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반부패 수범 유공 포상 계획

2008. 11.

Ⅰ		포상개요

□ 포상목적

○ 부정부패 척결에 헌신적으로 기여하거나 공적이 있는 일반국민, 공직자, 각급 기관 및 단체의 유공자를 선발하여 포상

○ 청렴생활을 솔선실천하고 국가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는 사회분위기 및 청렴인이 존경받는 풍토 조성

□ 기본방향

○ 사회 각 분야에서 뛰어난 반부패 공적을 거둔 일반국민, 공직자 등 숨은 유공자를 적극 발굴 포상

○ 일반국민,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 민․관의 각 분야별 유공자를 망라하여 포상함으로써 반부패시책 추진을 뒷받침

○ 엄격한 유공자 선정을 통한 정부포상의 영예성 제고, “꼭 받을 만한 사람이 포상을 받는 풍토” 조성

○ 유공 대상자에 대한 공개검증제도 실시 등 포상적격자 선정을 위한 공적심사 강화

Ⅱ		포상계획

□ 포상규모

○ 훈격 및 인원

훈격 인원	계	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국민권익위위원장표창
계	11	1	2	3	2	3

※ 포상 훈격․인원 등은 위원회 전체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 추천대상 : 부패방지를 위한 노력 또는 공적이 지대한 개인․단체

○ 부패유발적 사회․조직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자 또는 단체

○ 사회의 수범이 될 만큼 청렴생활을 솔선실천한 자

○ 윤리경영을 성공적으로 실천하여 반부패 및 투명성 제고에 기여한 민간기업의 임원 또는 단체

○ 기타 부패방지 시책추진 유공자 또는 단체

□ 선정절차 및 기준

○ 선정절차

➭➭➭

포상대상자

추천․접수

서류심사 및 공개검증

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및 포상수여

○ 선정기준

- 개인(조직)의 주변환경 및 여건, 개선효과(부패요인개선, 청렴문화정착 등), 청렴도의 정도, 사회적 파급영향 등을 평가

□ 포상시기 : 2009. 2월말

Ⅲ		정부포상 추천기준 및 유의사항

□ 추천기준의 준수

○ 추천기준

- 후보자 선발시 상훈법 제4조의 “중서금지”, 동법시행령 제17조의2에서 정한 “동일종류의 동급 및 그 하위등급 서훈금지”규정 준수

○ 수공기간

- 훈장은 15년이상, 포장은 10년이상, 표창은 5년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에게 수여함. 다만, 퇴직공무원 포상은 별도의 기준에 의함

○ 재포상 금지기간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자는 ①훈‧포장의 종류를 불문하고 5년이내에 다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을 수 없으며, ②2년이내에 다시 대통령표창이나 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대통령표창 또는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는 2년이내에 다시 정부표창(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으나 다만 특별히 뚜렷한 공적에 해당될 경우에는 훈·포장을 받을 수 있음

□ 추천제한

○ 국민포상 추천제한

(1) 형사처벌 등을 받은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2년이내에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로서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이거나 2회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2)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정부포상지침 참조)

(3)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정부포상지침 참조)

(4)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 수사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재직공무원 추천제한

(1) 징계 또는 불문(경고)처분을 받은 자

• 징계 또는 불문(경고)처분이 사면된 경우, 중요비위(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가 아닌 징계기록이 말소된 경우, 불문(경고)기록이 말소된 경우 가능

(2)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3) 재직중 형사처벌(벌금형포함)을 받은 자

• 다만, 벌금형의 경우 포상추천일 전 2년이내에 처분을 받은자로서 1회 벌금액이 200만원이상이거나 2회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4) 수사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기타 사항은 08년 정부포상업무지침(행정자치부)에 의함 (http://www.sanghun.go.kr)

□ 기타 유의사항

○ 추천기관은 객관적이고 엄정한 사실확인 및 심사를 거쳐 공적내용은 물론 결격사유 등을 철저히 검증하고 반드시 구체적인 선정사유를 일목요연하게 적시

○ 추천기관은 추천대상자의 상벌관계 및 사전동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추천하여야 하며, 수상을 포기할 경우 향후 일정기간 동안 포상후보자 및 추천기관에서 제외

○ 소속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을 포상대상자로 추천할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공무원 소속기관장과 본인 동의 필요

○ 외국인에 대한 포상은(외국군인은 국방부장관, 기타 외국인은 외교통상부장관) 협의를 거친 후 추천하고, 영문공적조서 및 영문이력서를 첨부

○ 각종 비리나 불건전한 사생활 등으로 지역 사회나 근무처에서 원성을 사는 자가 추천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

○ 각급 기관에서 추천한 대상자라 할지라도 심사결과 수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Ⅳ		제출서류 및 추천방법

□ 제출서류

구분	작성요령	부수	대상
추천서 (별표1)	•공무원의 경우, 공문으로 대체	1	공 통
추천대상자명단(별표2)	•근속기간은 수공 또는 재직기간을 추천일 기준으로 산정	1	공 통
공적조서 (별표3)	•성명, 직급, 주민번호, 기서훈 등 정확한 내용을 기재 •수공(재직)기간은 추천일 기준으로 산정 •공적조서 2부중 1부는 추천훈격, 순위, 조사자, 추천관란을 공란으로 하여 제출 •공적내용은 적시된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핵심적인 내용을 2~4페이지 정도로 작성(사진 등 삽입가능)하고, 기타 증빙서류는 별도첨부 •해당란을 빠짐없이 기재 ※ 추천기관 과장급 이상의 사인(조사자 소속․직위 기재), 추천기관장 직인 날인후 제출	2	공 통
공적요약서 (별표4)	•공적사항은 서술적 개조식으로 요약 작성(1매)	2	공 통
추천자현황 (별표5)	•작성요령에 따라 정확히 작성하고 인사부서장 확인·서명	2	공 통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별표6)	•공무원만 해당 •PC용 상훈프로그램에서 출력된 공무원 인사기록요약서 사용 ※ 인사담당자(담당관)의 서명 및 소속기관장의 직인 날인후 제출	2	공무원
이력서 (별표7)	•민간인만 해당	2	민간인
정부포상에 대한동의서 (별표8)	•본인의 자필 서명 후 제출	1	공 통
홈페이지게시용공적사항(별표9)	•1인당 1매 작성, 공적내용을 요약하되 구체화	1	공 통
기타	•공적에 대한 관련 증빙자료 추가 제출 가능 ※ 재직증명, 경력증명, 활동사진, 동영상물, 신문스크랩, 연구실적물, 사실확인서 등	1	공 통

□ 추천방법

○ 접수기한 : 2008. 12. 12(금) 18:00까지

- 우편접수의 경우 2008. 12. 12(금) 소인분까지 유효

○ 접수방법 : 공문(공무원),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제출서류 일체는 디스켓에 저장하여 우편 또는 e-mail로 제출하고, 원본은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접 수 처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정책총괄과

- 우) 120-705 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81(미근동 257) 임광빌딩(본관) 18층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정책총괄과 반부패수범유공포상 담당

- 전화 : 360-6525,  팩스 : 360-6862,  이메일 : nasu@acrc.go.kr

【별 표 1】

추  천  서

사례 제목 :
성 명	한 글 (한 자)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우편 : - )	일반전화
		휴대전화
		E-mail
소 속		직 업
제출분야		관련기관
2008년도 반부패유공 민간인(단체) 추천서를 제출합니다. 2008. . . 신 청 인 : (인) 추 천 인 : (인) 〃 (인)
첨부자료 :

【별 표 2】

추 천 대 상 자  명 단

추천분야 : 반부패 수범 유공

추천 순위	소 속	직 급 (직위)	성 명 (漢字)	연령 (성별)	근속기간 (연, 월)	최 종 학 력	연락처
							집 사무실 H‧P

【별 표 3】

공  적  조  서

(1) 성        명

(한자‧원명)

(2)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

(3) 군번 (군인의 경우)

(4) 본 적 (국적)

(5) 주       소

(6) 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등급(직급·계급)

(10) 근무기간

(수공기간)

(11) 공적요지 (50자내외)

(12) 공적분야코드

-

(13) 추천훈격

(14)추천순위

조     사     자

(15) 소   속

(16)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2008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직 인

※ 대상자가 민간인인 경우 (4),(5),(7),(8),(9),(12) 굵은 선은 코드이므로 미기재

주요학력 및 경력
(19) 년월일	(20) 이 력	(21) 년월일	(22) 이 력
과거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월일	(24) 내 용	(25) 년월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별 표 4】

공  적  요  약  서

소 속	직 급 (직 위)	성명(한자) (생년월일)	성별	근속기간 (연, 월)		최종학력
	( )	洪 吉 童 (35. 3.18)	남	23년 8월		◦◦대학 ◦◦과졸
경 력					포 상
◦ 73. 2. 1～76. 2.10 ( ) ◦ 76. 2.11～80.10.16 ( ) ◦ 80.10.17～89. 2. 5 ( ) ◦ 89. 2. 6～현재 ( )					◦ 훈․포장명( 년) ◦ 대통령․총리( 년) ◦ 모범공무원표창( 년) ◦ ooo장관( 년) ◦ 도지사표창( 년)
					가 족 사 항
					처, 자1, 녀2 부( ), 모( )
공 적 사 항
※ 서술적 개조식으로 요약 작성(1인 1매)

【별 표 5】

정부포상 추천자 현황(민간인‧재직공무원‧단체)

○ 포상명 : 반부패수범 유공

① 소속	직위 (직급)	성명 (단체명)	추천 훈격	② 수공 기간	추천제한 조회결과			⑥ 징계 (연도‧종류, 사면‧말소)	⑦ 물의야기 (일시‧내용)
					③ 범죄경력	④ 산재율 명단공표	⑤ 공정거래
《예시》
○○회사	사장	이몽룡	동탑 산업	30-02-19	벌금150 (06.6.30)	1.5% (평균2.0) 중대재해 (06-216호)	고발 1 과징금 1	-	언론보도 (06.7.1)
○○회사	부장	성춘향	석탑 산업	20-02-19	무	-	-	-	무
○○○도 ○○시	지방행정주사	허생	옥조 근정	25-02-19	무	-	-	‘95 견책 (사면)	무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포상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을 받아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소속, 재직기간 등 각종 자료에 대하여 기록착오로 인한 정정요청이 발생하거나, 징계, 수사개시 기타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포상추천의 제한을 받는 자가 추천될 경우에는 그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2008. ○○. ○○

작성자   포상담당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총무‧인사과장(팀장)  (직급)         (성명)         (서명)

《작성시 참고사항》

① 포상증서에 표기될 근무처, 소속기관명, 주민등록 주소(읍‧면‧동 이상) 또는 단체명 표기

※기업체의 경우 등록된 법인명칭 기록, 주식회사‧(주)의 표기를 명확히 함

② 상훈관리프로그램 서훈추천자관리 화면에 표기된 수공(재직)기간

③ 범죄경력을 조회하여 그 결과를 기재

※조회기관 : 경찰청 수사국 과학수사센터 ☎ 02-362-1524

④ 산업안전보전법에 따른 명단공표 내용(산재다발, 중대재해, 산재미보고, 증대산업발생사고) 및 노동부 공고번호 등을 기재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조사통계팀 ☎ 032-510-0768

⑤ 불공정행위에 따른 처분여부를 조회하여 그 결과를 기재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실 심판행정팀 ☎ 02-2110-4695

⑥ 징계처분‧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연도와 종류 및 사면‧말소 여부를 표기

⑦ 감사원‧검‧경 등 조사‧수사개시, 기소, 민‧형사재판 계류,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정부서훈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

※위 ③～⑦ 작성시 조회‧확인 대상이 아닐 경우 “-”로 표기

조회‧확인 결과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로 표기

【별 표 6】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1) 소속기관

2) 직        위

3) 직  급

4) 성    명

한글

5) 주민등록번호

한자

6) 군 번 (군인)

7) 구    분

□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면직     □ 기타

공무원의 종류

재  직  기  간

12) 특  정  직

.  .  ～  .  .  (  년  월)

8) 일  반  직

.  .  ～  .  .  (  년  월)

13) 교      원

.  .  ～  .  .  (  년  월)

9) 별  정  직

.  .  ～  .  .  (  년  월)

14) 군      인

.  .  ～  .  .  (  년  월)

10) 기  능  직

.  .  ～  .  .  (  년  월)

15) 군  무  원

.  .  ～  .  .  (  년  월)

11) 고  용  직

.  .  ～  .  .  (  년  월)

16) 기타(    )

.  .  ～  .  .  (  년  월)

합        계      ㉮

년  월

17) 제외기간

합        계      ㉯

18) 실 재직기간 ( ㉮ - ㉯ )

년  월

19) 추천훈격

10) 징계, 형벌

종   류

일  자

21) 과거포상

(모범,총리

표창이상)

포 상 명

수여일자

없 음

22) 작 성 자 (인사담당자)

23) 확  인  자 (인사담당관)

직 급

성 명

□

직 급

성  명

□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08년    월    일

24)  기   관   명

직 인

【별 표 7】

사 진		이 력 서 (작성예시)
		성명	한 글			생 년 월 일
			한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핸드폰번호 및 연락처 기재)
학력	기 간			학 교 명 (고교 이상)					전공(학위)
경력	기 간			근 무 처 (부 서)			직위(급)		업 무 내 용
상훈	년 월 일			상훈 사항					시 행 처
형벌	년 월 일			종 류					비 고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2008년 월 일 성 명 : ○ ○ ○ (인)

【별 표 8】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 인적사항

○ 소속 또는 주소(읍‧면‧동 이상)

○ 직위 (급) :

○ 성    명 :

□ 포상추천 훈격 :

□ 동의내용

상기 본인은 부패방지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 대상자로 추천됨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고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 인적사항과 주요공적이 공개됨에 동의하며, 권익위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추천 훈격과 향후 포상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정부포상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정부포상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08. ○○. ○○

소속           직위(급)           성명           (날인)

【별 표 9】

공  적  사  항

홈페이지 게시용

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성별	근속기간 (연, 월)	비 고
		홍 길 동 (洪 吉 童)	남	23년 7월
공 적 사 항
1. 진하게 ◦ - - ◦ 2. 진하게 ◦ ◦ ※ 서술적 개조식으로 요약 작성

< 작성요령 >

1. 작성매수 : 1인당 1매

2. 공적내용을 요약하되 구체화(6하원칙 준수, 수량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