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 APEC 정상 회의

2008. 12.

	국민권익위원회
	반부패교류협력과

목  차

□ 배경	1

□ 반부패 관련 APEC 의사 결정방법	1

□ ’08년 정상선언문 반부패 관련 내용	2

□ 반부패 관련 건의문 전문	3

가. 리마 반부패 선언	3

나. APEC 공공․민간 반부패 행동 가이드라인	5

〈원문 1〉Combating Corruption in the Region	7

〈원문 2〉Lima Anti-Corruption Declaration	8

〈원문 3〉APEC Guidelines for Public-Private Action Against Corruption	11

□ 배경

○ APEC 정상회의는 APEC 회원국 정상들이 매년 11월에 아태지역의 비전과 실현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비공식 회의로 회의 결과를 정상선언문 형식으로 발표

- ‘08 APEC 정상선언문은 예년에 비해 반부패 문제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어 선언문 중 반부패 관련 내용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 ‘08년 APEC 정상회의 : 11월 22~23일 페루 리마에서 개최

□ 반부패 관련 APEC 의사 결정방법

○ '05년에 출범한 APEC 반부패 투명성 T/F는 ’05년 이후 매년   반부패 관련 건의문을 고위관리회의에 제출하고 동 결과물은   고위관리회의의 승인을 거친 후 외교․통상 합동 각료회의에 상정․승인된 후 최종적으로 정상회의에 상정

- 각료회의에 상정된 반부패 관련 건의문은 각료회의 결과물인 공동성명의 한 부분으로 통합되어 발표하고, 정상회의의 결과는 정상선언의 한 부분으로 포함되어 발표

※ APEC 반부패 투명성 T/F → 고위관리회의 →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 → 정상회의

□ ’08년 정상선언문 반부패 관련 내용

○ 부패는 공공과 민간부문 모두에서 아태지역 사회와 경제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 부패는 범죄 조직이 부패한 공공과 민간 분야의 개인과 담합했을 때, 결과적으로 죄를 짓고도 처벌을 받지 않는 면제의 문화가 발생하고 정당한 경제활동에 대한 금융착취를 초래한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 우리 정상들은 반부패를 위한 역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다.

- 우리는 부패와 초국가적 불법 네트워크를 척결을 위해 깨끗한 정부, 공공-민간 파트너십 지원, 시장 청렴성 및 투명한 금융시스템 증진을 공동의 의지로 강력하기로 합의하였다.

- 또한, 자금세탁 방지와 불법 금융흐름과 관련된 금융시장의 악영향 방지를 위한 노력 강화를 환영한다.

○ 이전 APEC 반부패 의지를 지지하며, 우리는 회원국이 공공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포괄적인 반부패 전략을 개발하려는 노력, 정부와 시장의 청렴성을 확보하려는 노력, 금융 정보와 법집행 당국의 협력을 통해 우리 금융 시스템이 부패한 자금 지급 및 불법 금융흐름과 관련하여 악용되는 것을 막으려는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

- 이러한 APEC의 반부패 노력들은 회원국들에게 지속적으로 유엔반부패협약(UNCAC)의 비준과 이행을 촉구하고, G-8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수정권고사항을 이행할 것을 권장하는 것과도 일관되고 있습니다.

○ 우리는 ‘효과적인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통한 금융시장 범죄에 대한 척결을 촉구하는 리마 반부패 선언’과 ‘APEC 공공․민간 반부패 행동 가이드라인’을 환영한다.

□ 반부패 관련 건의문 전문 (‘08 APEC 반부패 투명성 T/F)

가. 리마 반부패 선언

○ 최근 APEC 정상들이 고위직 부패에 맞서고, 강화된 국제협력으로 죄를 짓고도 처벌을 받지 않는 관행을 종식시키고, 부패 관료에 대한 도피처 거절과 관련하여 보인 강력한 의지를 발판으로 삼아, 우리는 더욱 깨끗하고 투명한 아시아태평양지역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재천명한다.

○ 우리는 부패와 자금세탁을 척결하기 위해 국제 공조를 더 강화하기로 동의했고, 또한 부패한 단체와 국제 범죄조직이 우리경제에 가하는 불법금융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로 동의했다.

○ 우리는 부패이익의 환수 및 반환뿐만 아니라 중대한 부패와 경제 범죄의 예방, 조사, 기소, 처벌이 국제 사법 공조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했다. 이전 APEC 반부패 의지를 지지하는 우리는 APEC회원국들이 계속해서 유엔반부패협약(UNCAC)과 G-8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수정권고사항을 이행할 것을 권장한다.

○ 본 선언문의 목적과 원칙에 부합하고 각 회원국의 법체계와도 부합하도록, 우리는 범죄인 인도, 사법 공조, 부패 이익의 환수 및 반환을 통해 부패를 척결하고 방지하는데 있어 국제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고, 금융시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자금세탁과 불법자금지원을 막기 위한 노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 우리는 또한 모든 회원국이 공조해 관료의 권력남용을 포함한 거버넌스의 도전과제를 극복해 나갈 것을 권장했고, APEC이 고위관료 부패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죄를 짓고도 처벌을 받지 않는 관행을 종식시키고, 약탈 자원을 회복할 유용한 방안을 지원할 것을 권유했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공공재정관리프로그램과 함께 추진되는 반부패전략은 공동의 번영, 사회평화 정착, 그리고 지속가능 발전과 경제자유를 강화하는데 필수불가결하다.

○ 2007년 10월 리마 APEC 반부패 세미나에서 세계은행과 유엔은 부패, 범죄행위, 세금포탈 관련 불법 이익의 국경 간 이동 규모가 연간 1-1.6조 달러인 것으로 밝혔다.

○ 우리는 이러한 심각한 경제잠재력의 유실은 공공분야 현대화, 상하수도, 교육, 보건, 주택과 같은 사회 개발 및 인프라 등 투자가 절실히 필요한 부분의 투자를 낭비하게 함으로서 국가의 장래, 개인의 꿈을 앗아간다는 것에 동의한다.

○ 공공․민간 부문은 이러한 반부패 노력에서 공동의 책임이 있고 상호보완적인 역할이 담당한다. 두 부문이 힘을 합치면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투자를 진작하고, 아태지역 전체에 걸친 더 큰 번영을 가져올 수 있다. 우리는 회원국이 각국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의 대화와 파트너십형성의 촉매 역할을 해줄 것을 권유했다. 독립 반부패 당국은 다양한 협력, 네트워크 채널을 통해 민관파트너십을 조율 및 형성해야한다.

○ 이러한 노력에는 각 회원국의 법체계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APEC 기업윤리강령(APEC Code of Conduct for Business)과 APEC 공직자행동원칙(APEC Conduct Principles for Public Officials)의 강력한 이행이 포함된다.

○ 우리는 회원국이 공공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포괄적인 반부패 전략을 개발하려는 노력, 정부와 시장의 청렴성을 확보하려는 노력, 부패 및 불법 조직을 제거하려는 노력, 금융 정보와 법집행 당국의 협력을 통해 우리 금융 시스템이 부패한 자금 지급 및 불법 금융흐름과 관련하여 악용되는 것을 막으려는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

나. APEC 공공․민간 반부패 행동 가이드라인

○ 회원국 내 반부패 프로그램과 이니셔티브의 설립과 발전 관련한 민간 분야의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

- 회원국내 반부패 체제를 강화: 행정개혁정책과 관련된 반부패 주요 이슈를 발굴하고, 고위 공직자와 비즈니스 리더들 상호간 교류를 위한 반부패 전략들을 증진

- 정보 접근과 관련한 원칙․절차 준수를 통한 공공의 책임성 강화 및 정부등록서류 및 문서 전산화를 통한 명확한 가이던스 증진

- 형식주의 타파와 침묵행정 감소 및 행정 절차 및 요건 간소화를 통한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 증진 및 부패 기회 감소

- 정기적으로 기업 활동과 관련된 규제를 검토하고 제약을 분별하고 적절한 제도 개선안을 제안

- 중소기업창업을 위한 인허가와 행정 요건 간소화를 통한 비용과 시간의 단축

- 투명하고 경쟁에 의한 객관적 절차에 의한 의사결정과정을 담보되는 정부조달 시스템을 구축․유지

- 원스탑 서비스, e-서비스, e-정부조달, 온라인 허가 및 입찰, 전자 진행시스템과 전자 정보 공유 등의 혁신적인 도구의 활용을 권장

- 감시체제 도입 및 운영(익명으로 온라인으로 사건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함)하고 부패에 취약한 공공-민간 상호 협력 분야에 대한 신고자 보호를 도입

- 퇴직공무원에 대한 적절하고 합리적인 취업규제를 통한 이익충돌의 최소화

○ 민간분야의 반부패 프로그램과 이니셔티브의 설립과 발전 관련한 공공 부문의 참여를 증진하기 위해

- 정부와의 계약 관계 등 기업의 자발적인 기업 윤리 실천 성공 사례의 발굴 및 배포

- 가능한 경우, 법인격 설립 및 운영에 관련된 법인과 자연인 명시 등을 통한 민간기업 부문의 투명성 증진을 독려

- 상업 활동과 관련된 정부 보조금과 면허 절차 등 민간기업 규제 절차 관련 악용 방지

- 부패 예방과 검출을 위해 회계, 기록 유지, 재무제표 발표와 감사 역량과 기준 강화를 독려

- 사법당국과 민간분야의 공식․비공식적 협력 확대

○ APEC 회원국은 APEC 지역 내 공공․민간 반부패 행동 가이드라인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각기 역량에 따라 상호간 최대한 기술 원조를 제공하기로 합의

〈원문 1〉Combating Corruption in the Region

Corruption in both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is a serious threat to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in the region.  We recognize that when criminal entities collude with corrupt public and private sector officials, it results in a culture of impunity and financial exploitation of the legitimate economy.  We agreed to leverage our collective will to combat corruption and related transnational illicit networks by promoting clean government, supporting public-private partnerships, fostering market integrity, and transparent financial systems. We recognize that the criminalization of corruption can facilitate greater regional cooperation.

In support of our earlier APEC anti-corruption commitments, we commend efforts undertaken by member economies to develop comprehensive anti-corruption strategies.  These include efforts to restore the public trust and protect against the abuse of our financial system through financial intelligence and law enforcement cooperation related to corrupt payments and illicit financial flows.  These anti-corruption activities through APEC are consistent with the UN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UNCAC), which we encouraged economies to ratify and implement, where applicable. We also supported the revised Financial Action Task Force (FATF) recommendations, where appropriate.

We welcomed the Lima Anti-Corruption Declaration on Financial Market Integrity through Effective Public-Private Partnerships and the APEC Guidelines for Public-Private Action against Corruption.

〈원문 2〉Lima Anti-Corruption Declaration

Combating Corruption and Related Illicit Financial Crimes through Effective Public-Private Partnerships: Promoting Clean Government, Asset Recovery, Market Integrity and Transparent Financial Systems

Building on the strong political commitment expressed by APEC Leaders in recent years to confront high-level corruption, end impunity through improved international cooperation, deny safe haven to corrupt officials and those who corrupt them,  and prevent the abuse of the global financial system, we reiterated our commitment to promote a more clean and transparent region in the Asia Pacific.

We agreed to further strengthen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combat corruption and money laundering and to raise awareness of illicit finance challenges posed to our economies by corrupt entities and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We recognized that the prevention, investigation, prosecution and punishment of serious corruption and financial crimes as well as the recovery and return of proceeds of corruption cannot be achieved without effective international legal cooperation. In support of our earlier APEC anti-corruption commitments, we encouraged APEC economies to continue working towards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UNCAC) and the revised Financial Action Task Force (FATF) recommendations, where appropriate.

Consistent with the objectives and principles outlined in this important instrument, and in line with each economy’s legal framework, we decided to strengthen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preventing and combating corruption, particularly through extradition, mutual legal assistance, and the recovery and return of proceeds of corruption and to intensify efforts against money-laundering and illicit financing that adversely impact our financial markets.

We further encouraged all economies to work together to navigate through governance challenges including those where officials  abuse their power and for APEC to support  useful mechanisms for effectively dealing with high-level corruption, ending impunity, and recovering looted resources.

Anti-corruption strategies when robustly implemented, along with efficient and transparent public financial management systems, are indispensable for promoting shared prosperity, securing social   peace, and nurturing sustainable development and economic freedom.

At the Lima APEC Anti-corruption Seminar conducted in October 2007, the World Bank and United Nations informed that the cross-border flow of global illicit proceeds related to corruption, criminal activities, and tax evasion is between $1 trillion and $1.6 trillion per year.

We concur that this substantial loss of economic potential robs our economies of their promise and our people of their dreams by misappropriating public investment away from development areas that need it most, such as public sector modernization, and infrastructure and social development including quality access to water, sanitation, education, healthcare, and housing.

The public sector and the private sector have a shared responsibility and complementary roles in the fight against corruption.  By working together, both sectors can facilitate economic growth, increase investment, and create greater prosperity throughout the Asia Pacific region. We encouraged our economies to foster greater dialogue and partnership between both sectors at the local and international levels.  Independent anti-corruption authorities should connect and coordinate public-private partnerships through various cooperative and networking channels.

This includes robust implementation by all economies of the APEC Code of Conduct for Business and the APEC Conduct Principles for Public Officials, within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each economy’s legal system.

We commend efforts undertaken by member economies to develop comprehensive anti-corruption strategies including efforts to restore the public trust, ensure government and market integrity, disrupt and dismantle corrupt and illicit networks, and protect against the abuse of our financial system through financial intelligence and law enforcement cooperation related to corrupt payments and illicit financial flows.

〈원문 3〉APEC Guidelines for Public-Private Action Against Corruption

1. Increased private sector participation in the establishment and development, within the economies, of programs and initiatives to

a) Strengthen economies’ anti-corruption systems; identify anti-corruption priorities in administrative reform policies and promote focused anti-corruption strategies in sectors of higher public sector/business interaction.

b) Increase public accountability through access-to-information norms and procedures and clear guidance through public registry of required formalities.

c) Reducing the opportunities for corruption by promoting service efficiency through streamlined administrative requirements, clear and reasonable processing times, reduced red-tape and “administrative silence” provisions, among others

d) Review periodically regulatory controls on business activity, identify constraints and propose appropriate reforms.

e) Reduce time and cost of administrative requirements and licensing for SME starts.

f) Establish and maintain systems of procurement based on transparency, competition and objective criteria in decision-making.

g) Encourage the use of innovative tools such as concentrated one-stop services, e-services, e-procurement, online licensing and tenders, case tracking and electronic data sharing.

h) Create and maintain watchdog mechanisms (such as anonymous on-line reporting of incidents) and protection for whistle blowers in sectors of public-private interaction most vulnerable to corruption practices.

i) Minimise opportunities for conflict of interest through appropriate and reasonable restrictions on professional activities of former public officials, if related directly to their former functions.

2. Increased public sector involvement in the establishment, development and maintenance, with the private sector, of programs and initiatives to

a) Identify and disseminate best practices on entrepreneurial ethics, including contractual relations with the government, for their voluntary implementation

b) Promote transparency among private entities, including, where appropriate, the identity of legal and natural persons involved in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corporate entities.

c) Prevent the misuse of procedures regulating private entities, including procedures regarding subsidies and licenses granted by the government for commercial activities

d) Enhance in the private sector capacities and standards for accounting, maintenance of books and records, financial statement disclosures and auditing, to prevent and detect acts of corruption

e) Promote formal and informal cooperation as appropriate between law enforcement agencies and the private sector

3. Agree that APEC economies shall, according to their capacities, afford one another the widest measure of technical assistance in helping to develop these guidelines for public-private action against corruption in the APEC reg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