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도 제고를 위한

고위공직자 청렴교육 자료

2010. 1.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과

	목 차
우리나라 부패문제의 현 주소 1 1. 국가청렴도 제고의 중요성 1 2. 우리나라 부패수준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 3 3. 우리사회 부패문제에 대한 국민인식수준 12 <2010년도 반부패 청렴정책 환경> 22 <청렴 선진국 수범사례> 25

우리나라 부패문제의 현 주소

1. 국가청렴도 제고의 중요성

□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으로서의 '청렴

○ 최근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국가청렴도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는 상황

- 국가청렴도는 사회적 자본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

○ 「사회적 자본」은 신뢰, 청렴도, 법치 등 사회적 맥락에서 발생하는 모든 무형의 자산을 의미

- 사회적 자본의 증대는 사회전반의 신뢰도를 증가시켜 거래비용의 감소를 유발하여 국가의 부(富)와 사회안정을 동시에 증진

○ 1인당 사회적 자본 순위에서 한국은 10만7864달러로 118개국 중 26위(세계은행,2007)

World Bank(2007). Where is the Wealth of Nations.

＊OECD 회원국 평균 1인당 35만3339달러에 비해 1/3에 불과

□ 국가청렴도과 경제성장

○ 국가청렴도 상승은 1인당 교역, 외국인 투자관심도를 증가시켜 경제성장을 가속화

○ 국가청렴도와 1인당 국민소득은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어 국가청렴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1인당 국민소득이 높음

2. 우리나라 부패수준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

가. 국제투명성기구(TI)의 국가청렴도

* TI: Transparency International

□ 국가청렴도(부패인식지수, CPI)

○ '09년 국가청렴도(CPI)는 5.5점으로 180개국 중 39위

- ’05년 이후 5점대를 유지하고 있으나 선진국 수준인 7점대(OECD평균 7.04점)와는 아직도 상당한 격차

〈 우리나라 국가청렴도(CPI) 추이 〉

○ 우리나라의 국가청렴수준은 OECD 30개 회원국 중 22위로, 세계 15위 수준의 경제규모를 감안할 때 여전히 낮은 수준

〈 OECD 주요 국가별 CPI 현황 〉
	뉴질 랜드	덴마크	스웨덴	영국	미국	프랑스	스페인	한국	폴란드	이탈 리아	그리스
2009	1위 (9.4점)	2 (9.3)	3 (9.2)	17 (7.7)	19 (7.5)	24 (6.9)	32 (6.1)	39 (5.5)	49 (5.0)	63 (4.3)	71 (3.8)
2008	1위 (9.3점)	1 (9.3)	1 (9.3)	16 (7.7)	18 (7.3)	23 (6.9)	28 (6.5)	40 (5.6)	58 (4.6)	55 (4.8)	57 (4.7)

〈'09년 OECD 주요국가 CPI점수와 국가순위〉

○ 아시아 주요 국가 중 순위는 전년과 동일한 5위 수준

-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싱가포르, 홍콩, 일본, 대만, 한국 순으로 국가청렴도가 높음

〈 아시아 주요국가 CPI 현황 〉
	싱가 포르	홍콩	일본	대만	한국	마카오	말레 이시아	중국	태국	인도	인도 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2009	3위 (9.2점)	12 (8.2)	17 (7.7)	37 (5.6)	39 (5.5)	43 (5.3)	56 (4.5)	79 (3.6)	84 (3.4)	84 (3.4)	111 (2.8)	120 (2.7)	139 (2.4)
2008	4위 (9.2점)	12 (8.1)	18 (7.3)	39 (5.7)	40 (5.6)	43 (5.4)	47 (5.1)	72 (3.6)	80 (3.5)	85 (3.4)	126 (2.6)	121 (2.7)	141 (2.3)

□ 세계부패바로미터(GCB : Global Corruption Barometer)

○ '09년도 세계부패바로미터(GCB) 평가결과 일반국민의 실생활에서의 부패경험은 2%로 나타남

- 세계 평균수준(13%)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나 ’07년보다는 증가

※ ’09년 권익위 실시 청렴도측정 결과 금품제공률 0.3%, 향응제공률 0.3%

〈일반국민의 실생활에서의 부패경험〉
(단위 : %)
구 분	’04	’05	’06	’07	’09
한국	6	4	2	1	2
세계	10	9	9	13	13

○ 국제투명성기구(TI)의 '09년도 GCB 평가결과 정부의 반부패 정책에 대한 불신이 81%로 세계 69개국 평균 56%를 크게 상회

※ 이스라엘(86%), 리투아니아(84%) 이어 69개 조사대상국 중 세 번째로 반부패 정책에 대한 불신정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

○ 정당, 의회, 기업, 언론 등 주요 6개 사회 분야에 대한 부패인식조사에서 평균 3.9점(1-청렴, 5-부패)으로 세계 평균 3.6점에 미치지 못함

- 공무원의 경우 세계평균보다 약간 높은 수준

- 특히 정당․의회 등 정치분야에 대해 부패하다고 인식

〈‘09년 우리나라 주요 사회분야 GCB점수〉

〈‘09년 우리나라 주요 사회분야 GCB점수〉
(단위: 점, 1-청렴, 5-부패)
구분		평균	정당	의회	기업	언론	공무원	사법
’09	한국 (100점 환산)	3.9 (27.5)	4.3 (17.5)	4.2 (20.0)	3.8 (30.0)	3.6 (35.0)	3.7 (32.5)	3.6 (35.0)
	세계	3.6	3.9	3.7	3.5	3.2	3.8	3.5

나. 정치경제자문공사(PERC) 부패지수

* PERC : Political & Economic Risk Consultancy, 홍콩소재 기업컨설팅기관

〈PERC 부패지수 주요국가 순위〉
국가순위	1	2	3	4	5	6	7
국 가	싱가포르	호주	홍콩	일본	마카오	한국	대만
점 수	0.92	1.40	1.74	2.63	3.75	4.97	5.85
(0∼10점 : 점수가 낮을수록 청렴)

○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부패수준은 ’09년도 15개 아시아 국가 중에서 싱가포르, 호주, 일본 등에 이어 6위를 기록

○ PERC는 우리나라에 대해 “장기적으로 부패문제가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기업활동과 관련해서는 부패문제가 더 이상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보면서

- “부패연루된 관료, 정치인에 대한 기소와 불법 정치자금에 대한 단속수위가 높아져 정경유착이 많이 없어졌다”고 긍정적으로 평가

〈PERC 부패지수 변동 추이〉

〈PERC 부패지수 변동 추이〉
구 분	’03	’04	’05	’06	’07	’08	’09
점 수	5.50	6.67	6.50	5.44	6.30	5.65	4.97
순위/전체대상국	6/14	7/14	5/12	5/13	8/13	5/13	6/15
(0∼10점 : 점수가 낮을수록 청렴)

○ 주식시장·민간분야는 높은 평가를 받은 반면, 사법시스템·지방정부 정치지도자분야는 낮은 평가를 받음

○ 공무원은 높은 평가를 받은 반면, 조세·관세는 전체평균보다 다소 낮은 평가를 받음

〈분야별 부패수준〉
(0∼10점 : 점수가 낮을수록 청렴)
구분	민간분야	조세	관세	경찰	사법	은행	주식시장	공무원	지방정부	중앙정부	정치
점수	3.70	4.98	5.10	4.83	5.33	3.96	3.42	3.91	5.25	4.75	4.64
(순위)	7	9	9	9	10	8	6	6	6	6	6
전체 평균	4.85	4.21	4.88	4.93	4.56	3.94	4.22	5.20	5.69	5.37	5.42

다. 국가경쟁력평가(IMD․WEF)과 국가청렴도의 관계

□ 국제경영개발원(IMD)의 국가경쟁력평가

○ ‘09년 IMD 국가경쟁력평가에서 우리나라는 전년대비 4단계 상승하여 57개국 중 27위 차지

○ 국가청렴도와 관련되는 정부효율성 부문(36위)와 뇌물공여·부패비리 부문(29위)이 우리나라 국가경쟁력(27위)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IMD 국가경쟁력 평가 추이 〉

〈 IMD 국가경쟁력 평가 추이 〉
평가항목			’04	’05	’06	’07	’08	’09	증감
국가경쟁력 순위 (순위/평가대상국가수)			35/60	29/60	38/61	29/55	31/55	27/57	↑4
	정부효율성 부문		36	31	47	31	37	36	↑1
		뇌물공여와 부패비리	42	33	33	29	30	29	↑1

□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지수

○ ’09년 WEF 국가경쟁력지수(GCI, Global competitiveness Index)에서 우리나라는 ‘08년 대비 6계단 하락한 19위(133개국 중)

〈우리나라 WEF 국가경쟁력 추이〉

○ 이는 정부정책 수립의 투명성, 정부지출 낭비성, 정책결정의 정실주의 등 투명성 관련 순위의 전반적 하락에 기인

- WEF는 우리나라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제도적 요인의 비효율 제거가 중요하다고 지적

※ 정부정책 수립의 투명성(44위→100위), 정부지출 낭비성(33위→70위), 정책결정의 정실주의(22위→65위), 기업의 윤리활동(27위→48위) 등

○ OECD 주요국가와 비교 시 정책수립의 투명성과 공공자금 유용 항목에 대한 평가가 매우 낮아 종합경쟁력도 뒤처지는 결과 발생

〈OECD 주요국가의 2009년 GCI 현황〉

구분		뉴질 랜드	덴마크	핀란드	영국	미국	프랑스	스페인	한국	폴란드	이탈 리아	그리스
종합 경쟁력		20위 (4.98점)	5 (5.46)	6 (5.43)	13 (5.19)	2 (5.59)	16 (5.13)	33 (4.59)	19 (5.00)	46 (4.33)	48 (4.31)	71 (4.04)
	정책 투명성	5위 (5.77점)	4 (5.80)	8 (5.64)	40 (4.64)	31 (4.85)	37 (4.72)	80 (4.02)	100 (3.73)	27 (3.13)	109 (3.58)	95 (3.84)
	공공자금 유용	1위 (6.58점)	2 (6.57)	5 (6.49)	16 (5.64)	28 (5.01)	32 (4.91)	36 (4.57)	46 (4.11)	50 (3.99)	84 (3.14)	86 (3.13)

○ 아시아 주요 경쟁국가에 비해서도 우리나라의 정책수립의 투명성과 공공자금 유용항목에 대한 평가가 매우 낮아

- 종합경쟁력 순위 제고를 위해서는 정부부문의 비효율 제거가 시급

○ 정책수립의 투명성 항목에서는 싱가포르가 아시아국가 중 수위를 차지했으며, 우리나라는 100위로 매우 낮게 평가됨

〈아시아 주요국가의 2009년 GCI 현황〉

구분		싱가 포르	홍콩	일본	대만	한국	말레 이시아	중국	태국	인도	베트남	인도 네시아	필리핀
종합 경쟁력		3위 (5.55점)	11 (5.22)	8 (5.37)	12 (5.20)	19 (5.00)	24 (4.87)	29 (4.74)	36 (4.56)	49 (4.30)	75 (4.03)	54 (4.26)	87 (3.90)
	정책 투명성	1위 (6.28점)	3 (5.96)	35 (4.77)	12 (5.34)	100 (3.73)	30 (4.86)	32 (4.82)	60 (4.25)	43 (4.59)	53 (4.37)	87 (3.95)	104 (3.67)
	공공자금 유용	4 (6.43)	13 (5.79)	31 (4.92)	37 (4.52)	46 (4.11)	48 (4.10)	55 (3.70)	63 (3.48)	58 (3.60)	82 (3.16)	59 (3.57)	122 (2.28)
’09 CPI		3위 (9.2점)	12 (8.2)	17 (7.7)	37 (5.6)	39 (5.5)	56 (4.5)	79 (3.6)	84 (3.4)	84 (3.4)	120 (2.7)	111 (2.8)	139 (2.3)

3. 우리사회 부패문제에 대한 국민인식수준

가.‘09년 부패인식도 조사 개요

구 분	일반국민	기업인	외국인	여론선도층	청소년
조사대상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1,400명)	외감기업체 임원진 이상 (700명)	외국공관, 주한 상공회의소 및 외국인투자기업체 근무 외국인 (200명)	대학교수, 국회의원보좌관, 변호사, 언론인, 시민단체, 종교인, 문화예술인 (500명)	전국의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1,328명)
조사기간	10월 17일 ~ 10월 20일	10월 20일 ~ 11월 13일	10월 20일 ~ 11월 18일	9월 9일 ~ 9월 28일	5월 4일 ~ 5월 15일

나.‘부패’개념 인식범위의 확대

향응․접대

알선․청탁

이권개입

사익추구,

불투명한 정책결정, 연고

뇌물수수

배임,횡령

엄격한 윤리의식식

부패개념 확대

뇌물수수,

배임, 횡령

예산낭비 등

※ 부패개념에 대한 국민의 윤리적 판단기준이 더욱 엄격해져 가는 상황

○ 일반국민(‘08년 6월)은 종래의 뇌물수수 뿐만 아니라 불투명한 정책결정(81.3%), 관행적 편의제공(71.0%) 등도 부패로 인식

○ 여론선도층(변호사, 교수 등)은 예산의 목적외 사용(78.4%)도 부패라고 인식하고 있으나 불친절한 업무처리(35.2%)가 부패라고 보는 비율은 적음

※ 일반국민은 여론선도층에 비해 예산의 목적외사용과 불친절한 업무처리를 부패로 인식하는 비율이 더 높음

다.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부패수준

○ 일반국민(성인남녀)의 ‘부패하다’는 응답비율은 56.6%(전년대비 2.5%p감소), 부패인식점수는 3.42점(전년대비 0.19점 상승)으로 개선추세

※ ‘부패하다’는 응답비율이 수년째 50%후반에서 답보상태를 보이는 이유는 국민들의 엄격해진 윤리의식에 따른 확대된 부패개념 범위와 관련

	〈청소년 반부패 인식조사 (한국투명성기구, ‘09.10)〉
○ ‘정직하게 사는 것보다 부자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질문에 그렇다(20.0%)고 응답 ○ ‘내게 힘든 문제가 생겼을 때, 뇌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기꺼이 뇌물을 쓰겠다’는 질문에 그렇다(18.8%)고 응답

<우리사회의 전반적인 부패인식수준 추이>

○ 청소년들은 76.8%가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고 응답, 일반국민에 비해 더욱 부정적으로 인식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부패인식수준 추이 >
(단위: %, 점)
구 분		‘06.7	‘06.11	‘07.11	‘08.6	‘08.10	‘09.10	전년대비
‘부패하다’ 응답비율 (%)	일반국민	59.8	63.4	55.5	66.0	59.1	56.6	△2.5%p
	외국인	미 실 시					40.5	-
	기업인	미실시	37.0	27.8	미실시	34.9	34.0	△0.9%p
	청소년	미실시	73.1	75.8	미실시	미실시	76.8	-
부패인식 점수 (10점만점)	일반국민	3.28	3.04	3.48	2.94	3.25	3.42	+0.19
	외국인	미 실 시					4.51	-
	기업인	미실시	4.19	4.71	미실시	4.49	4.42	△0.07
	청소년	미실시	2.68	2.63	미실시	미실시	2.61	-
( 부패인식점수: 응답결과를 10점만점 환산, 점수가 높을수록 청렴하다는 긍정적 의미임)

라. 우리 사회의 부패문제 해결이 시급한 분야

○ 일반국민․기업인 모두 부패문제 해결이 시급한 분야로 ‘정당 및 입법분야’ 다음으로 ‘행정기관’과 ‘공기업’을 지목

○ 기업인은 다른 조사대상집단과 달리 ‘공기업’(31.3%)을 ‘정당 및 입법분야’ 다음으로 부패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응답

〈부패문제 해결이 시급한 분야〉

〈부패문제 해결이 시급한 분야〉
단위: %, 복수응답(1순위+2순위)
구 분	일반국민	기업인	여론선도층	청소년
정당 및 입법분야	47.6	58.9	76.4	80.4
행정기관	37.6	31.1	21.0	24.0
공기업	28.1	31.3	16.6	13.4
사법분야	25.7	15.1	21.0	12.7
언론분야	16.5	17.1	14.2	23.3
교육분야	10.1	10.6	7.6	21.6
노동단체	5.6	13.1	7.2	4.1
민간기업	5.3	5.9	12.8	9.3
종교분야	5.0	5.6	8.4	2.9
시민단체	4.2	5.7	2.8	4.7
문화/예술/체육분야	2.1	2.6	5.6	2.4

마. 부패 유발주체

○ 우리사회의 부패 유발주체에 대해 정치인(57.6%), 고위공직자(28.9%), 중하위 공직자(5.1%)순으로 응답

※ 전년대비 부패 유발주체로 고위공직자의 비율이 다소 상승 (’08년 26.4% → ‘09년 28.9%)

< 부패 유발주체 >
(조사대상: 일반국민, 단위: %)
구 분	‘08년	‘09년	전년대비
정치인	58.1	57.6	△0.5%p
고위 공직자	26.4	28.9	2.5%p
중하위 공직자	5.8	5.1	△0.7%p
기업인	4.6	4.9	0.3%p
일반인 (민원인 포함)	3.4	2.0	△1.4%p
기타	0.3	0.3	-
없음/ 모름	1.3	1.1	△0.2%p

< 부정부패 유발주체 >

○ ‘09년 청렴도 측정결과, 중․하위직 공직자들이 경험한 고위공직자의 부당한 업무지시  사례가 3.2%로 전년보다 증가(기초단체 4.6%)

- 중앙행정기관의 ‘부당한 업무지시’ 사례가 전년대비 큰 폭 상승(’08 1.5%→’09 3.0%)

바. 부패발생의 원인

○ 일반국민․기업인․외국인․여론선도층 모두 ‘부패에 관용적인 사회문화’를 부패발생의 가장 큰 원인으로 인식

○ 기업인․여론선도층은  ‘법/제도․불합리한 행정규제’를 부패발생의 또 다른 주요 원인으로 인식

< 부패발생의 원인 >

(단위: %)

구 분	일반국민	기업인	외국인	여론선도층
부패에 관용적인 사회문화	24.4	29.4	32.0	25.2
부정부패에 대한 관대한 처벌	23.1	17.7	17.5	19.0
정치과정에서의 부패구조	20.1	10.9	15.0	12.6
법/제도․불합리한 행정규제	17.8	29.3	15.5	24.2
개인의 윤리의식 부족	13.3	12.1	18.0	18.6

○ 청소년은 우리 사회에서 부패가 발생하는 이유로 ‘학연․지연을 중시하는 사회풍조’(34.5%)와 ‘부패방지를 위한 법/제도 미흡’(21.7%)을 가장 많이 선택

사. 공무원(공직사회) 부패수준

○ ‘06년 이후 악화추세를 보이던 외국인의 우리 나라 공무원에 대한 부패인식수준은 ’09년 들어 대폭 개선(4.05점→4.58점)

< 공무원 부패수준 인식 추이 >

○ 기업인과 외국인의 공무원 부패수준 인식수준이 크게 개선된 반면 일반국민의 공무원에 대한 부패인식수준은 답보상태

※ 공무원 ‘부패하다’ 응답률 : 일반인(56.6%) > 외국인(35.0%) > 기업인(32.3%)

<공무원 부패수준 인식 추이 >
(단위: %)
구 분		’06. 7	’06.11	’07. 7	’07.11	’08.10	’09.10	전년대비
‘부패하다’ 응답비율 (%)	일반국민	57.1	55.9	56.5	57.2	57.1	56.6	△0.5%p
	기업인	-	32.8	-	33.3	40.9	32.3	△8.6%p
	외국인	-	36.9	-	45.5	50.5	35.0	△15.5%p
부패 인식점수 (10점평균)	일반국민	3.24	3.29	3.39	3.28	3.25	3.26	+0.01
	기업인	-	4.51	-	4.65	4.18	4.63	+0.45
	외국인	-	4.64	-	4.16	4.05	4.58	+0.53

○ ‘09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8.51점으로 ’08년 8.20점에 비해 개선추세

- 민원인의 부패경험률(금품․향응제공률)은 ‘02년 이후 감소추세, 공공기관 내부직원이 경험한 부패경험률은 운영비/여비를 제외하고는 증가추세

아. 행정계층별 부패수준

○ 일반국민은 가장 부패가 많이 발생하는 행정계층이 ‘중앙행정기관 본청’(31.4%), 중앙행정기관의 일선지방관청(31.0%), 기초단체(16.4%) 순으로 인식

※ ‘08년과 비교시 ’중앙행정기관 일선지방관청‘이 부패하다는 인식이 대폭증가(‘08년 20.1%’ → ‘09년 31.0%)

< 부패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행정계층>
( 단위: % )
구 분	‘08년	‘09년	전년대비
중앙행정기관 본청	37.8	31.4	△6.4%p
중앙행정기관의 일선지방관청	20.1	31.0	10.9%p
기초 자치단체	15.9	16.4	0.5%p
광역 자치단체	14.1	11.5	△2.6%p
교육 자치단체	8.1	5.2	△2.9%p
잘 모름	4.1	4.4	0.3%p

< 부패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행정계층(일반국민)  >

자. 행정기능 분야별 부패수준

○ 건축/건설/주택/토지, 세무, 경찰의 부패수준이 심각하다고 인식

< 부패인식 상위 3대 행정분야 >
( 단위: % )
부패 순위	일반국민		기업인		여론선도층
1	건축/건설/ 주택/토지	74.4	건축/건설/ 주택/토지	57.0	건축/건설/ 주택/토지	72.4
2	세무	57.3	경찰	44.3	세무	58.6
3	경찰	56.4	세무	40.4	경찰	58.0
복수응답(1순위와 2순위 합산)

○ 공사계약업무의 청렴도․부패경험률은 지속적으로 개선추세이나 부패경험률은 전체평균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

○ 주택/건축/토지개발 인허가 업무는 청렴도가 전체업무 평균에 못미치고 있고, 부패경험률이 평균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

<주택/건축/토지개발 인허가 업무의 외부청렴도 변동추이(’04∼’09)>

《2010년 반부패 청렴정책 환경》

○ 금년은 새정부 3년차에 접어드는 시기인데다 6월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어 공직사회의 기강과 사회전반의 법질서가 느슨해질 가능성

○ 또한, 4대강 사업 등 주요 국책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예산 조기집행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다소 소홀해질 가능성

⇒ 철저하고 실효성 있는 반부패 청렴대책 추진으로 공무원과 정부정책에 대한 대국민 신뢰성을 높이고 주요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뒷받침

○ 11월 ｢G20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국격(國格) 제고’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정책적 노력이 예상되고 이에는 사회전반의 청렴도 제고도 포함

○ 고위공무원 청렴도 평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 등 새로운 청렴 시책의 도입으로 청렴사회 실현의 새로운 인프라 추가

⇒ 반부패 청렴정책의 질적 업그레이드를 통해 공무원은 청렴을 의무화하고, 국민은 청렴을 생활화 하는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기회

○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소인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는 추세

○ UN반부패협약, OECD 뇌물방지협약 등 반부패 국제규범이 구체화되고 이에 대한 이행체계가 강화되는 추세

※ ‘09년 UN반부패협약 당사국회의에서는 5년 마다 회원국 자체 및 전문가가 협약 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결과를 발표하기로 합의(“도하 이행점검 메카니즘”)

⇒ 국제사회의 반부패 공조노력에 동참하고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반부패 선도국가로서 이미지 제고가 필요한 시점

○ 시민사회의 활동 증대, 거버넌스의 확산 등으로 정부 주요정책과정에 시민의 참여 및 감시기능 증대 추세

○ 한-미, 한-EU FTA 체결, ISO 26000(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제표준) 제정 등으로 ‘윤리 경영’이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부각

⇒ 민·관의 협력적 거버넌스 확대 및 민간기업의 윤리경영 촉진으로 범사회적 청렴정책 기반을 확고하게 다져 나갈 필요

《 청렴 선진국 수범사례 》

□ 국가청렴도 1위, 뉴질랜드의 청렴 국회의원

□ 가장 행복한 나라 1위, 북유럽의 청정국 덴마크

□ 세계최초로 정보공개를 성문화한 나라, 스웨덴

□ 부패척결에 앞장선 투명한 공직사회, 싱가포르

□ 청렴이 습관이 된 나라, 핀란드

□ 가장 성공한 부패방지 기관을 가진 나라, 홍콩

□ 합리적인 규제와 예방교육을 가진 나라, 독일

1		국가청렴도 1위, 뉴질랜드의 청렴 국회의원

□ 중대비리조사청(SFO, Serious Fraud Office)의 활약

○ 1988년 설립된 불법 정치자금이나 부패 또는 사기사건 등을 전담하는 정부․의회로부터 독립된 반부패 기관

- 위법행위 혐의자 뿐 아니라 수사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이들에 대한 문서제출, 정보제공, 답변 요구권 보유

- 수사방해, 기록의 파기․은폐, 수색에 대한 저항은 범죄행위로 기소할 수 있으며 실형이나 벌금형으로 처벌

- 중대비리조사청 직원은 법원의 영장 없이 비리혐의자, 제3자, 민간기관에 대해 비리 조사에 필요한 협력 요청 가능

□ 부패에 대한 무관용(Zero Tolerance) 정책

○ 공직사회 및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사소한 규칙 위반에도 지위고하 등을 고려한 관용을 베풀지 않음

	《 관련 사례》
￭ 2004년 지방 시찰 중이던 헬렌 클라크 前 총리는 업무 수행 중 과속을 하여 이를 목격한 주민들의 신고로 벌금형을 선고받음 ￭ 전 국회의원이자 각료를 역임했던 타이토 필립 필드는, 2008년 불법 체류자인 태국인에게 불법비자를 발급해 준 대가로 돈을 지불하지 않고 집수리 등을 시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뉴질랜드 정계 사상최초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국회의원직을 박탈

2		가장 행복한 나라 1위, 북유럽의 청렴국 덴마크

□ 국회의원들의 높은 청렴도

○ 청렴하고 탈권위적인 국회의원들이 덴마크 국회의 상징

- 의전차량이 없어 국회의사당에 별도의 주차장이 존재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국회의원이 자전거를 이용해 출퇴근함

- 국회의사당 정면 현관에는 이(齒), 귀, 머리, 위(謂)가 아픔을 의미하는 ‘사통(四痛)’ 조형이 있어 국민을 생각하는 건강한 정치를 하라는 메시지를 던져줌

□ 언론과 사법기관의 부패 감시 공조체제

○ 덴마크의 부패사건은 대개 언론기관에 의해 적발됨

- 언론기관은 ‘고발기자(investigative journalists)’라는 특수분야 기자를 양성하여 부패문제를 고발

- 언론에 의해 부패관련 사건이 알려지면, 사법당국은 거의 예외 없이 수사를 통해 진상 확인하고 다시 언론을 통해 결과 공표

	《 관련 사례》
￭ 2009년 한국을 방문한 덴마크 대법원장 멜치어는 “2008년 실시한 법원의 여론조사에서 국민 94%가 법원에서 받은 서비스에 만족하며 법원 판결을 신뢰하고 있고, 패소 판결을 받은 사람들도 절대 다수가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았다’라고 답했다”며, 이는 “뇌물수수나 부정부패가 없는 공공행정에 대한 높은 신뢰가 법원에 대한 믿음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말함.

3		세계 최초로 정보공개를 성문화한 나라, 스웨덴

“ ‘절대로 사우나를 같이 하지 말고, 절대 사냥을 같이 하지 말고, 절대 골프를 같이 치지 않는 것’이 부패를 막는 길”이다.

-  스웨덴 검찰청 반부패과,  알프 요한슨 선임검사

□ 철저한 정보공개제도 운영

○ 1766년 ｢출판언론자유법｣ 제정을 시초로 ‘행정의 모든 것을 공개해야 한다’는 원칙을 21세기 세계 70여개국에 전파

- 의회･행정･사법 자료 뿐 아니라 공직자의 이메일 등도 ‘공식 기록’으로 규정하여 시민청구 시 공개

※ ‘교회세’를 이유로 교회총회 전반의 재정 및 운영상황도 정보공개 대상

- 자의적 비공개 남발을 막기 위해 1982년 ｢기밀보호법｣을 제정, 명확하게 기밀로 규정된 사항 외에는 빠짐없이 공개토록 함

□ 공직비리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무관용

○ 뇌물을 주기로 약속만 해도 이메일․전화통화 등 증거가 있으면 범죄로 기소할 수 있음

○ 비리에 연루되거나 뇌물을 주고 받은 당사자가 공무원인 경우 처벌이 강화됨

	《 관련 사례》
￭ 전 스웨덴 부총리 모나 살린은 한 대형 슈퍼마켓에서 조카에게 줄 기저귀와 초콜릿, 식료품 등 생필품 2000크로나(약 34만원)어치를 공공카드로 구입한 사실이 정보공개 과정에서 밝혀졌음. 그는 이후 자기 돈으로 카드대금을 메워 넣었음을 항변하였으나, ‘정부와 국민의 돈과 개인 돈을 구별하지 못한다’는 여론의 강한 질타로 결국 부총리직에서 낙마함.

4		부패척결에 앞장선 투명한 공직사회, 싱가포르

□ 부패척결의 강력한 의지, 탐오조사국(貪汚調査局, CPIB)

○ 1960년 설립된 부패사정기관 탐오조사국(CPIB)을 중심으로 부패에 대한 강력한 적발․처벌 실시

- 공무원이 뇌물을 받지 않았더라도 의도가 있었거나 이에 따른 처신을 한 경우 범죄 성립

- 뇌물수수자에 대해서는 형벌과 별도로 뇌물 전액을 반환하되, 반환능력이 없는 경우 액수에 따른 징역을 추가로 부과

※ 최고 5년의 징역에 병과되는 벌금도 1만 싱가포르달러(약 87억원)에 달함

-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해 익명으로도 부패신고가 가능하고, 고발인이 해당사건의 민․형사재판 증인으로 설 수 없도록 함

□ 공직자들의 굳건한 청렴의식

○ 리콴유 초대 총리를 비롯한 공직자들은 강한 부패척결의지로 탐오조사국의 독립성 보장 등 반부패정책을 뒷받침

	《 관련 사례》
￭ 1987년 리콴유 총리는 친구였던 치엥완(鄭章沅) 국가개발부 장관이 뇌물수수혐의로 CPIB에 적발되자, 주변인물들의 ‘선처’ 요청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수사에 개입하지 않음. 그의 자살 후 미망인이 최소한 부검은 피하게 해달라고 부탁하였으나, 자연사 이외에는 부검을 하는 것이 법적 의무라는 점을 들어 부탁을 거절. ￭ 싱가포르에는 모기가 존재하지 않음. 공무원들이 업자들의 집요한 설계․구조 변경 로비와 뇌물 공세를 물리치고, 모든 하수구의 경사를 물이 괴지 않도록 절묘하게 조절하여 만들었기 때문

5		청렴이 습관이 된 나라, 핀란드

“공무원에게는 따뜻한 맥주와 차가운 샌드위치가 적당하고       그 반대가 되면 위험하다”                          -  핀란드 격언

□ 투명한 정보공개 시스템

○ 청렴국가 건설의 바탕이 된 세금기록 공개

- 핀란드 국민은 누구나 국세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자신이 알고 싶은 사람의 소득과 재산, 납세 내역을 알 수 있음

※ 세금, 주식거래, 인허가 관련 정보, 학교운영 관련 정보 등 부정과 비리의 여지가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허용하지 않음

- 투명한 소득공개를 바탕으로 각종 범칙금을 월 소득에 비례하여 부과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 가능

	《 관련 사례》
￭ 2003년 핀란드 교육부가 한 골프장 주변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교육부 장관이 그 골프장의 회원이라는 사실이 밝혀짐.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이 이어지자 교육부 장관은 그 자리에서 자진하여 장관직을 사임함 ￭ 수입정도에 따라 범칙금을 부과하는 데이파인 시스템(dayfine system)에 따라 노키아 간부 안사 반조키는 고속도로에서의 속도위반 혐의로 직전년도 수입의 1/14인 8만 4,000유로(약 1억 4,000만원)를 납부

□ 정직과 청렴이 습관이 된 국민들

○ 기업과 공직자 모두 부패 발생은 곧 국민들의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는 인식 아래 철저하게 정직과 청렴을 실천

- 업무 관계자와의 식사, 공직자에 대한 명예박사학위 수여도 뇌물로 간주하는 등 부패가 끼어들 여지가 없음

6		가장 성공한 부패방지 기관을 가진 나라, 홍콩

“홍콩을 정의하는 이데올로기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법의 지배’이다(If Hong Kong has a defining ideology, it is the rule of law)"

□ 가장 성공한 부패방지 기관‘염정공서(廉政公署)'

○ 1974년 설립 이후 부패 수사 및 사전 예방, 대민교육 등의 노력을 통해 시민들의 절대적 지지 확보

- ‘집행처’에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막론한 부정부패 민원 접수, 심사, 조사 및 수사업무 담당

※ 공직자가 재산형성 과정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재산을 뇌물로 간주하여 몰수․처벌

	《 관련 사례》
￭ 한 경찰공무원은 재산증식 과정을 설명하지 못한 이유로 1200만 홍콩달러(약 17억원)를 반납하고 2년형 선고 ￭ 한 부정축재 공무원은 경마를 통해 돈을 벌었다고 증언하였으나, 결국 거짓임이 드러나 3년 3개월형 선고 ￭ 법무부의 고위검사도 재산증식 사유를 설명하지 못해 12만 홍콩달러(약 1,700만원)를 반납하고 7년형을 선고, 형 집행 후에는 국외로 추방

- ‘부패예방처’는 공공기관의 업무절차 및 제도개선, 민간부문의 부패방지를 위한 조언 실시

- ‘지역사회관계처’는 부패방지를 위한 대민교육, 드라마․광고 등을 활용한 시민의 지지확보에 주력

7		합리적인 규제와 예방교육을 가진 나라, 독일

‘정당은 정치자금의 출처와 사용처, 그리고 자신의 재정 전반에 대해 공개해야 한다’                                     -독일「헌법」21조

□ 합리적인 규제 및 예방 활동으로 부패방지

○ 연방정부가 1997년 제정한「반부패법」은 이유를 불문하고 뇌물을 주고받는 것만으로 처벌 가능한 조항을 규정

※ 법 제정 이전에는 뇌물을 주고받을 때 ‘부정행위 혐의’, 다시 말해 ‘특정한 결과를 위해 부탁’하는 행위가 입증되어야만 처벌 가능

○ ‘연방행정의 부패예방을 위한 연방정부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독일연방은행과 같은 공공기관과 협회, 재단, 유한회사, 주식회사 등의 민간단체까지 모두 포함

	《 관련 사례》
￭ 1999년 헬무트 콜(Helmut Kohl) 전 연방총리가 기업으로부터 기부금 210만 마르크(원화 약 36억원)수령, 정치권에서 물러남 ￭ 2008년 다국적 전기·전자기업인 지멘스(Siemens)가 해외 대규모 계약을 성사 위해 약 2억 유로(원화 약 3,470억원)비자금 조성,그 결과 전직 경영진의 퇴진, 2억 유로가 넘는 벌금, 부패와 연루된 직원 500여 명 해고

□ 청렴한 미래 인재 양성

○ 콘스탄츠 대학에 ‘경제 윤리를 위한 독일 네트워크’, ‘경제윤리센터’를 설립, 독일의 경제를 이끌어나갈 미래의 청렴 인재 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