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민간공모사업 예산편성 기준

□ 예산편성 기본원칙

❍ 보조금 예산은 지원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한다.(실질 소요예산 수립)

❍ 포괄적인 예산편성을 지양한다. 즉,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업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할 수 없다.

※ 각 사업 비목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 보조금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단체 운영기본경비로는 편성할 수 없다.

-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임대료, 사무용 집기 구입, 공과금, 전화요금 등 단체운영경비

- 연구기관, 대학(교)부설 연구소 등에 의뢰하여 지출하는 용역성 경비

- 불우이웃돕기성금, 진료비, 시상금 등 지원사업 목적과 무관한 현금성 지출 경비

※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는 사업비는 자부담 예산으로 처리하여야 함

❍ 보조금 예산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하여야 하며 특히, 매식비, 강사료, 회의비, 단순인건비 등이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회의비 편성 시 회의운영과 직접 관련 있는 경비(회의자료 작성, 회의 참석수당 등)로만 편성하고, 식비 등 소모성 경비는 가급적 편성자제

❍ 보조금 예산은 비목 설정 시 동일 건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국고보조금과 자부담으로 일정부분씩 나누어 편성할 수 없다.

※ 예시 :「○○○사업현황」책자 발간에 소요되는 인쇄경비(총100만원 소요)를    보조금 부분의 인쇄비에 50만원을 계상하고, 자부담 부분의       인쇄비에 50만원을 계상하는 사례

❍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임직원의 소액 경비에 대해 총 사업비의 5%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를 편성할 수 있다.

※ 활동비는 시내교통비, 특근매식비, 사무용품비, 수수료, 재료비 등 보조사업 추진에 필요한 소액 경비로 사용하며 활동비에 대해서는 회계증빙서류 구비를 간소화하고 단체의 자율적 집행 허용

❍ 공모사업 심사위원회에서 지원사업으로 선정되면 조정된 금액과 사업내용에 맞추어 실행계획서(예산집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 예산집행계획서는 실행계획서 범위 내에서 보조금 및 자부담이 포함되도록 작성하되, 비목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

〈 예산 비목별 집행방법(기준) 〉

예산비목	집 행 방 법 (기 준)	비 고
회 의 비	○ 회의 운영과 관련된 자료 준비, 회의 참석비 등 직접 경비로 집행하고 식대 등 소모성 지출 억제 ※ 소속단체 임직원간의 회의에 대한 회의참석 수당 지출 불가
원 고 료	○ 최종 제출 원고 매수를 기준으로 지급하고, 출강에 따른 교재 원고료는 강의시간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
교 통 비	○ 사업 목적 수행을 위한 출장에만 집행할 수 있으며, 기간을 제한하지 않은 장기출장, 사업수행과 관련이 없는 출‧퇴근성 출장 등에 소요되는 교통비 등으로는 지출할 수 없음
활 동 비	○ 사업 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임직원(직접 사업수행자)의 소액 경비에 대해서 단체 자율적 집행 허용 ※ 활동비 : 시내교통비, 특근매식비, 사무용품비, 수수료, 재료비 등 ○ 사업 수행 기간 전체에 대해 월별로 균등 집행하여야 하며, 일시 또는 2～3회에 일괄 지출할 수 없음 ○ 활동비의 최종 사용처 영수증 구비를 생략할 수 있고, 지출결의서 및 수령자의 영수증(또는 수령날인)으로 회계증빙서류를 간소화 함
단순인건비	○ 특정 행사 지원, 조사 등에 대해서만 편성가능, ‘일’단위로 한시적으로 편성해야 함 ○ 사업 행정지원, 관리를 위한 단순 인건비는 별도 인정하지 않으나, 활동비에서는 편성 가능
영 수 증 처 리	○ 영수증은 체크카드 사용 전표, 금전 등록기 영수증, 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하되, 영수증 교부업체에 한하여 (간이)영수증 인정 ※ 영수증 교부업체기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2에 의거

〈보조금사업 경비별 예산편성 기준표(공통기준)〉

항 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고
강사료	특별 강사 (A)	- 해당 분야 최고 권위자로 교육 운영상 집행 책임자가 특별히 인정하는 자	- 시간당 50만 원 이내에서 민간 수준을 감안, 집행책임자가 인정하는 금액
	특별 강사 (B)	- 전․현직 장․차관(급) - 전․현직 대학총장(급) - 전․현직 국회의원 - 대기업 총수(회장) - 기타 이에 준하는 사회저명인사	- 1시간 - 초과 1시간	- 220,000원 - 130,000원
	1급 강사	- 대학 조교수, 전문대학 부교수 이상 - 기업․기관 등의 책임급 연구원, 중역 - 판․검사, 변호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 - 3급 이상 공무원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4․5급 이상 공무원 - 기타 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	- 1시간 - 초과 1시간	- 180,000원 - 100,000원
	2급 강사	- 대학 전임강사 및 전문대학 조교수 - 4․5급 공무원 - 특별강사, 일반1 및 일반3을 제외한 강사	- 1시간 - 초과 1시간	- 100,000원 - 50,000원
	3급 강사	- 전임이외의 외래시간강사 - 외국어․전산 등 학원강사 - 기타 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	- 1시간 - 초과 1시간	- 70,000원 - 40,000원
	보조 강사	- 각종 실기실습 보조요원	- 1시간 - 초과 1시간	- 50,000원 - 30,000원
	전통 음악 및 무용 등 다수인	- 2시간 이하	- 5인 이하 - 6~10인 - 11인 이상	- 250,000원 - 400,000원 - 550,000원
		- 2시간 이상	- 5인 이하 - 6~10인 - 11인 이상	- 350,000원 - 500,000원 - 700,000원
회의참석비			- 2시간 이내 - 2시간 초과	- 70,000원 - 100,000원	내부직원지급불가 (1일 1회에 한함)
단순인건비			- 1인 / 1일	- 30,000원
원고료 - 80columns × 20 lines - 글씨 크기 13 - 문단간격 160%, 상하 여백 15, 좌우 여백 25			- A4 용지 1매	- 15,000원	내부직원지급불가
여비			- 시내여비 - 시외교통비 - 숙박비	- 20,000원 - 실비 - 40,000원	- 4시간 미만 50% - 1인 1실 기준
식비			- 1인 1식	- 6,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