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직위 안내 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사회민원상담과장 >

2023. 8.

	국민권익위원회

Ⅰ. 기관 일반현황

□ 조직 및 정원

○ 위원회 : 15인(위원장, 부위원장 3, 상임위원 3, 비상임위원 8)

※ 중앙행심위는 위원장(부위원장 1명 겸임) 포함 70인 이내로 구성(상임위원 4인 이내)

○ (본부) 1실 5국 2관 1대변인 41과 / (소속) 정부합동민원센터, 청렴연수원

																	위 원 장
									대변인																				상임위원
									홍보담당관
																													중앙행정 심판위원회
																	부위원장(3)
																	사무처장							* 부위원장 중 1명 겸임
																										감사담당관
	기획조정실
									부패방지국					심사보호국							고충처리국								행정심판국								권익개선정책국
	기획재정담당관					운영지원과
																								고충민원심의관								행정심판심의관
	혁신행정담당관
	법무담당관								청렴정책총괄과					심사기획과					민원조사기획과					복지노동민원과					행정심판총괄과								제도개선총괄과
	국제교류담당관								청렴조사평가과					부패심사과					행정문화교육민원과					산업농림환경민원과					행정교육심판과								경제제도개선과
									부패영향분석과					공공재정환수관리과					국방보훈민원과					주택건축민원과					재정경제심판과								사회제도개선과
	민간협력담당관
									청탁금지제도과					보호보상정책과					경찰민원과					도시수자원민원과					국토해양심판과								국민신문고과
									행동강령과					신고자보호과					제정세무민원과					교통도로민원과					사회복지심판과								민원정보분석과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신고자보상과					기업고충조사과										환경문화심판과								적극행정국민신청팀
														공익심사팀															운전면허심판과
																			* 소속기관				정부합동 민원센터														청렴연수원
																													민원상담 심의관
																							고충상담기획과						일반상담총괄과								교육지원과
																							민원신고심사과						경제민원상담과								교육운영과
																							특별민원심사과						사회민원상담과

○ 정원 : 576명

(단위 : 명)

계	정무직	고공단	3·4급	4급	4·5급	5급	6급 ~ 9급	연구사	전문 경력관	특정직
576	4	17	14	36	44	209	240	1	8	3

□ 예 산

○ 총 949억원 : 인건비478억(50%), 기본경비 74억(8%), 주요사업비 397억(42%)

※ 주요사업비 : 39,693백만원

- 청렴권익문화확산	2,025백만원
- 청렴권익행정정보화	11,213백만원
- 청렴권익대내외협력강화	1,214백만원
- 부패･고충제도개선 및 소통활성화	11,644백만원
- 국민고충해소	1,331백만원
- 반부패청렴정책강화	11,197백만원
- 행정심판	1,069백만원

□ 소관법령

종류	법 령 명
법률 (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붑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행정심판법
대통령령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심판법 시행령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무원 행동강령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총리령 (3)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Ⅱ. 사회민원상담과장 주요 업무 내용

<직원 현황>

□ 직원 현황 : 정원 7명, 현원 7명(5급 5, 6급 1, 민간4급 1)

※ 파견 : 5급(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환경부), 6급(식품의약품안전처), 민간4급(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요 업무 현황>

□ 사회분야 일반민원의 상담ㆍ안내 총괄

○ (상담분야) 행정안전, 보건복지, 식품의약, 법무, 경찰, 교육, 환경, 국방, 보훈, 문화체육관광, 외교, 여성가족, 통일, 공무원 인사·복무 등

분야	행정안전	보건복지	식품의약	민사법무	경찰	교육	환경	국방·보훈	인사행정	문화체육관광	외무·통일
건수(건)	1,109	1,017	1,127	1,593	839	438	459	405	151	159	49

< 사회분야 온라인 상담 현황(2023. 6월말 기준)>

○ (상담유형) 온라인상담, 방문상담

○ (온라인상담 절차) 상담요지파악 → 신청인과 통화 (질문내용 구체화) → 소관기관 확인 및 관련 법령 등 검토 → 상담답변 제공

□ 다수기관 복합민원 상담·안내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 (내용) 둘 이상의 행정기관과 관련된 일반민원에 대해 관련 내용을 안내하거나, 기관 간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협의 추진

○ (절차) 현장조사, 관계기관 간담회를 통해 기관 간 의견을 조정하여 민원상담협의회를 통해 관계기관 간의 협의 유도

○ (기타) 상담의 질을 제고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건수가 많은 부처를 중심으로 협력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