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 관련 국제협력

- 제13차 국제반부패회의(IACC) -

2008. 11.

	국민권익위원회
	반부패교류협력과

목  차

1. 회의 개요	1

2. 회의 주요 내용	2

3. 제13차 IACC 선언문 전문(국문)	3

4. 2008 TI 연차총회 결의문 전문(국문)	14

1. 회의 개요

○ 일자 : 2008.10.30(목) ~ 11.2(일)

○ 장소 : 그리스 아테네

○ 주제 : 투명한 세계,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부패 척결

○ 주최 : 국제투명성기구(TI)와 그리스 법무부 공동 주최

○ 후원 : 유엔개발계획(UNDP), 미국 국제개발처(USAID), 아시아-유럽재단 (ASEF) 등

○ 참가자 : 135개 국가 반부패 관련 정부, 학계, 민간, 국제기구 전문가 약 1,500명 (IACC 창설 이래 최대 참가 규모)

○ 위원회 참석자 : 박인제 사무처장, 박용택 보호보상과 서기관, 윤소영 반부패교류협력과 사무관

국제 반부패 회의(IACC: International Anti-Corruption Conference)

○ 1983년 제1차 회의(미국 워싱턴) 이래 격년으로 개최되는 반부패 분야 최대의 민관 합동 국제회의로 국제투명성기구(TI) 산하 IACC 위원회가 프로그램을 주관하고 개최국  정부가 주최

- 제11차 회의(03.5.25～5.28, 서울)에서 이남주 부패방지위원회 위원장이 전체회의 주제발표(“한국의 부패방지 노력과 시민사회의 역할”)

- 제12차 회의(06.11.15～11.18, 과테말라시티)에서 정성진 국가청렴위원회 위원장이 전체회의 주제발표(“한국의 반부패 노력과 영향력 네트워크”)

- 목차 -

2. 회의 주요 내용

○ 천연자원 사용의 왜곡, 기후변화 악화, 금융위기의 초래, 세계적 불평등 심화, 갈등과 폭력 조장 등 부패와 거버넌스의 실패가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다양한 양상들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들이 폭넓게 논의

- 무엇보다 세계적 금융위기를 시스템의 안정과 금융의 건전성을 확보하지 못한 결과로 해석하고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투명성과 책임성의 중요성을 강조

- 인권 및 기후변화 등 환경 문제와 부패의 관련성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기업, 시민사회,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협력이 촉구되었음

- 특히, Irene Khan 국제사면위원회 회장은 반부패 운동과 인권 운동 간의 파트너십 구축 의지를 표명하여 참석자들의 환영을 받았으며,

- 영국 등 OECD 뇌물방지협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국가들과 반부패 운동가들을 탄압하는 나이지리아 등의 국가들이 공개적으로 비난받았음

○ 회의 마지막 날(11.2) 금융위기, 평화와 안전, 천연자원과 에너지 부문의 부패, 기후변화와 부패, 지속가능한 세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선언문을 채택하였으며, 제14차 회의는 태국 정부 주최로 2010.11.3~6 방콕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였음

제13차 IACC 선언문 주요 내용

○ 금융위기 :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투명성과 책임성 증대 노력의 필요성 강조

○ 평화와 안전 : 반부패활동가 및 반부패기구에 대한 위협에 대해 우려 표현, 나이지리아 경제금융범죄위원회 전 위원장에 대한 신체적 안전 보장 촉구

○ 천연자원과 에너지 부문의 부패 : 천연자원 분야 부패문제의 심각성 인식, 기니 대통령의 부정축재 비판, 채취산업투명성기구(EITI) 활동 홍보 강화

○ 기후변화와 부패 : 기후변화를 거버넌스에 대한 커다란 도전으로 인식, 부패가 기후변화 등 환경에 미치는 다양한 악영향 논의

○ 지속가능한 세계화 : UN반부패협약 이행 점검 메커니즘 채택 촉구, 영국 정부의 BAE 사건 수사 중단 결정에 따른 OECD 뇌물방지협약 불이행에 대한 우려 표현, UN글로벌콤팩트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조

- 목차 -

3. 제13차 IACC 선언문 전문(국문)

□ 서언

우리 135개국 민간․공공․비영리 부문의 1,500여명은 “투명한 세계: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부패 추방”이라는 표제 하에 2008.10.30~11.2 그리스 아테네 제13차 국제반부패회의(IACC)에 모였다.

파르테논의 그늘 아래서 우리는 부패가 갈등과 폭력을 조장하고, 천연자원 이용을 왜곡하고, 기후변화를 악화하며 그에 대한 우리의 대응을 방해하고, 세계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면서 지속가능성의 모든 양상을 침해하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사상가들의 영감을 고취시킨 가치들인 윤리적 탐구와 정의의 정신에 입각하여, 우리는 대화와 교류를 통해 서로 배우고 거버넌스와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도전에 대한 해결책을 함께 찾고자 하였다.

우리는 지속가능할 뿐 아니라 공정한 세계를 향한 노력의 계속에 대해 인식한 2006년 과테말라 제12차 IACC를 기억했다.

그리고 우리는 1983년 워싱턴 DC에서 최초의 IACC가 열린 것을 상기하며 IACC 회의의 25주년을 기념하였다. 우리는 또한 회의를 주관한 TI 그리스뿐 아니라 회의를 주최한 그리스 정부와 국민들에 감사하였다.

반부패 관행과 수단에서 많은 혁신이 일어났고 우리의 상당한 임무가 이를 실천하고 개선하는 데 있음을 인식하고, 우리는 처음부터 이 회의가 궁극적으로 인간에 관한 그리고 부패가 초래하는 불행, 소외, 불안정을 종식시키는 것에 관한 것임을 주목하였다.

□ 금융 위기

2008년 하반기 세계는 근래의 역사에서 유례없는 금융경제 위기에 직면하였다. 새로운 차원의 상호관련성을 드러내며 시장의 실패는 모기지 부문으로부터 확대되어 신용 및 주식시장과 보다 넓게는 세계 경제를 잠식하였다.

장기적이고 고통스러운 불경기에 직면한 신흥경제국들의 이익은 이미 손실되고 있고 저소득 국가들의 경제는 더욱 불안에 처해가고 있다. 우리는 위기를 완화하고 미래의 실패를 방지하는 데 있어서 투명성과 책임성이 중심적인 역할을 함을 인정했다. 또한 우리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금융 전문가들의 탐욕과 관리부실의 대가를 빈곤층이 부담할 수 없으며, 부패척결을 중심으로 한 발전의 개선이 세계적 아젠다의 상위에 머물러야 함을 강조했다.

개회식에서 Kostas Karamanlis 그리스 총리, Barry O'Keefe IACC 위원장, Costas Bakouris 그리스 TI 회장, Huguette Labelle 국제투명성기구 회장은 모두 위기와 그것이 제기하는 책임성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제13차 IACC의 주제와 관련하여, 금융위기와 기후변화의 도전은 그 근원이 모두 인류의 지속불가능한 관행에 있음이 주목되었다. 그리고 금융위기가 그것이 몰고 온 불안정과 부의 대량 유출과 함께 우리가 스스로 정한 과업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칠 것을 위협하고 있어도 우리의 임무는 여전히 시급하고 중요함을 참석자들은 통렬히 인식하였다.

□ 평화와 안전

우리는 부패가 많은 방법으로 안정을 침해함을 유념했다. 부패는 국가가 효과적으로 기능하고 국민에 봉사하는 것을 방해하며 부와 기회의 불평등한 분배를 조장한다. 탐욕과 뒷거래로 인해 기본적인 요구와 권리가 충족되지 않을 때 분노와 폭력적인 보복이라는 쓰라린 결과가 돌아온다.

전체회의와 관련 워크샵에서 우리는 인류 안전을 위협하는 부패에 대항하는 새로운 해결방법에 도달하기 위해 빈곤, 소외와 폭력이 서로 얽혀있는   응어리를 풀고자 하였다.

한 연설자는 부패가 테러, 조직범죄, 국가장악(state capture), 불법 무기 및 마약 거래, 인신매매를 가능케 한다고 하였다. 사법부의 부패는 국민들에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빼앗고 인권 침해를 조장한다.

한 연설자는 부패와 인권 침해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부패인식지수(CPI)에서 최하위 10개국과 최악의 인권 유린 국가 10개국이 유사하다는 점에 주목했다. 우리는 반부패와 인권 운동가 간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을 인식했다. 우리는 토론을 통해 표현의 자유, 결사와 집회의 자유를 포함한 인권 체계가 현재 부패와의 싸움에서 많이 이용되지 않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리고 우리는 권한을 부여받은 시민이 우리가 부패와의 싸움에서 이용할 수 있는 최상의 도구임을 주목했다. 전시의 지도자들이 종종 조직범죄와 연결되어 있음에 주목하면서 우리는 탈분쟁 지역에 관해 특별히 고려할 문제들을 제기했다. 효과 없는 거버넌스는 만연한 부패와 맞물릴 때 권위와 법치주의를 실추시킨다.

우리는 전후 과테말라에서 비폭력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연대 구축과 의식 제고를 통해 뿌리 깊은 마약 밀매 네트워크와의 싸움에서 성공한 지역   시민운동의 고무적인 사례에 관해 들었다. 그리고 우리는 청소년들에게 그들의 권리와 시민저항의 힘에 관해 알려줌으로써 교육이 성인뿐 아니라 청소년에 대한 권한 부여에 필수적임을 배웠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많은 국가들에서 시민사회가 활동하기에 법체계가  취약하고 공간이 제한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반부패 지지자가 직면한 위협, 협박, 박해의 수준이 증가되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현했다. 그리고 우리는 생명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기타 위협을 받고 있는 반부패 지지자들에 대한 지지와 보호를 실천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하는 우리의 계획에 있어서 강력한 진전을 이루었다.

우리는 또한 부패에 대한 조사, 특히 정치적으로 권력 있는 자들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는 개인과 단체에 대한 위협에 대해 논의했다. 우리는 수사를 중단시키기 위해 이용되는 책략들과 그로부터의 보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조치들, 즉 이러한 조사기관들이 자체적인 법적 근거를 가지고, 기관장이 능력과 경험을 기준으로 선발되고 다년간의 정해진 임기동안 임명되고 의사결정에 충분한 재량권을 갖게 할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우리는 또한 나이지리아 정부와 국제사회에 우리의 깊은 우려와 함께 현재 그가 지휘한 수사에 대한 치명적일 수 있는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는 Nuhu Ribadu 전 나이지리아 경제금융범죄위원회(EFCC) 회장의 신체적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긴급한 행동을 취할 것에 대한 촉구를 표현하는  결의문을 통과시켰다.

□ 천연자원과 에너지 부문에서의 부패

석유와 가스 채취만큼 부패가 초래하는 막대한 가능성의 낭비를 보여주는 산업은 아마 없을 것이다. 우리는 국민들이 빈곤에 빠져 있는 자원부국들의 비극을 인식했다. 관련된 복잡성과 자금이 채취산업을 유독 부패에 취약하게 만들 뿐 아니라 경제발전을 추진하는 위치에 놓이게 한다.

우리는 천연자원의 이용에 있어서 부패의 영향에 대해 광범하게 점검했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과 협력을 고려했다. 전체회의 연설자들은 현재까지 기업들의 태도가 지나치게 수동적이었다고 말하며 기업들에게 부패로 인해 자원부국에서의 인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것을 촉구했다.

그리고 우리는 투명하고 지속가능한 자원 채취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산업에서의 부패행위에 대한 법집행과 억제책이 부족한 문제에 대해 인식했다. 천연자원 부패가 인간에게 초래하는 비용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시민사회의 중요한 역할이 강조되었으며, 우리는 과거 다른 사회 이슈에 관한 캠페인들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것과 같은 분노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우리는 캘리포니아 말리부의 3천6백만 달러 저택에 대한 기록과 유럽   의류매장에서 사용한 2십5만 달러 신용카드 영수증을 포함하여 적도기니 대통령 일가의 과도한 지출에 있어서 부정축재의 증거를 보았다. 이 나라는 석유가 풍부한 국가이며 세계 최고의 경쟁성장률을 기록하는 국가이지만 인구의 상당 부분이 여전히 하루 1달러 이하로 살아간다.

우리는 특히 석유와 가스에서의 투명성에 주목하며 채취산업투명성기구(EITI)에 관해 논의하고, 이 기구의 사명에 대한 의식 제고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다른 부문들이 EITI의 접근법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음을  인정했다.

동유럽과 중앙아시아로부터 온 동료들은 체제 전환의 특수 상황 하에서 석유와 가스 수입을 추적한 지역적 경험에 대해 발표했다. 지역적 경험이 폭넓게 논의되었으며 천연자원의 이용에 있어서 부패를 추방하기 위한  지역적, 국가적 조치들의 중요성이 논의되었다.

우리는 토지와 자원에 대한 권리에 대한 법집행과 인식을 제고하는 것이 천연자원의 거버넌스를 향상시키는 데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탐구했으며, 시골과 빈곤한 지역사회와 같은 소외된 집단의 권리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함을 경고했다.

□ 기후변화와 부패

제13차 IACC 개막회의에서 기후변화는 “아마도 세계가 직면한 가장 커다란 거버넌스에 대한 도전”으로 일컬어졌다. 탄소 배출권(carbon credit) 계획, 난민의 재정착, 삼림과 생물 다양성의 보호, 점점 고갈되는 물공급 관리, 부패에 대한 취약성은 환경 문제의 악화를 위협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우리의 시도를 손상시킨다.

회의는 기후변화가 세계의 빈곤 감소에 있어서 거둔 최근의 진전을 손상시키거나 역행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했다. 이러한 의미에서 기후변화의 영향을 제한하고자 일하는 사람들과 세계적 투명성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은 지속가능한 미래라는 공동의 목표를 공유한다. 임업, 어업, 담수와 같은 다른 환경 부문에서 오랫동안 상시적인 협력이 있어 온 가운데, 이번 회의는 IACC 사상 최초로 기후변화의 이슈에 분명하게 초점을 맞추었다.

일련의 워크샵들은 기후변화 거버넌스 시스템과 탄소시장과 탄소배출권과 관련된 수입의 흐름 내에서 부패의 범위를 점검했다. 우리는 이미 부패 혐의가 조사되고 있고 ‘깨끗한 개발 메커니즘(Clean Development Mechanism : CDM)’ 프로젝트의 인증과 같은 탄소 관련 자금 조달의 여러 분야에서 상당한 부패의 위험이 확인되었음을 주목했다.

또한 기후변화 시스템을 차단하기 위한 교토의정서에 기초한 시스템이 정부, 기업, 금융시장과 시민사회로부터 그 효과성에 대한 신뢰를 잃을 경우 실패할 위험이 있음에 주목했다. 실로 교토의정서에 기초한 시스템이 개도국 내에서 이익 실현을 막는 ‘정책장악(policy capture)’에 처해 있고 효과적인 시장 창출에 대한 단기적인 고려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그에 의해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이들에 대한 기후변화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는 시스템의 장기적인 이익에 우선해 왔다는 강력한 주장들이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회의는 반부패 메커니즘이 향후 교토의정서에 기초한 시스템의 거버넌스와 절차의 이행에 포함될 것을 권고하고, 환경 및 반부패 공동체에 이러한 결과를 확보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회의는 기후변화가 환경 문제 이상의 것임을 인식한다. 그것은 사회정의의 문제이며 점차 그렇게 인식되어 가고 있다. 기후변화의 영향을 완화와 조정 활동을 통해 한정시키기 위해서는 연간 1천억~2천억 달러의 자금을 부유한 국가에서 빈곤한 국가로 실질적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자금조달은 직접적인 공공 자금조달 또는 시장에 기반한 메커니즘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자본의 모금, 자금에 대한 거버넌스 메커니즘, 자금의 전달에 이르는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부패의 위험은 상당하며 증가한다. 부패가 기후변화에 대한 행동의 효과성이나 국민의 지지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후 관련 자금조달의 많은 특징이 국제적 개발에 대한 자금조달과 유사할 것이며, 그러한 의미에서 이미 적절한 교훈을 습득했다. 그러나 회의는 또한 기후 관련 자금에는 여러 고유한 측면과 민감한 사항이 있음을 인식했으며, 따라서 반부패 조치를 수립하고자 할 때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우리는 부패, 불법 벌목, 기후변화의 관계를 탐구하고 부패가 만연할 때 효과적인 이행이 불가능함을 주목했다. 그러나 우리는 근본적인 거버넌스의 문제를 충분히 복합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부패를 불법 벌목 그 자체와 구분하고자 했다.

회의는 따라서 반부패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이들과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대응을 계획하는 데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이들 간에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자는 주장에 설득력이 있음을 인식했다.

□ 지속가능한 세계화

교역, 여행, 통신은 세계를 더 가깝게 만들었다. 기후 변화에 미치는 광범위한 산업 활동의 영향이든, 세계 금융위기의 도미노 효과든, 점점 더 국제화 되어가는 시장이든, 세계화는 현실이다. 마찬가지로 부패도 점점 세계화되어 세계적 대응만이 부패를 막을 수 있다.

21세기 중반에는 세계 인구를 지탱하기 위해서는 지구가 2개 필요하다는 세계야생동물기금협회(WWF)의 최근 보고를 염두에 두고 우리는 부패가 환경, 사회, 경제적으로 지속가능발전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고, 부패 그 자체가 얼마나 지속불가능한 관행인지를 살펴보았다.

우리는 각국 정부가 관련된 UN반부패협약(UNCAC), OECD 뇌물방지협약(OECD Anti-Bribery Convention)과 같은 새롭게 대두되는 세계 거버넌스에 대한 해법과, 보다 효과적인 개발원조, 세계은행, 아프리카 연합과 같은 정부 간 기구, 다양한 반부패 운동 지지 단체를 포함한 시민사회 등의 건전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우리는 새로운 기술 특히 새로운 통신 방법의 역할과 언론의 중요한 역할을 고려했다.

우리는 UNCAC가 국가들이 공통의 기준을 세우고 국제적인 이슈들을 추진할 가장 좋은 도구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우리는 효과적인 점검 메커니즘 없이는 UNCAC도 평화, 안보, 지속가능한 발전에 지대한 악영향을 끼치는 실직적인 부패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우리의 우려를 표명했다. 우리는 또한 UN 반부패협약의 보다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기술지원에 대한 총체적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카타르 정부가 시민사회를 당사국회의에 초대한 것에 주목하며, 우리는 2009년 도하에서 개최되는 차기 당사국회의에서 투명하고, 참여적인 점검 메커니즘을 채택할 것을 각국 정부에 촉구했다. 우리는 또한 향후 12개월 동안 국내 및 지역적 지지 운동을 펼쳐 점검 메커니즘의 채택뿐만 아니라 비준을 위한 정치적 의지를 집결하기 위해 협력할 결의를 다졌다.

OECD 뇌물방지협약과 관련하여 우리는 영국정부가 BAE 시스템즈와    사우디아라비아의 Al Yamamah 무기 거래에 대한 조사를 종결하기로 한 결정으로 인해 계속되는 문제를 다뤘다. 우리는 최근 OECD 작업반(OECD Working Group)이 작성한 비판적인 보고서에 대해 논의했다. 이 보고서는 영국 정부가 OECD 뇌물방지협약이 시행된 지 거의 10년이 지나도 제대로 된 뇌물방지법을 제정하지 않은 점을 강조했다.

그리고 우리는 OECD 작업반이 조사의 중단을 가져온 소위 위협의 수위가 낮아질 경우 조사를 재개할 것을 요구했다고 들었다. 우리는 이 사건들이 OECD 뇌물방지협약의 건전성과 신뢰도에 문제를 제기했음을 인식했다.

그리고 우리는 영국이 지속적으로 뇌물방지협약을 준수하도록 하지 못한 우리의 공동의 실패를 인정했다. 우리는 OECD 작업반과 영국이 미흡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결의를 새롭게 다지고 낙관적인 전망이 생겼다는 것을 들었고 이러한 절차를 어디에서든 지지하고자 하는 우리의 결의를 표명했다.

정보의 자유가 성공의 필수적인 요소이며 시민사회의 강력한 도구임을  인식하고, 우리는 UNCAC의 조항을 이용하여 자산 회복의 과제에 중점을 두었다. 우리는 스위스에서 앙골라 및 나이지리아 단체와 연합한 시민사회가 약탈 자산의 반환을 위해 효과적인 탄원운동을 벌인 사례를 지켜봤다.

그러나 반환된 자산이 처할 수 있는 위험을 인식하고, 우리는 그 과정에서 투명성 기준을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우리는 은행이 부패한 자들과는 거래를 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알리고 이행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우리는 정치 부패의 침식 효과를 인정하고 그것이 21세기 민주적 거버넌스에 대한 가장 큰 위협임을 확인했으며, 공개와 시민사회의 감시가 이에 대응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방책임을 확인했다.

우리는 기업, 시민사회, 정부의 대표들과 함께 UN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와 그들의 환경을 변화시키고자 노력하는 기업들의 집단적인 자발적 행위의 중요성을 강화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프로그램의 반부패 요소들을 살펴보았다. “뇌물 추방을 위한 기업 원칙(The Business Principles for Countering Bribery)”, EITI,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의 PACI(Partnering Against Corruption Initiative) 원칙은 이러한 접근법에 대한 유익한 사례를 제공한다. 그리고 우리는 기업 준수 프로그램의 독자적인 보장을 위한 필요성과 함께 기업들이 공급사슬 전반에 걸쳐서 반부패 대책을 확보할 책임을 강조했다.

우리는 개발 원조의 효과에 미치는 부패의 영향을 제한하기 위한 우리의 탐구를 계속하였으며, 시민사회, 조사관, 언론인들이 자금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여주체와 수원주체 모두의 정보 공개 향상뿐만 아니라 세계은행과 같은 기구들이 자신들의 활동에 있어서 투명성과 우수한 거버넌스를 확보할 책임에 관해 논의했다.

그리고 우리는 개발원조가 특히 경제적 침체기에 있어서 취약하다는 점과 부패가 종종 원조를 “단념”하는 구실로 이용됨에 주목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부패가 원조를 부정하지 않으며 거버넌스를 향상시킬 수 있게 계획될 때 오히려 그것을 강화할 수 있음을 보여줄 책임이 있다.

2006년 과테말라에서 열린 제12차 IACC에서의 우리의 활동을 상기하며 우리는 과테말라 선언(Guatemala Declaration)을 재검토하고 우리가 국가들의 약속에 대한 모니터링을 향상하고 중앙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의 각국 정부들 간, 시민사회와의 회의를 계속해서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했다.

청소년의 청렴에 관한 워크샵 참석자들은 IACC가 계속해서 미래의 회의에 청소년들의 참여를 확대시킬 것을 요구할 것에 동의하고, 반부패 운동이 전 세계의 반부패 교육과 청소년 주도 프로젝트를 강력하게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우리는 글로벌화로부터 이득을 보는 이들과 뒤쳐지는 이들 간의 격차 증가가 제13차 IACC의 첫째 날 우리가 탐구한 평화와 안전의 문제로 귀착됨에 주목했다.

□ 우리의 결론

제13차 IACC가 아테네에서 막을 내림에 따라 우리는 4일 동안 우리의 정보 교환과 토론에 관해 생각했다. 그리고 우리의 많은 구체적인 발견들로부터 우리는 향후 우리의 활동과 사고를 안내할 보다 커다란 결론에 도달했다.

우리는 부문 간 협력이 반부패 운동을 위한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으며, 부패와 기후변화, 부패와 인권 간의 연계성을 충분히 인정하고 설계하는 것이 지연되고 있음을 주목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을 보다   긴밀하게 결합하고 인권과 환경 운동의 체계를 우리의 활동을 위한 지침으로 활용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부패 예방과 추방을 위한 국제적이고 포괄적인 반부패 규범으로서 UNCAC에 관한 우리의 활동이 장기적으로 중요함을 인식했으며, 오늘 협약의 비준과 이행 체계를 위한 정치적 의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할 필요성을 인식했다.

우리는 식수에서부터 석유, 가스, 목재에 이르기까지 자원의 거버넌스를 향상할 필요성을 인정했다. 그리고 우리는 정보와 힘을 가진 시민이 부패에 대항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임을 인식했다.

우리는 자산회복에서부터 정치자금에 이르는 이슈들에 있어서 시민사회의 참여 증진에 대한 요구를 많은 지역으로부터 들었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들에게 시민사회가 활동할 공간과 자유를 보장할 것과 시민사회가 스스로의 거버넌스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그리고 우리는 금융 위기가 특히 국제적으로 기업 지배구조와 금융 규제에 보다 초점을 맞추게 함으로써 반부패 운동에 기회를 제공함을 주목했다.

그러나 기업들이 비용을 절감하고 정부들이 개발원조를 축소하려 함으로써 극빈국들에 더 무거운 부담을 지우게 되어 이는 또한 위협을 제기한다.  우리는 반부패 분야에서 이룬 진전이 금융 위기로 인해 훼손되지 못하게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결의했다.

□ 후기

공동의 지속가능한 미래에 관한 우리의 많은 토론은 계속해서 부패와 기타 지속 불가능한 관행들이 인간에게 초래하는 비용으로 귀착되었다. 상호  의존성을 증가시킨 글로벌화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가 정치적, 인종적, 종교적, 사회경제적으로 서로 분열하고 여성과 기타 소수집단의 소외가 지속되는 가운데 깊은 균열이 남아있다.

우리 반부패 운동가들이 적절성과 효과성을 유지하려면, 우리는 다양성, 권력구조의 역할, 배타의 메커니즘을 인식해야 한다. 우리는 모든 지역과 모든 연령 집단의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이들을 결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는 우리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이나 우리가 사용하는 채널과 접근법을 계속해서 혁신해야 함을 의미한다.

우리는 부패가 모든 사람들을 그리고 궁극적으로 모든 사회에 해를 끼치지만 가장 큰 짐은 극빈자가 지게 된다는 우리의 신념을 확인했다. 그들은 또한 기후변화와 지속 불가능한 관행에 의해 가장 큰 타격을 입는다. 그들의  지속가능한 생활이 우리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하며, 이는 그들에게   지금까지보다 더 강력한 목소리를 부여하도록 노력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우리는 세계적으로 우리의 운명이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며 그리스 아테네에서 제13차 IACC의 막을 내린다. 우리는 우리가 물려받은 것보다 더 깨끗하고 건강하고 공정한 세상을 미래의 세대에게 전해줄 수 있도록 공동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열렬히 부패에 맞서 싸울 것을 다짐했다.

- 목차 -

4. 2008 TI 연차총회 결의문 전문(국문)

□ TI연차총회 한국의 반부패 의지 약화에 관한 결의문 (2008.10.29)

2008년 10월 28일부터 29일까지 그리스 아테네에서 개최된 국제투명성기구 연차총회에 참가한 우리는 한국에서 그동안 추진되어 온 중요한 반부패 이니셔티브들이 심각하게 약화되는 것에 대하여 깊이 우려한다.

우리는 투명성, 순전성(純全性; 청렴성), 책임성의 결여가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제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핵심적 요소가 된다는 사실을 많은 나라들에서 경험한 바 있다. 한국은 지난 수 년 동안 반부패 분야에서 많은 성공적 전략과 더불어 개선을 보여 왔다. 2002년 부패방지위원회(국가청렴위원회)의 설립, 2005년 투명사회협약 체결, 2006년 방위사업청의 설립은 한국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도 뛰어난 사례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올해 2월 새 정부의 출범 이후 한국에서 자신의 정책을 부정하고 자신의 반부패  이니셔티브들을 스스로 해체하는 것을 목격하며 놀라움과 함께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한국 정부와 국회, 경제 주체들, 그리고 시민사회 등에게 아래와 같은 과제들을 적극 고려하기를 권고한다.

반부패 이니셔티브의 강화 : 한국정부는 스스로 2008년 2월 비준한 유엔 반부패협약 제6조에 따라 독립적 반부패 기구를 복원하여야 한다. 국회는 반부패 입법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투명사회협약의 지속 : 2005년 투명사회협약의 서명 당사자들인 공공, 정치, 기업, 시민사회는 자신의 약속을 이행하여야 하며 부패 극복에 나서야 한다.

□ TI연차총회 국제금융위기에 관한 결의문 (2008.10.29)

2008 TI 연차총회는 금융위기 결과의 인도적인 그리고 광범위한 경제적 영향에 관해 특히 우려하고, 이 위기가 국민이 금융기관에 위탁한 자금에 대한 막대한 부실관리의 결과임을 분명히 인식할 것을 세계 지도자들에게 촉구한다. 이 위기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장의 붕괴로부터 출발 하였으며 공공기관이 시스템의 완전성 및 안정성과 금융의 안전성 및   건전성을 확보하지 못한 결과이다.

국제투명성기구 운동은 11월 14~15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 예정인 위기에 관한 G20 회의의 정상들에게 투명성, 청렴성, 공적 책임성이 세계 금융 시스템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필수적인 개혁의 기초가 되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TI의 회원들은 당국들이 시민사회를 개혁 과정에 참여시키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특히, 국제투명성기구 운동은 G20의 정상들에게 다음을 촉구한다.

1) 규제와 감독.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투명성과 공적 책임성의 증진을 보장하고 모든 금융기관에 대하여 훨씬 더 일관적이고 국제적으로 조율된 규제와 감독의 체계를 채택하라.

2) 구제 대책. 금융기관과 시장의 건전한 작용을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원하면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우선시하고 납세자의 자금에 대한 공적인 관리의 모든 측면에서 효과적인 안전장치를 보장하라.

3) 역외 조세 도피처. 모든 세금 및 금융규정의 회피와 "역외 조세 도피처"를 이용한 부정행위의 조장을 중단시키고 이러한 센터들이 다른 국가 및 국제기관들과 정보의 교환에 있어서 충분히 협력할 것을 보장하라.

4) 지배구조. 경영자에 대한 보상을 강조하는 이사회의 책임성, 위험 관리, 재무성과의 공개를 포함하는 강력한 기업지배구조를 수립하라.

5) 이익충돌. 신용평가기관 및 회계법인의 활동과 금융회사와 공공부문 간의 관계에서 이익충돌을 예방하는 조치를 취하라.

6) 수사와 제재. 기존 법률과 규칙에 따라 적절한 형사적 수사를 추진하고 부패, 내부거래, 기타 폐해가 발견되는 경우 강력한 제재를 가하라.

7) 지원. 현재의 위기로부터 발생되는 세계적 빈곤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가장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특히 강조하고 필요한 책임성 메커니즘을 갖춘 공적개발원조를 증가시킴으로써 긴급한 조치를 취하라.

□ TI연차총회 영국의 OECD 뇌물방지협약 불이행에 관한 결의문 (2008.10.29)

2008.10.28~29 그리스 아테네에서 개최된 TI 연차총회에 참석한 우리들은 영국이 OECD 뇌물방지협약상의 국제적인 의무를 연속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해 개탄한다.

우리는 2008.10.16 뇌물작업반이 승인하고 채택한 「국제상거래에서 외국공무원의 뇌물제공행위 방지를 위한 협약」의 적용에 관한 보고서(영국 2-1 단계)에서 기술된 영국에 대한 엄중한 비판에 대해 주목한다. 우리는 영국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한 어떤 타당한 해명이나 지난 9년 동안 작업반에 한 약속과 언질을 계속해서 지키지 않은 사유를 제시하지 않았음을 주목한다.

영국의 행동은 공급자 측의 부패를 처리하고 제거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들의 하나로서 동 협약의 온전성을 위협한다. 국제적 의무를 위반한 국가들은 그러한 행위에 대해 공개적으로 설명해야 하며, 영국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는 영국이 과거 국제 법질서에 기여한 것을 고려하여 작업반이 보고서에서 권고한 사항들을 정확히 이행하기 위해 지체 없이 단호하게 행동할 것을 영국에 촉구한다. 우리는 또한 다른 OECD 뇌물방지협약 당사국들에게 영국이 그렇게 하도록 압력을 지속할 것을 촉구한다.

□ TI연차총회 반부패 지지자들의 안전에 관한 결의문 (2008.10.29)

2008.10.28~29 아테네에서 개최된 TI 연차총회는 불안에 대한 물리적 위협과 협박을 포함하여 세계 여러 지역의 반부패 지지자들이 활동하고 있는 환경의 적대성 증가에 대해 강력히 비판한다. 반부패 지지자들이 직면한 살해 협박 등의 위험과 관련하여 참가자들은 국내적․국제적으로 반부패 활동가들을 보호하기 위한 가능한 범위 내의 모든 조치들을 취함으로써 도전에 맞설 것을 결의한다.

회의는 반부패 지지자들의 안전에 대한 위협을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침해로 간주한다. 회의는 모든 정부들에 UN의 인권 관련 수단, 특히 그러한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인권옹호자 보호에 관한 선언」하에서, 그리고 부패의 예방과 척결에 있어서 시민사회의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UN반부패협약(UNCAC) 13조에 따라 그들의 의무를 지지할 것을 촉구한다. 참가자들은 또한 위협과 공격을 저지른 자들을 처벌하기 위하여 적절한 수사와 사법 조치가 취해지도록 보장할 것을 정부들에 촉구한다.

연차총회는 반부패 지지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TI와 UNCAC 시민사회동료연합의 최근 활동에 찬사를 보내며 강력하고 신속한 행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표단은 반부패 지지자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활동할 수 있고, 그들에 대한 위협과 공격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도구․과정․제도적 역량의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모든 관련 이해관계자들에게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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