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 및 해외 반부패 동향

2008. 6.

국민권익위원회

반부패교류협력과

목  차

Ⅰ. 국제협력	1

ꊱ 제11차 ADB/OECD 조정그룹회의 참가	1

ꊲ TI 및 CPI 원천지수 생산기관 주요 정보	4

Ⅱ. 반부패 관련 해외언론 보도	12

ꊱ 원자바오, 부정·부패 근절 촉구	12

ꊲ FBI, 특별조사국 스콧 블로흐 국장 사무실 수색	12

ꊳ 부탄 고충처리부 설립	13

ꊴ 世銀 "개도국 부패추방 캠페인 성과 미흡"	13

ꊵ Egmont Group “부패 정치인 돈세탁 방지 총력”선언	14

ꊶ 러시아 부패척결에 재산 데이터베이스 활용	15

ꊷ 日 내부고발자 증가, 시대적 변화상 반영	15

< 참고 > 일본의 내부고발자 보호 제도	16

Ⅰ. 국제협력

ꊱ 제11차 ADB/OECD 조정그룹회의 참가

□ 설립 목적

○ 아․태 반부패 행동계획의 승인 및 이행을 위해 결성

○ '01년 1차 조정그룹회의를 시작으로 년 1~2회 개최

	〈아ㆍ태 반부패 행동계획〉
(Anti-Corruption Action Plan for Asia-Pacific) 1. 배경 - OECD뇌물방지협약, UN 반부패협약 등에 부합하기 위해, - ADB와 OECD 주도하에 ‘01년 아ㆍ태 반부패 행동계획 출범 - 현재 28국 가입 2. 주요내용 - 정부: 효과적이고 투명한 행정서비스 체계의 구축 - 기업: 뇌물방지를 위한 행동 강화 및 기업 활동의 책임성 제고 - 민간: 적극적인 시민 참여의 지원 3. 이행분야(8개) ① 공무원 인사 관련 청렴성 보장 ② 이익충돌 방지 ③ 정부의 책임성 및 투명성 확보 ④ 뇌물의 예방, 수사 및 기소 ⑤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제고 ⑥ 부패문제 공론화 장려 ⑦ 부패 정보에 대한 접근 보장 ⑧ 반부패 활동에 대한 국민 참여 보장

□ 일   시: ’08. 5.27～28

□ 장   소: 필리핀 마닐라 ADB 본부

□ 활동내용

○ 반부패 정책 추진 실적 발표

- "아태 반부패 행동계획" 8개 이행 분야 중 3개 항목을 선택하여 최근 정책 추진 내용 발표

- 위원회는 2)이익충돌 방지, 3)정부의 책임성 및 투명성 확보, 4) 뇌물의 예방, 수사 및 기소 관련사항 발표

- 공공기관 감독업무의 투명성․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공익신고 장려 및 내부고발자 보호 정책, 한-UNDP 반부패기술지원사업, 한-인니 MOU이행, 07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및 「UN 반부패협약」 비준 및 이행 등을 발표

○ 국제협력관련 협의

- 국민권익위원회 출범 사실 홍보

- 인니 부패방지위원회 부위원장과 인니의 한국의 청렴도 평가 도입과 관련 향후 활용 방안 논의

- UNDP 사업 파트너인 부탄과 예산 관련 논의 및 우리 측이 기 송부한 자료의 활용 여부 등 향후 UNDP 사업 추진에 대한 의견 교환

- UNDP 방콕지부 반부패담당국장과 현재 진행 중인 UNDP 사업의 추진성과 및 향후 협력 관련 논의

- 키르기즈스탄 공화국 부패방지위원회 측이 우리 위원회와의 MOU 체결 요청 의사를 표명

○ 회의를 통해 파악한 국가별 주요 반부패 동향

국가	주요 동향
마카오	민간 조사권 확보를 위해 관련법 개정 추진 중
호주	’07년 공무원 행동강령과 민간기업 윤리강령 작성 - APEC 정상들의 승인 획득, 현재 실행 추진 중
홍콩	‘07년 부패신고 중 정부기관 관련 신고 27% 차지 - 이와 관련 공무원 30명 구속, 123명 제재 조치
태국	‘08년 부패방지위원회 산하에 공직부패척결 사무소 설치 - 목적: 중간관리자급의 부패예방과 척결
싱가포르	반부패 능력배양을 위한 MOU 확대 - 기존 ASEAN MOU(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시아, 싱가포르)에 캄보디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참여

□ 평가

각 주제별 발표내용 관련 위원회에 대한 회원국의 활발한 질의를 통해, 우리 위원회가 아태지역 반부패 선도국가로 인정받고 있음을 재확인

○ 아태지역 반부패 선도국가로서의 이미지 강화

- 참가국들에게 우리나라의 투명성제고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설명

- 인니는 국가별 이행실적 발표시, 한국의 청렴도평가 도입 사실 발표

○ 반부패 국제협력 사업 추진 기반 강화

- UNDP 반부패 기술지원 협력사업 등에 대하여 당사국과 직접 협의

- 키르기즈스탄 공화국의 MOU 요청을 추후 검토 및 추진,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위상제고의 기회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

ꊲ TI 및 CPI 원천지수 생산기관 주요 정보

우리위원회는 우리의 반부패노력을 TI 및 주요 CPI원천자료 생산기관을 방문하여 정책설명회(5.26~6. 4)를 실시

1	Global Insight

1. 기관개요

○ ’01. 3월에 설립되었으며 세계 200여 개국의 정치, 경제, 및  금융 상황을 분석하여 주로 기업을 고객으로 투자관련 컨설팅 및 정보를 제공하는 기업

○ 미국 보스톤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북남미․아프리카․중동․아시아 14개국에 25개의 지사를 두고 있음

○ 기업․금융기관 등 3,800여 곳의 고객을 확보하고 있으며 700여명의 직원을 두고 있음

2. GI의 평가방법

○ GI에서는 산업의 안정성과 투자환경을 비교할 수 있는 독자적인 분석모델을 개발하여 외국인 투자자들을 위해 국가별 종합 리스크를 분석(Country Risk Service)

- 기업이 안전한 투자와 운영계획을 세우기 위해 가장 필요한 요소가 안정성이고, 기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정부가 펴고 있는 정책 등과 관련된 것이 기업 환경으로 분류하고

- 안정성과 기업 환경의 평가를 위해 각 국가별로 정치, 경제, 법률, 조세, 경영, 안보등의 6개 분야로 나누어 분석

○ 애널리스트들은 각 분석 국가에 대한 자료를 개인별로 축적하여 이를 바탕으로 국가별 보고서를 작성

- 개인투자자들의 투자 경험과 지역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를 사용하여 매일 각국의 상황 변화와 위험률을 체크

- 분야별 위험도는 1～5까지로 9등급으로 나뉘며, 숫자가 높을수록 투자위험이 크다는 뜻임

종합 위험도	위험 수준
1.00～1.24	거의 없음(Insignificant)
1.25～1.74	무시 가능(Negligible)
1.75～1.99 (’07 한국 1.98)	낮음(Low)
2.00～2.49 (’04～’06 한국 2.10)	양호(Moderate)
2.50～2.99	평균(Medium)
3.00～3.49	다소 위험 수준(Significant)
3.50～3.99	높음(High)
4.00～4.49	매우 높음(Very high)
4.50～5.00	매우 심각(Extreme)

2	Economist Intelligence Unit

1. 기관개요

○ 영국의 시사 주간지 The Economist를 발행하는 Economist Group의 비즈니스 정보 담당 계열사(1946년 설립)로 국가별 경제 전반에 관한 중장기 분석 및 평가에 정평이 있는 기관

○ 세계 82국을 대상으로 분기별 정치․사회 환경 변화를 감안하여 경제 환경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기업, 금융기관 등에 제공

- 200여개의 시장을 바탕으로 한 국가분석, 10개 분야의 산업경향분석, 최근 관리정책 및 모범사례에 대한 분석과 전망을 통해 기업 환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 EIU의 기업 환경 지수는 국가 경쟁력 평가분야에서 독보적 영역을 구축하고 있으며, 과거 냉전시대에는 구소련과 동유럽의 경제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각국 정보기관이 이를 활용한 바 있음

2. EIU의 평가방법

○ EIU의 기업환경분석 모델(Business Ranking Model)은 기업환경의 질과 투자 매력도를 측정함

- 기업이 경영전략을 수립하는데 사용하는 경제 환경 등을  반영하여, 정치 환경, 거시경제 환경, 조세, 금융 등 10개의  측정범주로 나누어 평가

- 각 측정범주는 5～16개의 세부 평가항목으로 구성되는데,  총 91개의 세부항목의 평가결과(5점 척도 : 점수가 높을수록 좋음)를 종합하여 범주별 점수와 각국의 총 기업 환경점수를 도출

- 평가시 현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5년 동안의 상태와 5년 후 전망치까지 포함하여 기업 환경을 분석

3	Transparency International

○ 부패방지를 목적으로 ’93년도에 설립된 국제 NGO로 ’08년 현재 107개국에 현지본부를 구축하고 있으며 본부는 독일 베를린에 소재

○ TI의 주요 기능

- 선거, 공공행정, 조달, 민간경영 분야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 시민단체, 기업, 언론 등 다양한 주체간의 결집을 촉진

- 정부의 반부패 개혁정책 추진을 촉구하는 캠페인 활동 수행

- 사정기관과의 업무 협력을 추진하나, 개별 부패사건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지는 않음

- 부패에 관한 전문가회의, 연구 성과 출판, 보고서 발행, 각종 부패관련 국제지수 발표 등을 통해 일반 대중에게 부패문제 및 관련 상황 정보 제공

※ TI에서는 ’95년 이후 매년 부패인식지수(CPI)를 발표하고 있으며,     ’99년 이후 비정기적으로 뇌물공여지수(BPI)를 발표

○ TI의 조직

- TI의 중앙조직은 집행위원회(The Executive), 이사회(Board of Directors) 그리고 총회(Membership Meeting)로 구성

① 집행위원회는 총회에서 선출된 회장, 부회장 2인 등 총 3인으로 구성(임기 3년)되며, 사무국장을 통하여 총회와 이사회에서  결정된 주요 정책을 집행

※ 회장: Huguette Labelle

- 캐나다 생으로 오타와대 교육학 박사이고,

- 현재 오타와대 총장 및 TI회장 역임

② 이사회는 집행위원회 위원 3인과 총회에서 선출된 10인의 이사로 구성되며, 연간예산 승인, 사무국장의 승인, 회원의 자격 박탈에 대한 결정 및 기타 집행위원장이 부의한 중요사항에 대한 결정 권한을 가짐

③ 총회는 년 1회 이상 집행위원장에 의해 소집되며, 모든 정회원은 1표의 투표권 보유함

- TI본부는 각국의 지부 활동을 지원하며 TI의 국제적 활동을 수행 (사무국 직원 : 74명, 이외 자원봉사자 다수)

∙ 사무처장이 지휘하며 별도 4인의 집행이사가 세계를 4 지역(아프리카․중동지역, 아태지역, 미주지역, 유럽․중앙아시아)으로 나누어 활동 관장

※ TI 사무처장: Cobus de Swardt

- 남아프라카 공화국 사회학 학자로써 국제화, 개발정책, 국제관계 및 다국적 기업 경영의 전문가

○ TI의 활동경비는 주로 국제개발 관련 기관, 각종 재단 및 민간 기부자들로부터 충당

- 각국 지부는 TI 본부에 회비를 내지 않고, TI 본부도 각국 지부에 원칙적으로 재정지원을 하지 않음 (상호 독립성 보장)

4	Bertelsmann Stiftung

1. 기관현황

○ 베텔스만 재단은 Reinhard Mohn가 사회 공익에 이바지하기 위해 ’77년에 설립한 재단으로 700개 사업에 666백만 유로를 출자한 독일에서 가장 큰 재단 중 하나로,

“사회가 제 기능을 하지 않을 때 모든 시민이 느끼는 좌절을 나는 안다. 나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자하며, 베텔스만 재단을 창립한다.”

- Reinhard Mohn -

○ “우리는 사회적 변화를 추구한다.”를 사명으로 하며, 사회의  장기적 생명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활동을 집중, 민주주의․시장경제로의 이행(transition)과 관련한 연구 수행

○ 베텔스만 그룹은 63개국에 92,000명 이상의 직원을 두고 있는 다국적 기업으로 Random House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출판사 등을 경영

3. BTI의 평가방법

○ 베텔스만 변화지수(BTI, Bertelsmann Transformation Index)는 개도국 등의 시장경제와 정치리더십에 관한 지수로 10여년의 연구기간에 걸쳐 개발

- ’95년 베텔스만 재산의 설립자가 동유럽, 중앙유럽, 아시아 국가들의 민주주의 시장경제로의 전환에 관심을 가지면서 연구 시작

- 민주주의에서 시장경제는 각국의 역사․문화적인 배경과   관계없이 정치지도층과 거버넌스의 역량에 의해 변화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BTI의 기본 전제로, 민주주의 및 시장경제가 얼마나 변화 하였는가를 2년마다 지수로 발표

○ BTI는 대상국이 민주주의, 시장경제에 얼마나 접근하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상태지수(Status Index)와 거버넌스 역량과 정치지도층의 리더십을 측정하는 경영지수(Management Index)로 구성

Ⅱ. 반부패관련 해외 언론 보도

ꊱ 원자바오, 부정·부패 근절 촉구

Newsis, May 1, 2008

○ 원 총리는 부정부패 현상이 다방면에 걸쳐 만연해 있다고 전제

○ 원인: 부패를 감시․방지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 미흡 및 처벌

수준 관대

○ 대책

- 법률 제도 개편

①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의 계획을 심사하는 행정제도 강화

② 재정 관리제도 개혁 추진

③ 공공자원 교역제도 개혁을 통해 국유자산 경영관리제도 개혁

- 권역남용 방지, 비리관리 징벌, 부패 감시 등의 추진

① 행정문책제도 강화

② 공무원의 뇌물수수 금지, 식사대접 금지 등을 철저하게 이행

ꊲ FBI, 특별조사국 국장 사무실 수색

The New York Times, May 7, 2008

○ 혐의내용

- 자신의 정책을 반대하는 이들을 협박하고 보복성 인사 조치

- 제대로 된 조사 없이 내부고발자 사건 임의 종결

- 외부 컴퓨터 업체를 통해 자신의 컴퓨터 파일 삭제

※ 특별조사국 (Office of Special Counsel)

- 설립연도: 1979년

- 설립배경: 워터게이트 스캔들 후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해

- 주요기능: 내부고발 공무원의 보호․보상

ꊳ 부탄 고충처리부 설립

Bhutan Broadcasting Service, May 8, 2008

○ 국무총리 산하 고충처리부 설립 결정

- 국민들이 정부정책, 법률, 규제, 공공서비스 등에 관한 고충 건의

- 자연재난 및 국가의 중재가 필요한 문제에 대하여 정부에 통보

- 긴급한 상황 및 현안을 보다 효과적으로 처리

ꊴ 世銀 "개도국 부패추방 캠페인 성과 미흡"

연합뉴스, May 8, 2008

○ 개도국을 대상으로 반부패 캠페인을 벌여온 세계은행이 캠페인의

실효성 및 성과 부족 자인

○ IEG에 따르면 정부개혁 관련 대부 프로젝트(1996~2006) 중 26%

에서만 뚜렷한 성과가 나타났으며 그 대상은 인도의 몇몇 주(州)와

불가리아, 과테말라, 러시아, 탄자니아 등

○ IEG의 책임자인 스티븐 웹은 "반부패 이사회의 설립이나 부패방지

헌장 등을 제정해도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며 "부패 차단을 위해선

실제 기록업무 개선과 제도적인 부패행위 가능성 차단이 중요

하다"고 말함

※ IEG: The Independent Evaluation Group, 세계은행의 자체 독립감찰그룹

ꊵ Egmont Group “부패 정치인 돈세탁 방지 총력”선언

연합뉴스, May 29, 2008

○ 제16차 Egmont Group 서울 총회

- 일  시: 2008.5.25 ~ 29

- 참석자: 총 91개국 FIU 및 국제기구 대표자 250여 명

- 내  용

① 유엔마약범죄국(UNODC), 세계은행(WB) 등 반부패 관련

국제기구들이 참여 부패 정치인의 해외 도피자산 환수 등에

관한 프로젝트 소개

② 내년 중에 우리나라 FATF 정회원 가입 추진 중

(한승수 국무총리)

※ Egmont Group of FIUs

- 정  의: 전 세계 금융정보 분석기구 협의체

- 설  립: 1995.6: 비공식 협의체  → 2007: 공식 국제기구

- 목  적: 각국 금융정보 분석기구(FIU; Financial Intelligence Unit) 간 정보교환 등 국제협력 강화 및 FIU의 신규 설립 지원

- 회원국: 108개국

- 역  할: FIU 설립 장려, 정보교환 촉진, 훈련 프로그램·워크샵·인적교류  촉진, 실무그룹 확대, 정보 교환을 위한 양식 개발 등

※ 우리나라의 FIU: 금융정보분석원

※ 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

- 정  의: 자금세탁방지 금융대책기구.

- 설  립: 1989년

- 목  적: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의 제정 및 국제협력 강화

- 회원국: 미국, 영국, 중국, 일본 등 32개국

European Commission, Gulf Co-operation Council

ꊶ 러시아 부패척결에 재산 데이터베이스 활용

June 7, ‘08, Reuters

○ 기존 여러 기관의 Database 통합 및 간소화

→ 전자 재산 관리시스템 구축

→ 신고한 재산과 실제 소유 재산의 일치여부 확인

※ 탈세 및 부패를 찾아내기 위하여 유럽의 국세당국에서 활용 중임

○ Medvedev 대통령은 부패척결을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내세움

- 부패가 시스템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함

-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독립적인 반부패 위원회와 대통령

행정실장을 책임자로 하는 정부 부처간 반부패 실무 그룹

발족 예정

ꊷ 日 내부고발자 증가, 시대적 변화상 반영

June 7, 2008, The New York Times

○ 배경

- 과거, 기업은 평생직장 보장 → 직원의 충성과 헌신 유도

- 1990년대 장기불황의 여파로 이 같은 사회적 계약 해체

- 최초의 내부 고발(2000년 미쓰비시의 자동차 결함 은폐 사건)

이후 매년 몇 차례씩 기업비리에 대한 내부자 고발

○ 사례

- 2006: 도요타 대리점의 자동차 판매기록 위조사실을 본사에 고발

- 2007: 돼지고기, 닭고기 등을 섞어 쇠고기로 속여 팔던 육가공

업체 비리 고발

< 참고 > 일본의 내부고발자 보호 제도

□ 법령: 공익통보자 보호법

□ 시행: 2006.4.1

□ 주요내용

○ 공익통보를 이유로 통보자 해고, 파견계약 해지시 이를 무효로 함

○ 공익통보자1)에 대한 불이익취급2) 금지

○ 공익통보를 받은 사업자는 통보자에게 시정조치를 통지하여야 함

○ 공익통보를 받은 행정기관은 법령에 근거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1) 공익통보자: 정규직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 계약사원, 파견노동자 등의 비정규직 및 공무원 포함

2) 불이익취급: 징계뿐만 아니라 훈계, 인사나 급여 차별, 잡무만 시키는 등 사실상의 불이익 취급 포함

□ 시사점

○ 고발대상을 법률에서 규정하는 범죄행위 및 법령위반행위로 제한

○ 기업 내 자율해결을 우선으로 하고, 행정기관3) 및 외부고발 요건4)을 상대적으로 제한함

○ 관련규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나 형사처벌 규정 없음

※ 결론: 국가 행정기관과 민간기업 등을 일괄 적용대상으로 하고,    공익통보자의 범위도 넓다는 점을 높이 평가함

다만, 고발대상 및 외부고발 요건의 제한, 위반자의 처벌    규정 미비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실효성에 의문 제기

3) 행정기관 고발 요건: 법령위반행위의 발생 또는 그 개연성을 뒷받침할 내부자료 등의 근거 필요

4) 외부기관 고발 요건: 위의 요건 외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가) 내부통보로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나) 서면으로 내부통보 후 20일 이내에 조사 개시 통지가 없는 경우 또는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조사하지 않은 경우

다)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내부나 행정기관에 통보하지 않도록 요구한 경우

라) 사람의 생명 혹은 신체에의 위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