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2년 3월 14일 이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 2723 (F) 02-360-3520	자료배포	2012. 3. 14.
	담당부서	공익심사정책과
	과 장	강희은 ☏ 02-360-3767
	담당자	김창원 ☏ 02-360-3788
	￭ 총12쪽(첨부 포함)

권익위, 공익신고자 보호제 정착 광주․전남 설명회

15일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대상으로

광주광역시 5.18기념문화센터서

□ 지난해 9월부터 공익신고를 한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널리 알리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가 이번 달 15일 광주․전남지역 설명회를 개최한다.

※ 추후 개최 예정지 : 충북(3. 19)

□ 권익위는 공익신고 대상법률이 180개 법률이나 되고, 공익신고 접수․처리, 신고자 보호 등이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에도 적용됨에 따라 해당지역의 공직자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의 인사․노무 및 윤리경영 담당자와 민간협회․단체들, 지역주민들에게도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널리 알려질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 권익위 관계자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가 조속히 정착돼  ▲용기 있게 공익을 지키는 사람들을 철저히 보호하고  ▲기업은 자체적으로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공공기관 역시 신고자를 보호하는 노력을 확대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또한, 권익위는 앞으로도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관련 표준조례안 제정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사항의 표준 취업규칙(안) 반영 추진  ▲공익신고 처리기관에 대한 교육 지원  ▲국민과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 등을 통하여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잇도록 할 계획이다.

※ 2011. 3. 29.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과 2011. 9. 30.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시행으로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제도” 본격 시행

2012. 2. 29.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 400건 접수

【참고 1】 광주․전남지역 설명회 개최 계획

【참고 2】 2011년도 권역별설명회 개최결과

【참고 3】 공익신고자 보호법 내용 요약

【참고 4】 공익침해행위 신고 대상 법률 및 공익침해행위 예시

【참고 5】 공익신고자 보호절차 흐름도

【참고 6】 기관별 공익신고자 보호 위험도 진단표

【참고 7】 공익신고사건 접수․처리 현황(2. 29.기준 400건)

【참고 8】 공익신고사건 이첩 목록(2.29.기준 34건)

참고 1

광주․전남지역 설명회 개최 계획

□ 개 요

○ 일  시 : 2012. 3. 15(목) 15:00~17:00

○ 장  소 :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

○ 참석 대상

- 지자체, 교육청,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 공직유관단체 담당자

- 민간기업 인사·노무 담당자, 민간협회 담당자 등

○ 주요 내용 : ｢공익신고자 보호법｣ 관련

- 법에 따른 공익신고와 접수·처리 방법

-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 등 지원 제도 안내

- 기타 기관별 준수 및 협조 요청 사항 등

□ 일정 계획

시 간	주요 내용	발표자
15:00~15:20	○ 국민의례 ○ 홍보 영상물 시청 ○ 인사말씀	부패방지국장
15:20~16:30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설명 - 공익신고자 보호법 주요 내용과 의미 - 공공기관․민간기업의 준수․협조 사항	공익심사정책과장
16:30~17:00	○질의․응답

※ 진행시간은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참고 2

2011년도 권역별설명회 개최결과

연번	권역	일시	개최 장소	참석인원				비고
				소계	행정 기관	공직유관단체	민간 기업
1	부산‧울산‧경남	11.17	부산광역시청 대강당	259	241	10	8
2	전북	11.25	전라북도청 대강당	378	336	22	20
3	서울	11.28	서울특별시청 서소문별관	351	172	147	32
4	제주	12.6	제주특별자치도 대강당	192	169	21	2
5	강원	12.13	강원도인재개발원 대강당	264	175	41	48
6	대구‧경북	12.20	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 대강당	380	333	33	14
	합계			1,824	1,426	274	124

참고 3		공익신고자 보호법 내용 요약

□ 신고 대상 : 건강‧안전‧환경‧소비자이익‧공정경쟁 침해행위

○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의 공익신고 대상법률에 규정된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공익신고 대상법률 >
☞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 공익신고 대상법률(11개) □ 농산물품질관리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식품위생법, 자연환경보전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혈액관리법, 의료법, 소비자기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169개)

○ 신고 접수기관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기업․기관․단체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소관 행정․감독기관, 수사기관, 권익위 등

□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 주요 보호조치 : 신분보장, 신변보호, 비밀보장

	⁃신고방해·취소강요 시 형벌 (1년·1천만원)							⁃신고내용 공개 시 형벌(3년·3천만원) ⁃화해권고
		↓								↓
신고 준비				⇨		신고				⇨		심사·이첩·종결
					↑					↑		↑
			⁃신분비밀보호 위반 시 형벌 (3년·3천만원) 및 징계요구							⁃신변보호 ⁃불이익조치 시 형벌 -파면‧해임 등(2년·2천만원) -정직‧전보 등(1년·1천만원) ⁃원상회복 등 보호조치		⁃책임감면 ⁃손해배상청구금지 ⁃보호조치 불이행 시 형벌(2년·2천만원)

○ 벌금 등의 부과로 국가, 지자체에 수입증대를 가져온 경우 보상금 지급

※ 지자체의 수입증대 시, 지급한 보상금 상당액을 지자체로부터 상환

○ 신고로 치료·이사·쟁송‧임금손실 비용 지출 시 구조금 지급

참고 4		공익침해행위 신고 대상 법률 및 공익침해행위 예시

□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11개 대상 법률 및 공익침해행위 예시

연번	법률명	공익침해행위 예시
1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을 생산ㆍ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이력추적관리를 등록ㆍ표시하거나 지리적 표시품, 표준규격품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허위표시를 하는 행위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정밀점검이나 안전진단 능력이 없음에도 거짓ㆍ명의대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물(도로ㆍ철도ㆍ교량ㆍ댐ㆍ항만ㆍ건축물 등)에 대한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등록하거나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행위,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행위
3	식품위생법	식품 및 식품첨가물, 용기·포장에 관한 기준규격에 위반되거나 포함되지 않은 식품을 판매하는 행위, 유독·유해물질이 들어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위해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제조·가공·조리·수입·진열·운반하는 행위
4	자연환경보전법	생태ㆍ경관핵심보전구역 안에서 야생 동ㆍ식물을 포획ㆍ채취ㆍ훼손하거나 이를 위하여 화약류ㆍ덫ㆍ올무ㆍ그물ㆍ함정 등을 설치하거나 유독물ㆍ농약 등을 살포ㆍ주입하는 행위,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 등을 신축ㆍ증축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5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거짓으로 안전인증을 받거나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공산품을 제조․수입하는 행위
6	폐기물관리법	폐기물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행위 등 폐기물 처리의 기준과 방법을 위반한 행위
7	혈액관리법	허가를 받지 않거나 기준에 적합한 시설․장비 없이 혈액관리 업무를 하는 행위, 헌혈자의 신원확인․건강진단, 채혈금지 대상 여부․과거 헌혈경력 및 검사결과 조회 등을 실시하지 않고 채혈하는 행위
8	의료법	무자격자의 의료행위, 면허 사항 외 의료행위, 면허조건 불이행 행위, 의료기사 아닌 자의 의료기사 행위, 의료업 종사자가 아닌 자의 진단서․증명서 또는 처방전 작성․교부 행위, 안마사 자격 없는 자의 영리목적 안마행위
9	소비자기본법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또는 용역(물품 또는 용역의 결함, 안전조치 미실시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품 가격 및 용역 대가의 부당한 결정․유지․변경, 상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의 부당 조절,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 부당 방해 등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부당 공동행위
1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목적물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의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의 169개 대상 법률

연번	법률명	연번	법률명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4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5	대기환경보전법
3	가축전염병예방법	46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7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5	개항질서법	48	도로교통법
6	건강검진기본법	49	도시가스사업법
7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50	도시철도법
8	건설기계관리법	51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9	건설기술관리법	52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10	건설산업기본법	53	말산업 육성법
1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54	먹는물관리법
12	건축사법	55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3	검역법	56	문화재보호법
14	경비업법	57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15	계량에 관한 법률	58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16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59	방사성폐기물관리법
17	골재채취법	60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18	공연법	61	보건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19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62	보험업법
20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6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1	관광진흥법	64	비료관리법
22	광산보안법	65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23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66	사료관리법
24	교통안전법	67	산림보호법
2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6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6	국가기술자격법	69	산업안전보건법
27	국민건강증진법	70	산업표준화법
28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1	산지관리법
29	국제상거래에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72	상호저축은행법
30	궤도운송법	73	새마을금고법
31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74	석면안전관리법
32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7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33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76	선박안전법
34	낚시어선업법	77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35	내수면어업법	78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36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79	소방시설공사업법
37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80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8	농약관리법	81	소하천정비법
39	농어촌도로정비법	82	송유관 안전관리법
40	농어촌정비법	83	수도법
41	농지법	84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42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85	수산물품질관리법
4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86	수산업법

87	수산자원관리법	129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88	수상레저안전법	130	전력기술관리법
89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131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90	습지보전법	132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91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133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92	식물방역법	13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93	식품산업진흥법	135	제품안전기본법
94	식품안전기본법	136	종자산업법
9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137	지진재해대책법
96	야생동·식물보호법	138	지하수법
97	약사법	139	직업안정법
98	양곡관리법	140	집단에너지사업법
99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141	철도안전법
100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142	청소년보호법
101	어장관리법	143	청소년활동진흥법
102	어촌·어항법	144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10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145	초지법
104	여신전문금융업법	146	축산물위생관리법
105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147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106	염관리법	148	친환경농업육성법
107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149	토양환경보전법
108	영유아보육법	150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09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151	하수도법
110	원자력법	152	하천법
111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153	학교보건법
112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154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113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등에 관한 법률	155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114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156	항공법
11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157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116	의료기기법	158	항로표지법
117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159	항만법
118	인삼산업법	160	항만운송사업법
119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161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20	자격기본법	162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21	자연공원법	163	해양환경관리법
122	자연재해대책법	164	화장품법
123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165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124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166	환경보건법
125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167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126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168	환경영향평가법
127	전기공사업법	169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128	전기사업법

참고 5		공익신고자 보호절차 흐름도

참고 6		기관별 공익신고자 보호 위험도 진단표

다음의 각 질문에 대하여 동의하시면 “예” 동의하지 않으시면 “아니오”를 체크하세요. 우리 기관에서 공익신고자 보호의무 위반이 발생할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스스로 진단하실 수 있습니다.

Q. 우리 기관은 신고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예 □  아니오 □

Q. 우리 기관은 신고자 보호의 방법으로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비밀보호에 그치지 않고 신변보호, 불이익으로부터의 원상회복, 책임감면, 승진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예 □  아니오 □

Q. 직원 대부분은 신고․민원 처리 및 신고자 보호와 관련된 모든 법규와 준수사항, 절차를 잘 숙지하고 있다.

예 □  아니오 □

Q. 우리 기관은 신고․민원 접수 시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에 대해 항상 확인하고 있다.

예 □  아니오 □

Q. 사건 담당자와 부서장을 제외하고는 전산 담당자 등 어느 누구도 개별 신고․민원 건을 절대 열람․확인할 수 없다.

예 □  아니오 □

Q. 우리 기관에서는 직원이 신고자 신분 노출 등 보호의무를 위반하면 무조건 징계를 받는다.

예 □  아니오 □

Q. 직원 대부분은 우리 기관 감사담당 부서에 대해 매우 신뢰하고 있으며 감사담당 부서는 강한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

예 □  아니오 □

Q. 우리 기관은 신고자 보호․보상과 관련하여 직장 교육을 반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예 □  아니오 □

Q. 우리 기관에서는 신고자 보호에 늘 주의를 기울이고 경각심을 갖도록 독려하는 등 기관장의 관심이 높다.

예 □  아니오 □

Q. 직원 대부분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시행에 따라 건강․안전 등 공익침해행위 신고자의 보호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예 □  아니오 □

진단 결과

▪ “아니오” 7개 이상 : 매우 위험

조직 차원의 즉각적 대응이 필요하다.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시행에 따라 민원․신고를 처리하는 많은 직원들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 신고자 보호 규정과 시스템을 정비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아니오” 4~6개 : 대체로 위험

감사담당 부서와 공익침해행위 관련 신고․민원을 처리하는 주요 부서에서 신고자 보호 환경 개선을 위한 자체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아니오” 2~3개 : 대체로 안전

“아니오”라고 응답한 사항과 관련해 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아니오” 1개 이하 : 매우 안전

자만은 금물이다. 아주 작은 실수로도 신고자 보호의무 위반이 발생할 수 있어 신고자에게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으며, 이는 결국 기관의 신뢰 저하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참고 7		공익신고사건 접수․처리 현황(400건)

1. 접수현황

(단위 : 건, %)

구분	계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우편	방문	팩스
건수	400	325	22	36	4	13
백분율	100	81	6	9	1	3

2. 처리현황

(단위 : 건)

구분	접수	처리							검토
		합계	이첩	송부	종결
					소계	자체 종결	타기관 이송	기타 (타부서)
합계	400	292	34	162	96	74	1	21	108
건강	210	177	28	133	16	10	-	6	33
안전	15	6	4	-	2	2	-	-	9
환경	20	11	-	6	5	5	-	-	9
소비자이익	66	40	2	2	36	21	-	15	26
공정경쟁	35	24	-	19	5	5	-	-	11
기타	54	34	-	2	32	31	1	-	20

참고 8		공익신고사건 이첩 목록(34건)

(2011.9.30~2012.2.29 현재)

연번	제 목	분야	이첩기관 유형
1	보일러등유 및 등유의 자동차 연료 판매와 사용 의혹	안전	경찰청, 지자체
2	○○○○공사의 철도안전법 위반 의혹	안전	중앙행정기관
3	○○○○공사의 철도안전법 위반 의혹	안전	중앙행정기관
4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 및 판매 의혹	건강	경찰청, 지자체
5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및 약사면허 대여 의혹	건강	경찰청, 지자체
6	무면허 의약품 조제 등 의혹	건강	경찰청, 지자체
7	무면허 의약품 조제 등 의혹	건강	경찰청, 지자체
8	무면허 의약품 조제 등 의혹	건강	경찰청, 지자체
9	철도교량 하부보강 부실시공 의혹	안전	중앙행정기관
10	화장품 허위광고 의혹	소비자	경찰청
11	무면허 약사 행위 의혹	건강	경찰청
12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의혹	건강	경찰청
13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의혹	건강	경찰청
14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의혹	건강	경찰청
15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의혹	건강	경찰청
16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의혹	건강	경찰청
17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의혹	건강	경찰청
18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의혹	건강	경찰청
19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의혹	건강	경찰청
20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의혹	건강	경찰청
21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의혹	건강	경찰청
22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의혹	건강	경찰청
23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의혹	건강	경찰청
24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의혹	건강	경찰청
25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의혹	건강	경찰청
26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의혹	건강	경찰청
27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의혹	건강	경찰청
28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의혹	건강	경찰청
29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의혹	건강	경찰청
30	디지털운행기록계 강매 의혹	소비자	중앙행정기관
31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의혹	건강	경찰청
32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	건강	경찰청
33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	건강	경찰청
34	무자격자의 쑥뜸 시술행위 및 의약품 효능 광고	건강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