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뇌물방지협약 제3단계(Phase 3) 심사 관련 동향

□ OECD 뇌물방지 협약이란?

○ 국제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 수수를 처벌하고 더 나아가 ‘공정한 경쟁의 장’ 구축을 위해 국제 상거래상 뇌물 공여를 범죄로 규정한 최초의 국제적 협약

○ 1999년 2월 발효되어 08년 8월 현재 30개 OECD 회원국을 포함 37개 협약당사국이 협약의 확산과 충실한 이행을 위한 감시체제의 도입에 공동 합의

○ 우리나라는 99년 1월 국내 이행법으로 ‘해외뇌물거래방지법’을 제정

□ OECD 뇌물방지 협약 제정배경

○ 선진국이 자국기업에게 동등한 경쟁기회(a level playing field)를 보장하기 위한 동기에서 출발함

- 뇌물제공 행위가 선진국 등의 일부 기업에게 금지되었거나 또는 부패로 인하여 진입장벽이 발생할 경우 ‘닫혀진 시장에서의 경쟁’이 효율적일 수 없음

※ OECD는 주요 국제거래의 15% 이상이 뇌물비용으로 소요되고 있다고 추정

□ OECD 뇌물방지회의(Working group on bribery) 개요

○ OECD 뇌물방지회의는 OECD내 금융재정기업국 산하의 반부패과에서 총괄하며

- 연간 4-5회 OECD 본부에서 개최되며 뇌물방지회의 정부대표가 참석하고 있음

○ 뇌물방지회의의 주 목적은, 협약 제 12조에 의거하여 각국의 국내 이행법이 협약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지를 심사(1단계 심사)

- 1999년 4월부터 시작하여 2008년 8월 현재 37개국에 대한 실사를 완료

- 우리나라는 1999년 7월 1단계 심사를 수검

○ 또한, 현장 방문을 통해 협약의 실제적용 실태 모니터링 (2단계 심사)

- 외국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국 기업인에 대한 형사처벌 사례를 중점적으로 점검

- 우리나라는 2004년 2월 호주와 핀란드를 주심사국으로 하여 2단계 심사를 수검

- ’05년 우리나라에 대한 2단계 심사 권고사항에 대한 구두보고 및 ’07년 1월 구두보고 실시

○ ’09년 제2단계 심사의 종료가 예정되어 있어 최근 제3단계 심사 방안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 2단계 심사 시 권고사항에 대한 구두 및 서면보고가 주 논의 대상임

□ 3단계 심사 관련 최근 논의 동향

○ ’08년 12월 9-12일 열린 뇌물방지회의에서, 지난 10월 회의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사무국이 마련한 3단계 심사 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개요, 목적 및 원칙, 일정, 실사방문 평가 등) 및 사무국이 새롭게 제안한 내용(후속 구두 및 서면보고 절차, 재심사 등)에 대한 검토가 있었음

○ 심사에 대한 회원국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 심사 절차가 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이 일치한 바, 제3단계 심사절차안 검토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실사팀 구성: 심사팀 구성의 유연성이 필요하다는데 동의

․ 프랑스, 독일, 아르헨티나 등은 실사팀 구성은 심사해야 할 이슈에 따라 달리 구성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실사팀 구성 시 유연성(flexibility)을 강조함

․ 미국은 제3단계 심사는 협약의 이행(enforcement)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므로 검사 등 법집행관계자 포함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 영국이 제3단계 심사의 초점이 이행(enforcement) 및 처벌(sanction)에 맞춰줘야 한다는 합의가 있었는지 문의한 바, OECD 사무국은 그런 합의는 없었다고 하고, 제3단계 심사의 기준은 현재 사무국이 마련 중인 『제3단계 심사 표준 질의서(standard questionnaire)』와 관련이 있다고 하면서 동 표준 질의서 초안은 ‘09.3월 회의에 제출 예정이라고 함

○ 2단계 심사 결과에 따른 협약당사국들의 공통이슈 (Cross-cutting issues): 제3단계 심사는 2단계 심사에서 협약당사국들에게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cross-cutting issue에 대해 초점을 맞추기로 합의함

- 회원국들은 cross-cutting issue에 대해 focus를 맞추기로 하고 동 내용을 제 3단계 심사 검토 수정안 보고서 본문에 추가하기로 결정함

○ 조사 중인 외국뇌물관련 사건 내용 보고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실사를 제외하자는 주장이 있었으나 회원국의 논의 결과 실사 내용에 포함키로 함

- 다만, 조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정보는 자국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한도 내에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에 동의함

- 이에 대해 의장과 OECD 사무국은 on-going case에 대한 외부 공개에 관한 우려는 이해하나, 심사 활동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인 점을 감안, 제외는 곤란하다는 의견을 피력함

○ 피심사국의 패널 구성 관련: 대부분의 협약당사국들이 피심사국 정부측이 실사팀과 민간분야 패널 논의과정에는 참석은 하되, 발언을 할 수 없다는 기본 원칙(principle)을 제안

○ 구두 후속 보고: 회원국들의 심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서면보고는 3단계 심사 후 2년 내에 하도록 하되, 주요 권고사항에 대해서만 1년 내 구두 보고키로 결정함

- 부의장은 구두 보고에 대한 회원국의 관심이 떨어지는 점을 지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사국의 권고사항 이행에 대한 압박 유지를 위해 구두보고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감안 주요 핵심 권고사항에 대해서만 1년 내 구두 보고 하는 형식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고 회원국들이 동의함

․ 회원국들은 핵심 구두 보고 사항을 누가 결정할 것인지 문제를 제기한 바, 의장은 현재 제2단계 심사 권고사항 이행에 따른 구두 보고나 서면 보고 시 1~2가지 핵심이슈로 압축되고 있는 점을 감안, 핵심 구두 보고 사항 선정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함

․ 일부 회원국은 입법은 1년 내 진전이 어려운 사안임을 감안, 진전이 있는 사안을 중심으로 구두 보고하자고 제안하였으나, 사무국은 중간 보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입법 사항을 막론하고 주요 권고사항에 대한 진행 동향 파악 자체에 의미가 있다고 주장함

□ 3단계 심사 일정(안)

○ 현재 진행 중인 제2단계 심사는 ’09년 3월 종료 예정이며, 제3단계의 심사는 제2단계 심사의 종료와 연동되어 있음

- ’08년 12월을 기준으로, 제3단계 심사는 ’09년 시작하여 2013년 종료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 심사 순서는 제2단계 심사와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음

․’09년 2개국, 2010년 8개국, 2011년 9개국, 2012년 10개국, 2013 9개국

○ 심사 일정에 대해서는 주심사국 구성 등에 관한 회원국 추가 의견을 접수 후 수정안을 마련키로 함

- 표준 질의서를 ‘09.3월까지 확정할 경우, 가급적 현재 사무국이 마련한 일정대로 추진해 나가되, 그렇지 못할 경우, 일정 전체를 늦추는 방안도 검토키로 함

○ 사무국 일정(안)에 포함된 우리나라에 대한 심사 일정 및 우리나라의 주심사관 참여일정은 다음과 같음

- 우리나라에 대한 제3단계 심사일정

․ 주심사국(lead examiners) : 핀랜드, 뉴질랜드

․ 질의서 답변 : 2010년 12월초

․ 실사 방문 : 2011년 2월초

․ 작업반 심사 : 2011년 6월

- 우리나라가 주심사국으로 참여하는 심사일정

․핀랜드 : 2009.10월초 실사방문, 2010.3월 작업반 심사

․뉴질랜드 : 2012.6월말 실사방문, 2012.12월 작업반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