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국민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민간공모사업 운영지침

2009.  7.

국민권익위원회

목  차

Ⅰ. 공모사업 개요	1

Ⅱ. 예산편성원칙 및 회계처리기준	7

1. 예산편성 기본원칙	7

2. 보조금 회계처리 기준	11

가. 공통사항	11

나. 비목별 회계기준 및 집행요령	16

3. 지원사업 평가 및 사업비 정산	26

Ⅲ. 공모사업 신청서류	29

Ⅳ.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보고 서식	44

Ⅰ. 2009년 공모사업 추진개요

1. 사업목적

○ 비영리민간단체의 자율적 권익보호 및 증진 역량 강화

○ 비영리민간단체와 정부의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국민권익 보호 및 증진

2. 공모근거

○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제12조(기능) 8항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3조(기본방향)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준용

3. 공모분야

○ 사회적약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 서민생활 권익보호 및 증진 프로그램

4. 공모절차

사업공고		사업계획서 접수 및 서류심사		심사위원회 개최 및 사업선정		사업 추진보고회 개최 및 회계담당자 교육
1차 보조금 교부		중간점검 및 중간보고서 제출		2차보조금 교부		사업결과 보고회 및 정산

가. 사업 공고

○ 공고일 : 당해연도 지침 수립 후

○ 공고방법

- 구체적인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에 공고

○ 공고내용

- 신청대상단체, 사업유형, 제출서류 및 교부․접수기간, 심사․선정 및 보조금 교부방법, 사업평가 및 정산, 기타 안내 등

나. 신청자격

○ 비영리민간단체(법인) 등록단체로 공공의 이익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 상근직원, 사무실 등 사업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인적․물적 능력이 있는 단체

다. 사업 선정기준

○ 사업의 권익증진 효과, 경제성, 파급효과, 사회문제 해결 등의 국민적 수요 충족도

○ 사업예산 편성의 타당성, 최근 국민권익증진활동 실적 등

라. 지원제외 기준

○ 동일한 주제와 내용으로 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금 등에서 지원받고 있는 사업

※ 중복 수혜 시 지원금 전액 국고환수 및 향후 응모자격 제한

○ 경상비 등 신청단체의 자체 부담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예산 항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마.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

○ 접수장소

- 우편 또는 직접방문 접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주로 81 임광빌딩 신관 7층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조정실 통합민원분석관 민간협력담당관(125-705)

○ 신청서류 : 지원사업신청서 및 단체자기소개서, 지원사업계획서, 비영리민간단체(법인) 등록증 사본

바. 사업 심사․선정 및 지원금액의 결정

○ 사업심사 및 선정시기 : 접수 후 1개월 이내

※ 단, 사업신청 저조 등 위원회 사정에 따라 선정시기 조정

○ 지원사업 및 지원금액 결정

- 국민권익위원회「공모사업 심사위원회」에서 심사․선정

․위원회 관계자 및 외부전문가로 심사위원회 구성

※ 위원회(3인), 외부전문가(2인) 등 5명 내외

○ 지원금액 결정 시 고려사항

- 사업유형별 배정금액은 신청사업 수 및 금액을 고려하여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개별 사업에 대한 지원금액은 협력사업 예산규모 및 심사성적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사업비의 일정 한도액 내에서 활동비 인정

-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임직원의 소액 경비에 대해 총 사업비의 5% 범위 내에서 활동비 인정

※ 활동비 : 시내교통비, 특근매식비, 사무용품비, 수수료 등 소액 경비

․활동비에 대해서는 회계증빙서류를 간소화하고 단체의 자율적 집행 허용

○ 심사방법 및 절차

- 요건심사 : 제출서류, 단체등록 및 타 기관 중복지원 확인 등 신청단체에 대한 적격심사

- 사업심사 : 공모사업 심사위원회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사업 수 및 지원금액 확정

- 결과 발표 : 위원회 홈페이지에 발표, 선정단체에 공문 발송

○ 보조금 교부

-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제출시기 : 사업 조정의견 통보 후, 지정기일 이내

․제출서식 : 국비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실행계획서, 예산집행계획서 등

- 보조금 교부

․교부방법 : 통장입금

․교부시기 : 실행계획서를 받은 후, 보조금 지급

(전반기 80%, 후반기 20% 분할 교부)

- 사전 승인사항

․사업의 일부 변경이나 금액의 배분 변경 발생시

․타 사업자에게 인계, 중단, 폐지의 경우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효용 증대된 재산의 양도․교환․대여 또는 담보 제공 시

※ 보조금의 원금과 이자는 반드시 구분하여 계리

○ 교부결정의 취소 등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내지 제30조 준용

○ 벌 칙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 내지 제43조 준용

사. 사업 평가 및 사업비 정산

○ 현장점검

- 점검시기 및 점검자 : 위원회 민간협력담당관에서 수시

- 점검내용 : 사업추진 진행 상황, 추진과정의 합법성 등

○ 중간평가

- 평가시기 : 별도 통보(사업 추진 중간 시점)

- 제출자료 : 중간보고서

- 평가결과 : 2차 보조금 지급여부 결정

※ 부진사업, 보조금 용도 외 부적정 사용 등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중단

○ 종합평가

- 평가시기 : ‘09년 12월

- 제출자료 : 사업완료 보고서, 관련 성과물

- 평가내용 : 계획대비 추진실적, 추진성과, 회계처리 적정성 등

- 평가방법 : 서면평가, 인터뷰, 현장확인 등

※ 종합평가 보고서 작성

○ 사업비 정산

- 집행마감 시기 : 당해연도 11월 30일까지

․보고서 제출시기 : 종합평가 전 별도 통보

․제출서식 : 사업비 정산보고서

※ 사업비 집행내용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보조금의 적정 집행여부의 평가

- 정산내용 : 불용액 파악, 보조금 교부조건 위반여부 등 보조금 사용의 회계검증에 중점

- 정산결과 : 보조금 환수 및 국고세입 등 조치

아. 추진단계별 제출서류

구 분	제출시기	제출서류
지원사업 신청	지침 수립 후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자기소개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업실행	사업심의 후 지정 기일내	․실행계획서 ․예산집행계획서 ․보조금교부신청서
중간평가	사업 중간시점(별도통보)	․중간보고서
사업비 정산 및 집행마감	사업비 정산(12.10) 집행마감(11.30)	․사업비 정산보고서
종합평가 대비	종합평가 전(별도 통보)	․사업추진 실적보고서

Ⅱ. 예산편성원칙 및 회계처리기준

1. 예산편성 기본원칙

○ 실행 가능한 예산편성

- 보조금 예산은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함 (실질 소요예산 수립)

○ 포괄적인 예산편성 지양한다. 즉,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업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 할 수 없음

- 각 사업 비목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 보조금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단체운영 기본경비 편성 불가

-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임대료, 사무용 집기구입, 공과금, 전화요금 등 단체운영경비

- 연구기관, 대학(교)부설 연구소 등에 의뢰하여 지출하는 용역성 경비

- 불우이웃돕기성금, 진료비 지급, 시상금 등 지원사업 목적과 무관한 현금성 지출 경비

※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는 사업비는 자부담 예산으로 처리하여야 함

○ 보조금 예산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하여야 하며 특히, 매식비, 강사료, 회의비, 단순인건비 등이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회의비 편성 시 회의운영과 직접 관련 있는 경비(회의자료 작성, 회의 참석수당 등)로 편성하고, 식비 등 소모성 경비는 가급적 편성자제

○ 보조금 예산은 비목 설정시 동일 건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국고보조금과 자부담으로 일정부분씩 나누어 편성할 수 없음

※ 예시 : 「○○○사업현황」책자 발간에 소요되는 인쇄경비(총100만원 소요)를  보조금 부분의 인쇄비에 50만원을 계상하고, 자부담 부분의 인쇄비에 50만원을 계상하는 사례

○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임직원의 소액 경비에 대해 총 사업비의 5%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를 편성할 수 있음

- 활동비는 시내교통비, 특근매식비, 사무용품비, 수수료, 재료비 등 보조사업 추진에 필요한 소액 경비로 사용함

- 활동비에 대해서는 회계증빙서류 구비를 간소화하고 단체의 자율적 집행 허용

○ 공모사업 심사위원회에서 지원사업으로 선정되면 조정된 금액과 사업내용에 맞추어 실행계획서(예산집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함

○ 작성방법

- 예산집행계획서는 실행계획서 범위 내에서 보조금 및 자부담이 포함되도록 작성

- 각 사업 내용에 따라 비목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하며 보조금 예산 경비별 편성기준표 한도 내에서 반드시 작성하여야 함

○ 작성요령

- 사업내용 : 단위(세부)사업명을 기재

- 예산비목 : 세부 사업명 또는 강사비, 원고료, 회의수당 등

-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

- 산출내역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세목기재방법 : 단가(원)×회(명, 부 등) = 000천원

․산출내역(기초) 작성이 어려울 경우 비교견적서 또는 기존 거래실례가격 등 보조 설명자료 첨부

“ ○○○○ 세미나” 예산집행계획

(단위 : 천원)

지출항목	금 액	산 출 내 역	비고
총 계	9,284천원
보 조 금	7,075천원(100%)
강 사 비	965천원(14%)	○특별강사 - 150,000+100,000(초과료)×2명= 500,000 ○1급강사 - 100,000+50,000(초과료)×2명 = 300,000 ○3급강사 - 35,000+20,000(초과료)×3명 = 165,000
원 고 료	1,950천원(29%)	○일반원고 - 15,000원×20매×6명 = 1,800,000 ○파워포인트 원고(5매를 A4 1매로 간주) - 15,000원×10매 = 150,000	기준단가 : A4용지 1매기준 강의 1시간에 원고 10매 이내로 제한
회의수당	700천원(7%)	○“○○○세미나” 기획회의 - 70,000+30,000(초과료)×7명×1회=700,000
현지교통비등	160천원(2%)	○강사여비(시내) - 20,000×6명×1회 = 60,000 ○강사여비(시외) - 식비 6,500×3식×1명 = 15,000 - 숙박비 30,000×1박×1명= 25,000 - 교통비(서울↔부산) 30,000원×2회×1명 = 60,000
인 쇄 비	3,300천원(48%)	○ 강의원고 인쇄 - 10,000×300권×1.1= 3,300,000	100만원이상 견적서(원가계산서) 첨부
자 부 담	2,209천원(100%)	산 출 내 역	비고
인 건 비	300천원(14%)	○행사 도우미 - 30,000×10명×1회 = 300,000
진 행 비	160천원(7%)	○코사지 구입비 - 3,000×20개= 60,000 ○사무용품 구입비 - 100,000원= 100,000
인 쇄 비	1,749천원(79%)	○식순 유인비 - 300×300매×1.1= 99,000 ○단체 홍보 브로슈어 제작 - 5,000×300매×1.1= 1,650,000

○ 보조금사업 경비별 예산편성 기준표(공통기준)

항 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고
강사료	특별 강사 (A)	- 해당분야 최고의 권위자로 교육운영상 집행책임자가 특별히 인정하는 자	- 시간당 50만원이내에서 민간수준을 감안, 집행책임자가 인정하는 금액
	특별 강사 (B)	- 전․현직 장․차관(급) - 전․현직 대학총장(급) - 전․현직 국회의원 - 대기업 총수(회장) - 기타 이에 준하는 사회저명인사	- 1시간 220,000원 - 초과 매시간당 130,000원
	1급 강사	- 대학 조교수 이상, 전문대학 부교수 이상 - 기업․기관 등의 책임급 연구원, 중역 - 판․검사, 변호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 - 3급 이상 공무원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4․5급 이상 공무원 - 기타 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	- 1시간 180,000원 - 초과 매시간당 100,000원
	2급 강사	- 대학 전임강사 및 전문대학 조교수 - 4․5급 공무원 - 특별강사, 일반1 및 일반3을 제외한 강사	- 1시간 100,000원 - 초과 매시간당 50,000원
	3급 강사	- 전임이외의 외래시간강사 - 외국어․전산 등 학원강사 - 기타 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	- 1시간 70,000원 - 초과 매시간당 40,000원
	보조 강사	- 각종 실기실습 보조요원	- 1시간 50,000원 - 초과 매시간당 30,000원
	다수인 출 강	- 2시간 이하	- 5인이하 27.5만원 - 6～10인 40만원 - 11이상 55만원	전통음악 및 무용 등 다수인의 참여
		- 2시간 이상	- 5인이하 35만원 - 6～10인 50만원 - 11이상 70만원
회의참석비		- 2시간 이내, - 2시간 초과시(1일 1회에 한함)	- 70,000원 - 100,000원	내부직원 지급불가
단순인건비		1인 / 1일	- 30,000원
원고료		A4용지 1매기준 - 80columns × 20 lines - 글씨 크기 13포인트 - 문단간격 160%, 상하 여백 15, 좌우 여백 25	- 15,000원	내부직원 지급불가 (상근이 아닌 내부임원 지급가능)
교통비		- 시내여비(4시간미만 소요시 50%) - 시외여비 ․교통비 ․식 비 ․숙박비(1인 1실)	- 20,000원 - 실비 - 20,000원 - 40,000원이내 실비

2. 보조금 회계처리 기준

가. 공통사항

○ 사업비 집행

	보조금 예산집행 과정(예시)
계약체결(원인행위) → 지출결의서 결재 → 납품․검수 → 대금지불 및 계좌입금 → 회계장부 정리

○ 회계연도내 사업비 지출(2009. 11. 30. 전까지 집행)

- 보조사업비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회계마감일까지 집행하여야 함(다음 회계연도 집행 불가)

- 기한내 미집행액 및 집행잔액, 예금결산이자는 반납(국고세입)

○ 사업선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국비보조금으로 보전할 수 없음

- 국비 보조금은 선정 후 사업 개시일부터 집행가능하며 그 이전 집행액은 자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함(위반시 회수)

- 실행계획에 반영된 예산으로 보조금 교부전 자부담으로 집행한 예산은 내부 품의서 및 적격한 증빙서를 구비한 후 사후 집행

○ 보조금은 사업목적 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다음 항목은 지출 할 수 없음

-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 상근직원 인건비․사무실임대료․사무용집기구입․공과금․전화요금 등 사업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단체의 일반운영비

- 연구기관, 대학(교)부설 연구소 등에 의뢰하여 지출하는 용역성 경비

- 불우이웃돕기성금, 진료비 지급, 시상금 등 현금성 지출경비

○ 보조금의 집행은 보조금 예산편성기준표에 의한 단가와 기준을 적용하되, 명확한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

- 2개업체 이상 동일 사양에 대한 견적서를 징구하여 금액비교 및 조달청, 한국물가협회 등 물가정보 안내(거래실례가격)를 적극 활용하여 예산절감에 노력

※ 거래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 사업자등록증 사본도 첨부

○ 예산집행은 사업심의 후 수정 제출한 실행계획서상의 예산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함

- 사업계획 또는 예산집행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단, 자부담 예산을 국비로 변경 지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

- 단위사업내의 비목간 예산변경, 비목내 금액조정 등과 같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단체 내부결재과정을 거쳐 승인 없이 조정가능

※ 예시 : 인쇄비와 홍보물제작비 비목간 변경 및 비목내 소액금액 조정사용 등

- 사업완료가 임박한 시점에서의 예산계획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인정(11.20.부터는 변경승인 불가)

- 부득이한 사항으로 인하여 예산편성 기준단가의 적용이 곤란할 경우 별도 편성(사전 국민권익위원회 통보 또는 승인 필요) 집행하도록 함

- 사업완료 시점에서 예산계획 변경은 원칙적 불인정

<사업계획 변경 승인신청>

․신청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신청사유 : 실행계획서상 추진계획 및 예산집행내역에 변동 발생시

․신청방법 : 구체적인 변경사유, 변경내용을 공문으로 작성, 승인신청

※ 실행계획서와 대비되게 작성(관련서식 참고)

※예산승인변경요청 공문」 작성 예시

사단법인 ○○○(단체명)

우000-000 / 서울시 00구 00동 00-0 / 전화02)0000-0000 / 전송02)0000-0000

000단체    회장  ○○○  사무국장 ○○○   간사  ○○○(이메일 주소)

“ 이 부분은 단체별 자체 공문서식으로 ”

제 목	2009년 국민권익 보호 및 증진 프로그램 공모사업 사업내용(또는 소요경비배분) 변경승인신청

「2009년 국민권익 보호 및 증진 프로그램 공모사업」으로 우리 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공모사업의 내용(또는 "소요경비배분")을 변경하고자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명 : ○○○ 심포지엄

2. 국고보조금 : 30,000,000원

3. 소요경비 배분 변경신청내

(단위 : 원)

단위사업명	예산비목	당초예산 (A)	변경예산 (B)	증감 (A-B)	변경예산 산출내역
○○○○	장소대여비	600,000	0	감600,000
	숙박비	750,000	1,200,000	증450,000	25,000원*3명*10박
	통역료	500,000	650,000	증150,000	500,000*1시간(영어순차통역)

4. 변경사유

- 예산편성시 심포지엄 참가 외국인 발제자에 대한 초청경비로 숙식비를 계상 하였으나 항공일정 변경으로 국내체류 기간이 연장되어× × × × ..... 변경 충당코자 함

붙임 : (산출근거 또는 증빙자료, 관련 행사계획서 등) 1부   끝.

사단법인 ○○○ 회장(직인날인)

○ 보조금은 별도의 통장과 회계장부에 의해 관리하여야 한다.

- 통장은 법인일 경우 법인명의로, 비법인은 단체명과 대표자가 들어간 통장으로 개설(부득이한 경우 단체명만 표시도 가능)

-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장잔고(액) 정리

- 한 단체가 복수의 사업을 시행할 경우, 각각의 사업별로 별도 통장 및 회계 장부 관리

- 카드는 Check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Check카드의 발급이 불가능한 단체의 경우 집행품목의 성격에 따라 제한적으로 단체 임직원의 개인카드 사용 후 증빙을 첨부하여 내부 정산처리

【보조금 결제전용카드(Check카드)제 사용 요령】

․ Check카드는 법인일 경우 법인 명의로, 비법인은 단체대표자 또는 회계  책임자 명의로 보조금 관리통장과 연계하여 시중은행에서 발급

․ 사업추진 시 대금지급은 Check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강사료 등 Check카드에 의거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좌입금 조치

※ Check카드제는 국고보조금 범위 내에서만 집행 가능, 별도의 세금계산서 불필요

○ 모든 지출에 대해서 와 사후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결재한 후 집행하는 과정이 이루어져야 함

- 계획단계에서 지출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 그 내용 범위내에서 계약 또는 구매를 한 후 사후에 실제 소요된 경비대로 지출결의서를 작성 결재를 맡은 후 통장인출 집행

- 경비집행 책임자는 지출원인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으로 경비인출 금지

-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 처리 금지

○ 모든 지출은 투명하게 집행되고 적격한 증빙을 갖추어야 함

- 보조금 통장, 회계장부, 영수증(카드사용 전표)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함.

- 대금지급은 Check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Check카드에 의거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건당 10만원 이상은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성격상 계좌이체가 어려운 경우 이에 상응하는 적격한 증빙을 확보하여야 함

- 건당 5만원 초과의 비용은 적격한 증빙(계산서-금전등록기 등 기계식 방식의 계산서 또는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입금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갖추어야 함

- 건당 5만원 이하의 소액비용이라도 오지에서의 지출, 경비성격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기로 기재하는 간이영수증을 첨부하지 말고 기계식 영수증을 구비할 것

- 각 지부 단위 또는 컨소시엄 단위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각 기관간 자금이동은 반드시 계좌 입금 조치

※ 실제 실행기관에서는 자체적으로 지출품의를 작성한 후 이를 본부(주관기관)에 제출하여 사업비를 전달받아야 함

○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 처리 금지

☞ 지출원인행위의 의의

◦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에 의하여 발생되어 있는  지출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보조금예산에서 지출하기로 결정하는 행위를 말함

◦ 계약체결이란 계약의 조항을 기재한 서면(계약서)작성으로 통상 일컬어지는 용어이나 약정(約定), 약속이 모두 포함되는 개념으로서 단체에서 강사비를 지급하거나 필름을 구입하기 위해 거래처에서 견적서를 징구하는 것도 일종의 계약절차로 보아야 함.

◦ 지출원인행위시의 준수사항

- 회계연도 소속 구분을 문란시키지 말 것

- 보조금과 자부담을 혼동하지 말 것

- 예산 목적외에 보조금 예산을 사용치 말 것

- 임의로 예산비목을 변경하지 말 것

- 경비는 경제적으로 사용할 것

※ 원인행위(지출부) 정리 시기 : 지출결정시

나. 비목별 회계기준 및 집행요령

<각종 수당 및 인건비>

○ 강사료, 인건비(일용근로자의 근로 소득 포함), 원고료 등의 각종 수당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이는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특별)징수한 후 단체의 관할세무서 및 시․군․구청에 신고 납부함

◆ 강사료 ◆

- 강사료는 외래강사에 한하여 지급하며, 단체직원(컨소시엄 구성단체·지부 직원 등 포함)에게는 원칙적으로 지급할 수 없음

-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외국어로 강의시 강사료의 30%할증 지급 가능

- 지출결의서에 강사의 인적사항과 입금계좌 정보를 기재한 「강의확인서」 및 「강사료 지급내역서」를 첨부하고, 강의시 배포된 유인물 사본을 함께 구비함

- 강사료는 금액에 불문하고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함

다만, 강사료 전액을 주관단체에 후원금으로 기부하는 경우 「강의확인서」입금계좌란에 “단체후원”으로 표시하고 계좌입금 생략

- 강사료가 건당 25만원 초과할 경우, 원천징수규정(소득세법 제21조, 제84조, 제127조, 제129조)에 따라「기타소득금액」에 대해  ‘소득세’와 ‘주민세’ 원천징수

※ 원천징수는 강사료 총액에서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제외하고 강사에게 지급한 뒤, 공제해 둔 세액은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는 것임

- 건당 25만원 이하의 금액은 과세 최저한으로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음

- 납부방법 : 공제한 세금액을 징수 다음달 10일까지 단체의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  ☞ 자세한 내용은 관할 세무서 문의

◐ 원천징수세액 계산법 (예; 강사료가 350,000원인 경우)

①  전체 지급할 금액에서 필요경비 80%를 제외한‘기타 소득금액’을 산출함

350,000원-(350,000원× 80/100)=70,000원

280,000원

② 위 산출금액(70,000원)의 20%를 소득세로, 소득세의 10%를 주민세로 징수함

｛70,000원 × 0.2(소득세율)｝+｛14,000 × 0.1(주민세율)｝= 15,440원(원천징수 세액)

14,000원                 1,400원

◐ 「강의확인서」작성 예시

강 의 확 인 서

사 업 명 :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000 프로젝트

강의일시 : 2009. 6. 10  14:00~16:00 (2시간)

강의장소 : 00회관 대회의실

강의주제 : “가정에서 재활용, 이렇게 하면 된다”

강    사 : 홍길동

- 소속 및 직위 : 000 연구소 소장

- 주민등록번호 : 600201-1234***

- 주  소 : 서울 종로구 세종로 00번지 1410호

- 연락처 : 02-1234-5678 / 011-1234-5678

- 강사료 입금계좌 : 농협 100-200-3456789(홍길동)

2009. 6.  10

(강사) 홍  길  동   (서명)

◐ 「강사료 지급내역서」 작성예시

강사명	강의주제	강의일자 (강의시간)	강사료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입금계좌
				계(B)	소득세	주민세
계	2명		500,000	15,400	14,000	1,400	484,600
홍길동	함께하는000	7.10 (2시간)	150,000	0	-	-	150,000	농협 100-200-3456789
나성실	재활용 이렇게 합니다.	7.11 (6시간)	350,000	15,400	14,000	1,400	334,600	국민 1234-5678910

※ 강사여비 보조 : 교통비 지급규정을 준용하여 지급

◆ 회의참석수당 ◆

○ 전문가 자문회의 등 회의 참가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며, 단순 청중 또는 단체 임직원 등 내부자에게는 지급할 수 없음

○ 회의참석 수당은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함

- 기본료(2시간 이내) : 70,000원

- 초과료(30분 이상일 경우 초과된 시간에 관계없이) : 30,000원

※ 예시 : 1인 3시간 회의 참석시 지급액(기본70,000원+초과30,000원)=100,000원

○ 회의참석 수당은 금액에 불문하고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함

다만, 참석수당 전액을 주관단체에 후원금으로 기부하는 경우 「회의참석확인서」 입금계좌란에 “단체후원”으로 표시하고 계좌입금 생략

○ 수일간의 회의 참석수당을 일괄 지급하여 건당 25만원 초과될 경우 강사료와 마찬가지로 기타소득금액에 대해 원천징수함

○ 지출결의서에 회의참석자의 인적사항과 입금계좌 등을 기재한 「회의참석확인서」및「회의참석수당 내역서」를 첨부하고, 당해 「회의록」사본을 함께 구비함

○ 회의참석비도 100,000원 이상인 경우 계좌이체

「회의록」작성 예시

회 의 록

회 의 명 :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000 프로젝트』기획회의

회의일시 : 2009. 7. 15  14:00~16:00

회의장소 : 00단체 소회의실

회의안건(또는 주제) : 00세미나 주제 및 프로그램 협의

참석인원 :총 9명(홍길동, 이기자, 나성실, 김00, 강00 ......)

...........................................................................

☞ 주요내용을 정리하여 기재함

○ 홍길동(사회) :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

○ 나성실 : 이번 세미나 발제는 **을 주제로 하는 것이 어떨까요...

○ 김 0 0 :

○ 강 0 0 :

「회의참석확인서」작성 예시

회의참석 확인서

회 의 명 :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000 프로젝트』기획회의

회의일시 : 2009. 7. 15  14:00~16:00 (2시간)

회의장소 : 00단체 소회의실

참 석 자 : 홍길동

- 소속 및 직위 : 000 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주민등록번호 : 600201-1234***

- 주  소 : 서울 종로구 세종로 00번지 1410호

- 연락처 : 02-1234-5678 / 011-1234-5678

- 참석수당 입금계좌 : 농협 100-200-3456789(홍길동)

2009. 7.  15

(참석자) 홍  길  동   (서명)

☞ 참석인원이 많은 경우 위 내용을 요약한 참가자 ‘등록명단’형태로 변형 사용 가능

「회의참석수당 지급내역서」작성 예시

강사명	회의명	회의일시 (회의시간)	수당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입금계좌
				계(B)	소득세	주민세
계	2명		140,000	0	-	-	140,000
홍길동	00세미나 프로그램 기획 자문회의	7.15 (2시간)	70,000	0	-	-	70,000	농협 100-200-3456789
나성실	00세미나 프로그램 기획 자문회의	7.15 (2시간)	70,000	0	-	-	70,000	국민 1234-5678910

※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  기타소득 수입금액은 대부분 원고료와 강연료 등의 일시적 인적용역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80%의 필요경비가 인정되며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기타소득금액에 대해 20%의 소득세와 소득세할 주민세(소득세의 10%)를 납부함.(소득세법 제21조, 제84조, 제127조, 제129조)

-  기타 소득금액이 매건마다 5만원을 초과할 경우 반드시 원천징수(즉, 매건마다 기타소득 금액이 50,000원이하인 경우 과세최저한으로 원천징수를 하지 않음, 소득세법 제84조)

⇒  따라서,  건별로 250,000이하의 기타소득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게 됨

* 기타 소득금액과 기타 소득의 수입금액의 차이에  유의

◆ 단순인건비 ◆

○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준비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일용인부를 활용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하는 인건비(수개월 지속적으로 장기 고용하는 형태로는 사용 불가)

○ 1일 지급단가(1인 30,000원)를 초과할 수 없음

※ 본 지급단가에는 식비가 포함되는 것이나 부득이 식사를 제공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1인 1식 인정(단가 6,000원)

◆ 원고료 ◆

○ 원고료는 강사로부터 원고를 받아 교재를 편찬한 경우와 각종 세미나․토론회 등을 위해 원고 제출한 경우 지급함(신규 제작에 한하며, 재활용 원고는 지급불가)

○ 원고료는 금액에 불문하고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함

○ 강의교재용 원고인 경우, 강의시간에 따라 최대 인정 매수 이내로만 지급하고 초과매수에 대해서는 기준단가의 50% 이내 지급

<원고매수 제한>

- 강의 1시간당 A4원고 10매 이내로 제한

※ 원고지 작성시 : A4용지 1매당 200자 원고지 4매

- 시간당 기준매수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급단가의 50% 지급 가능

<원고료 지급 예외사항>

- 기존 원고의 재활용 및 수정원고 : 원고료 지급불가

- 타 저작물 복사원고 : 원고료 지급불가

- 목차, 표지, 간지 : 미지급

- 참고문헌, 부록 : 지급

◐ 원고료 지급 예시(3시간 강의를 위해 강의교재용 원고 35매를 제공했을 경우)

-〔최대 인정매수 30매× 15,000원〕+[초과매수 5매× 7,500원]=487,500원

○ 원고료 지출결의 시 「원고료지급내역서」 및 당초 제출받은 원고사본을 첨부(이미 책자로 제작된 원고를 첨부하면 안 됨)

○ 원고료 1건당 지급액이 25만원 이상인 경우, 강사료와 마찬가지로 소득세 및 주민세 원천징수

◐ 「원고료 지급내역서」작성 예시

작성자	원고제목	제출 매수 (A4용지)	인정 매수	원고료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입금계좌
					계(B)	소득세	주민세
계	2명			675,000	29,700	27,000	2,700	645,300
홍길동	00정책현황 및 비전	30	27	405,000	17,820	16,200	1,620	387,180	농협 100-200-3456789
나성실	00단체 발전방안	20	18	270,000	11,880	10,800	1,080	258,120	국민 1234-5678910

※ 제출매수→당초 제출한 원고 / 인정매수→표지, 간지, 목차, 여백 등을 제외한 매수

<각종 여비성 경비>

◆ 교통비 ◆

○ 지원사업 목적수행을 위한 출장에만 집행할 수 있으며,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장기출장, 출․퇴근성 이동, 사무국 일상업무를 위한 출장 등에 소요되는 교통비로는 사용할 수 없음

○ 교통비는 이동에 소요되는 실 경비를 집행하고 영수증을 구비

다만, 전국이 1일 생활권이므로 국내 이동시 항공이용은 자제(정산시 타당한 사유서 첨부 요함)

○ 국외항공료는 이코노미클래스(2등정액)요금을 원칙으로 함

○ 1등정액 및 중간(비지니스)정액요금 불인정

※ 탑승자 인적사항, 탑승일자, 항공권 요금이 표시된 증빙서 구비

◆ 숙박비 ◆

○ 국내숙박비는 1인 1박 기준 40,000원 이내의 실비를 적용하나, 다수인 참석 행사시에는 공동숙소 등을 활용하여 숙박비 절감 노력

※ 토․일요일, 공휴일 등 주말 숙박시 기준단가의 20%(8,000원) 초과분  인정

○ 국외 체재비용(숙박비, 현지교통비, 식비 등)도 가급적 Check카드 사용

◆ 식   대 ◆

○ 일상적인 소규모 식대는 활동비 또는 자부담에서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규모라도 단체 임직원 등 내부자로만 구성된 회의․행사의 참석자 식대 등으로는 집행할 수 없음

○ 외부인이 참석하는 행사․회의시 식대지출의 경우, 지출결의서 작성시 참석자 서명이 있는「참석자 명단」을 반드시 첨부할 것

◐ 「참석자 명단」작성 예시

× × × 세미나 참석자 명단 (또는 등록부)

[2008.7.10, ××호텔 세미나실]

연번	소속 및 직위	성 명	참석자 서명
1	00단체협의회 간사	김지원
2	oo대학 교수	이00
3	**연합회 부대표	강00
4

☞ 참가자명단은 서명이 기재된 「참가자 등록부」로 대체 첨부 가능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인 1일 20,000원 단가기준 적용 지출

○ 증빙서류는 수기로 작성된 간이세금계산서 등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금전등록기, 카드체크기 등을 통해 출력된 기계식 영수증 첨부할 것

◆ 통역료 ․ 번역료 ◆

○ 한국외국어대학교 통역번역센터(www.hufscit.com)의 통번역 요율표 기준단가에 의하여 집행

○ 회의통역의 경우 회의자료 첨부

○ 번역의 경우, ‘번역대상원고’와 ‘번역원고’를 모두 첨부하여 지출결의

◐ 통번역 요율(09.2월말 현재)

[회의통역]

(단위 : 원)

언어별	통역방법	1시간까지	6시간까지	6시간초과시	비고
영어, 독일어	동시통역	500,000	800,000	매시간당 - 영 어 150,000추가 - 독일어 150,000추가
	순차통역	500,000	800,000
일어, 중국어 불어, 서어	동시통역	600,000	700,000	매시간당 100,000추가
	순차통역	600,000	700,000
노어, 아어, 마인어	동시통역	600,000	800,000	매시간당 100,000추가
	순차통역	600,000	800,000

☞ 정식 회의통역이 아닌 가이드 형식의 통역은 위 순차통역 요율의 1/2이하로 적용

[번역]

방법별	언어별	단가기준	단가	비고
한국어 →외국어	영, 일, 중, 불, 독, 서, 아, 노어	한국어 원문1자당	최저 50~80원	난이도에 따라 차등 적용
외국어 → 한국어	영, 일, 중, 불, 독, 서, 아, 노어	원문1자당	최저 100~150	난이도에 따라 차등 적용

☞ 번역분야 및 난이도에 따라 일부 조정 가능

※ 자세한 내용은 www.hufscit.com 「요율표」참조

◆ 활동비 ◆

○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임직원의 소액 경비에 대해 총 사업비의 5%의 범위 내에서 편성 사용함

- 활동비는 시내교통비, 초과근무 시 식대, 소규모 사무용품비, 수수료, 재료비 등 소액 경비에 사용함

- 활동비성 경비에 대해서는 정식 지출서류를 구비할 필요는 없으나 투명한 사용을 위해 가급적 증빙서 구비

- 활동비를 일시에 일괄 지출할 수 없으며, 전체 사업기간 중에 월별로 균등하게 배분하여 사용

◆ 인쇄비 ◆

○ 인쇄비는 정부(조달청) 인쇄기준요금으로 집행

- 성과물 등에 대한 제작 소요경비로서 워드프로세서(조판의 일부 또는 전부 생략가능)를 사용하며 옵셋인쇄 억제(경인쇄 권장)

- 인쇄업체의 원가계산 내역(원가계산서, 단가산출표)을 첨부

- 제작 시 예산의 절감을 기하도록 다음 사항을 권장

․제작부수 : 인쇄물은 50부 단위로 요금이 추가되므로 필요부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과다 및 추가 인쇄되는 사례방지

․표준규격 : 국배판(10절), 4×6 배판(16절, 통상 사용)

․표지 : 고급표지 및 비닐코팅 등을 지양, 레자크지 사용

․지질 : 가급적 재생지 또는 중질지 사용

․인쇄 : 양면인쇄, 단색인쇄 원칙

※ 집행금액이 많은 인쇄비는 인쇄업체의 원가계산 내역 첨부

〈 예산 비목별 집행방법(기준) 〉

예산비목	집 행 방 법 (기 준)	비 고
회 의 비	○ 회의운영과 관련된 회의자료 준비, 회의참석비 등 직접 경비로 집행하고 식대 등 소모성 지출 억제 ※ 소속단체 임직원간의 회의에 대한 회의참석 수당 지출불가
원 고 료	○ 최종적으로 제출된 원고 매수를 기준으로 지급하고, 출강에 따른 교재 원고료는 강의시간을 고려하여 차등지급
교 통 비	○ 사업 목적 수행을 위한 출장에만 집행할 수 있으며, 기간을 제한하지 않은 장기출장, 사업수행과 관련이 없는 출‧퇴근성 출장 등에 소요되는 교통비 등으로는 지출할 수 없음
활 동 비	○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임직원(직접 사업수행자)의 소액 경비에 대해서 단체 자율적 집행 허용 ※ 활동비 : 시내교통비, 특근매식비, 사무용품비, 수수료, 재료비 등 ○ 사업수행기간 전체에 대해 월별로 균등 집행하여야 하며, 일시 또는 2～3회에 일괄 지출할 수 없음 ○ 활동비에 대해서는 최종사용처의 영수증 구비를 생략하고, 지출결의서 및 수령자의 영수증(또는 수령날인)으로 회계증빙서류를 간소화 함
영 수 증 처 리	○ 영수증은 체크카드사용점표, 금전등록기영수증, 세금계산서 를 원칙으로 하되, 영수증 교부업체에 한하여 (간이)영수증 인정 ※ 영수증 교부업체기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2에 의거

〈 증빙서류 편철요령 〉

○ 회계 관련 영수증은「A4」용지에 부착․편철을 원칙

○ 국비 보조금 영수증은 자부담 영수증과 구분하여 별도로 편철

○ 증빙서류 편철순서 : 단위사업 사이에는 간지를 삽입하고 지출일자 순으로 편철(단위사업순, 비목순)

- 지급결의서 또는 내부품의서 등의 내부양식에 일자 순서대로 일련번호를 부여

- 단위사업별(A,B,C...), 월별(01,02,03,04...), 일자별(01,02,03,04...), 일련번호(01,02,03,04...) 순서로 부여함(예시: A-11-23-48)

※ 회계증빙서류는 5년간 보존 원칙

○ 금액, 수량 등의 정정

-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 및 장부의 금액, 수량, 기타 기재 사항은 약품, 기타의 방법으로 말소하거나 문자의 일부분만을 정정하지 못함

- 부득이한 사유로 정정․삽입 또는 삭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항을 붉은 선을 긋고, 작성자가 날인한 후 그 우측 또는 윗자리에 정정하여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해득할 수 있게 해 두어야 함

○ 회계문서의 날인

- 회계문서상의 모든 날인은 무인, 서명, 기타 표시로 갈음할 수 없음

- 다만, 강의, 회의참석수당, 교통비 지급시 10만원 이하의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코자 할 경우에는 서명으로 가능함

○ 증빙서류 원본주의

- 지출결의서에 붙이는 증빙서류는 원본에 한함. 다만, 부득이 한 경우에는 “원본과 같음” 확인 후 사본 첨부

○ 외국문의 증빙서류

- 외국문으로 기재되었을 때에는 그 번역문을 붙임. 단 A4용지 3매 이상의 경우에는 요약문(A4, 1매)으로 대체 가능

3. 지원사업 평가 및 사업비 정산

가. 중간보고서 서식 및 작성요령 : 관련서식 참조

나. 정산보고서 서식 및 작성요령 : 관련서식 참조

다. 사업비 정산검사

○ 제출된 보조금정산서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이 적합여부를 심사하여 보조금액을 확정․통지하여야 사업이 완료됨

○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 등의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반환 조치함

- 보조사업 목적․교부결정 내용과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 집행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 법령 또는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서 제출 등을 한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금액을 반환 조치할 수 있음

《벌칙 조항  참고》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벌칙조항(제40조, 제41조)

- 허위의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벌칙조항(제13조)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기재,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라. 보조금 정산시 유의사항

구 분	정산서 검토사항	유의 사항
① 사업실행계획서와 추진실적 검사	◦ 계획된 사업내용 정상추진여부 ※ 당초 보조사업(실행계획)신청내역과 대조	◦ 추진시기․비목내 변경사항은 청렴위 통보로 갈음 ◦ 사업내용 변경시에는 청렴위원장 승인신청 (단, 사업완료전)
② 추진실적과 사업비 집행액 검사	◦ 추진실적 및 집행내역 일치 여부 ※ 비목간 증감(이동)은 가능하나 새로운 비목 신설은 경비배분 승인대상	◦ 새로운 비목 신설사유 발생시 예산집행변경(경비배분) 승인신청(단, 사업완료전) ※ 물 량감소시 집행내역 검토 반납여부 판단(무리한 집행 자제)
③ 사업비 집행내역 점검	◦ 당초 사업비 집행계획과 대조 - 비목별 집행내역 확인 - 비목내 예산 변경 여부	◦ 목적외 집행시 반납검토 ◦ 단위사업별(항목별) 예산 변경시는 경비 배분승인 신청(단, 사업완료전) ※ 비목간 예산변경시는 자체 내부방침 설정으로 변경가능
④ 각종 증빙서확인	◦ 보조금 집행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였는지 여부 ◦ 지출증빙서류 구비여부	◦ 모든 영수증은 세금계산서,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간이과세자가 발행하는 영수증(종전 간이영수증) 원칙 ◦ 강사료, 원고료 등 수당 성격의 경비 지출시 반드시 관련세법에 의거 원천(특별) 징수
⑤ 관련장부 등 확인	◦ 지출부, 보조금 통장, 영수증 일치여부 확인	◦ 지출일자, 지출금액 등 불일치는 사유명기(소명자료 첨부)

Ⅲ. 공모사업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 단체자기소개서

○ 사업계획서

2009년 공모사업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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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체 명		※ 콘소시엄의 경우는 대표단체 및 참여단체 모두 기재
사 업 명
지원사업분야
총 사 업 비		총 백만원		보조금		총 백만원( %)
				자부담		총 백만원( %)
단체등록사항		○ 등록부처(시‧도) : 〈등록번호 : 〉 ○ 등 록 일 : ※ 콘소시엄 구성단체명 및 등록번호 모두 기재
대 표 단 체 연락처	주 소	□□□-□□□
	전화 및 휴대폰
	ＦＡＸ
	e-mail
	실무자	직 위			성 명

2009년    월    일

신청단체명 :	직 인

【 첨부서류】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단, 택배제출은 책임성 문제로 접수 불가)

- 지원사업신청서, 단체자기소개서, 지원사업계획서 각4부

※단체자기소개서는 콘소시엄일 경우 대표단체만 제출

-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1부.

※콘소시엄의 경우 참여한 모든 단체의 등록증 사본도 첨부

- 접수증(방문 접수시에만 접수증 발급, 단체에서 사전 작성요망)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위 원 장  귀 하

○○○○시민단체 (예시) (Citizens' Coalition for Volunteer Korea)
주 소 및 연 락 처	서울 구 동 77-6 (우편번호 - )
	○ 전 화 : ○ FAX :											○ 지원사업담당 : ○ E-Mail :
	○ 인터넷 홈페이지 :
설립목적	○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
단체연혁	○ ‘81.11. 8 ○○○ 창립 ○ ‘88.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인력현황	○ 대표자 :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 ○ 회원수 :										○사무국 직원수 : 명 ( )
기구현황 및 운영실적	○조직 및 인력구성
		※작성예시							회 장
									상임이사
									사무국장					지역본부
		재 정				정책기획			모 니 터					홍 보
2009 예산현황	○ 예산총액 : 백만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2008 주요사업	○ ○ ○
2009 주요사업 계 획	○ ○ ○
2010 주요사업 계 획

□ 2008년 부패방지사업 추진실적

○ 사업명 : (사업내용, 소요금액 등)

○

○

○

□ 2009년 주요사업 계획

○ 사업명 : (사업내용, 소요금액 등)

○

○

○

2009년 공모사업 계획서

□□□□□□□□□□□□□□□□□□□□□□□□□□□□□□□□□□□□□□□□□□□□□□□□□□

※ page 수는 제한하지 않으나, 가급적  핵심 위주로 작성.

1. 신청사업명 :

2. 신청사업 지원배경

1) 문제인식 및 사업지원의 필요성

※ 본 신청사업을 왜 기획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배경을 관련된 사회문제에 초점을 두어

설명하고(참고문헌, 언론 및 방송자료, 자체 조사, 연구보고서 활용 등 타당한 근거제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사유에 대해 기술.

2) 사업신청 과정

※ 본 사업 신청을 위한 자체 기획회의, 이사회 회의, 관련 파트너쉽 단체와의 회의,

욕구조사나 실태조사 등 어떠한 과정을 거쳐 본 사업을 지원신청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기술.

3. 사업목적

○

○

4. 사업추진기간

○ 2009년   월   일 ～ 2009년   월   일

5. 사업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 사업추진 대상 설정

※ 사업대상의 주요 특성(계층, 사회영역 등의 측면에서), 양적 규모, 지리적 범위 설정.

어떻게 사업추진 대상(target)을 선정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 기술

2)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세부 사업단위 혹은 프로그램 단위로 기술)

(1) 사업 1 제목

○ 사업내용

※ 사업주제, 기간, 장소, 참석대상 및 규모, 세부내용 등 기술

○ 추진방법

※ 전담인력(혹은 부서) 지정, 외부자원 활용계획, 유관 단체와의 파트너쉽 구축                  등 주요 추진전략들을 기술.

(2) 사업 2 제목

○ 사업내용

○ 추진방법

2) 사업추진 일정

일 정	추진단위(항목)	세부추진내용
～	○	○ ○

6. 기대효과

※ 본 사업에 대한 지원의 결과 실제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기재

1) 사회적 기여도 (사회문제해결 및 욕구충족 등)

※ 본 사업을 추진한 결과 사회문제해결 또는 사업대상의 욕구충족도 등을 기술

2) 사업수행 단체에 대한 기여도

※ 본 사업에 대한 지원으로 사업수행 단체에 어떠한 도움을 줄 것인가와 관련된 기대효과 기술

7. 공모사업 관리계획

1) 자체 평가 계획

※ 공모사업 추진과정 전반 혹은 중간평가, 결과평가에 대한 자체 점검 또는 평가 계획

2) 사업예산 관리계획

※ 사업 예산 정부지원금 및 자부담 예산 관리 계획 (회계관리 및 자체 감사 등)

8. 사업비 구성

○ 총사업비 :	백만원 ( 100%)

○ 보 조 금 :	백만원 (    %)

○ 자 부 담 :	백만원 (    %)

○ 단위사업별(비목) 산출내역

※ 동일비목으로 보조금과 자부담을 각각 계상할 수 없음

단위사업	비 목	금 액	산 출 내 역
	총 계	천원
	보 조 금	천원( %)
A단위사업	홍 보 비	천원( %)	○ ○
	인 쇄 비	천원( %)	○ ○
	회 의 비	천원( %)	○ ○
B단위사업	강사료	천원( %)	○ ○
	현지교통비등	천원( %)	○
	활 동 비

단위사업	비 목	금 액	산 출 내 역
	자 부 담	천원( %)
C단위사업	홍 보 비	천원( %)	○ ○
	인 쇄 비	천원( %)	○ ○
	회 의 비	천원( %)	○ ○
D단위사업	강사료	천원( %)	○ ○
	현지교통비등	천원( %)
	․ ․

실행계획서 서식

국비보조금 교부신청서

□□□□□□□□□□□□□□□□□□□□□□□□□□□□□□□□□□□□□□□□□□□□

○ 단 체 명 :

○ 사 업 명 :

○ 교부신청액 :

○ 신청조건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교부조건 수용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국민권익위원회 공모사업 국비보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09년  월  일

단체명(대표자) :                    □

붙  임 : 1. 사업실행계획서 1부.

2. 예산집행계획서 1부.

3. 예금통장 사본 1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귀하

국비보조금 교부조건

□□□□□□□□□□□□□□□□□□□□□□□□□□□□□□□□□□□□□□□□□

1.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및 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불가피하게 사업계획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 항목간 소요경비를 배분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가.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반한 경우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회계처리기준 미준수 포함)

다.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정부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라.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보조금의 집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의 진행내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사업과 관련한 장부‧서류 기타 재산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5. 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결정의 내용, 교부결정의 취소, 보조금의 반환명령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6. 보조금의 교부‧집행에 관한 민‧형사상 책임은 단체의 대표자가 진다.

9. 보조금의 회계에 관하여는 예산회계법 각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0. 사업의 성과물(책자, CD, 테이프 등)에 대해서는 지정된 장소에 납본하여야 한다.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할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사 업 실 행 계 획 서

□□□□□□□□□□□□□□□□□□□□□□□□□□□□□□□□□□□□□□□□□□□□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2009.  .  . ～ 2009.  .  .

○ 소요예산 :         천원  (국비 :         , 자부담 :         )

2. 사업목적

○

○

○

3. 주요사업내용

※ 사업내용에 맞게 조정 사용

4. 세부 추진계획

추진시기	세부 사업내용	비 고

5. 기대효과

○

○

○

○ 실무책임자 : 직위	, 성명

○ 연  락  처 : 전화	, FAX	, E-mail

○ 주      소 : (우편번호)

예 산 집 행 계 획 서

□□□□□□□□□□□□□□□□□□□□□□□□□□□□□□□□□□□□□□□□

□ 국고 보조금 집행계획

(단위 : 천원)

사업내용(단위사업명)	예산비목	금 액	산출내역(기초)
계
․ ․ ․

□ 자부담 예산 집행계획

(단위 : 천원)

사업내용(단위사업명)	예산비목	금 액	산출내역(기초)
총 계
․ ․ ․

※ 내용에 따라 문서량 조절 사용가능

Ⅳ.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보고 서식

○ 중간보고서

○ 사업추진실적보고서

○ 사업비정산보고서

2009년 국민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민간 공모사업 중간보고서

	〈 사업개요 〉
◇ 사 업 명 : ◇ 사 업 비 : 백만원 (보조금 , 자 비 )

단체명 :	직 인

담 당 자	성 명
연 락 처	사무실전화
	휴 대 폰

(     사    업     명    )

□□□□□□□□□□□□□□□□□□□□□□□□□□□□□□□□□□□□□□□□□□□□□□□□□□□□□

Ⅰ. 사업추진현황

세부추진계획(항목)	추진일정	추진실적(내용)	진척율(%)
○ ○ ○ ․ ․ ․	○ ○ ○ ․ ․ ․	○ ○ ○ ․ ․ ․

※ 세부추진계획(항목) 및 추진일정은 기 제출된 실행계획서와 일치되게 작성하여야 함.

※ 추진실적은 현재까지의 실적 및 추진상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함.

※ 종합진척율(%)은 전체계획에 대한 진행율을 종합판단하여 기재함.

Ⅱ. 보조금 집행현황

1. 정산총괄표(보조금 총액 :  백만원, 1차 보조금 수령액 :  백만원)

예산액(총사업비)			집 행 액			집 행 잔 액
보조금	자부담	소계	보조금	자부담	소계	보조금	자부담	소계

※ 기 제출된 예산집행계획서를 기준으로 현재까지의 총사업비, 집행액과 잔액을 기록함.

2. 보조금 세부집행현황(1)

세부추진계획(항목)	집행일시	집행내역 (사용처, 산출내역 등)	잔액
총 계 원		원	원
소계 원		소계 원	원
소계 원		소계 원	원
○ - -		○ - -

※ 세부추진계획은 예산집행계획서상 단위사업건별로 내용을 기입하고 집행내역부분은 세부추진계획과 대비하여 비목별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하여함

3. 보조금 세부집행현황(2) (통장에 기재된 인출 일자순으로 작성)

통장인출 일 자	인출액	지 출 내 역			지 출 결의서	내 부 품의서	증빙 번호	지출 일자
		비목	내역	지출액
계
<작성예시> 2009. 6. 10	710,000	강사료 원고료	5명 * 100,000원 30매 *7,000원	500,000 210,000	① ②	① ②	① ②	2009. 6. 10 2009. 6. 10

※ 작성시 참고사항

1. 통장 인출일자와 인출액은 통장에 기재된 출금날짜와 금액을 일자별로 기재

2. 지출내역은 지출액을 비목별․일자별로 나누어 기재

3. 지출결의서 및 내부품의서와 세부증빙자료은 지출내역을 확인하기 쉽도록 순서대로 편철하고 지출일자는 영수증이 발급된 날짜를 기재(편철시 지출결의서, 내부품의서 별로 세부증빙을 같이 묶어 순서대로 편철함)

☞ 제반 증빙자료가 없는 단체는 자료 제출시 사유 설명

Ⅲ. 단체 자체평가 (해당란에 V 표시)

① 추진완료 □

② 정상추진 □

③ 다소미흡 □

④ 미 착 수 □

	〈 자기평가(사유)란 〉

Ⅳ. 사업추진상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건의)

※ Ⅰ,Ⅱ,Ⅲ,Ⅳ 각 공히 쪽수에 제한없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중간평가시 제출서류(별도 통보 예정)

① 중간보고서 5부.

② 지출결의서 및 내부품의서 (원본대조필 사본) 1부.

③ 보조금 집행에 대한 적격증빙 (원본대조필 사본) 1부

⇒ ②, ③의 지출결의서, 내부품의서 및 적격증빙(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은 따로 편철하지 말고 지출결의서를 기준으로 단위사업 건별로 편철함.

④ 보조금 통장(원본대조필 사본) 2부.

⑤ 기타 단체별 필요한 증빙자료 등.

2009년 국민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민간 공모사업 추 진 실 적 보 고 서

( 사 업 명  기 재 )

단체명 :	직 인

담 당 자	성 명
연 락 처	사무실전화
	휴 대 폰

○○○○시민단체 (예시) (Citizens' Coalition for Volounteer Korea)
주 소 및 연 락 처	서울 구 동 77-6 (우편번호 - )
	○ 전 화 : ○ FAX :											○ 지원사업담당 : ○ E-Mail :
	○ 인터넷 홈페이지 :
설립목적	○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
단체연혁	○ ’81.11. 8 ○○○ 창립 ○ ’88.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인력현황	○ 대표자 :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 ○ 회원수 :										○사무국 직원수 : 명 ( )
기구현황
		※작성예시							회 장
									상임이사
									사무국장					지역본부
		재 정				정책기획			모 니 터					홍 보
2009년 예산현황	○ 예산총액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2009년 주요사업	○ ○ ○
2010 주요사업 계 획	○ ○ ○

1. 사업개요(요약)

단 체 명
사 업 명
사업기간	2009. . ～ .
사 업 비	총 백만원	보 조 금	백만원 ( %)
		자 부 담	백만원 ( %)
사업목적	○ (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기재) - -
사 업 추진방법	○ (사업목적설정) ○ (목적달성을 위한 활용기법)
추진실적	○ (추진실적을 요약하여 기재)
사업성과	○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국가, 지역, 기업, 시민사회, 시민 등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재)
성과(물) 활용계획	○ (사업을 통하여 나타난 성과 또는 성과물을 향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

2. 사업추진 방법

□ 사업목적의 설정방법

(사업대상계층, 사업대상지역, 실물적 서비스제공, 의식변화 등을 서술‧개조식으로 기술)

□ 목적달성을 위한 활용기법

○ 실제사업주체(사업단체, 연대단체, 자원봉사단체, 협조단체, 후원단체 등)와

○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방법【(기초조사(Survey), 교육, 회의, 워크샵, 컨퍼런스(대회), 박람회, 캠페인 인터넷활용, 자료집제작‧배포 등】등을 사업추진 전략에 맞게 기술

3. 계획 대비 추진실적

시 기	사 업 계 획	시 기	추 진 실 적	사유
○월 ○일		○월 ○일
․ ․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

○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가급적 계량화‧도식화하여 작성(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

4. 사업추진성과

※ 단체회원 또는 외부단체의 참여정도, 사업에 대한 홍보실적, 투입 대비 산출의 비교분석, 사회적 파급효과 등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작성

〈 작성요령 〉

○ 보조금 지원사업 성과를 종합적인 시각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하되

- 내용설명의 보다 체계적인 전개를 위해 수개의 하위목표를 설정하여 논리적으로 기술

○ 사업추진의 전‧후 대비를 통한 비교평가 형태로 작성

○ 작성형식은 서술‧개조식으로 객관화된 자료제시(계량수치화된 자료를 적절하게 활용)

5. 자체평가

○ 사업추진결과 잘된 점

○ 예상외 변수 등으로 부진한 점, 사업추진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

○ 공모사업으로 인하여 얻은 참여단체나 사회적 효과는

(가급적 그 사례를 구체적으로 예시)

○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자체 발전 방안 등

6. 공모사업에 관한 개선‧건의사항

7. 추진사업 성과물(자료목록) 및 활용계획

번호	자료유형	성과물 명칭	수 량	단 가
1 2 3 ․ ․ ․ ․	보 고 서 책 자 ․ ․ ․ ․ ․	- - - - - - - - - - - - - - - - - -		무 상 10,000원
성과물 활용계획

〈 자료유형 〉

○ 보 고 서

○ 발간책자

○ CD, 카세트, 비디오테이프

○ 뉴스레터, 리플릿, 기타 사업 관련 제작물

○ 행사사진첩, 행사 언론보도 자료 등

2009년 국민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민간 공모사업 정산보고서

	< 사 업 개 요 >
◇ 사 업 명 : (사업유형번호 : - ) ◇ 사 업 비 : 백만원(보조금 , 자부담 )

단체명 :	직 인

담 당 자	성 명
연 락 처	사무실전화
	휴 대 폰

○○○사업(명) 정산보고서

1. 정산 총괄표

(단위 : 원)

예산액(총사업비)			집 행 액			집 행 잔 액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 국고이자 발생액:       원

* 국민권익위원회에 기 제출한 예산집행계획서를 기준으로 총사업비, 집행액과 집행잔액을 기록.

* 보조금 통장에서 확인되는 이자발생액은 보조금 예산과 별도 구분되며, 전액 국고 반납하여야 하므로 필히 정확한 액수를 기입할 것.

2. 국고보조금 집행 현황(지출액)

□ 보조금 집행내역

(단위 : 원)

통장인출 일 자	인출액	지 출 내 역		지출결의서 번 호	품의서번 호	증빙 번호	지 출 일 자
		비목 및 내역	지출액
계
<작성예시> 2009. 5. 1	710,000	강사수당(100,000×5명) 원고료(7,000×30매)	500,000 210,000	① ②	가나	Ⅰ Ⅱ	2009. 5. 1 2009. 5. 2

※ 작성시 참고사항

1. 통장 인출일자와 인출액은 통장에 기재된 출금날짜와 금액을 일자별로 기재

2. 지출내역은 지출액을 비목별․일자별로 나누어 기재

3. 지출결의서, 영수증 등 세부 증빙자료는 지출건별로 하나의 묶음(세트)이 되도록 순서대로 편철하고 지출일자는 영수증이 발급된 날짜를 기재

☞ 영수증 등 누락, 미제출시 반납대상에 해당하오니 제반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는 자료 제출시 반드시 사유 설명

□ 자부담 집행내역(실제 지출일을 기준으로 작성)

(단위 : 원)

지 출 일 자	지 출 내 역		지출결의서 번 호	품의서 번 호	증빙 번호
	비목 및 내역	지출액
계
<작성예시> 2009. 5. 1	강사수당(100,000×5명) 원고료(7,000×30매)	500,000 210,000	① ②	가나	Ⅰ Ⅱ

3.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사유

(단위 : 원)

단위사업내용	예산비목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발생사유

※ 발생사유 : 사업계획변경, 사업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이자 등 기재

4.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 변경내역(변경사항이 있을 경우만 작성)

(단위 : 원)

사업(세부)내용	예산비목	당초예산	변경예산	변경사유	승인여부

※ 승인여부 : 국민권익위원회승인, 자체변경(내부 결재문서 사본 첨부)으로 구분하여 반드시 첨부

사단법인 ○○○(단체명)

우000-000 / 서울시 00구 00동 00-0 / 전화02)0000-0000 / 전송02)0000-0000

000단체    회장  ○○○  사무국장 ○○○   간사  ○○○(이메일 주소)

문서번호				○○- ○○- ○○		선람						지시
시행일자				2009. . ○○
						접수	일자 시각		. . :
												결 재 · 공 람
							번호
(경유)
받 음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처 리 과
참 조		민간협력과장				담 당 자
						심 사 자						심 사 일

제 목	2009년 국민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민간공모사업 사업내용변경 승인신청

「2009년 국민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민간공모사업」으로 우리 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지원사업의 내용(또는 "소요경비배분")을 변경하고자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명 :

2. 국고보조금 :  원

3. 변경사유

4. 소요경비배분 신청내역

(단위 : 원)

단위사업명	예산비목	변경전 (기정예산)	배 분 신청액	변경후	비 고
○○○○	장소대여비
	000
	000

끝.

※ 배분 신청액에 대한 구체적 산출근거 및 증빙자료(비교견적, 기존 거래, 실거래가격 등)를 반드시 첨부하여 승인신청

사단법인 ○○○ 회장(직인날인)

□ 구 분 : 지출결의서

□ 첨부서류

◦ 해당비목에 부합되는 관련근거서류(①품의서 ②견적서

③영수증(세금계산서, 계산서, 간이영수증) ④지급내역서 등

□ 작성요령

구 분	적 요	날인자	비고
① 증 제 호	지출부의 비목별 일자순에 따라 일련번호 기재
② 결재란	단체 실정에 따라 적의조정 사용	해당자
③ 발의 및 원인행위	지출(계약)의 원인이 되는 품의결정일자	담당자
④ 지출부기재	지출 및 지급의 원인이 되는 날 (통장 인출일자)	담당자
⑤ 단위사업	신청사업명만 있는 단체는 사업명을 기재하고 세부사업으로 구분되는 단체는 해당 단위사업명을 기재
⑥ 비목	해당 비목명칭 기재
⑦ 채주	계약상대자(예, 인쇄 의뢰처)의 인적사항 기재
⑧ 지급방법	계좌입급의 경우 채주의 거래은행 계좌 번호 기재, 현금지급의 경우 “현금지급” 으로 기재
⑨ 영수	계좌입금시 채주가 날인하지 않아도 됨

지출결의서 예시

지 출 결 의 서

재원구분 : 보조금 □ 자부담					담당자			사무국장	사무총장			회 장		결재
지출금액 일금팔십이만원정 ￦820,000
발의 및 원인행위일			2009.7. 1			지출부 기재					2008.7.15
내 역
지출결의번호	지출내역						채주(지급처)						지급방법
	비목	적요		금 액			상호(소속)			성명(대표)
A-09-15-01	인쇄비	세미나 자료집		500,000			(주)창성인쇄사			김창성			Check카드
A-09-15-02	강사료	세미나 주제강의등		300,000			**연구소			홍길동외1			국민 120-600-7891
A-09-15-03	진행비	세미나 사무용품		20,000			행복문구			이행복			Check카드
	합계			820,000
증빙자료	1. 품의서/자료집 배포계획 1부/인쇄비 견적서1부 2. 품의서/강의확인서 2부/강사료지급내역서 1부 3. 품의서/영수증 1부
위 금액을 인출하여 지급코자 합니다. 2009. 00. 00 단체명 **** 연합회 회계담당자 : ○○○ (인)

* 같은 날짜에 지출하는 경우 1개 지출결의서에 여러 건의 비목에 대한 일괄 지출결의

* 결재란 : 결재권자는 단체 형편대로 조정사

* 발의 및 원인행위 : 지출계획을 수립한 날짜 또는 품의한 날짜

* 지출부기재일 : 통장에서 자금을 인출한 날짜(회계장부-지출부에 등재한 날짜)

* 증빙 : 각 비목별로 지출에 필요한 품의, 청구, 증빙자료를 기재하고 해당자료 별첨

지출결의서

(Cash disbursement voucher)

Document NO.                       Date :

	prepared by	checked by	approved by
아래 내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출해 주십시요 ○ 일금 1,500,000원정 (USD 1,500 ) ○ 내역(Explanation) : 강사료 (150,000원 * 10시간) ○ 지급처(Payee) : **문화원 한국지점 David.Scott ○ 주소(Address) : 서울 용산구 이촌동 1번지 상기금액을 사단법인 *** 로부터 정히 영수함 (Received from ** incorporated association) Date : 2009. . . Received by : David. Scot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