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및 서민경제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활성화·1인 창조기업 육성 방안』

국민제안 공모

1. 추진배경

□ (전통시장) 대형마트, 무점포영업 등 신업태의 등장 및 경기침체 등으로 전통시장 매출이 지속 감소

◦ 소비의 다양화·고급화, 주말쇼핑 보편화, 온라인 쇼핑 확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

□ (1인 창조기업) 그간 활성화 방안(‘09.3)을 마련, 범 정부적인 사업 추진 등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각 되고 있으나

◦ 수요자 중심의 차별화된 지원시책 미흡, 모바일 시장 급변에 따른 신속한 지원체계 미비 및 인지도 부족

◦ 이에 따라, 수요자 니즈에 따른 차별화되고 효율적인 지원시책 개발, 인지도 부족 해결 등「1인 창조기업 육성 방안」마련 필요

2. 공모개요

□ 공모기간 : 2010. 5. 10 ～ 6. 30

□ 공모대상 : 국민, 공무원 등 누구나 참여 가능

□ 공모분야

① 전통시장 활성화

	<주요 공모내용>
① 전국적으로 유통이 가능한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의 활성화 방안 ② 상인교육, 퇴직인력활용 상인조직 육성, 마케팅 등 경영혁신 지원 방안 ③ 주차장 설치, 노후시설 개량 등 시설현대화사업의 효율적 추진 방안 ④ 전통시장(상점가)과 주변상권을 묶어 상권 전체를 개발하는 지역상권 활성화제도의 효율적 추진 방안(‘10.7월 시행) ⑤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현대식공설마트 건립 등 시장특성별 맞춤형 지원 방안

② 1인 창조기업 육성 방안

	<주요 공모내용>
① 1인 창조기업 자긍심 및 인지도 제고 방안 ② 모바일, 공예, 방송 등 분야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맞춤형 정책 개발 방안 ※「모바일 1인 창조기업 육성대책」수립·발표(‘10.4월) ③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18개), IBB(Idea Biz Bank) 등 다양하게 구축된 지원인프라를 1인 창조기업 경영활동에 적합하도록 효율화 시키는 방안 ※ (비즈니스센터)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사무작업공간·회의실 및 전문가 상담 등 경영지원과 정보교류의 장 제공 ※ (IBB) 1인 창조기업과 중소기업 등 수요자와 연계를 위한 온라인 시스템

□ 참여방법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를 통해 제안 접수

* (국민)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 국민제안 → 공모제안

* (공무원)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 공무원제안 → 공모제안

◦ 중기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 - 팝업존 - 국민신문고 연계

□ 공모심사 : 2010. 7월

◦ 예비심사 :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제안을 공모분야 담당부서에서 채택여부 1차 심사 후, 우수제안 추천

◦ 본심사 :『제안심사위원회』에 상정된 추천제안 중 수상작 최종 확정

* 내부 및 외부전문가 등으로『제안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천 우수제안 심사·선정

◦ 선정된 우수제안은 중앙우수제안(행정안전부)으로 추천(7월말)

* 중앙우수제안 심사(행정안전부)에서 우수제안으로 채택 시 최고 800만원의 포상급 지급

◦ 심사기준

① 창의성(15점) : 기존시책과의 중복여부, 독창성 등

② 완성도(20점) : 원인분석, 근거논리, 대안제시 등

③ 적정성(15점) : 개선의 필요성, 시의성 등

④ 실현가능성(20점) : 사업화 가능 여부, 제도적 장치 마련 용이성 등

⑤ 기대효과(30점) : 투자·고용 등 창출효과, 비용절감 효과 등

□ 발표 및 시상 : 2010. 7월 중

◦ 개별통지 및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발표

◦ 시상내용 : 총 5편(총상금 150만원)

- 최우수상(1편) : 상금 50만원

- 우 수 상(2편) : 상금 각 30만원

- 장 려 상(2편) : 상금 각 20만원

* 심사결과에 따라 시상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 문의 : 중소기업청 행정법무담당관실(Tel. 042-481-8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