 송달은 서면으로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④ 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청구인이 제2항에 따라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에 전자정보처리조직에 기록된 내용으로 도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그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2주가 지난 날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⑤ 서면으로 심판청구 또는 심판참가를 한 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제52조, 제53조 및 이 조를 준용한다.

⑥ 위원회, 피청구인, 그 밖의 관계행정기관 간의 서류의 송달 등에 관하여는 제52조, 제53조 및 이 조를 준용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송달의 방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장 보칙

제55조(증거서류 등의 반환) 위원회는 재결을 한 후 증거서류 등의 반환 신청을 받으면 신청인이 제출한 문서ㆍ장부ㆍ물건이나 그 밖의 증거자료의 원본(原本)을 지체 없이 제출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56조(주소 등 송달장소 변경의 신고의무) 청구인, 대리인, 참가인 등은 주소나 사무소 또는 송달장소를 바꾸면 그 사실을 바로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4조제2항에 따른 전자우편 등을 바꾼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7조(서류의 송달) 이 법에 따른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8조(행정심판의 고지)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처분의 상대방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해당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2.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의 심판청구 절차 및 심판청구 기간

② 행정청은 이해관계인이 요구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알려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알려 줄 것을 요구받으면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1. 해당 처분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2.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 소관 위원회 및 심판청구 기간

제59조(불합리한 법령 등의 개선) ①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를 심리ㆍ재결할 때에 처분 또는 부작위의 근거가 되는 명령 등(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ㆍ훈령ㆍ예규ㆍ고시ㆍ조례ㆍ규칙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등 크게 불합리하면 관계 행정기관에 그 명령 등의 개정ㆍ폐지 등 적절한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0조(조사ㆍ지도 등) ①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지도를 할 수 있다.

1. 위원회 운영 실태

2. 재결 이행 상황

3. 행정심판의 운영 현황

② 행정청은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법」에 따른 항고소송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 그 내용이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반기마다 그 다음달 15일까지 재결을 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제6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③ 제6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가 요청하면 제2항에 따라 수집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1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위원회의 권한 중 일부를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9장 벌칙

제6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석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

2.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증거자료의 제출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기피ㆍ방해한 자

3. 제3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사 또는 검증을 거부ㆍ기피ㆍ방해한 자

제1항의 과태료는 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위원회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위원회는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 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 시행 전에 청구되어 계속(係屬)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효력이 발생한 사항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6조제6항 및 제6조의2제7항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이 있은 사건에 대해서는 종전의 위원회에서 재결한다.

③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청구되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위원회로부터 요청을 받은 경우에만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다.

제3조(특별행정심판 신설 등의 사전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입법예고를 하는 법령안부터 적용한다.

제4조(위원회 위원의 자격과 임기에 관한 적용례) ① 제7조제4항 및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위촉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②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소속으로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위촉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ㆍ불행사’는 처분 개념에 포함되므로 표현 수정

※ 정형적인 행정청과 위임, 위탁 등에 의한 행정청 개념을 포괄적으로 규정

※ 특별행정심판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면서 관련 법령 재개정 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와 사전 협의 의무화

※ 각 행정심판위원회 간 관장범위를 이해하기 쉽게 간결하게 규정

※ 헌법기관이나 독립성이 강한 기관(그 소속기관, 위임ㆍ위탁 등을 받은 기관 포함)은 해당 기관에 행정심판위원회 설치

※ 대통령령에 규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소관

※ 감사원은 헌법기관에 준하는 독립성을 가진 기관이므로 자체 행정심판위원회 설치

※ 현행 규정은 소속근거가 불명확하고 고도로 독립성이 보장된 기관(국가인권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이를 구체화하고 예비적으로 시행령에 위임

※ 실질적 의미의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처분에 대해서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관장

※ 지방자치단체조합 등에 대한 소관 명확화

※ 지방의회에 대한 소관 명확화

※ 현재 법무부ㆍ대검찰청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직근상급행정기관에 위원회를 두고 있으므로, 같은 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 위임

※ 위원장 궐위, 사고 시 직무대행 명확화

※ 시도의 조례로 비상임 민간위원장을 택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장 직무대행 순서도 특례를 규정할 수 있도록 함

※ 제3항에 따라 조례로 비상임 위원장을 두는 경우에도 그 위원장은 상임이 아니고 회의와 관련해서만 위원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원 임명권을 부여하지 않음(여전히 시도지사가 위원을 위촉 또는 지명)

※ 위원 풀 증원에 따라 위원 자격요건을 완화하되, 다른 행정위원회와 비교하여 조정

- 변호사는 실무경험 요구

- 교수는 학교의 범위는 확대하되 부교수에서 조교수로 완화

- 시도에서 중앙정부나 타 시도 공무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조정

- 연구기관 전문가 위촉 근거 신설

※ 국행심 외 행정심판위원회도 회의 정원을 원칙적으로 9명으로, 그중 2/3 이상을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되, 헌법기관의 규칙, 대통령령(시도의 경우는 조례)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현행 7인 체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함

※ 위원장 직무 대행 명확화(금번 조직개편 시와 같이 위원장이 공석이어서 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법정대리’ 형식으로 규정함)

※ 임기는 제9조에서 통합 규정

※ 다른 행정위원회와 비슷한 수준으로 위원 자격 강화

- 인권위, 권익위 : 10년

- 학교 범위 확대

- 권익위 : 3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

- 연구기관 전문가 위촉근거 신설

※ 국행심 상임위원 외의 위원 임기와 신분보장 규정이 현재 시행령에 있는데, 법률에 직접 규정

※ 시행령에 있는 규정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

※ 시행령에 있는 규정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

※ 시행령에 있는 규정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

※ 결정 통보절차 신설

※ 청구인 능력에 관한 사항이므로 제목을 명확하게 하고, ‘그 이름’의 의미를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명확화

※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 합병하는 것은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용어 정리

※ 처분 외에 부작위와 관련된 권익도 승계될 수 있으므로 용어 정리

※ 양수인의 지위 승계 불허가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 신설

※ 의무이행심판의 피청구인 명확화

※ 참가인에게도 송달하도록 함

※ 피청구인 경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 신설

※ 대리인 범위 확대

※ 청구인 능력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경우에는 법인처럼 소속 임직원이 대리할 수 있도록 함

※ ‘민사소송법’ 제76조에 준하여 참가인 권리보장을 위해 절차적 권리는 당사자와 동일하게 보장하는 일반규정 신설하되, 참가인에게 재결의 기속력을 미치도록 하는 것은 행정심판이 약식절차이고 참가인의 재판청구권을 제약할 수 있어 제외함

※ 실무상 복효적 행정행위의 직접 상대방의 인적 상황은 처분청이 가장 잘 알고 있으므로 현실 반영

※ 집행정지 요건 확대(행정소송법 개정안과 동일)

※ 임시처분 제도 신설

※ 증거조사 규정과 별도로 일반적인 협조요청 차원에서 규정(제도개선과 관련해서도 법령 소관 부처 공무원 출석 요구 포함 필요)

※ 간략하게 통지해도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를 해치지 않는 사항은 간이통지할 수 있도록 함(민사소송법에도 당사자에 대한 기일 통지 등을 간이통지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 기일에 불출석한 자에게는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되어 있음)

※ 시행령 규정을 법률에 직접 규정

※ 처분취소명령재결은 큰 실익이 없고 그 명령에 대해 피청구인이 이행하지 않으면 당사자의 권리구제가 약화되므로 삭제

※ 단서는 시행령에 있는데 법률에 직접 규정

※ 온라인 행정심판 청구의 법적 근거 명문화

※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과 동일하게 도달시점 규정

※ 시행령 규정 상향 조정

※ 행정심판을 거쳐 제기된 행정소송의 결과를 수집ㆍ분석하여 재결의 적정성 확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