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 제안서 양식대로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양식에 구애받지 마시고 개선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행정규칙 개선의견 제안서
검토대상 행정규칙	행정규칙명
	근거법령
제안자	소속기관명		소속부서
	성 명		연락처
현황ㆍ문제점 및 개선방향	검토 조항	총 검토조항 개수 : 개
	○조 ○항	□ 현 황 □ 문제점 □ 개선방안

[제안서 양식]

[작성 방법]

				일련번호
행정규칙 개선의견 제안서
검토대상 행정규칙	행정규칙명
	근거법령	해당 행정규칙의 근거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안자	기관명		소속부서명
	성 명		연락처
현황ㆍ문제점 및 개선방향	검토 조항	총 검토조항 개수 : 개
	○조 ○항	□ 현 황 ⇒ 해당 행정규칙의 문제되는 내용 등을 서술 ※ 관련 사례, 언론보도, 민원 등이 있으면 가능한 기재 □ 문제점 ⇒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문제점을 자유롭게 서술 o 국민불편을 초래하는 규정 o 기업의 투자환경을 저해하거나 공정경쟁을 해치는 규정 o 여러 법령에 분산 규정되거나 내용이 중복되어 일원화 및 통합이 필요한 규정 o 업무처리 시간 및 비용이 과다 소요되는 규정 o 현장에서 불합리하게 적용되거나 실제 집행이 되지 않는 규정 o 모호한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초래하는 규정 o 기타 국민불편 및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정비가 필요한 규정 □ 개선방안 ⇒
	○조 ○항	※ 동일 행정규칙내에서 문제되는 조항은 계속 연결하여 기재

[예시 사례-1]

※ 아래 사례들은 국토해양부 소관 행정규칙 개선 안건으로 국무회의에 보고(‘08.8.5.)된 것이며, 행정규칙이 아닌 법령에 근거한 것도 있음

○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건축물높이의 일률적 규제 폐지

-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업무․상업시설에 대해 최고 7층까지 제한하는 규정을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게 결정되도록 개선

○ 개발제한구역이 우선 해제된 취락에 대한 용도지역제한 개선

- 개발제한구역에서 이미 해제된 집단취락 중 일정규모 이상 등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도시관리계획절차에 따라 지역여건에 맞는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하도록 개선

○ 근로자주택 입주자격 제한요건의 개선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규정되어 있는 근로자주택 입주자격을 상시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의 무주택근로자로 확대

○ 해수욕장 수질조사 시기 현실화

- 기후변화로 해수욕장 개장일이 변화(7월 → 6월)된 점을 고려하여 수질조사 시기를 조정 (7월 10일 → 6월 20일)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개선

- 임대계약자 사망시 법정영세민 등 영구임대주택 자격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상속인에게는 계약을 해제토록 해당 공공기관(지자체, 주택공사, 지방공사)의 내부규정 개정

[예시 사례-2]

				일련번호
행정규칙 개선의견 제안서
검토대상 행정규칙	행정규칙명	토지거래업무 처리규정
	근거법령
제안자	소속기관명		소속부서
	성 명		연락처
현황ㆍ문제점 및 개선방향	검토 조항	총 검토조항 개수 : 1개
	제14조의2 제8항	□ 현 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호 마목의 경우 사업용으로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는 동법 제1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4조 제2항에서 정한 기간(4년)동안 취득한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있으며, ○ 동법 시행령 제124조,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토지거래업무 처리규정 제14조 2 제8항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의무가 면제됨 □ 문제점 ○ 사업용으로 취득하여 이용의무 기간중 부도등의 사유로 사업체 운영을 계속하기 어려워 해당토지를 매각코자 해도, 관련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용의무 면제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귀책사유에도 해당이 되지 않아, ○ 허가를 받은 사업체가 제3자에게 해당토지를 이전코자 해도 이전이 불가하고, 설혹 제3자가 소유권 이전등기 판결을 받아도 이전이 불가함에 따라, 사업용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절차등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해야 하는 현실임. □ 개선방향 ○ 토지거래업무 처리규정 제14조 2 제8항에서 정하고 있는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등에 사업체 부도등으로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를 신설하여, 사업용 취득토지에 대한 이용의무 완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일련번호
행정규칙 개선의견 제안서
검토대상 행정규칙	행정규칙명	광역도시계획 수립지침
	근거법령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안자	소속기관명		소속부서
	성 명		연락처
현황ㆍ문제점 및 개선방향	검토 조항	총 검토조항 개수 : 1개
	지침3-5-4	□ 현 황 ○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은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의 지정기준을 정하면서 조정가능지역 내 교육시설사업, 여가사업 등 사업유형별 용도지역과 건축물의 높이를 규정 □ 문제점 ○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에는 문화시설, 물류센터, 컨벤션센터 등이 들어설 수 있지만, 건축물의 높이를 4~7층으로 일률적으로 제한 ○ 지침에 건축물 높이의 구체적인 수치가 제시되어 제1종 지구단위계획시 지역의 특성과 정비목적을 고려하지 못하는 문제 발생 □ 개선방향 ○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의 건축물 높이에 대한 일률적 규정을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결정되도록 개선

				일련번호
행정규칙 개선의견 제안서
검토대상 행정규칙	행정규칙명	조경기준
	근거법령	건축법 제42조제2항
제안자	기관명		소속부서
	성 명		연락처
현황ㆍ문제점 및 개선방향	검토 조항	총 검토조항 개수 : 1개
	제6조	□ 현 황 ○ 면적이 200㎡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 기준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따로 정하고 있음 ○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 조경기준 제6조(그늘식재)제1호에는 “10대이상의 옥외주차장에는 지상주차 5대마다 교목 1주의 비율로 분산하여 그늘식재”하도록 정하고 있음 □ 문제점 ○ 아파트와 같은 대규모 건축물의 경우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 어린이놀이터, 휴게공간, 운동시설의 배치와 교통영향평가심의에 따른 효율적인 주차동선 등에 따라 옥외주차장이 배치되게 되나, ○ 상기 그늘식재와 관련한 조경기준 제4조(조경면적의 산정)에 의하면 “하나의 식재면적은 한 변의 길이가 1미터 이상으로서 1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하나의 조경시설공간의 면적은 10제곱미터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바, ○ 동 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주차단위구획 5구획 마다 10제곱미터 이상의 조경시설공간을 설치하게 되어 계획적이고 아름다운 조경계획 및 효율적인 주차계획에 지장을 초래 □ 개선방향 ○ 그늘식재 규정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