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개선․정비 개요

추진 배경

각종 인허가 등의 실제 집행은 훈령, 예규, 고시, 공고, 지침 등 행정기관의 내부규정에 따라 집행

이러한 행정규칙은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나

기업활동이나 국민생활 분야에서 사실상 법령이상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행정규칙이 존재하며 이에 대한 통제가 미흡한 상황

국민불편 및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법령의 개선뿐만 아니라 불합리한 행정규칙의 개선․정비가 시급

대 상

중앙행정기관 소관의 행정규칙(훈령, 예규, 고시, 공고, 지침 등)

불합리한 행정규칙의 유형

법령상 근거 없이 인․허가를 제한하거나 부당한 조건을 부여하는 규정

법령에서 정한 기준보다 강화하여 인․허가 기준을 설정하는 규정

법령상 근거 없이 별도의 심의․협의․자문 등을 거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

현장에서 불합리하게 적용되거나 실제 집행이 되지 않는 규정

유사사례와 비교하여 과다한 제재를 부과하고 있는 규정

업무처리 시간 및 비용이 과다하게 소용되는 규정

기업의 투자환경을 저해하거나 공정 경쟁을 제한하는 규정

여러 법령에 분산 규정되거나 내용이 중복되어 일원화 및 통합이 필요한 규정

모호한 규정으로 행정기관의 자의적 판단을 초래하는 규정

기타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정비가 필요한 규정 등

의견제출 서식

개선대상 행정규칙명 (소관 행정기관명)

1. 제OO조 OO항 관련

□ 현황

○ 해당 행정규칙 조항 및 관련 상위 법령 조항

○ 해당 조항을 규정하게 된 배경

□ 문제점

○ 해당 행정규칙 규정으로 인한 문제점 및 실태

□ 개선방안

○ 해당 조항의 개선 방안(폐지, 완화, 합리화 등)

〔 개선안 예시〕

현행	개선안
제oo조	제oo조

2. 제OO조 OO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