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대전․충남지역 설명회

안전한 식품 보장, 깨끗한 물과 공기 확보 등 공익침해행위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설명회

개 요

목 적	▪2011. 9. 30.부터 시행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따라 공익신고 처리를 담당하게 되는 기업의 이해 제고 ▪민간부문 공익신고까지 보호대상이 넓어진 만큼 기업의 공익침해 자율통제를 지원하여 안정적 제도 정착 도모
대 상	▪인천지역 기업 임직원 및 공공기관 담당자
일 시	▪2012. 2. 9.(목), 14:00~16:00
장 소	▪부평구청 대강당
주 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주요 내용 ▪주요 사례, 신고처리 방법 및 신고자 보호를 위한 조치 사항
주 최	▪국민권익위원회, 인천광역시 ※ 문의처 : 02-360-3768~70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김영란입니다.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과 창출을 위해 최근 윤리경영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안전 등을 침해하는 공익침해행위를 사전에 효과적으로 예방․관리하고 기업 내부의 자율통제시스템을 발전시키는 것은 기업이 윤리경영을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이고 실천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전북지역 설명회에서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시행에 따라 기업이 공익신고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며, 공익침해행위의 제거․예방을 위해 어떤 조치들을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 대화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설명회에 참석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따라 달라지는 점

2011. 9. 30.부터 시행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일반 기업도 공익신고를 받을 수 있고, 기업에 신고한 공익신고자도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도 시행에 따라 달라지는 것들을 간단히 알아봅니다.

▪ 기업과 관련된 공익침해행위에 대해 기업은 직접 공익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대상 공익침해행위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 180개 신고대상 법률에서 벌칙이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공익침해행위 예시

면허 자격 범위 외의 의료시술, 건설현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선박의 시설 및 안전기준 위반, 유해화학물질 관리기준 위반, 폐기물 무단 매립, 공장폐수․오염물질․가축분뇨 등의 무단 방류, 원산지 표시 위반, 소비자에게 위해를 끼칠 결함이 있는 제품의 유통, 가격담합, 불법 하도급 등

▪ 공익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누구든지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 금지되며, 공익신고를 방해하거나 신고 취소를 강요해선 안 됩니다.

→ 이와 같은 신고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공익신고를 받았을 경우 기업은 공익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을 위한 조치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또 신고내용 처리 및 신고자 보호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상담소, 의료기관 등에 협조와 원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에게는 국가 등의 수입회복에 대한 보상금과 신고 피해에 대한 구조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이러한 사항을 신고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설명회에서 확인․문의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