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책임보험 제도개선을 통한 피해자 보호강화’

공청회 개최

배 경

○ 자동차 임의(종합)보험은 무한보상이나, 책임보험은 제한보상으로 보험제도의 사각지대 내존

-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에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금 제한으로 경제적, 정신적 고통심화 및 법적분쟁으로 사회비용증가

- 특히, 보행자 사고 시 보상 문제의 심각성이 가중되나 대책미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른 모럴해저드로 인한 교통사고 증가

개 요

일   시 : ’11. 10. 19.(수), 14:00 ~

장   소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관(임광빌딩 본관 2층)

주요 발표내용

제1주제 : 자동차 책임보험 보상한도 확대를 통한 피해자 보호강화

- 자동차 책임보험 보상한도 무한 확대

- 위험도에 따른 보험요율 적용

- 공동인수물건제도 적용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보완

- 경제적 약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제2주제 : 무보험 자동차 감소를 통한 국민권익 증진방안

- 기존 법규 및 제도의 실효성 강화

- 무보험자동차에 대한 제재 강화

제3주제 : 자동차보험금 부정 청구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 교통사고 신고 및 조사과정 합리화

․ 교통사고발생시 보험처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일정기간 이내에 경찰 또는 보험회사에 신고의무화

․ 사고차량을 견인하는 운전자로 하여금 사고관련 증거자료 기록, 제출의무화

- 과잉․허위수리 방지체계 구축

․ 차량번호 변경 시 보험회사에서 사고이력 확인 불가능에 따른 부정청구로 보험금 누수

․ 외국산차량 공임기준 공표 및 부품정보 공개

- 과잉․허위진료 방지

․ 치료비 산정방법 개선(입원치료 5만원, 통합치료 2만원으로 입원치료 선호)

․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무단 외출․외박에 대한 처벌규정 마련

진행순서

시 간		행 사 내 용	비 고
13:30~14:00	30	○ 등 록
14:00~14:10	10	○ 개 회 ○ 국민의례(애국가 제창 생략) ○ 축 사	사회자 위원장
14:10~14:30	20	< 제1주제 발표 > - 자동차 책임보험 무한확대를 통한 피해자 보호강화	기승도 박사
14:30~14:50	20	< 제2주제 발표 > - 무보험자동차 감소를 통한 국민권익 증진방안	이경주 교수
14:50~15:10		< 제3주제 발표 > - 자동차보험금 부정청구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송윤아 박사
15:10~15:20	10	○ 휴 식
15:20~16:20	60	○ 토론자 소개 - 국토해양부 자동차운영과장 - 금융위원회보험과장 - 경찰청 교통안전과장 - 이수범 교수(서울시립대학교) - 김재현 교수(상명대학교) - 이득로(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본부장) - 조연행(금융소비자 연맹대표)	토론진행자 (이순재 교수)
16:20~16:30	20	○ 질의응답(방청의견 수렴) ○ 종합토론	토론진행자
16:30~		○ 폐 회	사회자

※ 진행시간은 자유토론 진행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