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대상(옴부즈만 부문)

세부선발계획(안)

2008.  10.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조사기획과

국민신문고 대상(옴부즈만 부문) 세부선발계획

▸ 국민신문고 대상 기본계획에 따라 선발기준, 포상규모, 추천방법, 분야별 세부 평가 항목 등 세부 선발계획을 수립하여

▸ 포상운영의 객관성․투명성을 확립하고 옴부즈만 활동이 우수한 기관 및 개인이 다수 추천되도록 하고자 함.

1. 시상개요

ㅇ 주 관 : 국민권익위원회

ㅇ 대 상 : 옴부즈만 수행 우수기관 및 유공자, 제도개선 추진 기여자

ㅇ 내 용 : 단체표창(5개) 및 개인표창(10개)

ㅇ 훈 격

- 단  체 :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위원장 표창

- 개  인 : 대통령 표창, 위원장 표창

ㅇ 시 상 : '09. 2. 26(목) (예정)

2. 추진방침

ㅇ 신문고 정신을 계승한 국민권익 보호분야 최고 권위의 상으로 발전

ㅇ 엄격한 추천과 현지 확인을 통한 적격기관(자) 발굴로 투명성 확보

ㅇ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심사위원회 구성으로 선발과정의 공정성 확보

ㅇ 수상기관(자)의 공적내용을 언론매체에 적극적으로 알려 위원회 홍보강화

3. 세부 선발계획

□ 포상규모

ㅇ 단체표창 5개

구 분	수 량	훈 격	상금	부 상
최우수기관	1	대통령 표창	1,000만원	신문고(북)
우수기관	2	국무총리 표창	500만원	신문고(북)
우수기관	2	위원장 표창	500만원	신문고(북)

ㅇ 개인표창 10개(옴부즈만 유공상 7개, 제도개선 기여상 3개)

구 분	수 량	훈 격	상 금
일반국민,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	3	대통령 표창	-
	7	위원장 표창	-

※ 포상대상 및 규모는 공적심사위 심의 및 행정안전부 협의후 최종확정 예정

□ 공적분야

ㅇ 단체표창(5개)

- 옴부즈만 제도의 독립성, 전문성, 업무의 적정성, 활동의 효과성 등 옴부즈만 제도 및 활동 분야에서 탁월한 실적이 있는 기관(세부 평가기준 : 붙임 1)

※ 명칭 여부에 관계없이 행정기관 내에서 옴부즈만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유사기구 포함) 붙임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추천할 수 있음

ㅇ 개인표창(옴부즈만 유공상 10개)

- 단체표창 기관에 공로가 많은 옴부즈만(고충민원처리) 유공자(공무원 등 5명)

- 옴부즈만 제도 및 활동 분야에서 탁월한 실적이 있는 옴부즈만 유공자(일반국민 2명)

- 제도개선 업무추진 분야에서 탁월한 실적이 있는 제도개선 기여자(공무원 등 2명, 일반국민 1명)

□ 추천대상

ㅇ 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지방행정기관 옴부즈만(고충민원처리) 유공자· 및 제도개선 기여자

-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1차 소속 기관(지방청단위) 및 소속 직원

ㅇ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옴부즈만(고충민원처리) 유공자· 및 제도개선 기여자

-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및 소속 직원

-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 및 소속 직원

ㅇ 공공기관(정부투자기관 등) 및 옴부즈만 유공자·제도개선 기여자

- 우리 위원회 고충 민원을 처리한 공공기관 및 소속 직원

ㅇ 일반국민(3명)

- 우리 위원회의 옴부즈만 역할수행 유공자(옴부즈만 유공상 2개)

- 우리 위원회의 제도개선 업무추진 기여자(제도개선 기여상 1개)

※ 일반국민 옴부즈만 유공자 및 제도개선 기여자는 위원회에서 추천

□ 후보추천

ㅇ 추천기간 : 2008. 11. 1~11. 10(10일간)

ㅇ 추천방법

- 추천자는 소관기관(직원)을 대상으로 자체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후보기관(자)을 우리 위원회에 추천

추천자	추천 대상 및 수량
중앙행정 기관의 장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 1개 기관	옴부즈만 유공자 1인 및 제도개선 기여자 1인
	소관 공공기관 1개 기관	옴부즈만 유공자 1인 및 제도개선 기여자 1인
시‧도지사	소관 시‧군‧구 2개 기관 이내 (광역자치단체가 포함되는 경우 3개기관)	옴부즈만 유공자 2인 및 제도개선 기여자 1인
교육감	소속 지역 교육청 2개 기관이내 (시․도교육청이 포함되는 경우 3개기관)	옴부즈만 유공자 2인 및 제도개선 기여자 1인

※ 중앙행정기관이 포함되는 경우 3개 기관 이내 추천가능

- 옴부즈만 유공자 외에 ‘제도개선 기여상’에 대한 추천자가 있을 경우 [붙임 1]의 제도개선 기여상 분야별 세부평가 내용(공무원 등)을 중심으로 별도의 공적조서 제출

※ 공무원 등 제도개선 기여상(1개)은 기관 추천을 받아 위원회 집행위원회에서 심사 추천,

- 일반국민 제도개선 기여상(1개)은 [붙임 1]의 제도개선 기여상 분야별 세부평가 내용(일반국민) 기준에 의해 위원회 민원제도개선과에서 추천

ㅇ 추천제외

-「2008년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의해 제외되는 경우

※ ‘08년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의한 공개검증을 통하여 개진된 의견에 대한 확인 결과에 따라 추천을 철회할 수 있음

- 재포상 금지기간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자나 대통령표창 또는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는 2년 이내에 다시 정부표창(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으나, 다만 특별히 뚜렷한 공적에 해당될 경우에는 훈․포장을 받을 수 있음

ㅇ 제출서류

- 기관추천

․옴부즈만대상 기관 추천서(서식 1) 2부

․주요 공적내용 기술서(서식 2) 2부

․자체 공적심사의결서 1부

- 개인추천 : 붙임 후보자 추천시 유의사항 및 제출서류 참조

4. 수상기관(자) 선정

① 수상 후보기관(자) 접수 : 2008. 11. 1~11. 10

② 서류심사(결격사유 확인) : 2008. 11. 11 ~ 11. 20

③ 수상 후보기관(자) 공적 심사 : 2008. 11. 11 ~ 11. 20

④ 제1차 집행위원회 개최 : 2008. 11. 21한

- 서류심사결과 확인 및 수상기관(자) 예비선발(현지실사 및 고객만족도 조사 대상기관을 시상기관의 2배수 범위내에서 선발)

⑤ 공적사항 현지확인 및 만족도 조사 : 2008. 11. 22 ~ 12. 5

⑥ 제2차 집행위원회 개최 : 2008. 12. 10

- 현지실사 결과를 반영하여 공적심사위원회에 수상대상 추천

⑦ 공적심사위원회(최종결정) : 2008. 12. 23

5. 시상식

ㅇ 일 시 : '09. 2. 26(목) (예정)

※ 시상식은 별도계획 수립 후 시행(국민권익위원회 운영지원과)

6. 행정사항

ㅇ 추천기관(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시․도교육청)에서는 본 내용을 소속기관(산하기관)에 전파하여 다수의 옴부즈만 우수기관이 추천될 수 있도록 조치

ㅇ 추천기관별 소관기관(직원)을 대상으로 자체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후보기관(자)을 우리 위원회에 추천

7. 추진 일정(안)

추 진 사 항	일 정	비 고
○ 부문별 선발계획수립 및 기관․단체 통보	10.15까지	• 고충처리부 (민원조사기획과)
○ 집행위 및 현지조사단 구성	10.31.까지	•집행위 과반수는 외부인사
○ 수상후보자 접수	11. 1~ 11.10.까지	•기관, 단체 → 권익위(민원조사기획과)
○ 수상후보자 서류심사	11. 11~ 11.20.까지	•집행위원
○ 제1차 집행위원회 개최	11.21.(금)	•수상자 예비선발(2배수 이내)
○ 공적 현지확인 및 만족도조사	11.22.～ 12. 5.	•집행위 및 현지조사단 합동
○ 후보자 공적 공개검증	11.22.～ 12. 5.	•권익위 및 각 기관․단체 홈페이지 등에 게시(제출된 의견은 현지 확인 실시) •범죄경력 조회 실시
○ 제2차 집행위원회 개최	12.10.(수)	•수상후보자 공적확인․잠정선정
○ 운영지원과 통보	12.15.까지	•수상후보자 명단 및 관련서류
○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12.23.(화)	•수상후보자 공적심사 및 수상자 확정
○ 정부포상 추천	12.30.까지	•행정안전부(상훈과)
○ 시 상 식	2.26.(예정)	• 시상계획 수립시 확정

붙임 1

분야별 세부평가 내용

□ 단체표창 분야별 세부평가 내용

평가지표	세부 평가기준	착안사항	배점
1. 독립성 확보			18점
1-1 옴부즈만 구성비율	-옴부즈만 구성에서 외부인사의 참여정도	-옴부즈만 구성에 있어 외부 전문가가 얼마만큼 참여하고 있는가?	5점
1-2 옴부즈만 독립성 확보노력	-옴부즈만에 대한 제도화 및 행정상․재정상 지원실적 등이 독립성과 관계가 있는지 평가	-옴부즈만 제도화(A): 옴부즈만 활동을 독립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독립성, 조사권, 권고권, 권고에 대한 수용가능성, 임기 등)가 마련되었는가? (예시: 규정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독립성 : 옵부즈만 독자적 명의로 활동이 가능한지와 기관장의 업무상 감독을 받는지 ․ 조사권 : 옴부즈만이 서류제출․출석요구, 현지조사권 등을 가지고 수행할 수 있는여건이 갖추어졌는지 ․ 권고권 : 명칭에 관계없이 옴부즈만이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시정하도록 처분부서에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지 ․ 권고에 대한 수용성 : 옴부즈만의 권고사항을 처분부서에서 존중하여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는지 ․ 임기 : 옴부즈만의 임기를 정하고 있고, 임기가 얼마나 보장되는지 ․ 기관장의 의지 : 옴부즈만 독립성 확보를 위한 기관장의 의지를 나타낼 수 있는 사례(서신, 훈시, 지시, 기타) -행정상 지원(B): 옴부즈만 활동을 위한 사무공간 확보, 인력 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재정상 지원(C): 옴부즈만에 대한 수당 지급,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13점
2. 전문성 확보			17점
2-1 옴부즈만 역량	-옴부즈만 활동에 대한 경험 및 지식 등의 전문적 역량 * 해당기관 사업/정책관련 전공 및 근무경력 * 주요 고충민원 처리 및 관리경험	-옴부즈만의 구성원이 옴부즈만 활동 관련 역량을 갖고 있는가?	6.5점
2-2 옴부즈만 전문성 확보 노력도	-옴부즈만 구성원에 대한 교육실적여부 -해당기관의 내부직원(관련 담당직원을 포함한 전체직원)에 대한 교육실적 여부	-옴부즈만에 대한 전문성 강화 교육을 얼마만큼 실시하고 있는가?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옴부즈만 제도 구성 및 내용에 대해 얼마만큼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가?	10.5점
3. 운영의 적정성			25점
3-1 고충민원처리 접근 용이성	-옴부즈만 고충민원신청 및 처리절차에 대한 접근용이성(온/오프라인) -접근용이성에 대한 민원인 고객만족도	-(온라인,오프라인상) 옴부즈만 민원신청 절차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가? -옴부즈만 민원인이 얼마만큼 만족하고 있는가?	6점
3-2 고충민원처리 적정성	-적정성에 대한 민원인 고객만족도	-적절한 시기에 정확(능숙)하게 고충민원 업무처리가 이루어져 있는가에 대해 옴부즈만 민원인이 얼마만큼 만족하고 있는가?	6점
3-3 고충민원처리 투명성	-의사결정과정의 공개성 -투명성에 대한 민원인 고객만족도	-의사결정과정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옴부즈만 민원인이 얼마만큼 만족하고 있는가?	6점
3-4 제도 홍보실적	-옴부즈만제도 관련 세미나(워크숍) 개최 실적 -옴부즈만 제도운영 관련 홍보책자 제작 배포 -옴부즈만 홍보예산 집행실적(전체예산 대비)	-옴부즈만제도 관련 홍보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가? -옴부즈만 홍보를 위해 예산을 적절하게 지원하고 있는가?	7점
4. 활동의 효과성			40점
4-1 고충민원 해소율	-해당기관 내에서 옴부즈만 민원처리에 대한 인용률 -해당기관 내에서 옴부즈만 민원처리에 대한 수용률	-국민의 입장에서 옴부즈만 민원이 얼마만큼 해소되었는가?	8.5점
4-2 고충민원처리 및 제도개선 성과	-해당기관 옴부즈만의 주요고충민원의 해결 또는 제도개선 활동 * 옴부즈만 활동과의 연관성 * 제도개선 내용의 구체성 및 창의성 * 제도개선 결과의 효과성 * 우수사례로서의 전파 가능성	-옴부즈만 활동을 통해 고충민원 해소 및 제도개선이 합리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가? * 장기미해결 고질민원, 다수인 관련민원, 공공갈등민원 등 주요구충민원 해결실적 * 옴부즈만 활동을 통해 제도개선(법령, 조례, 규칙, 사규 등) 불합리한 데도의 개선활동 성과 * 옴부즈만 활성화를 위한 특수시책 사례	15.5점
4-3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에 대한 수용성	-위원회 시정권고에 대한 수용여부 -위원회 의견표명에 대한 수용여부 -해당기관의 합의조정 여부	-권익위 시정권고를 얼마만큼 수용하고 있는가? -권익위 의견표명을 얼마만큼 수용하고 있는가? -해당기관의 합의조정이 얼마만큼 이루어지고 있는가?	8점
4-4 고충민원 민원인 만족도	-옴부즈만 민원인 체감만족도 -옴부즈만 민원처리 결과 기관이미지 개선여부	-옴부즈만 민원처리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는가? -옴부즈만 민원처리 결과 해당기관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졌는가?	8점

※ 비고

1. 국민권익위원회의 옴부즈만지수 실용화 용역 최종보고서를 반영하여 작성하였으며, 집행위원회에서 현실여건을 고려하여 일부 변경할 수 있음.

2. 명칭 여부에 관계없이 행정기관 내에서 옴부즈만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세부평가기준의 해당 항목에 따라 평가함.

3. 분야별 배점내역

평가분야	합계	서면평가	설문평가	비고
계	100점	80점	20점
독립성	18	18	-
전문성	17	17	-
업무의 적정성	25	13	12
활동의 효과성	40	32	8

□ 제도개선 기여상 분야별 세부평가 내용

항목	일반국민(제도개선 기여상)	공무원 등(제도개선 기여상)
추천 대상	○ 제도개선 과제의 제안 또는 과정에 참여하거나 고충민원을 제기하여 제도개선의 추진에 기여한 자(민원제도개선과에서 추천)	○ 제도개선 추진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자(기관에서 추천)
심사 기준	○ 파급효과 : 전국 등 광범위하게 파급효과가 있는 지 여부 * 국민생활과 밀접성 포함	○ 파급효과 : 전국 등 광범위하게 파급효과가 있는 지 여부 * 국민생활과 밀접성 포함
	○ 창의성 : 모방이 아닌 독창성과 창조성이 있는 지 여부	○ 예산절감효과 : 구체적인 예산절감효과가 있는 지 여부
	○ 제도개선 기여 및 반영여부 : 관련 제안 또는 과제추진 참여가 제도개선에 기여되고 반영된 정도	○ 민원감소효과 : 제도개선으로 인해 관련 민원의 감소가 있었는지 여부
	○ 제도개선 제안 또는 참여실적 : 제안건수 또는 추진과정에의 참여 회수 * 제안건수와 참여회수는 과제의 수준을 고려하여 가중치 부여가능	○ 제도개선 추진실적(건수), 관련업무수행 등 * 실적은 제도개선 완료과제 기준임

붙임 2

시상대상 기관 목록

ꊱ 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지방행정기관

- 15부, 2처, 18청 및 144개 특별지방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	특 별 지 방 행 정 기 관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서울․부산․강원․충청․전북․전남․경북․제주체신청
보건복지가족부
환경부	금강․낙동강․영산강․한강유역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대구․원주․전주지방환경청
노동부	서울․부산․대구․경인․광주․대전지방노동청
여성부
국토해양부	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지방국토관리청 인천․부산․마산․울산․포항․군산․목포․여수․동해․ 대산․평택지방해양수산청

중앙행정기관	특 별 지 방 행 정 기 관
법제처
국가보훈처	서울․부산․대전․대구․광주지방보훈청
국 세 청	서울․중부․대전․광주․대구․부산지방국세청
관 세 청	서울본부․부산본부․대구본부․광주본부․인천본부․인천공항
조 달 청	서울․부산․광주․충북․인천․대구․강원․대전․전북․ 경남․제주지방조달청
통 계 청	서울․부산울산․경기․광주전남․대구경북․대전충남․경남․강원지방통계청
검찰청	서울중앙․서울동부․서울남부․서울북부․서울서부․의정부 인천․수원․춘천․대전․청주․대구․부산․울산․창원․ 광주․전주․제주지방검찰청
병 무 청	서울․인천경기․대전충남․강원․충북․전북․부산․경남 대구경북․광주전남․제주지방병무청
방위사업청
경 찰 청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 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지방경찰청

중앙행정기관	특 별 지 방 행 정 기 관
소방방재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 림 청	동부․북부․남부․서부․중부지방산림관리청
중소기업청	서울․부산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대전충남․인천․경기․강원․충북․전북․경남중소기업청
특허청
식품의약품 안전청	서울․부산․경인․대구․광주․대전지방청
기상청
해양경찰청	동해․서해․남해지방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ꊲ 지방자치단체 ( 16개 시도 및 232개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기 초 지 방 자 치 단 체
서울특별시 (25)	강남구․강동구․강북구․강서구․관악구․광진구․구로구․ 금천구․노원구․도봉구․동대문구․동작구․마포구․서대문구․서초구․성동구․성북구․송파구․양천구․영등포구․용산구․은평구․종로구․중구․중랑구
부산광역시 (16)	강서구․금정구․남구․동구․동래구․부산진구․북구․사상구․사하구․서구․수영구․연제구․영도구․중구․해운대구․기장군
대구광역시 (8)	남구․달서구․동구․북구․서구․수성구․중구․달성군
인천광역시 (10)	계양구․남구․남동구․동구․부평구․서구․연수구․중구․ 강화군․옹진군
광주광역시 (5)	광산구․남구․동구․북구․서구
대전광역시 (5)	대덕구․동구․서구․유성구․중구
울산광역시 (5)	중구․남구․동구․북구․울주군
경 기 도 (31)	고양시․부천시․성남시․수원시․안양시․과천시․광명시․ 구리시․군포시․남양주시․동두천시․시흥시․안산시․ 용인시․오산시․의왕시․의정부시․이천시․파주시․평택시․하남시․광주시․김포시․안성시․양주시․포천시․화성시․ 가평군․양평군․여주군․연천군

광역단체별	기 초 지 방 자 치 단 체
강 원 도 (18)	강릉시․동해시․삼척시․속초시․원주시․춘천시․태백시․ 고성군․양구군․양양군․영월군․인제군․정선군․철원군․ 평창군․홍천군․화천군․횡성군
충청북도 (12)	청주시․제천시․충주시․증평군․괴산군․단양군․보은군․ 영동군․옥천군․음성군․진천군․청원군
충청남도 (16)	공주시․논산시․보령시․서산시․아산시․천안시․계룡시․ 금산군․당진군․부여군․서천군․연기군․태안군․청양군․ 예산군․홍성군
전라북도 (14)	전주시․군산시․김제시․남원시․익산시․정읍시․고창군․ 무주군․부안군․순창군․완주군․임실군․장수군․진안군
전라남도 (22)	목포시․여수시․순천시․나주시․광양시․담양군․곡성군․ 구례군․고흥군․보성군․화순군․장흥군․강진군․해남군․ 영암군․무안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완도군․진도군․신안군
경상북도 (23)	포항시․경산시․경주시․구미시․김천시․문경시․상주시․ 안동시․영주시․영천시․고령군․군위군․봉화군․성주군․ 영덕군․영양군․예천군․울릉군․울진군․의성군․청도군․ 청송군․칠곡군
경상남도 (20)	마산시․거제시․김해시․밀양시․사천시․양산시․진주시․ 진해시․창원시․통영시․거창군․고성군․남해군․산청군․ 의령군․창령군․하동군․함안군․함양군․합천군
제주특별 자치도 (2)	제주시․서귀포시(기초자치단체가 아니라도 포함)

ꊳ 지역교육청 ( 16개 시도교육청 및 180개 지역교육청 )

시․도교육청	지 역 교 육 청
서울특별시 (11)	강남․강동․강서․남부․동부․동작․북부․서부․성동․ 성북․중부교육청
부산광역시 (5)	남부․동래․북부․서부․해운대교육청
대구광역시 (4)	남부․달성․동부․서부교육청
인천광역시 (5)	남부․동부․북부․서부․강화교육청
광주광역시 (2)	동부․서부교육청
대전광역시 (2)	동부․서부교육청
울산광역시 (2)	강남․강북교육청
경 기 도 (25)	가평․고양․광명․광주하남․군포의왕․김포․구리남양주․ 동두천양주․부천․성남․수원․시흥․안산․안성․안양․ 양평․여주․연천․용인․이천․의정부․파주․평택․ 포천․화성교육청
강 원 도 (17)	강릉․고성․동해․삼척․속초양양․양구․영월․원주․인제․ 정선․철원․춘천․태백․평창․홍천․화천․횡성교육청

시․도교육청	지 역 교 육 청
충청북도 (11)	청주․제천․충주․괴산증평․단양․보은․영동․옥천․음성․ 진천․청원교육청
충청남도 (15)	공주․금산․논산․당진․보령․부여․서산․서천․아산․ 연기․천안․예산․태안․청양․홍성교육청
전라북도 (14)	고창․군산․김제․남원․무주․순창․부안․완주․익산․ 임실․장수․전주․정읍․진안교육청
전라남도 (22)	목포․여수․순천․나주․광양․담양․곡성․구례․고흥․ 보성․화순․장흥․강진․해남․영암․무안․함평․영광․ 장성․완도․진도․신안교육청
경상북도 (23)	포항․경산․경주․구미․김천․문경․상주․안동․영주․ 영천․고령․군위․봉화․성주․영덕․영양․예천․울릉․ 울진․의성․청도․청송․칠곡교육청
경상남도 (20)	마산․거제․김해․밀양․사천․양산․진주․진해․창원․ 통영․거창․고성․남해․산청․의령․창녕․하동․함안․ 함양․합천교육청
제주특별 자치도 (2)	제주․서귀포교육청

ꊴ 공공기관(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 등) ( 17개 기관 )

부 처 별	공 공 기 관(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
행정안전부 (1)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농림수산식품부 (2)	한국농촌공사․농업협동조합중앙회
지식경제부 (1)	한국전력공사
보건복지가족부 (2)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관리공단
환 경 부 (1)	국립공원관리공단
노 동 부 (1)	근로복지공단
국토해양부 (9)	한국도로공사․한국수자원공사․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철도시설공단․한국철도공사․대한지적공사․교통안전공단

※ 우리위원회에서 고충민원의 시정권고를 받은 기관을 중심으로 선정하였음

붙임 3

후보자 추천시 유의사항 및 제출서류

□ 유의 사항

○ 공사생활에 청렴하고 모범이 되는 자를 추천

○ 추천자의 공적사실이 수상목적으로 계획되었는지 여부 확인

※ 특히, 개인공적은 기관의 공적이 아닌 개인의 공적(역할)이 분명히 나타날 수 있도록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 등 작성

○ 징계사실이 있는 경우 가급적 추천대상에서 제외

※ 사면된 경우에도 징계전력이 있는 경우, 가급적 추천대상에서 제외

○ 업무 담당 부서에서는 가급적 많이 선발에 응할 수 있도록 同 운영내용을 공문,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전파

□ 제출 서류(A4규격)

가. 추천대상자 명단 1부(별첨서식 3)

나. 추천대상자 공적요약서 1부(별첨서식 4)

다. 홈페이지 게시용 공적사항(별첨서식 5) 1부.

라. 자체공적심사 세부기준 1부

마. 공적조서 1부(일반양식과 동일)

*공적조서 조사자 : 반드시 부서장(과장)급 이상으로 할 것

바. 기관별 추천서 및 공적심사의결서 각 1부

사. 인사기록카드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아. 현지공적조사 확인서 1부

자. 징계 유․무 사실확인서 1부

차. 기타 공적내용 참고자료

- 타 부처 공무원 : 소속기관 동의서

- 민간인 : 범죄경력회보서(경찰서 발급), 이력서, 경력증명서, 현지조사내용 등

서식 1

국민신문고대상 기관 추천서

ꊱ 기 관 현 황

기 관 명	소 재 지	대표전화 (연락전화)	담당과장 (담당자)	비 고

① 기관소개							② 기관수상 실적
③ 관할구역						④ 인구수			(계)	남			여
⑤ 예산규모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⑥ 옴부즈만예산			천원( %)
⑦ 총직원수	명					⑧ 옴부즈만기구 인력			위원수
									계 명 (내부 외부 )
									사무기구인력			명
⑨ 옴부즈만 민원처리실적	접수건수		처리건수								미처리
			계		인용			불인용
⑩ 기 타

○    ○    ○    ○  부  장 관   (직인)

(추  천  권  자)

ꊲ 주요공적 요약

□  총 평

ㅇ

ㅇ

□  분야별 공적내용

1. 독립성 확보

ㅇ

ㅇ

2. 전문성 확보

ㅇ

ㅇ

3. 업무의 적정성

ㅇ

ㅇ

4. 활동의 효과성

ㅇ

ㅇ

※ 옴부즈만대상 기관 추천서 작성요령

①  기관소개는 개조식으로 간략히 작성하게 기재

②  최근 5년이내에 중앙부처 및 시민단체 및 유관기관에서 민원 사무와 관련하여 수상한 실적을 기재

③  시․군․구는 읍면동을, 특별행정기관은 2차소속기관을, 교육청은 학교수를 표시하고, 정부투자기관은 기재 불필요

④  시․군․구는 주민등록인구, 특별행정기관은 관할구역인구를, 교육청은 학생수를 기재, 정부투자기관은 기재 불필요

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해당예산 부분만 기재

⑥  전체예산 중 인적경비를 제외하고, 사업비 대비 옴부즈만 기구 및 관련 예산을 기재하고 비율산정

⑦～⑧ 시․군․구, 특별행정기관, 교육청은 본청 근무 인원수 대비 옴부즈만 기구 근무 인원수

⑨  민원처리 현황은 ‘07.  11. 1부터 ’08. 10. 31까지 접수된 고충민원처리 실적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기재

⑩ 기타는 참고사항 기재

♣ 휴먼명조 13pt, 줄간격은 130%～160% 범위에서 적의조정

주요공적 요약은 A4  2～5매로 작성

서식 2

주요 공적내용 기술서

1. 독립성

1-1 구성

○ 옴부즈만의 구성 개요

- 설치일자, 구성, 위원장, 위촉방법 등

- 옴부즈만 구성내역

기관명	옴부즈만명칭	위원수	내부 위원	외부 위원	비고 (위원회기능)

※ 명칭여부에 관계없이 옴부즈만기능을 수행하는 유사기구 포함

구성인력 명단 : 별도첨부(성명, 위촉일, 학력, 주요경력, 기타)

1-2 독립성 확보 노력도

○ 제도화

- 옴부즈만 설치근거 및 주요규정내용(독립성, 조사권, 권고권, 권고에 대한 수용가능성, 임기 등과 관련된 사항)

- 옴부즈만 제도화를 위하여 기관장이 노력한 관련자료

○ 행정상 지원

- 옴부즈만 활동을 위한 인력 및 사무공간 지원 등 행정상 지원내용(관련계획서 등 첨부)

○ 재정상 지원

- 옴부즈만 활동에 대한 수당, 활동비 등 재정상 지원내용(예산관련 증빙서 첨부)

- 세부지원내역

항목	지원액	지원기준	비고

2. 전문성 확보

2-1 옴부즈만 역량

○ 옴부즈만 구성원에 대한 학력 및 경력 등 해당기관의 사업/정책과의 관련된 근무년수, 과제수행실적, 행정처리경험 등 작성

※ 옴부즈만 구성원의 프로필 제출

학력, 전공, 경력, 해당기관의 정책참여경력, 과제수행실적, 행정처리경험, 고충민원 처리경험 등 - 기간이 필요한 경우 기간표시

○ 주요고충민원 처리 및 관리 경험

- 해당 옴부즈만 위원이 처리한 주요고충민원 관련자료

2-2 전문성 확보 노력도

○ 옴부즈만 구성원에 대한 교육실적

과정명	교육일시	참여인원	교육시간	교육내용

※ 기관 본청의 전체직원(정원)         명

※ 고충민원처리(단순 및 일반민원처리 실적은 제외), 옴부즈만 제도, 갈등관리 등 옴부즈만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시간 및 참여실적을 기재

3. 업무의 적정성

3-1 고충민원처리 접근용이성

○ 고충민원 신청 및 처리절차의 안내

- 홈페이지 등 온라인을 통한 안내실적 및 신청처리 절차 자료

- 행정처분시 이의신청 및 고충민원 제기와 처리절차를 안내한 실적

※ 증빙서류 첨부

3-2 고충민원처리 적정성

○ 고충민원 처리기간

- 고충민원 접수처리건수 및 처리기간 자료

- 적정성에 대한 고객만족도에 의하여 평가함

3-3 고충민원처리 투명성

○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

-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여부

- 조사결과보고서의 작성여부

- 운영상황 보고서의 발간여부

※ 관련증빙서 사본

3-4 제도 홍보실적

○ 옴부즈만제도 관련 세미나(워크숍) 개최실적(옴부즈만 제도 관련)

일시	대상	시간	참여인원	내용

※ 결과보고서 사본

○ 옴부즈만 제도운영 관련 홍보책자(사례집, 가이드북, 안내리플렛 등)발간 배포실적

홍보물명	배포수량	홍보내용	비고
			홍보물 사본

○ 옴부즈만 홍보예산 집행실적

사업명	사업내용	집행액	비고

※ 해당기관의 연간 예산 총액           원(인건비 제외)

4. 활동의 효과성

4-1 고충민원 해소율

○ 옴부즈만 민원처리 실적

옴부즈만명	접수건수	처리건수	인용건수	수용건수	미처리건수

※ 참고

- 접수건수는 고충민원을 해당 옴부즈만에서 접수한 건수이며, 해당기관의 일반과에서 접수한 건수는 제외(일반민원은 제외)

- 인용건수는 신청내용에 대하여 옴부즈만에서 들어주기로 결정한 건수(결정문 사본)

- 수용건수는 옴부즈만이 해당부서에 민원처리결과를 통보한 건수중 해당부서에서 수용한 건수(해당부서의 처리결과 회신문 사본)

4-2 고충민원처리 및 제도개선 성과

○ 장기 미해결 고질민원, 다수인 관련민원, 공공갈등 민원 등 주요 고충민원 해결실적

○ 옴부즈만 활동을 통해 제도개선(법령, 조례, 규칙, 사규 등 불합리한 제도 개선) 활동 성과

○ 옴부즈만 활성화를 위한 특수시책 사례

* 작성시 유의사항 : 옴부즈만 활동과의 연관성, 내용의 구체성 및 창의성, 개선결과의 효과성, 우수사례로 전파가능성, 해결노력도 등의 평가기준에 착안하여 건별로 작성

4-3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에 대한 수용성

○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 및 수용건수

접수건수	처리/수용 건수					미처리
	소계	시정권고	의견표명	조정합의	불인용
		/	/

4-4. 고충민원 민원인 만족도

ㅇ 고객명단 제출 : 옴부즈만 고충민원 신청 및 처리고객명단(엑셀)

연번	신청일자	성명	민원제목	처리결과	연락처1	연락처2

※ 작성시 유의사항

ㅇ 분야별 세부평가 내용(붙임 1)을 참고하여 상세히 작성

ㅇ '07. 11. 1부터 ‘08. 10. 31까지의 추진실적 기술

ㅇ A4  15～20매로 작성

ㅇ 휴먼명조 13pt, 줄간격은 130%～160% 범위내에서 적의조정

ㅇ 증빙자료 및 기타자료는 별도제출 가능

서식 3

추 천 대 상 자  명 단

○ ○ 부문

추천 순위	소 속	직 급 (직위)	성 명 (漢字)	연령 (성별)	근속기간 (연, 월)	최 종 학 력	연락처
							집 사무실 H‧P

서식 4

공  적  요  약  서

소 속	직 급 (직 위)	성명(한자) (생년월일)	성별	근속기간 (연, 월)		최종학력
	( )	洪 吉 童 (35. 3.18)	남	23년 8월		◦◦대학 ◦◦과졸
경 력					포 상
◦ 73. 2. 1～76. 2.10 ( ) ◦ 76. 2.11～80.10.16 ( ) ◦ 80.10.17～89. 2. 5 ( ) ◦ 89. 2. 6～현재 ( )					◦ 훈․포장명( 년) ◦ 대통령․총리( 년) ◦ 모범공무원표창( 년) ◦ ooo장관( 년) ◦ 도지사표창( 년)
					가 족 사 항
					처, 자1, 녀2 부( ), 모( )
공 적 사 항
※ 서술적 개조식으로 요약 작성(1인 1매)

서식 5

공  적  사  항

홈페이지 게시용

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성별	근속기간 (연, 월)	비 고
		홍 길 동 (洪 吉 童)	남	23년 7월
공 적 사 항
1. 진하게 ◦ - - ◦ 2. 진하게 ◦ ◦ ※ 서술적 개조식으로 요약 작성

< 작성요령 >

1. 작성매수 : 1인당 1매

2. 공적내용을 요약하되 구체화(6하원칙 준수, 수량화)

3. 글씨크기는 한글 신명조 13포인트로 작성(위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서식 6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 인적사항

○ 소속 또는 주소(읍‧면‧동 이상)

○ 직위 (급) :

○ 성    명 :

□ 포상추천 훈격 :

□ 동의내용

상기 본인은 ○○○○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에 즈음하여 ○○훈장(해당훈격 표기) 대상자로 추천됨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고 ○○○○부 홈페이지에 인적사항과 주요공적이 공개됨에 동의하며, 향후 포상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정부포상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정부포상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0○. ○○. ○○

소속           직위(급)           성명           (날인)

서식 7

정부포상 추천자 현황(민간인‧재직공무원‧단체)

○ 포상명 :

① 소속	직위 (직급)	성명 (단체명)	추천 훈격	② 수공 기간	추천제한 조회결과			⑥ 징계 (연도‧종류, 사면‧말소)	⑦ 물의야기 (일시‧내용)
					③ 범죄경력	④ 산재율 명단공표	⑤ 공정거래
《예시》
○○회사	사장	이몽룡	동탑 산업	30-02-19	벌금150 (06.6.30)	1.5% (평균2.0) 중대재해 (06-216호)	고발 1 과징금 1	-	언론보도 (06.7.1)
○○회사	부장	성춘향	석탑 산업	20-02-19	무	-	-	-	무
○○○도 ○○시	지방행정주사	허생	옥조 근정	25-02-19	무	-	-	‘95 견책 (사면)	무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포상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을 받아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소속, 재직기간 등 각종 자료에 대하여 기록착오로 인한 정정요청이 발생하거나, 징계, 수사개시 기타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포상추천의 제한을 받는 자가 추천될 경우에는 그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200○. ○○. ○○

작성자   포상담당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총무‧인사과장(팀장)  (직급)         (성명)         (서명)

《작성시 참고사항》

① 포상증서에 표기될 근무처, 소속기관명, 주민등록 주소(읍‧면‧동 이상) 또는 단체명 표기

※기업체의 경우 등록된 법인명칭 기록, 주식회사‧(주)의 표기를 명확히 함

② 상훈관리프로그램 서훈추천자관리 화면에 표기된 수공(재직)기간

③ 범죄경력을 조회하여 그 결과를 기재

※조회기관 : 경찰청 수사국 과학수사센터 ☎ 02-362-1524

④ 산업안전보전법에 따른 명단공표 내용(산재다발, 중대재해, 산재미보고, 증대산업발생사고) 및 노동부 공고번호 등을 기재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조사통계팀 ☎ 032-510-0768

⑤ 불공정행위에 따른 처분여부를 조회하여 그 결과를 기재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실 심판행정팀 ☎ 02-2110-4695

⑥ 징계처분‧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연도와 종류 및 사면‧말소 여부를 표기

⑦ 감사원‧검‧경 등 조사‧수사개시, 기소, 민‧형사재판 계류,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정부서훈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

※위 ③～⑦ 작성시 조회‧확인 대상이 아닐 경우 “-”로 표기

조회‧확인 결과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로 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