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공고 제2011-11호

2011년도 국민권익위원회 민간공모사업 시행공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 제12조 8항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 국민권익위원회 민간공모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2. 21.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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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신청자격 및 신청기관

○ 신청자격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장관(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비영리민간단체(법인)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

- 상근직원, 사무실 등 사업수행을 위한 기본적 인적․물적능력이 있는 단체

- 부패방지 및 국민 권익 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 및 기관

○ 신청기관 : 국민권익위원회(민간협력담당관)

Ⅱ		사업개요

○ 총 지원규모 : 9천만원

○ 신청규모 : 총 지원규모 범위 내에서 신청

○ 사업주제 : 범국민 반부패·청렴 인식 증진 및 청렴 생활화 실현

○ 사업분야

- 정치분야 : 지방의원 행동강령 조기정착, 정치과정 투명성 제고, 정치자금 투명화를 위한 사업 등

- 교육분야 : 교육 행정의 신뢰 증진 및 투명성 향상 사업 등

- 복지분야 : 복지기관 및 단체 경영 투명성 향상 사업 등

- 기타분야 : 다수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여 우리사회의 반부패 인식 및 청렴성 증진에 실질적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사업 등

Ⅲ		사업기간

○ 2011년 3월 ～ 11월

Ⅳ		사업계획서 제출

○ 제출서류

- 지원사업신청서 2부

- 단체소개서 2부

- 지원사업계획서 2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또는 비영리법인 허가증 사본 1부

※ 서류미비시 심사 대상에서 제외

○ 사업계획서 제출기간 : 2011. 2. 21(월) ～ 3. 4(금)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등기우편 제출

※ 택배 제출은 책임성 문제로 접수하지 않음

- 직접제출 : 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담당관(☏ 02-360-2775)

- 우편접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주로 81 임광빌딩 신관 7층 ( 120-705)

※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 마감일(’11. 3. 4.) 우체국 소인분까지 접수

Ⅴ		사업선정기준 및 심사결과 통보

○ 선정기준

- 사업의 청렴성 및 권익증진 효과, 파급효과, 사회문제 해결 등 국민적 수요 충족도

- 사업예산 편성의 타당성, 지원단체의 사업수행 역량

- 최근 3년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증진활동 실적 등

※ 2개 이상 단체의 컨소시엄 사업, 광역 및 2개 이상의 기초단위 대상 사업, 반부패 관련 지역 네트워크 구축 사업 우대

○ 국민권익위원회 공모사업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선정

※ 심사제외대상 : 동일(또는 유사)사업으로 타 기관에 중복 제출한 경우

○ ‘11년도 사업 선정결과 발표 : 3월 중순 예정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및 단체별 통보

○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실행계획서 접수 후 1, 2차로 나누어 보조금 지급

Ⅵ		기 타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와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보조금 환수

○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점검과 종합평가(보조금정산 포함)를 실시하여(필요시 현장점검)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국고 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