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공고 제2009 - 23호

국민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민간공모사업 시행공고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설치와운영에관한법 제12조 8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민간공모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7. 28.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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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신청자격 및 신청기관

○ 신청자격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장관(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비영리민간단체(법인)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

○ 신청기관 : 국민권익위원회(민간협력담당관)

Ⅱ		공모사업 개요

○ 총 지원규모 : 33,392천원

○ 신청규모 : 지원예산 범위내로 신청

○ 지원사업분야(2개분야)

- 사회적약자 권익보호 및 증진 프로그램

※ 예시 : 노인, 아동․청소년, 여성 등

- 서민생활 관련 권익보호 및 증진 프로그램

※ 예시 : 주거환경, 생활․건설소음, 공동주택 등

Ⅲ		사업기간

○ 2009년 8월 ～ 11월

Ⅳ		사업계획서 제출

○ 제출서류

- 지원사업신청서 2부

- 단체소개서 2부

- 지원사업계획서 2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또는 비영리법인 허가증 사본 1부

※ 서류미비시 심사 대상에서 제외

※ 제출서류양식 : 별첨 공모사업 지침 참고

○ 사업계획서 제출기간 : 2009. 7. 28(화) ～ 8. 5(수)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등기우편 제출

※ 택배 제출은 책임성 문제로 접수하지 않음

- 직접제출 : 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담당관(☏ 02-360-2775)

- 우편접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주로 81 임광빌딩 신관 7층 ( 120-705)

※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 마감일(09. 8. 5.) 우체국 소인분까지 접수

Ⅴ		사업선정기준 및 심사결과 통보

○ 선정기준

- 사업의 권익증진 효과, 경제성, 파급효과, 사회문제 해결 등의 국민적 수요 충족도

- 사업예산 편성의 타당성, 최근 국민권익증진활동 실적 등

○ 국민권익위원회 공모사업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선정

※ 심사제외대상 : 동일(또는 유사)사업으로 타 기관에 중복 제출한 경우

○ 사업 선정결과 발표 : 8월 초 예정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및 단체별 통보

○ 선정된 사업은 실행계획서 접수 후 1, 2차로 나누어 보조금 지급

Ⅵ		기 타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와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보조금 환수

○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점검과 종합평가(보조금정산 포함)를 실시하여(필요시 현장점검)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국고 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