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전망 지원예산 낭비․누수방지 분야 민간공모사업

선정결과 발표 및 보조금 교부신청 안내

지난 2009. 4. 15.(수) 공고한 ‘사회안전망 지원예산 낭비․누수방지 분야 민간공모사업’시행공고(국민권익위원회 공고 제2009-11호)에 대한 선정결과와 보조금 교부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 예산분야 민간공모사업 선정결과【붙임 1】

○ 선정단체 : 1개 단체

○ 선정금액 : 26,878천원

□ 선정단체 구비서류

○ 선정된 단체는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정해진 기일 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붙임 2】

- 국비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

※ 반드시 뒷면의 보조금 교부조건까지 작성하여 앞면과 연결 간인 날인

- 사업실행계획서 3부

※ 사업내용 및 예산집행계획 수정 작성

- 보조금 관리 통장 사본 1부

【보조금 통장 개설관련 유의사항】

- 2009년도 보조금 사업비만을 전용으로 입출금할 수 있는 별도 통장 개설

- 복수사업에 선정된 단체는 각 사업별로 별도 통장 개설

- 기존에 사용하던 보조금 관리 통장을 사용할 경우, 잔고를 정리하여 『0원』으로 만든 후 재사용 가능

- 통장명의는 단체명과 대표자를 병기하여 개설(개인명의 통장 사용 불가)

- 이행보증보험증권 원본 1부

【보증보험 가입 관련 참고사항】

- 이행보증보험증권 가입처 : 시중 보증보험사

- 증권에 기재할 정보

․ 보험가입액 : 국고보조금 지원액 이상

․ 피보험자 :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 보험기간 : 2009.7.8~2010.7.8까지

․ 보증내용 : 국민권익위원회 민간공모사업 이행보증

․ 보험계약자 : 신청단체명 (컨소시엄의 경우 대표단체명)

○ 제출기한 : 2009. 7. 8 (수)까지

○ 제 출 처 : 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담당관

※ (우)120-70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주로 81 임광빌딩 신관 7층 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담당관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

※ 보조금교부신청서 및 이행보증보험증권이 원본 제출되어야 함으로 FAX 및 이메일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향후일정

가. 사업실행계획서 심사 : 7. 9. 이후

나. 1차 보조금 교부(전체지원액의 80%) : 7. 10.(예정)

다. 사업착수보고화 : 7.14.

라. 사업 중간평가 : 8~9월경

마. 2차 보조금 교부(전체 지원액의 20%) : 9~10월경

□ 기  타

○ 지원사업 포기 : 선정단체의 사정으로 2009년도 보조금 지원사업 수행을 포기하고자 하는 단체는 포기사유를 명시한 단체장 명의의 포기서를 7.8(수)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담당관실 (02-360-27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붙임 1】사회안전망 지원예산 낭비․누수방지 분야 민간공모사업 선정결과

【붙임 2】국비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실행계획서 서식

【붙임 1】

사회안전망 지원예산 누수․방지 분야

민간 공모사업 선정결과

(단위: 천원)

연번	단 체 명	사 업 명	지원액
	계	1개 사업	26,878
1	목포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	사회안전망 지원예산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제도개선운동	26,878

【붙임 2】

국비보조금 교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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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체 명 :

○ 사 업 명 :

○ 교부신청액 :

○ 신청조건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교부조건 수용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국민권익위원회 공모사업 국비보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09년  월  일

단체명(대표자) :                    □

붙  임 : 1. 사업실행계획서(예산집행계획서 등 포함) 3부.

2. 보조금관리통장 사본 1부.

3. 이행보증보험증권 원본 1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귀하

국비보조금 교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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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및 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불가피하게 사업계획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 항목간 소요경비를 배분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가.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반한 경우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회계처리기준 미준수 포함)

다.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정부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라.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보조금의 집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의 진행내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사업과 관련한 장부‧서류 기타 재산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5. 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결정의 내용, 교부결정의 취소, 보조금의 반환명령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6. 보조금의 교부‧집행에 관한 민‧형사상 책임은 단체의 대표자가 진다.

9. 보조금의 회계에 관하여는 예산회계법 각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0. 사업의 성과물(책자, CD, 테이프 등)에 대해서는 지정된 장소에 납본하여야 한다.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할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사 업 실 행 계 획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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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2009.  .  . ～ 2009.  .  .

○ 소요예산 :         천원  (국비 :         , 자부담 :         )

2. 사업목적

○

○

3. 주요사업내용

※ 사업내용에 맞게 조정 사용

4. 세부 추진계획

추진시기	세부 사업내용	비 고

5. 기대효과

○

○

○ 실무책임자 : 직위	, 성명

○ 연  락  처 : 전화	, FAX	, E-mail

○ 주      소 : (우편번호)

예 산 집 행 계 획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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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고 보조금 집행계획

(단위 : 천원)

사업내용(단위사업명)	예산비목	금 액	산출내역(기초)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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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부담 예산 집행계획

(단위 : 천원)

사업내용(단위사업명)	예산비목	금 액	산출내역(기초)
총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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