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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처장
			정책기획실장
문서번호	정책담당관실-
보존기간	3년
보고일자	2004. 12.

국외출장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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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칠레)

2004. 12.

정책기획실

--- 목  차 ---

Ⅰ. 출장개요	/  1

Ⅱ. 방문기관별 주요 활동내용

1. 뉴질랜드 특수비리조사처   / 3

2. 뉴질랜드 국세청   / 8

3. 뉴질랜드 한인회계사회   / 14

4. 칠레 감사원   / 16

5. KOTRA 산티아고 무역관   / 22

6. 칠레 관세청   / 24

Ⅲ. 결 론(출장소감 및 정책시사점 종합)   / 30

< 참고자료 > : 방문기관 일반현황   / 34

Ⅰ. 출장 개요

□ 목 적

□ 뉴질랜드, 칠레 등 국가청렴지수 상위국가의 반부패 대책추진 시스템에 대한 벤치마킹

- 특히 중점적인 제도개선을 추진중인 세무분야, 수출입통관분야 등에 대한 선진시스템 사례연구

※ TI 발표 2004년도 국가청렴지수 순위(뉴질랜드 : 2위, 칠레 : 20위)

□ 우리정부의 부패방지 노력, 성과 등을 알리고 뉴질랜드 및 칠레 반부패기구와의 정책현안 논의 및 협력방안 모색

□ 참여정부의 반부패시책 추진이 탄력을 받기 시작한 현시점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책 추진의 시사점 도출

□ 출장국 및 방문기관

□ 뉴질랜드 : 특수비리조사처(SFO), 국세청(IRD), 한인공인회계사회

※  WEF 발표 2004년도 국가경쟁력 순위중 세무분야(뉴질랜드 : 3위, 한국 : 63위)

□ 칠   레 : 감사원, 관세청, KOTRA 산티아고 무역관

※  WEF 발표 2004년도 국가경쟁력 순위중 수출입통관분야(칠레 : 10위, 한국 : 50위)

□ 출장기간 : 2004. 12. 6(월) ∼ 12. 14(화) (9일간)

□ 출장자 : 정책기획실장, 심결관리담당관, 한삼석 서기관

□ 일 정

일 자	방문국	방문기관	주요 일정
12. 6(월)			※ 인천출국
12. 7(화)	뉴질랜드 (오클랜드)	특수비리조사처 (SFO)	□ 뉴질랜드(오클랜드) □ SFO의 권한, 조직, 주요 활동실적 등에 대한 협의 및 시사점 도출 ※ 오클랜드 □ 웰링턴
12. 8(수)	″ (웰링턴)	국 세 청	□ 뉴질랜드 세무분야 특히, □전자세정 운영시스템□ 및 운영현황에 대한 벤치마킹 ※ 웰링턴 □ 오클랜드 ※ 뉴질랜드(오클랜드) □ 칠레(산티아고)
12. 9(목)	″ (오클랜드)	한인공인회계사회	□ 세무분야 벤치마킹을 위한 한인공인회계사회 자문 및 자료수집 ※ 오클랜드 □ 인천 귀국(심결관리담당관)
	칠 레 (산티아고)	감 사 원	□ 한국의 부패방지대책 소개 □ 칠레 감사원의 부패방지시책 파악
		KOTRA	□ 칠레에서의 기업활동 여건, 외국기업으로서의 애로사항 등 청취
12. 10(금)	″ (발파라이소)	관 세 청	□ 수출입 통관분야 운영시스템 및 운영현황에 대한 벤치마킹
12. 11(토) ∼12(일)	칠 레 멕시코 캐나다	이 동	※ 산티아고 □ 멕시코시티 □ 밴쿠버
12. 13(월) ∼14(화)	캐나다 인 천	〃	※ 밴쿠버 □ 인천 귀국

Ⅱ. 방문기관별 주요 활동내용

1. 방문 개요

□ 일 시 : 2004. 12. 7(화) 15:00∼16:30

□ 장 소 : 특수비리조사처(SFO)

※ Level 2 Duthie Whyte Building Cnr Mayoral Drive & Wakefield street, Auckland, New Zealand

□ 방문자 : 정책기획실장, 심결관리담당관, 한삼석 서기관

□ 면담자 : David Bradshaw 특수비리조사처장

2. 기관소개 및 질의응답 주요내용

□ 기관소개(David Bradshaw 처장)

□ 1980년대 주식시장 붕괴사건 이후 영국에서 먼저 조사처(office)가 출범, 1년후인 1990년 뉴질랜드 특수비리조사처가 출범

□ 업무영역

- 일반 범죄사건은 경찰청에서 처리하되, 특수비리조사처는 금융분야 범죄를 전담 처리

※ 특수비리(serious fraud) 여부 판단 기준

□ 사건규모 : 50만불 이상

□ 법률관계 및 증거상의 복잡성·중대성

□ 공공(public)의 관심정도

□ 특수비리조사처의 권한

- 특수비리(serious fraud)에 가담한 자에 대한 조사시에는 묵비권 행사 불인정, 절대적 답변 요구권

- 사건과 관련한 모든 정보 및 문서 제출요구권

□ 질의응답 주요내용

□ 뉴질랜드와 같이 국가청렴도 수준이 높은 나라에서 이와 같은 특수조직을 만들 필요성이 있었는지?

→ 뉴질랜드가 부패수준이 낮지만,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비리(serious fraud)를 방지할 필요성이 있었음

□ 특수비리조사처의 조사대상은?

→ 감사원장, 판·검사, 국회의원 등에 대한 조사·기소사례가 있으나 비공직자(non-governmental people)가 더 많은 부분 차지

□ SFO가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 뉴질랜드에서는 경찰, 검찰외에 SFO도 기소권한 보유

□ SFO 기소권 행사 절차는?

→ 조사관(investigator)이 질문·인터뷰 등을 통한 증거수집을 담당하고 검사(prosecutor)는 사건을 기소시 형량부여와 관련한 법적인 판단을 담당

□ SFO의 기소와 검사기소와의 차이는?

→ 검찰 검사는 일반사건(general)에 대한 기소를 담당하고 SFO는 특수비리(serious fraud)에 대한 기소만 담당

□ SFO의 검사구성과 사건처리시 팀 구성은?

→ 24명의 검사단(panel of prosecuter)을 구성, 사건발생시에는 검사단 검사중에서 검사팀장(prosecutor leader)을 선임하고, SFO 검사, 조사관 및 법률회계사 등으로 팀 구성, 사건처리

□ SFO 처장의 임명절차 및 독립성·중립성 보장장치는?

→ 국가최고위원회(state service commission)에서 처장 후보자를 추천하고 총리(prime minister)가 임명

□ 업무수행과정의 독립성 보장은 법규정상 명시, 조사진행과정에 대한 보고는 없고 다만 SFO의 일반관리 및 예산집행사항 등은 보고

※ □특수 및 복합비리의 의혹이 있는 사건 수사에 관한 결정과 관련하여 또는 이러한 사건과 관련 본 법령에 위배된 위법 행위들에 관한 사법조치나 관련 사항들에 관하여 처장은 법무부장관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SFO법 제30조(수사의 독립성))□

□ SFO 처장의 권한 남용 방지책은?

→ 비리조사처의 예산사용과 관련한 통제 이외에 수사과정에서의 개인 권리 침해시는 법원에서 통제할 수 있도록 SFO법에 명시

※ SFO법 제20조 내지 제22조 규정에 의거 처장의 권한행사 통제

□ 수사진행과 관련한 처장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재검토, 취하 등

□ 불법적인 권한행사시 관련 정보·기록물 파기 명령 등

□ SFO 조직구성은?

→ SFO는 처장포함 35명으로 구성

□ SFO 조사대상 사건의 선정절차는?

→ 일반(public) 신고, 경찰로부터의 이첩, SFO 검사 및 법률회계사의 분석자료 등으로부터 대상 선정

□ SFO의 설립후 범죄적발에 기여한 정도를 평가한다면?

- 뉴질랜드가 청렴도가 높은 나라로 평가받고 있는 것과 관련 SFO가 결정적 역할을 미쳤다고 생각하는지-

→ SFO 출범과 국가청렴도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설립당시의 유사사건은 재발하지 않고 있으며, 가능한한 비리(fraud)가 적게 발생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중

※ 한국의 □공직부패수사처□ 설치 준비 현황 설명 및 향후 □공직부패수사처□ 설치시 기관간 상호교류 및 협조노력 당부

(정책기획실장)

3. 시사점 및 소감

□ 특수비리조사처의 검사 임명방식 및 사건조사시 팀구성 방식 등은 향후 공직부패수사처 운영시 좋은 모델이 될 것으로 판단

※ 조사처는 법률가뿐만 아니라 전문조사요원, 회계사 등으로 구성, 규모가 크고 복잡한 현대 부패범죄 수사에 적합

□ 24명의 검사단(panel of prosecuter)을 구성, 사건발생시에는 검사단 검사중에서 검사팀장(prosecutor leader)을 선임

□ 공직부패수사처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강력한 권한과 업무추진과정의 철저한 독립성 보장이 관건

1. 방문 개요

□ 일 시 : 2004. 12. 8(수). 09:00∼11:00

□ 장 소 : 뉴질랜드 국세청(IRD)

※ Plaza Chambers, PO Box 2198, Wellington, New Zealand

□ 방문자 : 정책기획실장, 심결관리담당관, 한삼석 서기관

□ 면담자

□ Mr. Tony Bouzaid(전문가사업 담당관)

□ Ms. Christine stella(특별회계 조사관)

□ Ms. Ginny Beyeler(국제조정관)

□ Mr. Edward Lee(세무조사관)

2. 면담 주요내용

□ 인사말씀 및 방문목적 설명(정책기획실장)

□ WEF가 발표한 2004년도 국가별 경쟁력보고서를 보면 뉴질랜드의 세무분야 청렴도 순위는 104개국중 3위

- 뉴질랜드의 전자세정운영시스템 등의 운영현황을 벤치마킹하여 부문별 전략적 정책방향 및 대응전략 수립에 참고하기 위함

□ 질의응답 주요내용

□ 뉴질랜드 국세청의 부패통제시스템 현황 및 개관은?

→ 부패통제시스템 이전에 먼저 담당공무원의 자질검증을 철저히 하고 있음

□ 국세청 자체에서 과거 체납사실들을 조회할 수 있음은 물론 경찰청에서 범죄경력 조회 등도 병행하여 실시한 후 임용

□ 세무공무원의 부패통제시스템은 먼저 공무원이 긍지를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보수를 매년 시장평균 임금수준 이상으로 지급함으로써 자긍심 고취에 노력함

□ 국세공무원 행동강령 및 지침을 사례별로 제정하여 숙지 및 실천토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그동안 누린 최고의 복지·임금 등의 혜택을 박탈하는 등 엄격한 처벌

□ 세무공무원의 행동강령에 대한 감시는 내부직원의 감시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항상 주시

□ □전자세정시스템□의 운영현황은?

→ 뉴질랜드는 모든 소득이 원천징수 대상이 되며, 이를 기간별로 국세청에 전자로 신고토록 한 후, 모든 자금의 소명을 금융기관의 현금흐름 위주로 하기 때문에 밀수나 돈세탁 곤란

□ 국세청에는 모든 □정보제공요구권□이 있어 모든 정부기관의 성실한 협조로 자료를 수집하여 검토·분석

□ 특히 50만 NZ$ 이상 탈세하는 자는 추징은 물론 특수비리조사처(SFO)에 통보하고, 탈루세액의 최고 150%까지 가산세를 부과

□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기준?

→ 누구나 인정할 만한 사유가 존재해야 조사 가능(조사사유의 객관성 확보)

□ 기업회계 또는 세금 환급관련 컴퓨터 및 수동 분석

□ 과거 세금관련 의무 이행 기록 및 납세 기록

□ 일단의 납세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이슈나 문제에 대한 조사

□ 미디어 보도내용 또는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는 부의 증가 등에 대한 조사

□ 세무조사를 받는 비율?

→ 세무조사를 받는 비율은 회사기준 10% 미만이나, 탈세시 가산금이 150%까지 부과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조사를 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음

□ 세금계산서 수수가 일반화 되어 있는지?

→ 세금계산서(영수증)은 99% 이상 주고받고 있으며, 거래내용 조작 등 비리(사기)에 의해 조작된 내용은 극소수에 불과

□ 뉴질랜드 국세분야가 대외적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는 이유는?

→ 지정학적으로 대외접촉이 거의 없고, 발전된 세금체계 등 역사적 요인과 함께 아래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

□ 종교적 측면

□ 작은 국가규모에 따른 정보교류, 부패적발시 엄벌

□ 법에 대한 준칙 등 높은 시민의식

□ 봉급수준을 다른 sector와 비교하여 현실화

□ 국세청 인력구성중 조사요원의 비율은?

→ 약 5,000명 가운데 약20%인 1,000여명이 조사요원이며 나머지는 교육, 홍보 기타 아동복지·학자금·생활부조금 등 관리담당

※ 우리나라와는 조사의 개념상 차이, 뉴질랜드는 대부분 회계감사(audit) 담당, 우리나라의 세무조사(investigation)는 지극히 제한적으로 실시

※ 뉴질랜드에서는 모든 종류의 소득에 대해 자진신고를 바탕으로 하는 세금납부에 중점, 많은 교육·홍보자료를 통해 사전에 충분히 교육시키고 스스로 법을 지키도록 운영

□ 세무조사 진행과정?

→ 은행, 토지관리, 자동차관리, 세관 등 입수가능한 모든 정보를 종합 분석(risk analysis하여 조사대상 예정자 선정

□ 조사대상 예정자와 협의를 통해 문제가 없을시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추가적인 정식 조사가 필요할 경우 조사 결정

※ 조사시에도 진행단계별 당사자와 협의 계속

□ 국세청의 부당 세무조사에 대한 통제체제는?

→ 국세청을 감시하는 외부기관 및 옴부즈만을 통한 감시와 국세청 불만접수 창구를 통해 납세자의 신고 등을 바탕으로 부당 세무조사 통제

□ 경험과 지식부족으로 인한 부당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교육을 통해 시정, 행동강령(code of conduct)에 위배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조사중지, 면직, 구속

3. 시사점 및 소감

□ 뉴질랜드의 세무행정은 공무원 임용 및 보수, 행동강령 이행측면 등에 있어 우리나라의 세무행정 전반에 걸쳐 시사하는 바가 큼

- 공무원 임용시에는 사전에 충분히 체납사실 등에 대한 검증을 거치고, 임용후에는 자긍심과 윤리의식 고취를 위해 시장 평균 임금수준 이상의 보수 지급

- 세무공무원에 대한 행동강령을 사례(case)별로 제정, 철저한 교육과 함께 위반시에는 엄정히 처벌

□ 뉴질랜드는 전산화된 회계시스템을 이용, 컴퓨터 세무조사를 실시

- 기업의 일상업무 방해를 최소화하고 조사공무원과의 유착관계를 사전에 방지

- 특히 고위직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과 관련한 검·경의 조사사항, 신문광고 등을 분석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대가성 없는 자금 흐름에 대해서도 철저히 과세

※ 뉴질랜드 세무행정에 있어 신고(제보)에 의한 조사는 극히 제한적이며 전문적인 (전산)분석가에 의한 조사대상 선정이 대부분

∀ 조사대상 선정의 투명성·객관성 확보를 위한 세무분야의 전산 분석능력 제고 필요

□ 뉴질랜드 전체 세무공무원중 약 40% 이상을 지역별 개인납세자 및 사업관련 상담역에 배치, 사전 교육·납세 지도활동에 중점

※ 조사요원도 대부분 회계감사(audit) 담당, 우리나라의 세무조사(investigation)는 지극히 제한적으로 실시

∀ 세무행정에 대한 홍보·상담 및 지도관련 인력을 집중 배치하여 자율적인 법 준수문화 형성 필요

□ 탈세 적발시 최고 150%까지의 높은 가산세 부과

※ 우리나라는 10%∼30% 가산세 부과(납부불성실에 의한 가산세 포함)

∀ 성실 납세의무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가산세율 조정 검토 필요

□ 뉴질랜드는 실질적인 세원관리를 위한 기능별 조직운영

- 전략기획국(기업소통·기업인사·기업재정·기업법규과 등), 운영개발국(정보기술·전략기술과 등), 민원봉사국(민원상담관리·콜센터 등), 정책조정국, 심사국 등

※ 우리나라는 조사국, 법인납세국, 개인납세국, 심사국 등 세목별 조직운영

□ 방문 개요

□ 일 시 : 2004. 12. 9(목) 10:00∼12:00,

□ 장 소 : 한인회계사 사무실

※ Level 9, 120 Albert street PO Box 5040 Wellesley Street Auckland, NZ

□ 방문자 : 심결관리담당관

□ 면담회계사 : 이중렬, 정성호 CPA

□ 면담 주요내용

□ 뉴질랜드 조세의 종류는?

→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 상품과 용역에 대한 조세(goods and sales tax), 소비세(excise tax)가 있음

□ 부가급부(fringe benefit), 특정 퇴직수당 등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종결

□ 양도소득세 제도는 있는가?

→ 양도소득세제도는 없으나 부동산 양도 등의 경우 발생소득에 대해 소득세로 과세

□ 한국의 부가가치세와 유사한 제도가 있는가?

→ 상품과 용역에 대해 조세를 부과(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와 유사한 개념으로 12.5% 세율 적용)

□ 특별소비세 개념의 조세는?

→ 담배, 주류, 석유류의 판매에 대해서는 소비세(excise tax)를 징수

□ 세무조사의 절차 및 방법은?

→ 세무조사 착수시에는 납세자의 담당회계사에게 사전에 통보하여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도록 하고 있음

□ 세무조사를 수감할 장소를 납세자가 선택하도록 하고 있어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도 납세자의 사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함

□ 실지 세무조사시 사업장 방해를 최대한 자제 및 사업자 배려

1. 감사원장 예방

□ 방문 개요

□ 일 시 :  2004. 12. 9(목). 11:00 ∼ 11:30

□ 장 소 : 칠레 감사원 원장실

□ 방문자 : 정책기획실장, 한삼석 서기관

※ 김종윤 서기관(칠레 감사원 파견근무중) 배석

□ 면담자 : 칠레 감사원장 Sr. Gustavo Sciolla Avendano

※ 감사원 법무국장, 법제 및 인력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자치단체감사국장, 행정감사국장, 국제협력국장 등 배석

□ 면담 주요내용

□ 한국의 부패방지위원회 및 최근의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 설명

(정책기획실장)

- 한국에도 칠레 감사원과 유사한 □감사원□이 있지만 3년전 □부패방지위원회□가 설립되어 사전예방차원의 부패통제 기능을 적극 수행

- 노무현 대통령 취임이후 부방위를 중심으로 강력한 부패방지 종합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

- 특히 사전예방차원의 시스템 정비를 통해 부패유발 소지를 제거하고 법령에 대한 사전 검토 제도를 내년부터 도입 추진중

□ 칠레 감사원의 기능과 부패방지 관련 역할설명(칠레 감사원장)

- 감사원은 1927년 설립되어 모든 공무원 임명과 관련한 감사와 정부 각기관 및 군부까지 감사

- 칠레 감사원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법령 제정시 사전 감사기능 수행

- 부패방지 관련, 감사원에서는 법령에 대한 심사를 통해 정부활동을 사전에 인지함으로써 효율적인 감사 실시

□ 각 지역별 감사원 지부에서 법무·회계 감사활동 전개

- 칠레가 높은 청렴도 수준을 유지하는 이유로는

□ 감사원 소속 공무원은 평생 신분이 보장됨으로써 정치적 독립성 유지 가능

□ 법적으로 투명성 원칙을 철저히 보장함으로써 모든 정부활동을 투명하게 국민에게 공개

- 한 나라가 높은 수준의 국가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경제·사회·정치적 제도 정비 필요

□ 특히 사전 예방적 차원의 부패통제 기구가 있어야 국가신뢰도와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음

2. 정책협의회

□ 개 요

□ 일 시 : 2004. 12. 9(목). 11:30 ∼ 13:00

※ 13:30∼15:00까지 오찬회의 계속

□ 장 소 : 칠레 감사원 회의실

□ 참석자

- 한 국 : 정책기획실장, 한삼석 서기관, 김종윤 서기관

- 칠 레 :  Sr. Gaston Astorquiza(법무국장)

Sr. Patricio Peres(건설교통국장)

Sra. Sonia Doren(법제 및 인력관리국장)

Sr. Patricia Ximena Arriagada(자치단체감사국장)

Sr. Hernan Osvaldo Llanos(행정감사국장)

Sr. Martin Garrido(국제협력국장)

□ 주요내용

□ 부패방지위원회 소개 및 방문목적 설명(정책기획실장)

- 부패방지위원회는 제도개선, 정책수립·평가, 교육홍보, 신고심사 등 4대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

- 금년부터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부방위가 중심이 되어 강력한 부패방지 대책을 대대적으로 추진

□ 사전예방 차원에서 부패유발소지를 발굴, 제도개선 종합대책을 추진중이며 평가기능을 강화하여 각급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추진 노력을 독려

□ 법령제정시 사전에 부패유발 소지를 검토하는 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하여 시행할 계획

- 고위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조사를 전담하는 기구를 별도 설립 추진중이며 설립시에는 강력하고 효과적인 부패통제 가능

- 한국에서 현재 부패방지시책을 강력히 추진하는 이유는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부패척결이 매우 중요하며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판단하기 때문임

□ 칠레 감사원 기능과 부패통제 활동 설명 및 질의응답(법무국장)

- 칠레가 투명성과 높은 청렴수준을 유지하는 이유는 이를 규정하는 법 이외에 식민통치시대 이후 형성되어온 문화·전통에 기인

- 높은 시민의식에도 불구하고 경제발전과 세계화 추진과정에서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른 부패 위험요인 발생

→ 예방차원의 법적 통제 필요성 대두

- (부패통제 관련) 칠레 감사원의 중점 방향과 기능

□ 공공업무 처리과정에 대한 접근가능성 제고(투명성)

□ 고위공무원의 정책결정시 이성적 판단에 근거한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일반국민들의 의견제시 보장

□ 모든 공무원 임용시 □이해관계□를 신고토록 하고 감사원에서 직책과 병행이 불가능한 업무 등에 대해 사전 감사 실시

※ 공무원 임명시 법조기관과 협조, 직무금지명령, 접근제한명령 등 가능

□ 법령 사전감사 및 법령 해석권한

※ 경제, 행정, 인사, 보수, 복지 등 모든 분야를 대상으로 법제정 과정에서 사전 검토기능 수행

※ 행정과정에서 법적용시 구체적 내용·범위에 대한 질의회신을 통해 문제해결 기능 수행

- 칠레 감사원에서는 공사계획·집행과정에서 모든 단계별로 감사 실시, 부실발생을 사전에 예방

□ 민□관 협력여부, 계약·건설관련 연구, 고용, 금액지불 등 과정별 사전 확인 점검

- 부패방지를 위해서는 투명성 보장 법제와 공공기관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감사기구가 양립해야 가능

- 부패방지를 위해서는 문화조성과 모든 기관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법제정이 중요

3. 시사점 및 소감

□ 칠레가 국가청렴도(TI지수 '04년 20위)나 국가경쟁력(IMD □04년 26위)에 있어 중남미국가는 물론 세계에서도 상위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 기본적으로 높은 시민의식과 생활 문화에 기인

∀ 우리나라의 부패방지를 위해서는 부패행위에 대한 철저하고 엄정한 적발·처벌과 함께

건전한 시민의식 제고 노력과 청렴한 생활문화 형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개발·추진노력을 강화할 필요

※ 접대문화·청탁문화 개선, 청렴 시민문화 형성 등

□ 높은 시민의식에도 불구하고 경제발전과정에 나타난 부패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 적극 시행

- 행정처리과정의 투명성 제고대책, 법령에 대한 사전 검토제도 시행 등

※ 칠레 감사원에서는 모든 법령에 대한 사전심사는 물론 모든 행정행위에 대한 사전심사(감사)를 제도화 하고 있음

∀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사전예방·검토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도입·시행 필요

※ 부패영향평가, 일정규모 이상 사업계획 수립시 □부패방지계획 첨부□, 정책투명성 분석 등

□ 칠레의 모든 공무원은 임용과정에서 □이해관계□를 신고토록 하고 있으며 감사원에서 공무수행과 병행 가능여부를 사전에 검토

∀ 구체적 시행내용을 면밀히 분석, 제도 도입 필요성 여부 검토

□ 방문개요

□ 일 시 : 2004. 12. 9(목). 16:00∼17:00

□ 장 소 : KOTRA 산티아고 무역관

※ Av. 11 de Septiembre 1901, Piso 12, Providencia, Santiago, Chile

□ 방문자 : 정책기획실장, 한삼석 서기관, 김종윤 서기관

□ 면담자 :구자경 KOTRA 산티아고 무역관 관장

□ 면담 주요내용

□ 칠레내에서 사회간접자본(SOC, social overhead capital) 사업관련 정부기관과 (외국)사업체간 리베이트 수수문제는 없는지?

→ 대개의 사업추진시 BOT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리베이트 수수문제는 없으며 단지 발주가에 상응하는 투자조건을 제시, win-win 효과를 창출

※ BOT(build-operate-transfer) : 특정 프로젝트 시설을 건설한 민간사업자가 투자비를 회수할 때까지 이를 관리·운영한 후 정부에 당해 시설을 이양하는 방식

□ 한국기업의 자동차수출 등 통관과정이나 기타 기업활동시의 애로사항은 ?

→ 칠레 정부나 기업활동과 관련하여 (외국)기업인들이 제기하는 애로사항은 특별히 없음

□ 기타 칠레의 사회·문화 관련 설명(구자경 관장)

- 칠레는 모든 제도가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영수증 거래가 생활화

- 정경유착이나 접대문화, 청탁 등의 문제 없음

- 공공부문의 3만페소(미화 50$)이상의 물품구매시 인터넷을 통한 구매를 의무화

- 금년 5월부터 부패방지를 강화하기 위해 야당 및 사회단체 공조하에 반부패협약서(All-party anti-corruption)를 체결, 50개에 달하는 세부법령 시행중

- 사회보장제도가 잘 구비되어 있으며, 공직자 퇴직제한(사직제한) 제도도 있음

1. 방문 개요

□ 일 시 : 2004. 12. 10(금) 15:00∼16:50

□ 장 소 : 칠레 관세청

※ Plaza Sotomayor 60, Valparaiso, Chile

□ 방문자 : 정책기획실장, 한삼석 서기관

□ 면담자

□ Sr. Mario Arrue(감독국장, 관세청장대리)

※ Sr. Raul Allard Neuman 관세청장은 요르단개최 세계관세청회의 참석

□ Sr. Nicolas Martin(총무과장)

□ Sr. Eduardo Jacquin(감사과장)

□ Sra. Paulina Gonzalez(법무과장)

□ Sr. Gaston Fernandez(국제협력부 경제자문관)

2. 면담 주요내용

□ 부패방지위원회 및 방문목적 설명(정책기획실장)

□ 부패문제에 종합적 대응을 위해 부패방지위원회를 설립, 사후처벌 이외에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고 활동중

□ 행정 전분야에 대한 제도·시스템적인 문제를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검토중에 있음

□ 칠레가 국가경쟁력과 국가투명성 지수가 높은 나라로 평가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도적 측면에서 칠레 관세행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살펴보고자 방문

□ 칠레 반부패 관세시스템 소개(관세청 총무과장)

□ 칠레의 관세시스템이 높이 평가받는 두가지 이유

- 80년대 자동화 관세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임의적 처리여지가 축소

- 자동화와 더불어 내부감사시스템을 통한 대량해고를 통해 공무원사회에서 도덕적 의식이 제고

※ 절차대로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는 의식이 확산되고 업무집행과정의 부적절한 행위를 개선함으로써 업무태도도 개선

□ □95년도에 관세청 내부 □행정처리절차 검토부서□ 공식 출범

□ 내부감사시스템은 사후적발 및 사전징후적발의 두가지 기능을 수행

※ 연간 계획 및 3개년 내부감사시스템 운용계획 수립, 활용

□ 관세청 내부감사시스템은 감사원, 대통령직속 칠레 내부감사위원회 등과 연계

□ 부패방지를 위해 모든 정부기관의 간부급 승진예정자에 대해서는 윤리과목 수강 의무화

- 관세청 내부 연수시스템에 의해 모든 관세공무원은 윤리과목 수강

□ 칠레 관세분야의 청렴도가 높은 이유

- 시스템 자동화를 통해 공무원 개개인의 사적 이해관계 개입 배제

- 자동화된 매커니즘 속에서 공무원의 부적절한 행위를 통제하도록 시스템을 운영

- 관세청 자체 내부감사시스템을 통해 감사원의 적발 등 사후적발·처벌 이전에 사전적 검토·감시

- 소속 직원들에 대한 철저한 윤리교육

□ 질의응답 내용

□ 자동화된 내부감사시스템 활용이전 관세청 공무원들의 부패문제 양상은?

→ 대다수 중남미 공무원들과 유사, 재량권을 남용하여 공익보다는 사익을 위한 업무처리 다수

□ 자체 부패방지 노력이 본격화된 시기는?

→ 1979년 시스템 자동화 도입과 더불어 기존 30일 가량 소요되던 처리시간이 48시간으로 대폭 축소

□ 재량권에 대한 구체화·제한 정도는?

→ 80년대 이후 재량권이 급격히 줄고 공무원의 업무처리 절차가 체계화

※ 자동화 축소와 함께 재량권에 대한 강도 높은 통제가 함께 이루어짐

□ 부정한 공무원에 대한 해고 사유와 해고 정도는?

→ 70∼80년대의 군사정권 시절에는 조그만 잘못에 대해서도 해고가 가능했으나, 90년대 이후에는 중대한 문제가 있을 시 해고를 위한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가능

□ 내부감사시스템에 대한 구체적 설명 희망. 특히 부정징후(위험요소)를 어떻게 감지하는지?

→ 관세행정 고객들로부터의 신고, 통관절차 검토과정의 적발 등 두가지 절차를 통해 검토

□ 절차와 과정에 대한 검토를 통해 위험도가 높은 분야와 지역에 대한 집중 감사

※ 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대한 감사시에는 타지역 관계자가 함께 참여함으로써 지역별 위험발생 요인을 제거

□ 관세청 업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여부와 빈도?

→ 사전 내부감사시스템의 작동으로 감사원의 감사는 그동안 없었으나 최근 2년간 연 4회에 걸쳐 감사원에서 방문, 감사실시

□ 자동화를 이용한 부정(단속정보 제공후 금품수수 사례 등) 사례?

→ 자동화에 따른 부정소지가 있고 과거 미리 정보를 제공하는 사례도 있었으나 최근 발생 사례는 없음

□ 부패문제 발생이 적은 또하나의 이유로 최근 칠레의 평균관세율 인하에 따라 부패로 인한 이득이 작아진 것도 해당

□ 통관업무를 전담하는 관세사와 공무원간의 유착문제는 없는지?

→ 예전에는 유착관계가 있었으나 공무원의 부패를 줄이는 시스템 자체가 관세사와의 유착을 방지함으로써 최근 그러한 유착관계는 거의 없음

□ 관세청장이 관세사를 임명하며 부정시 관세사의 자격을 박탈

□ 디지털화를 통해 직접적인 대면접촉 기회가 줄어듦으로써 부패소지가 축소

□ 동식물 검역과정의 부패문제로 인해 관세청의 이미지에 영향이 없는지?

→ 직접적인 위생검역은 낙농업서비스청에서 검사하므로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통관시 허가서류 등 구비여부를 관세청에서 검토

□ 관세사와 화물업자간 리베이트 수수문제는 없는지?

→ 관세청내에 관세사를 관리하는 부서가 있어 관세사와 고객간의 부패문제를 감시하고 있고 적발시는 엄하게 처벌

□ 또한 관세사들은 고객을 대할 때 관세사 행동강령을 준수해야 하며 이는 감사대상이 되고, 관세사의 업무처리 과정에 대한 정보·자료와 회계내역을 관리부서에 제출토록 하고 있음

□ 관세자동화 시스템의 구체적인 설명 희망

→ 80년대 모든 서류를 DB화하여 통계시스템 구축을 시작

□ □94∼□95년간 모든 관세청 직원의 업무를 디지털화하고 칠레에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디지털 입력개시

□ 2000년부터는 해외로 수출되는 물품에 대해 디지털 방식으로 입력하고 중앙시스템에서 걸러낸 오류에 대해서는 감사 실시

□ 현재 운영중인 중앙통제 시스템을 내년도 더욱 발전시켜나갈 계획

3. 시사점 및 소감

□ 칠레 관세행정에 있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자동화 시스템□을 활용한 (부정·비리에 대한) 철저한 감시·통제 및 엄정한 처벌관행 정착이라고 판단

- 관세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담당 공무원 및 관세사의 비리행위까지 적발

- 적발된 공무원·관세사에 대해서는 공무원 신분 및 관세사자격 박탈 등 엄정히 처벌

□ 칠레의 경우 관세사는 고객과의 관계에 있어 □관세사 행동강령□을 준수해야 하며 이는 (관세청)감사대상

∀ 현재 추진중인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시행□이외에 변호사·법무사·회계사·세무사·의사 등 전문직종별 행동강령 제정 시행 및 실효성 확보방안 강구, 적극 시행 필요

Ⅲ. 결 론(출장소감 및 정책시사점 종합)

□ 출장 소감

□ 짧은 출장 기간동안 방문국가 및 대상기관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는 기본적으로 한계

※ 국가별 전통·역사·생활문화, 공무원들의 업무처리 방식, 공직사회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인식 등

□ 그러나 국내외 여건, 현재 추진중인 반부패시책 등과 연관시켜 볼 때 아래의 정책적 시사점 도출 가능

- 사소한 부패문제도 용인하지 않는 일반국민 및 공무원들의 기본적인 의식구조가 국가청렴도 제고의 관건

※ 부패발생 소지가 원천적으로 개입되지 않도록 하는 생활문화 조성, 시스템에 의한 업무처리 방식 도입 확대 필요

- 사전예방을 위한 반부패시책을 보다 강력히 전개해 나가되 사후적발시 엄정한 처벌로 부패유인 제거노력도 강화할 필요

※ 뉴질랜드 국세청의 사전 교육·홍보활동과 탈세시 높은 가산세 부과

□ 칠레 감사원의 법령·행정행위에 대한 사전검토, 적발시 엄정한 처벌 등

□ 한편 국가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국가에 대한 신뢰□문제가 무엇보다 중요

- 재외공관 등의 전략적이고 실질적인 홍보활동을 통한 현지 교민의 홍보요원화 대책 강구 필요

※ 출장국 현지 교민과의 접촉결과, 우리정부의 부패청산 노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다수

□ 방문국·기관별 정책적 시사점

① 뉴질랜드 특수비리조사처

- 특수비리조사처의 검사 임명방식 및 사건조사시 팀구성 방식 등은 향후 공직부패수사처 운영시 좋은 모델이 될 것으로 판단

※ 조사처는 법률가뿐만 아니라 전문조사요원, 회계사 등으로 구성, 규모가 크고 복잡한 현대 부패범죄 수사에 적합

□ 24명의 검사단(panel of prosecuter)을 구성, 사건발생시에는 검사단 검사중에서 검사팀장(prosecutor leader)을 선임

- 공직부패수사처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강력한 권한과 업무추진과정의 철저한 독립성 보장이 관건

※ SFO의 경우, 조사시 절대적 답변요구권(묵비권 불인정), 사건과 관련한 모든 정보·문서 제출요구권 등을 보유하나, 조사진행과정에 대한 보고는 일체 없음

② 뉴질랜드 국세청

- 세무공무원 임용시의 철저한 사전 검증, 임용후에는 자긍심과 윤리의식 고취를 위해 시장 평균 임금수준 이상의 보수 지급

※ 세무공무원에 대한 행동강령을 사례(case)별로 제정, 철저한 교육과 함께 위반시에는 엄정히 처벌

- 조사대상 선정의 투명성·객관성 확보를 위한 세무분야의 전산 분석능력 제고 필요

※ 뉴질랜드는 전산화된 회계시스템을 이용, 컴퓨터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신고(제보)에 의한 조사는 극히 제한적이며 전문적인 (전산)분석가에 의한 조사대상 선정이 대부분

- 세무행정에 대한 홍보·상담 및 지도관련 인력을 집중 배치하여 자율적인 법 준수문화 형성 필요

※ 뉴질랜드 전체 세무공무원중 약 40% 이상을 지역별 개인납세자 및 사업관련 상담역에 배치, 사전 교육·납세 지도활동에 중점

□ 조사요원도 대부분 회계감사(audit) 담당, 우리나라의 세무조사(investigation)는 지극히 제한적으로 실시

- 성실 납세의무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가산세율 조정 검토 필요

※ 뉴질랜드는 탈세 적발시 최고 150%까지의 높은 가산세 부과

□ 우리나라는 10%∼30% 가산세 부과(납부불성실에 의한 가산세 포함)

③ 칠레 감사원

- 건전한 시민의식 제고 노력과 청렴한 생활문화 형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개발·추진노력을 강화할 필요

□ 접대문화·청탁문화 개선, 청렴 시민문화 형성 등

※ 칠레가 청렴도수준이나 국가경쟁력에 있어 중남미국가는 물론 세계에서도 상위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높은 시민의식과 생활문화에 기인

□ 국가청렴도(TI지수 '04년 20위, 한국 47위), 국가경쟁력(IMD □04년 26위, 한국 35위)

-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사전예방·검토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도입·시행할 필요

□ 부패영향평가, 일정규모 이상 사업계획 수립시 □부패방지계획 첨부□, 정책투명성 분석 등

※ 칠레는 높은 시민의식에도 불구하고 경제발전과정에 나타난 부패위험요인에 대해서는 법령에 대한 사전 검토제도 시행, 공사계획·집행과정에서 모든 단계별 사전 감사 실시 등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 적극 시행

- 칠레에서 시행중인 □이해관계 신고제도□의 면밀한 분석과 제도 도입 필요성 여부 검토

※ 칠레는 모든 공무원 임용시 이해관계를 신고토록 하고 감사원에서 공무수행과 병행 가능여부를 사전에 검토

④ 칠레 관세청

- 관세행정 분야의 자동화 시스템 도입·확대를 통해 담당 공무원 재량권에 의한 임의적 개입요소를 제거할 필요

※ 칠레는 관세 자동화시스템을 통해 담당 공무원 및 관세사의 비리행위까지 적발, 신분 및 자격 박탈 등 엄정히 처벌

- 현재 추진중인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시행□ 외에도 변호사·법무사·회계사·세무사·의사 등 전문직종별 행동강령 제정 시행 및 실효성 확보방안 강구 필요

※ 칠레 관세사는 고객과의 관계에 있어 □관세사 행동강령□을 준수해야 하며 이는 관세청의 감사대상이 되고 관세사의 업무처리 과정에 대한 정보·자료와 회계내역을 관리부서에 제출

< 참고자료 >

방문기관 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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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뉴질랜드 특수비리조사처

2. 뉴질랜드 국세청

3. 칠레 감사원

4. KOTRA 산티아고 무역관

5. 칠레 관세청

1. 뉴질랜드 특수비리조사처(SFO, Serious Fraud Office)

□ 설립 목적

□ 화이트칼라의 중대하고 복잡한 부정행위의 철저한 추적조사 및 신속한 기소활동 강화

- 각종 화이트칼라의 지능적 범죄행위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수사기관으로서 성공적인 조사 및 효과적인 법 집행 도모

□ 국제적 경쟁력 있는 경제체제 유지를 위한 국가적 전략 목표 달성

- 1980년대 후반 이후 급속도로 성장하는 세계경제 속에서 경쟁력을 갖춘 국내의 기업경제를 조장하고 경제적으로 강하고 응집력 있는 뉴질랜드 건설

- 특히 국제사회에서 뉴질랜드는 정직한 자본시장이라는 평판유지를 통해 국가신용도를 제고하고 국제자본의 투자유치

□ 연 혁

□ 1990년 Serious Fraud Office Act(특수비리조사처법)에 의해 중대하고 복잡한 위법행위를 찾아내서 조사하고 기소하기 위해 설치

□ 위 치 : Level 2 Duthie Whyte Building Cnr Mayoral Drive & Wakefield street, Auckland, New Zealand

□ 조 직

□ 정부기구이면서 엄격히 독립성이 보장됨

- SFO는 형식적으로 법무부 소속기관으로 예산책정, 사용 등 행정사항에 대해서만 지휘를 받음

※  법 집행기관의 수사나 소추에 관한 결정은 정치적 통제나 판단에 의해 영향을 받아서는 아니된다는 것이 뉴질랜드 헌법의 주요 원칙임

□ 조사대상 및 기소여부를 단독으로 결정하고 일체 정치적인 영향을 받지 않음

- 처장의 임기는 5년, 중임 가능

※ 현재 Mr. David Bradshaw 처장 재임중

- 처장 아래에 기소업무 및 비리조사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음

- 직원구성

※ 전체 직원은 35명으로 처장, 기소 및 조사담당 차장, 검사 5명, 법률회계사 7명, 조사관 11명 기타 지원인력 9명 등

□ SFO의 권한

□ SFO의 권한은 SFO법에 규정되어 있음

- 정보수집 및 수사권한

□ SFO는 중대·복합 사기사건을 탐지하거나 수사하는데 필요한 정보의 획득을 위하여 위법행위 혐의자들뿐만 아니라 수사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들에게 문서의 제출, 정보의 제공, 그 외 문서들의 존재 또는 소재에 대해 질문하여 답변을 요구할 수 있음

□ 필요한 경우 처장은 법원에 수색영장을 청구할 수 있음

- 직무상 비밀보호 의무의 제척

□ SFO법은 엄격한 법적 직무특권을 제외하고는 모든 직무상 비밀보호의무를 제외하고 있음

< 예 시 >

□은행은 고객의 거래내역서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고객의 대출 및 투자와 관련된 원장과 화일을 제공해야 한다

□ 변호사들은 신탁계좌기록 등 그들의 고객과 관련된 금융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회계사들은 회계장부와 감사화일을 제출해야 한다

- 강제진술 청취의 권한

□ SFO에 출석하여 답변하는 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경우에도 반드시 진술을 하도록 되어 있음

□ 강제 신문에서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형사소송에서 그 사람의 이익에 반하여 이용될 수 없음

□ 그 사람이 사후에 자신의 진술과 불일치 하는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

□ SFO법 위반행위 관련 소송일 경우

- SFO법상 위반행위 제재

□ SFO의 수사 방해, 기록의 파기·변경·은폐 또는 수색에 저항하는 자는 SFO법에 따라 범죄행위로 기소될 수 있고 이러한 위반 행위는 실형이나 벌금형으로 또는 병과로 처벌받음

□ 특수비리제보 접수, 조사활동 및 처리

- 수집된 첩보나 신고·고발에 의하거나 경찰, 회계감사기관, 세무담당기관에서 조사를 요청할 때 착수(제보 95% 차지, 나머지는 인지조사)

- 특수비리수사처의 직원은 법원의 영장없이 신분증의 제시만으로 비리혐의자 뿐만 아니라, 제3자, 민간기관이라 할지라도 조사요원의 자료수집, 증거 및 증언확보 등 비리조사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협력 받을 수 있음

- SFO 검사의 권한은 일반적인 경찰이나 검사의 권한보다 막강함

□ 경찰들이 얻을 수 없는 변호사, 은행으로부터 자료수집이 가능

□ SFO에서 출석요구 한 경우 무조건 응해야 하며, 답변할 의무가 있음. 다만, SFO에서 진술한 내용은 증거능력이 없어 피고인이 다른 증언을 할 경우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음

- 검사는 비리조사 및 기소를 담당하나, 법원에서의 소송은 피고인측 변호사의 화려한 경력 등에 대응하기 위해 별도로 외부의 실력있는 소송변호사를 선임하여 검사측 변론을 담당하게 하고 있음

□ 직원관리

□ 채용 및 보수수준

- 소속 직원은 처장과 1대 1로 계약을 체결하여 채용되고 보수수준이 결정됨

- 소속직원은 임용되기 전 자신의 전문분야에서 활동할 당시의 임금의 수준과 비교할 때 상당히 낮으나, 최근 3∼4년간 정부예산의 증가로 일반적인 공무원의 보수수준은 상회함

□ 직원의 교육훈련

- 직원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파트타임으로 대학수준의 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조사요원들의 경우 자료조사 및 분석역량 강화를 위해 정기적인 훈련프로그램을 제공받고 있으며, 특히 조사처내 변호사 및 회계사를 활용하여 전문적인 훈련을 실시하고 있음

2. 뉴질랜드 국세청(IRD, Inland Revenue Department)

가. 조직 및 주요기능

						국세청장
전략기획국			운영개발국			민원봉사국			정책조정국			심사국
·전략개발과 ·기업소통과 ·기업인사과 ·기업재정과 ·기업법규과			·운영전략과 ·재정감사과 ·전략기술과 ·정보기술과 ·사업운영과 ·인사관리과			·민원상담과 ·아동지원과 ·call center ·민원관리과			·정책과 ·예산과			·심사과 ·예규과
·장기계획수립			·인사관리 ·사업운영지원			·민원상담			·조세정책수립 ·세수추계			·법령 해석

□ 전체 국세공무원 4,852명중 call center에 2,020명이 근무( 41.6%)

나. 전자세정 운영시스템

□ 개 요

□ 납세순응비용 및 조세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조세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1998.10월 조세징수법(Taxation Act)을 개정하여 조세의 징수, 감사 및 세무대리인 업무 등 조세와 관련된 전부문에 걸쳐 전자세정을 도입

< 주요 내용 >

□ 전자신고

□ Sec. 36B의 면제조치를 받는 사용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전자매체의 형태로 자료를 매월 신고할 의무를 부여

※ 전자매체를 통한 월간신고 면제기준 사용자(Sec. 36B) : 50인 이하 상시 근로자 고용회사

□ 전자신고 형태

- 세무자료 자체를 파일로 전송하는 방식(electronic file transfer option)

- 전자신고 서식을 완성하여 파일의 형태로 전송하는 방식(completing an electronic form)

□ 전자신고 불이행에 대한 제재

- 월간신고를 하지 않은 기간동안 근로자 1인당 1달러와 250달러중 큰 금액

□ 콜 센터

□ 도입목적

-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납세자의 문의에 신속·정확하게 대답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

□ 구 성

- 3개의 Personal Call Centre(PCC) : 지역별로 개인납세자에 대한 문제 상담

- 1개의 Business Call Centre(BCC) : 사업자 관련 조세상담

□ 운영현황

- 재화 및 서비스 조세, 체납 및 세무신고, 학생대부, 고용인, 일반 질문 등 각각 별도의 무료전화를 운영

- 세무대리인에게도 개별적으로 무료번호가 부여

□ 컴퓨터 세무조사(Computer Tax Audit)

□ 개 요

- 전산화된 회계시스템을 이용하는 기업의 세무조사를 위해 컴퓨터 세무조사를 위한 조직(CTA : Computer Tax Aut unit)을 운영

□ 형 태 : 시스템 조사(system audit)와 파일검사(file audit)

- 시스템 조사 : 기업의 전체적인 시스템 평가와 세부적인 분석조사

- 파일검사 : 국세청의 컴퓨터로 저장된 계정의 자료를 다운로드 한 뒤 종합감사 S/W를 이용하여 분석

□ 장 점

- 조사요원이 원격지에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기업의 일상업무활동 방해를 감소

- 서류복사 불필요로 비용절감

□ E-File

□ 세무대리인이 자신들의 PC로부터 국세청의 메인프레임으로 직접 자료를 전송하는 방식

□ 전송자료 : 소득세신고서, 서신, 고객변동 사항, 고객변동의 세부내용(주소 등), 고정적인 주문사항 등

□ 사용S/W : PACNET S/W

□ 근로소득 원천신고(PAYE : 즉시지불제도)

□ 개별근로자의 신고부담 경감

- 근로자 개개인이 소득세 신고서식(IR5)에 의거하여 1년동안의 소득을 신고하던 것을 사용자가 한달에 1회씩 원천징수사항을 국세청에 신고토록 개정

< 향후 추진할 정보화 내용 >

□ 전자채널 강화

□ 전자신고

- 납세자가 업무진행상태를 볼 수 있는 기능 제공

-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에게 상세 개인이력, 계좌정보 등 상세정보 제공

- 세목별 계좌이체 가능(환급과 납부세액간 이체)

- 납세자 상세이력 수정기능(주소, 전화번호 등)

- 현재 PDP로 제공되는 신고양식을 웹 신고 양식으로 전환

- 온라인 사업자등록번호 신청

□ 온라인 의사소통

- 오디오/비디오 컨퍼런싱 툴 도입을 통한 내부이사채널 강화

- 온라인 채팅상담 서비스 제공

- Online Survey 시스템 구축

- e-mail 상담담당자 자동연결시스템 구현

□ 콜 센터

- 납세자 상담을 위한 콜센터에서 필요한 상담지식 DB 구축

- 콜 예측을 위한 분석능력 강화

□ 조직역량 강화

□ 실지 조사없이 인터넷을 활용하여 세무조사 대상기업 자료를 받아 조사하는 e-Auditing 구현

□ e-Business 기업조사에 필요한 특별교육 실시 등

3. 칠레 감사원(Contraloria General de la Republica de Chile)

□ 법적 지위 : 헌법 기관(독립적 감사기관)

□ 칠레공화국 헌법(제87조 및 제88조)에 감사원(Contraloria General de la Republica de Chile)의 기능과 지위, 원장의 임명절차 및 신분 보장, 직무상 독립 등에 대해 규정

□ 감사원장은 대통령이 상원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고, 정년(75세)까지 중도 해임 불가.

※ 2002. 8. 12. 현 Sr. Gustavo Sciolla Avendano 원장 취임

□ 조 직

□ 감사원장(Contralor General) 및 부원장(Subcontralor General)

□ 집행부서

- 기능별 부서 : 법무국(37명), 행정감사국(163명), 법제 및 인력관리국(190명), 회계감사국(67명), 정보협력국(39명) 및 재심검사관실(7명)

- 분야별 부서 : 기초자치단체국(105명), 주택·도시관리·공공건설·교통·통신국(98명)

- 지방감사원 : 12개 주(Region) 주감사원(Controaloria regional)

※ 각각의 주감사원에 20명 내지 70명 내외 근무(총 431명)

□ 지원부서

- 총무국(173명), 원장·부원장 비서실 및 각종 자문위원회(45명), 공보관실(48명)

□ 인원 구성 및 예산

□ 인원 : 총 1,404명

- 일반직 1,146명(82%), 계약직 258명(18%)

- 대졸 이상 672명( 48%), 전문대졸 270명(19%), 고졸이하 462(33%)

□ 예산(2003년) : 21,797백만 Peso

□ 조직운영의 기본원리 및 주요 기능

□ 기본 원리

- 적법성 원칙의 준수

- 행정의 청렴성 확보

- 공공재산의 보호

□ 주요 기능

- 행정행위의 사전 통제 : 헌법 88조와 감사원법 제 10조에 의해 행정행위의 적법성에 대하여 감사원의 사전 평가를 받아야 함(감사원규칙으로 사전통제의  범위와 절차 등 규정)

- 행정처분의 적부 판단 : 관계 행정관청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해 특정 행정처분의 적부에 대하여 판단

- 외부 감사 실시 : 각 행정기관의 자체감사 결과와 각종 회계업무에 대하여 감사

- 공무원의 임명 및 관리에 대한 감사(전 공무원의 인사자료 전산관리)

- 국가 회계의 결산검사

□ 칠레 감사원의 특징

□ 사전 통제 기능(예방 감사)

- 행정부는 주요 사업 수행시 감사원의 사전 통제를 받아야 함(감사원은 15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함)

□ 정책감사 불가

- 회계 및 직무 등 일반 감사만 수행하며, 정책(성과) 감사는 수행할 수 없음

□ 공무원 임명의 사전 통제 및 관리

- 각 부처에서 공무원을 임명하고자 하는 경우 그 후보자의 자료를 감사원에 보내어 미리 적격심사를 거쳐야 함

- 감사원은 전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통합관리

4. KOTRA 산티아고 무역관

□ 관할지역 : 칠레

□ 설립일 : 1977년 4월 1일

□ 위 치 : Av. 11 de Septiembre 1901, Piso 12, Providencia, Santiago, Chile

□ 전 화 : 56 2 362 9991/2  (팩스 : 56 2 204 9833)

□ 직원구성 : 구자경 관장 외 5인(현지직원 3인 포함)

□ 중점 추진사업

□ 시장개척사업

- 개별 세일즈, 시장개척단 상담 지원

: 칠레 방문 혹은 시장 개척단에 참가하는 업체에 대해 바이어 발굴 및 상담주선 등 서비스 제공

- 방한바이어, 구매단 대한국 파견

: 국내 중소기업과의 거래 상담을 위한 개별 칠레 바이어 혹은 구매단 파견

- 현지 전시회 참가

: 유망 전시 박람회 직접 참가 혹은 우리 기업의 참가 지원

□ 조사사업

- 시장 및 상품 조사: 유망 상품 발굴 및 신규 진출 방안

- 유통, 정부 조달 시장 진출 방안 조사

- 한-칠레 기술, 투자 협력 방안 조사

□ 해외시장 조사대행 사업

- 품목별 바이어 발굴 및 시장성 조사

: 각 업체별로 조사 의뢰 목적에 부합하는 맞춤 서비스 제공

5. 칠레 관세청(Servicio Nacional de Aduanas)

※ NCS (National Customs Service)

□ 임 무

□ 대외무역 분야의 선도적 역할을 통해 국가발전의 핵심적 기능 수행

- 통관 신청절차 및 그 처리의 간편화로 수출입 화물 통관 업무의 원활하고 신속한 처리

- 통관 업무의 엄정한 감독 및 관세 및 통관 수수료 부과

- 수출입 통계관리 등

※ 관세청은 재무부 산하 기관임

※ 재무부 산하에는 관세청 외에 예산청, 국세청, 은행감독청, 증권·보험감독청, 국고관리청, 조폐창, 조달청, Estado(State)은행(중앙은행은 따로 있음)이 있음

□ 세관 현황

□ 9개 지방관세청 및 7개 지방관세국(지방관세국은 규모가 작은 지방관세청임)

- 총 90개 통관사무소 운영(39개 국경통관사무소, 공항통관사무소, 항구통관사무소 및 통관출장소)

□ 관세업무 처리의 기본 원칙

□ 세계화 추세에 부합하는 통관업무의 간편화

□ 엄정한 통관업무의 감독

□ 국가의 현대화에 부합하는 관세행정의 현대화

□ 관세청의 핵심 과제

□ 국제교역의 간편화를 위한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요구사항 등 국제사회의 요구 사항에 대한 신속한 대응

□ 위험관리시스템의 운용을 통한 감독업무의 정확성 및 효율성 증대

□ 관세면탈, 밀수, 마약유통, 지적재산권 침해 등에 대한 적극적 대응

□ 정보처리 능력의 향상

□ 통관업무의 신속·원할한 처리를 위한 정보관리시스템의 운용으로 통관신천 처리의 현대화 및 기술 혁신 강화

□ 적절하고 확실한 양질의 정보제공으로 시민의 행정참여 기회 및 행정의 투명성 보장

□ □관세범 처벌절차 개혁□의 적절한 처리 및 □행정분쟁 관리시스템□의 완비를 위한 노력

□ 관세행정의 질 향상 및 국제협력 증대를 위한 제휴의 공고화를 통해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과의 연계 강화

□ 조 직

< 계선 조직 >

□ 감독국 : 통관감독과, 통관대리인 감독과, 마약감시과, 업무감사과

□ 기술국 : 표준과, 기술과, 분류과, 가격평가과, 통상과, 화학실험과

□ 법무국 : 정보·연구과, 행정법률상담과, 법무과, 통관처리조사과

□ 정보관리국 : 시스템운영과, 시스템발전과, 시스템개발과

□ 행정관리국 : 재무과(예산·출납, 회계, 봉급, 재무), 물품 및 용역과(용역, 조달, 물품, 기획)

□ 인력관리국 : 인사과, 교육훈련과, 복지과

□ 정보관리국 : 시스템운영

< 참모 조직 >

□ 사무국 : 총무과, 민원접수 및 안내과

□ 연구조사국 : 연구과, 행정개선과

□ 내부감사담당관

□ 국제협력담당관

※ 관세청 전체를 Servicio Nacional de  Aduanas라고 하고, 관세청 본부는 Direccion Nacional de Aduanas라고 함.

※ Subdireccion은 □국□으로, Departamento는 □과□로 번역하였음

□ 관세행정의 기본방향 및 전략 목표(2000~2006)

□ 기본방향 1 : 감시 및 처벌

- 목표 1 : 위험업무에 대한 감독기능 강화 및 현장·사후감사 능력 강화

- 목표 2 :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처벌 절차의 구축

□ 기본방향 2 : 행정의 정보화 및 업무의 자동화

- 목표 3 : 관세행정의 핵심 절차의 간소화, 자동화 및 정보처리의 신기술 채용

- 목표 4 : 적절한 정보의 유통 및 정보처리 능력 배양

□ 기본방향 3 : 관세 인력의 양성

- 목표 5 : 핵심분야 관세인력의 업무처리 능력 향상, 업무순환에 따른 공무원 능력 개발을 위한 명백하고 항구적인 정책 수립

□ 기본방향 4 : 업무의 평가 및 업무의 질적 수준 향상

- 목표 6 : 통관업무 및 통관 절차의 지속적 향상을 평가하고 촉진하기 위한 체계적 수단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