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행계획서 서식

국비보조금 교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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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체 명 :

○ 사 업 명 :

○ 교부신청액 :

○ 신청조건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교부조건 수용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국민권익위원회 공모사업 국비보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09년  월  일

단체명(대표자) :                    □

붙  임 : 1. 사업실행계획서 1부.

2. 예산집행계획서 1부.

3. 예금통장 사본 1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귀하

국비보조금 교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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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및 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불가피하게 사업계획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 항목간 소요경비를 배분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가.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반한 경우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회계처리기준 미준수 포함)

다.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정부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라.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보조금의 집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의 진행내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사업과 관련한 장부‧서류 기타 재산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5. 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결정의 내용, 교부결정의 취소, 보조금의 반환명령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6. 보조금의 교부‧집행에 관한 민‧형사상 책임은 단체의 대표자가 진다.

9. 보조금의 회계에 관하여는 예산회계법 각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0. 사업의 성과물(책자, CD, 테이프 등)에 대해서는 지정된 장소에 납본하여야 한다.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할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사 업 실 행 계 획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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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2009.  .  . ～ 2009.  .  .

○ 소요예산 :         천원  (국비 :         , 자부담 :         )

2. 사업목적

○

○

○

3. 주요사업내용

※ 사업내용에 맞게 조정 사용

4. 세부 추진계획

추진시기	세부 사업내용	비 고

5. 기대효과

○

○

○

○ 실무책임자 : 직위	, 성명

○ 연  락  처 : 전화	, FAX	, E-mail

○ 주      소 : (우편번호)

예 산 집 행 계 획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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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고 보조금 집행계획

(단위 : 천원)

사업내용(단위사업명)	예산비목	금 액	산출내역(기초)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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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부담 예산 집행계획

(단위 : 천원)

사업내용(단위사업명)	예산비목	금 액	산출내역(기초)
총 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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