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공고 제2009 - 11호

사회안전망 지원예산 낭비․누수방지 분야

민간 공모사업 시행공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 제12조 8항의 규정에 의거 ‘사회안전망 지원예산 낭비․누수방지 분야 민간 공모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4. 15.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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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신청자격 및 신청기관

○ 신청자격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장관(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비영리민간단체(법인)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

○ 신청기관 : 국민권익위원회(민간협력과)

Ⅱ		사업개요

○ 총 지원규모 : 6천만원

○ 신청규모 : 사업별 2천만원 내외로 신청

○ 사업분야 : 사회안전망 지원예산 낭비․누수방지 사업

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② 사회복지사업(시설사업)

-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영유아 보육시설 지원

③ 고용보험사업

- 실업급여, 모성보호급여,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등

④ 교육복지

- 학생급식비 지원,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무상장학금 지원 등

⑤ 농어가 소득안정 및 복지

- 직접지불제, 가격안정지원, 복지정책

○ 사업추진 유형

① 모니터링

- 지원예산 수급자, 관련 종사자, 관련단체, 시민사회,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또는 현장 실태조사

- 수급자, 시설이용자에 대한 부조리 또는 만족도 조사

- 관리감독 실태조사

②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 전달체계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 조례, 규정 등 관련 제도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세미나, 연구회의 등 개최

③ 교육․홍보

- 사업자, 종사자 등에 대한 청렴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과정 운영

- 윤리준수 협약체결, 캠페인 등 전개

※ 상기 제시된 사업분야와 유형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신청

Ⅲ		사업기간

○ 2009년 5월 ～ 11월

Ⅳ		사업계획서 제출

○ 제출서류

- 지원사업신청서 2부

- 단체소개서 2부

- 지원사업계획서 2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또는 비영리법인 허가증 사본 1부

※ 서류미비시 심사 대상에서 제외

※ 별첨 : 제출서류양식

○ 사업계획서 제출기간 : 2009. 5. 7(목) ～ 20(수)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등기우편 제출

※ 택배 제출은 책임성 문제로 접수하지 않음

- 직접제출 : 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과(☏ 02-360-6567)

- 우편접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주로 81 임광빌딩 본관 18층 ( 120-705)

※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 마감일(09. 5.20.) 우체국 소인분까지 접수

Ⅴ		사업선정기준 및 심사결과 통보

○ 선정기준

- 사업의 부패방지 파급효과, 경제성, 사회문제 해결 등의 국민적 수요 충족도, 사업예산 편성의 타당성, 최근 부패방지활동 실적 등을 반영

- 다수의 지자체를 포함하여 전국단위로 사업을 추진하며, 여러 단체가 컨소시엄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우대

○ 국민권익위원회 공모사업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선정

※ 심사제외대상 : 동일(또는 유사)사업으로 타 기관에 중복 제출한 경우

○ ‘09년도 사업 선정결과 발표 : 5월 중순 예정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및 단체별 통보

○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실행계획서 접수 후 1, 2차로 나누어 보조금 지급

Ⅵ		기 타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와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보조금 환수

○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점검과 종합평가(보조금정산 포함)를 실시하여(필요시 현장점검)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국고 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