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공고 제2009 - 9호

2009년 청렴분위기 확산을 위한 민간 공모사업 시행공고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설치와운영에관한법 제12조 8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분위기 확산을 위한 민간 공모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3. 27.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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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신청자격 및 신청기관

○ 신청자격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장관(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비영리민간단체(법인)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

○ 신청기관 : 국민권익위원회(민간협력과)

Ⅱ		공모사업 분야

○ 총 지원규모 : 6천만원

○ 신청규모 : 사업별 30백만원 내외로 신청

○ 지원사업분야 : 교육분야 촌지(불법찬조금) 근절 사업

※ 아래 각호의 사업분야를 대상으로 상호 연계되는 과제 2~3개를 선택하여 사업계획을 마련하여 신청

①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②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③ 교육 강사 양성과정 개설 및 운영

④ 부패방지 및 부조리 근절을 위한 홍보·캠페인

⑤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 분야별 세부사업내역 : 별첨 1

- 다수의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전국단위 사업으로 신청

Ⅲ		사업기간

○ 2009년 4월 ～ 11월

Ⅳ		사업계획서 제출

○ 제출서류

- 지원사업신청서 2부

- 단체소개서 2부

- 지원사업계획서 2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또는 비영리법인 허가증 사본 1부

※ 서류미비시 심사 대상에서 제외

※ 제출서류양식 : 별첨 공모사업 지침 참고

○ 사업계획서 제출기간 : 2009. 3. 27(금) ～ 4. 15(수)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등기우편 제출

※ 택배 제출은 책임성 문제로 접수하지 않음

- 직접제출 : 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과(☏ 02-360-6567)

- 우편접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주로 81 임광빌딩 본관 18층 ( 120-705)

※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 마감일(09. 4.15.) 우체국 소인분까지 접수

Ⅴ		사업선정기준 및 심사결과 통보

○ 선정기준

- 사업의 부패방지 효과, 경제성, 파급효과, 사회문제 해결 등 국민적 수요 충족도, 사업예산 편성의 타당성, 최근 부패방지활동 실적 등을 반영

- 다수의 지자체를 포함하여 전국단위로 사업을 추진하며, 여러 단체가 컨소시엄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우대

○ 국민권익위원회 공모사업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선정

※ 심사제외대상 : 동일(또는 유사)사업으로 타 기관에 중복 제출한 경우

○ ‘09년도 사업 선정결과 발표 : 4월 중순 예정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및 단체별 통보

○ 선정된 사업은 실행계획서 접수 후 1, 2차로 나누어 보조금 지급

Ⅵ		기 타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와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보조금 환수

○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점검과 종합평가(보조금정산 포함)를 실시하여(필요시 현장점검)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국고 환수

※ 별첨 1 : 분야별 세부사업 내역

사업분야	세부 사업 내역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비리․부조리 근절을 위한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과제 발굴․대안 제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학부모․교사․교육단체별 교육 프로그램 개발 ※ 촌지, 불법찬조금, 급식, 교육교재, 체육 등과 관련한 부패 사례 수집·분석 및 대상별 맞춤형 교육교재 개발 ▪교육교재 제작 및 유관기관․단체 보급
교육 강사 양성과정 개설 및 운영	▪교사·학부모·학교운영위원,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강사양성 과정개발 및 운영 ※ 권익위에서 양성과정 교육 지원 ▪지역별 또는 대상별 교육실시 - 단위학교별, 시기별(스승의날 등), 학부모 총회 시 교육 ※ 양성된 전문가 및 청렴교육강사풀 등 활용 - 단위학교 또는 교육청별 교육자재·급식재료 납품업자 대상 교육
홍보․캠페인	▪교육 분야의 관행적 부조리 근절을 위한 토론회, 세미나 ▪의식전환을 위한 캠페인, 공모전 등 개최
민․관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학부모, 학교, 교육단체, 교육청 등 이해관계자 촌지근절을 위한 상시적 협의체제 구축 및 운영 - 학부모, 교사 양자간의 자율적 촌지근절 협약체결 - 촌지(불법찬조금) 실태 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 ※ 문제점 논의, 공동캠페인 추진 등 ▪여론조사․인식조사 등 실태조사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 상기 사업외의 창의적인 사업 프로그램 추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