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고충예방

제도개선과제 선정을 위한 의견을 구합니다.

□ 목 적

○ '10년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중점 추진할 부패방지 및 고충예방 제도개선과제를 선정하기 위해 국민(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 제출내용

○ 구조적․고질적 부패취약분야로 개선 시급한 분야

○ 경제 활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환경 개선

○ 소득, 고용, 교육, 주거, 안전 등 “친서민” 관련 국민권익증진 분야

○ 소위․취약계층의 민원해소 등

※ 제도개선과제명, 부패실태 및 문제점, 개선방향 등(붙임 양식 참조)

□ 제출기한 : 2009. 12월 한달간

□ 제출방법

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주로 81(미근동 257) 임광빌딩 19층

이메일 : dgjang@acrc.go.kr, j30320@acrc.go.kr, neohacky@acrc.go,kr

□ 제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정책기획관 제도개선기획담당관

(전화 : 02-360-6622, 6623, 6633), 팩스 : 02-360-6639)

□ 관심있는 개인, 단체의 많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붙임 : 제도개선 과제선정 의견제출 양식 1부.

※ 의견을 제출하신 분들께는 일부 선착순으로 위원회에서 마련한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제도개선 과제선정 의견제출(양식)

과 제 명	ㅇ
관련법령	ㅇ
부패실태 및 문제점	ㅇ ㅇ ㅇ
개선방향	ㅇ ㅇ ㅇ
의견제출자	- 기관 및 부서명 : - 작성자(연락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