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2 - 58호

의  안  명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 투명성 제고

대상기관 행정안전부, 각 지방자치단체, 각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의결연월일  2012.  5.  21.

주    문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 투명성 제고」권고안을 별지와 같이「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각 지방자치단체장, 각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2년 5월 21일

위원장   김 영 란

위  원   박 재 영

위  원   최 현 복

위  원   오 준 근

위  원   황 현 주

위  원   이 순 창

위  원   김 용 미

위  원   문 한 식

위  원   정 기 창

위  원   신 영 기

위  원   이 원 일

위  원   이 희 정

위  원   박 성 일

위  원   이 영 구

[별지]

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운영 투명성 제고

2012.  6.

Ⅰ. 추진배경	1

Ⅱ. 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제도 현황	2

Ⅲ.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상 문제점	5

1.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시스템 부재	5

2. 불투명한 인사관리로 인사비리 만연	8

3. 예산·회계의 부적정한 집행 빈발	13

4. 방만한 기관 운영으로 인한 예산낭비 심각	15

5. 부패행위자에 대한 온정적인 처벌 관행화	18

Ⅳ. 제도개선 방안	20

1. 출자·출연 기관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	20

2. 인사운영의 공정성·투명성 제고장치 마련	23

3. 기관운영 현황 전반에 대한 외부공시 의무화	25

4. 기능중복 및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기관 통합조정	26

Ⅴ.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28

※ 붙임 1. 제도개선방안 비교(요약)	36

※ 붙임 2. 출자․출연기관 정원규모별 예산, 지원액 현황	37

순    서

Ⅰ		추진 배경

□ 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은 지역사회의 경제진흥‧문화체육‧복지 등 자치단체별 정책수요를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

※ 출자ㆍ출연기관 현황 : 총 492개, 인원 21,072명, 총예산 약 5조9,964억원

□ 그러나, 출자․출연기관 설립 및 운영 전반에 대한 투명성 확보장치가 미비하여 임직원 채용 비리, 예산낭비, 도덕적 해이가 심각

○ ’99년 설립승인권의 지방이양 이후 소규모(정원 10∼20명) 출자ㆍ출연기관이 급증하면서 유사기능 중복, 예산낭비 초래

※ 전체 출자ㆍ출연기관 492개 중 기관 총정원 20명 이하인 소규모 기관이 283개로 전체의 57.5%에 이름 (’12.4월 권익위 실태조사)

○ 주민복리 증진 등을 명목으로 하고 있으나, 자치단체의 영향력 확대, 친인척 채용, 퇴직자 인사관리, 예산 편법집행 등 빈발

※ ○○도는 경제진흥원, 바이오산업연구원, 그린카부품진흥원, 환경연수원, 행복재단, 청소년지원센터, 장학회, 교통연수원, 문화재연구원 등 상당수의 출연기관 기관장을 퇴직공무원으로 임용 (’11.10월 ○○도의회)

○ 특히, 제도적인 기반이 미비한 상태에서 출자‧출연기관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기관도 없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태

※ 출자‧출연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인사, 계약체결, 각종 수당지급 등에 대한 표준규정이나 가이드라인 등이 전무한 실정

□ 따라서,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과정의 부패유발소지를 제거하고 기관운영 투명성ㆍ책임성 확보를 위해 제도개선 추진

※ 추진경과 : 계획수립(’12.1), 17개 기관 실태조사(2~4), 관계기관협의(4월)

Ⅱ		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제도 현황

□ 지방공기업법 상 재정운용이 지방정부에 종속되는 준공공부문은 직영기업, 공사‧공단, 출자‧출연 기관 등으로 구분

<직영기업, 공사‧공단, 출자․출연 기관 비교>

구 분	직영 기업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경영 형태	자치단체 직접 운영	별도 법인으로 설립 50% 이상 출자	별도 법인으로 설립 50% 미만 출자
업무	상‧하수도 관리, 공영개발 등	지하철공사, 도시개발공사, 시설관리공단 등	문화재단, 산업진흥, 신용보증, 복지재단 등
구성원	공무원	비공무원	비공무원
기관수	241개 (상수도 113, 하수도79, 공영개발 등 49)	133개 (공사 55, 공단 78)	492개
종사인원	15,390명	47,889명	21,072명
예산액(’11)	14조 2,229억	25조 7,222억	5조 9,964억

□ 출자․출연기관 : 주민복지, 산업진흥, 교육 등 설립목적이 다양

<출자·출연기관 유형>

사업 목적	기관 유형
지역경제 활성화	테크노파크, 산업진흥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주민복리 증진	청소년회관, 자원봉사센터 등
문화․예술	문화재단, 문화재연구원 등
의료사업	지방의료원
연구․정책개발	발전연구원, 여성가족개발원 등
교육․장학사업	장학재단, 인재육성재단
운송․교통사업	교통연수원, 경전철운영 등

○ (설립절차) 전문기관의 사전 타당성 검토,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립(지방공기업법시행령)

- 전문기관 : 전문가 7명 이상, 3년 이내 해당 연구용역실적 보유

- 심의위원회 위원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되,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 참여 의무

- 협의절차 : 자치단체는 상급 감독기관의 승인 또는 협의 절차 없이 출자․출연기관 설립

※ 지방공사․공단 설립시 기초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와 협의 필요

○ (운영) 출자·출연 기관은 각 사업목적에 따라 공공성·기업성을 특징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운영비의 대부분을 자치단체에 의존

□ 출자·출연기관 경영 평가

○ (평가주체) 자치단체는 조례에 따라 소관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 지방공사·공단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여 경영평가 세부기준을 마련

○ (주기) 최근 들어 자치단체는 소관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1~3년 주기로 경영평가를 실시

※ 평가주기 : 경기도·대전광역시·수원시 등(매년), 전라남도·제주도·울산광역시·광주광역시(2년), 대구광역시(3년)

○ (지표) 기관장 리더십, 경영시스템, 경영성과 등으로 구성되고 운영의 투명성은 윤리경영 지표로 평가하며 기관마다 차이

※ 인천광역시는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시 윤리경영 배점을 2% 반영하고, 부산광역시는 4% 반영

< 참고 > 자치단체별 출자ㆍ출연기관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시도별		기관수	총정원	공무원 별도파견	총예산('11년)	지자체지원 ('11년)
계	총계	492	21,072	569	5,963,949	1,380,716
	광역	223	17,214	285	4,889,820	986,838
	기초	269	3,858	284	1,074,129	393,879
서울	광역	14	2,569	11	589,167	177,162
	기초	14	244	10	38,493	19,026
부산	광역	17	1,169	21	330,013	86,148
	기초	6	2	-	7,367	500
인천	광역	11	760	3	514,057	17,684
	기초	7	38	3	6,605	5,618
대구	광역	11	931	4	284,906	143,053
	기초	10	163	13	18,613	11,789
광주	광역	19	556	19	342,181	29,504
	기초	3	3	1	465	281
대전	광역	8	313	3	109,251	46,550
	기초	1	-	-	367	-
울산	광역	4	256	2	80,559	17,681
	기초	2	2	-	1,311	1,451
경기	광역	20	2,730	1	526,313	106,384
	기초	61	1,679	30	289,104	138,152
강원	광역	19	1,259	29	309,314	28,624
	기초	16	358	20	112,104	33,144
충남	광역	14	1,191	3	263,100	31,352
	기초	20	110	33	31,676	9,063
충북	광역	12	943	44	238,413	33,752
	기초	15	82	-	23,015	12,245
전남	광역	15	624	62	243,460	83,917
	기초	32	315	81	147,566	69,356
전북	광역	11	1,076	6	220,362	56,716
	기초	26	240	15	122,731	19,117
경남	광역	14	802	57	391,769	48,148
	기초	27	336	64	90,100	36,563
경북	광역	24	1,366	14	321,954	60,427
	기초	29	286	14	184,613	37,574
제주	광역	10	669	6	125,001	19,736
	기초	-	-	-	-	-

Ⅲ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상 문제점

1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시스템 부재

가. 신규 기관 남설 방지장치 미비

○ 출자․출연 기관은 자치단체별로 개별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하여 자치단체의 필요에 따라 설립

- 지방공기업 설립인가권 지방이양(’99년도) 후 행안부 감독기능은 전무하고, 설립 통제장치가 없어 기관 수가 급증하는 추세

※ (‘99년 이전) 141개 → (’03년) 227개 → (’07년) 337개 → (’12년) 492개

○ 지역 복리증진 등을 목적으로 설립하고 있으나, 자치단체장의 영향력 확대, 인사관리, 예산의 편법집행 등 악용사례 빈발

- 자치단체장의 측근, 선거관련 인사, 퇴직공직자 임용 등을 위해  총 정원 20명 이하의 소규모 기관 남설

< 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 정원별 현황 >

정 원	계	10명 이하	11~20명	21~50명	50~100명	100명 초과
기관수	492 (100%)	211 (43%)	72 (15%)	104 (20%)	49 (10%)	56 (11%)

○ 기관 남설에 따른 기관간 기능 중복, 지속적인 경상경비 지출 누적으로 인한 예산낭비 등 비효율 심각

- 다른 기관에서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음에도 별도기관 신설

※ 지방 중소기업청과 각 자치단체에서 중소기업 지원을 하고 있는데도 별도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제진흥원, 통상산업진흥원 등 설립

- 중앙부처도 신규사업 추진시 기존 기관을 활용하기보다 새로운 기관을 설립하여 사업추진

※ 지식경제부는 테크노파크, 지역산업진흥사업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각종 지역산업 특화센터를 설립

나. 기관 공통 운영사항에 대한 표준화된 규정․지침 부재

○ 다양한 목적으로 설립되는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법령이나 지침이 전무

※ 행안부는 지방공사․공단에 대해서는「지방공기업 설립ㆍ운영기준」,「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등 표준지침을 마련하였으나 출자ㆍ출연기관은 없는 상태

○ 다른 기관의 잘못된 규정 베끼기, 자의적인 내부규정 등이 부패유발요인으로 작용

※ (예시) 경기지역 ○○재단 회계규정 : 지방계약법령을 우선적으로 준용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제정한 회계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

제80조(계약원칙) ② 계약은 일반경쟁계약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명경쟁계약, 제한경쟁계약,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제121조(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중략)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 법률 시행령,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성남시 재무회계규칙 등을 준용할 수 있다.

다. 기관운영에 대한 내․외부 통제장치 미비

○ (감독부처)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시스템이 전무

- 출자․출연기관을 종합관리하는 부서 없이, 소관부서별로 개별 관리하는 등 기본운영 현황도 관리되지 않는 상태(’12.4월, 권익위)

○ (경영평가) 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가 형식적으로 추진될 소지 상존

- 경영평가를 미실시하거나, 실시하더라도 2∼3년 단위로 실시

※ 인천광역시는 ’11년에 경영평가를 처음 실시, 화성시는 ’12년부터 경영평가 실시예정, 강원도는 경영평가 실시예정

※ 평가주기 : 대전광역시·경기도·수원시(매년), 울산광역시·광주광역시·전라남도·제주도(2년), 대구광역시(3년) 등

- 자치단체장은 경영평가를 기관장 교체수단으로 악용하거나, 모든 산하기관을 우수기관으로 하는 형식적 평가 사례도 발생

※ ○○도는 5개의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 탁월 1곳, 우수 4곳으로 보통, 미흡 등급 없이 모두 우수기관으로 평가 (’11.11월 ○○도)

○ (공직유관단체 미지정) 상당수 출자ㆍ출연기관이 공직유관단체로 미지정 되어 재산등록 등 최소한의 부패 통제장치도 없는 상태

- 국가ㆍ지자체의 예산을 지원받는 공공기관 중 신청기관만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함에 따라 지정에서 누락되는 기관이 상당수 발생

※	10억원 이상의 출연금 등을 지급 받으면서도 공직유관단체로 미지정된 기관이 101개에 이름(’12.4월 권익위 실태조사)

-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지 않은 출자․출연기관의 부패 빈발

※	부정부패가 빈발하는 자치단체 장학재단 등은 대다수가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

2		불투명한 인사관리로 인사비리 만연

가. 특정인을 위한 위인설관식 인사채용

○ 자치단체장 측근, 선거관련 인사, 지인 등을 임용하기 위한 특별채용 빈발

※	○○도는 특정인을 ○○재단의 이사장으로 채용하기 위해 도지사가 이사장을 겸임하게 되어 있는 정관을 개정하여 위인설관식으로 자리 마련(’12. 3월 권익위)

※	광주지역 ○○재단은 대표이사와 사무처장을 시장이 직접 임명하도록 되어있어 ○○시장 선거캠프 본부장에 있던 자를 사무처장으로 임명하여 논란 (’12. 3월 권익위)

※	경기지역 ○○재단은 시청의 지시로 재단이 필요로 하지 않는 미술감독직을 신설하여 채용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특정인에게 겸직허가하고, 주 20시간 근무조건으로 매월 2,900천원 급여 지급 (’12. 2월 권익위)

※	서울지역 ○○재단은 구청의 지시로 조직에서 업무분장이 불확실한 전문위원직을 신설하여 문화재단 경력과 관련성이 전혀 없는 정당 관계자 등을 비공개 특별채용 (’12. 2월 권익위)

※	서울지역 ○○진흥원은 대표이사 기획담당보좌관, 자문역, 시설관리반장 등 직위를 무단 신설하여 특정인을 부당 채용(’12. 1월 서울시)

○ 자치단체 인사관리를 위한 퇴직공무원 낙하산식 인사 빈발

※	○○지역 ○○진흥원의 경영기획실장(부기관장)은 ○○시 과장급이 명예퇴직 후에 임용되는 직위로 예산확보, 감사대응 등에 활용(’12. 2월 권익위)

※	○○광역시는 퇴직을 약 1년 앞둔 국장급 간부를 산하기관인 ○○○문화관장으로 임용(’12. 3월 권익위)

나. 비공개 특별채용 빈발

○ 인사관리 규정에서 비공개를 전제로 한 특별채용을 허용하거나, 공개채용 원칙에 위배된 비공개 채용 사례 빈발

【규정례】경기지역 ○○재단 정관 : 대표이사를 공개모집방식으로 선임하지 않고 시장이 임명

제7조(임원의 선출방법) ①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

② 대표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시장이 임명한다.

【규정례】경기지역 ○○문화재단 인사규정 : 대표이사 추천으로 특별채용

제5조(채용)  ①재단의 직원은 공개채용 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한하여   대표이사의 추천으로 특별 채용할 수 있다.

※ 지난 3년간(’09~’11) ○○광역시의 ○○재단에서는 15명을 비공개 채용하고 경기지역의 ○○산업진흥재단은 12명을 비공개 채용하는 등 특별채용 빈발

< 비공개 특별채용 현황(’09∼11년, 권익위)>

구분	광주지역 ㅇㅇ기관	경기지역 ㅇㅇ진흥재단	경기지역 ㅇㅇ재단	인천지역 ㅇㅇ기관	경기지역 ㅇㅇ재단	강원지역 ㅇㅇ진흥원	강원지역 ㅇㅇ재단
인원	15명	12명	10명	5명	3명	4명	4명

○ 비공개 특별채용을 통해 비전문가, 지역유력인사가 임용되고, 지인 등 자기식구 챙기기식 인사 초래

※	강원지역 ○○기관장은 직접 채용심사위원장으로 참여하여 ’09년 충남지역 ○○기관장 재직 당시 직원이었던 5명을 선발 (’12. 3월 권익위)

※	경기지역 ○○진흥재단은 직원 채용시 공개모집하지 않고 인사위원장인 기획경영본부장이 ○○시청의 지시 등으로 직무와 관련이 없는 인사를 특별채용 (’12. 2월 권익위)

※	강원지역 ○○기관은 유관기관(○○시)의 추천을 받아 관련 경력이 전혀 없는 자를 내부직원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여 계약직으로 채용한 후 정규직으로 다시 채용 (’12. 4월 권익위)

※	부산지역 ○○진흥원은 연임이 가능한 계약직 직위(연봉 58,000천원)에 대해 공개경쟁을 거치지 않고 추천을 통하여 특정인 채용 (’12. 3월 권익위)

※	경기지역 ○○예술의 전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특별채용 규정을 근거로 유관단체(전국○○회관) 추천자를 공모절차 없이 채용 (’12. 2월 권익위)

※	전남지역 ○○재단은 공고절차 없이 ○○대학교 약학대학장의 추천으로 약사 2명을 연구원으로 채용 (’12. 3월 권익위)

다. 모집공고, 채용자격조건을 위반한 특정인 채용 빈발

○ 특정인 선발을 위해 모집공고를 형식적․소극적으로 실시

※	경남지역 ○○재단은 대표이사 모집공고를 별도로 하지 않고 계약직 직원 모집공고에 포함하여 지역신문 등에만 소극적으로 공고한 결과 2명만 지원하여 퇴직 예정자인 ○○시 총무국장이 임용됨 (’12. 3월 권익위)

※	광주지역 ○○재단은 ’11.8월 5급 직원 모집공고를 기관 홈페이지에만 소극적으로 게시함으로써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직원 1명만 응시하여 1:1로 채용 (’12. 3월 권익위)

※	경기지역 ○○기관은 채용공고를 4∼5일만 실시하여 일반직 7급, 무대기술 6급 총 2명 모집시 응시자는 2명에 불과 (’12. 2월 권익위)

○ 모집공고에 제시된 채용자격과 다른 인사를 선발

※	인천지역 ○○기관은 대졸 학력 이상의 자격조건 공고를 무시하고 졸업예정자인 특정인에 대하여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에 응시하도록 기회를 주고 최종합격자로 선발하여 신규채용 (’12. 3월 권익위)

※	경기지역 ○○재단의 문화사업팀장 1명 외 직원 4명은 인사채용시 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였음에도 경력심사를 하지 않고 채용된 후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 (’12. 2월 권익위)

○ 공개채용 형식이지만, 내부인사가 시험위원으로 참여하여 비정규직, 계약직 등 내부직원을 정규직원으로 채용

※	강원지역 ○○기관은 계약직 직원의 정규직 채용을 내정한 후 내부팀장들이 채용심사위원직을 맡아 외부 응시자들을 들러리 세우는 형식적인 채용인사를 진행 (’12. 4월 권익위)

※	인천지역 ○○기관은 ’10. 2월 정규직 채용 시 서류심사위원회를 전원 내부직원으로 구성하여 외부 응시자는 배제하고 내부 계약직 직원만 채용인원의 1배수로 선발하여 전원 면접에서 합격시킴 (’12. 3월 권익위)

※	서울지역 ○○재단은 채용심사위원 6명 모두 부장급 간부로 구성하여 다른 응시자를 탈락시키고 인턴직원을 정규직 홍보 6급으로 채용한 후 내부 직원 관계를 고려하여 7급으로 직급 조정 (’12. 2월 권익위)

라. 감독기관, 업무담당자 가족 및 친인척 채용 빈발

○ 자치단체, 지방의회 소관상임위, 선거관련 인사, 유관단체, 출자․출연기관 간부 등의 인사청탁에 의한 친인척 등 채용 빈발

※ 경기지역 ○○재단은 재단 설립 초기 국장 자녀, 문화재단 담당공무원의 부인을 채용하여 현재 까지도 계속 근무 (’12. 2월 권익위)

※ 광주지역 ○○재단은 채용정보를 널리 알리지 않고 경쟁률을 낮추어 시청 공무원 자녀 2명, 재단 팀장 아들 1명 등을 채용 (’12. 3월 권익위)

※ 경남지역 ○○재단은 채용 자격기준이 미달함에도 전 시의원 딸과 여성단체협의회장 아들을 행정7급으로 부당 채용 (’11. 7월 감사원)

※ 경기지역 ○○재단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딸, ○○시 과장 딸을 특채하여 논란 (’10. 경기신문)

※ 전남지역 ○○진흥원은 지방의회 인사청탁, 경력위조 등을 통해 채용된 지방의원 자녀와 관련하여 부군수, 내부직원 조사 (’11. 7월 동아일보)

마. 원칙과 기준없는 근무성적평정 및 승진 사례 빈발

○ 근무성적 평정결과를 비공개하고, 이의신청 절차 등이 미비

【규정례】대전지역 ○○기관 직원평정규정

제7조(근무성적평정의 공개제한)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  성적평정결과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없이 승진자를 결정하거나, 근무성적평정을 부당하게 하는 등 인사운영의 불공정 심각

※ 경기지역 ○○재단의 승진사례 (’12. 3월 권익위)

A씨 : 임용된 지 3개월에 불과하나 능력우수를 이유로 정책연구실장 승진

B씨 : 임용된 지 2개월도 되지 않았으나,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승진

※ 부산지역 ○○기관은 인사위원회 규정 없이 인사위원회를 운영하고, ’11. 2월 근무평정을 실시하지 않고 내부결재만으로 직원 3명을 승진 (’12.  3월 권익위)

※ 경남지역 ○○기관은 직종‧직급별 구분없이 일괄해서 근무평정을 하고, 근무성적평정의 총점이 모두 같도록 평정 (’11. 경남도 감사)

바. 인사위원회 구성․운영의 공정성 미흡

○ 인사위원회가 내부위원만으로 구성되거나, 기관장이 인사위원장을 겸하도록 하는 등 인사위원회 구성․운영이 부적정

【규정례】서울지역 ○○재단 인사규정 : 인사위원회를 내부직원으로만 구성

제6조(인사위원회 설치 및 운용) ②위원회는 사무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5인이상 7인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은 재단 직원 중에서 대표이사가 임명하되 3급이하 직원이 2인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 강원지역 ○○기관은 인사위원회 위원 총 9명중 8명이 내부 간부로 구성되어 있고 행정실장이 인사위원장을 겸하고 있어 인사에 대한 공정성,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는 상황 (’12. 4월 권익위)

※ 경기지역 ○○기관은 서류전형 위원을 팀장 이상의 내부직원으로만 구성하고 객관적인 기준도 없이 소수 합격자(1∼1.5배)를 선발하고, 내부직원이 면접위원으로 다시 참여하여 해당 응시자를 선발 (’12. 3월 권익위)

○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 없이 채용하거나, 의결과 다르게 승진하는 등 인사위원회가 유명무실화

※ 경기지역 ○○재단은 인사위원회를 서면회의로 개최하여 채용ㆍ징계 등의 가부 여부만 결정하도록 하여 형식적으로 운영중 (’12. 3월 권익위)

※ 경기지역 ○○기관은 ’09.1월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없이 내부결재만으로 직원 채용 합격자를 결정 (’12. 2월 권익위)

※ 경남지역 ○○재단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없이 ’07∼’09년 3회에 걸쳐 일반직 11명을 부당하게 채용 (’09. 경남도 감사)

3		예산ㆍ회계의 부적정한 집행 빈발

○ 지방계약법령의 내용과 달리, 경쟁계약 축소, 계약내용 비공개 등이 내부지침으로 규정되어 계약부조리 유발요인

【규정례】광주지역 ○○기관 재무회계규정 : 구체적 기준 없이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의계약 가능

제66조(계약원칙)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일반경쟁계약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한경쟁계약, 지명경쟁계약 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규정례】경기지역 ○○기관 계약규정 : 수의계약 세부기준 미비

제38조(계약) 계약은 일반경쟁계약, 지명경쟁계약, 수의계약 중 법인에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체결한다.

【규정례】경기지역 ○○재단 물품관리내규 : 불용품 매각방법에 대한 기준이 없어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이 가능

제31조(불용품의 매각) 물품은 매각을 목적으로 한 것이나 불용의 결정을 한 것이 아니면 이를 매각할 수 없다.

○ 수의계약 기준 미비, 계약정보 비공개 등으로 특정업체 몰아주기식 계약남용 빈발

※ 인천지역 ○○기관은 데이터기술센터 입찰공고를 소극적으로 하여 2개 업체만 입찰하게 하고, S/W사업(235,500천원)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계약한 후 H/W사업(346,000천원)은 공고도 없이 해당업체와 수의계약 체결 (’12. 3월 권익위)

※ 부산지역 ○○진흥원은 ’11년 행사용역 계약과 관련하여 기존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153,000천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하고 20,000천원 이상의 계약에 대해 직접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수의계약 처리 (’12. 3월 권익위)

※ 경남지역 ○○재단은 불용품 매각에 대한 규정 자체가 없고, 스포츠센터의 헬스기구(매입가 142,462천원)를 가격조사 없이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으로 헐값(240천원) 매각 (’12. 3월 권익위)

※ 서울지역 ○○진흥원은 자의적으로 수의계약을 처리하고 지속적으로 공사관련 계약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여 감사 지적 (’12. 1월 서울시 감사)

※ 제주지역 ○○기관에서는 ’09년도 난방유 7만리터(65,830천원) 구입시 3회로 분할하여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10. 제주도 감사)

○ 각종 계약 분할발주, 장기 수의계약, 업체와 국외출장 동행, 내부직원에 대한 특혜성 수의매각 등 불투명한 예산집행 빈발

※ 서울지역 ○○진흥원은 지속적으로 공사관련 계약을 특정업체에 분할 발주 처리 (’12. 1월 서울시)

※ 서울지역 ○○재단은 인테리어 공사 등을 지인 업체에 경쟁입찰 없이 수의계약으로 약 440,000천원의 일감을 몰아 줌 (’12. 3월 서울시 감사)

※ 서울지역 ○○재단은 특정업체가 적자를 보고 있다는 것을 구실로 구내시설 임대계약을 계속적으로 수의계약으로 처리하도록 규정 개정 (’12. 2월 권익위)

※ 경기지역 ○○기관은 구입한 지 4년 밖에 되지 않은 업무용 차량 4대를 감정평가나 공개입찰 없이 견적가의 70∼80% 수준으로 내부직원에게 특혜 매각 (’10년, 경기도 감사)

4		방만한 기관운영으로 인한 예산낭비 심각

○ 감독기관 공무원 및 지방의원, 지역 유력인사 등에 대한 행동강령의 범위를 넘는 접대, 경조사비 제공 등 빈발

※ 전남지역 ○○재단은  4급 공무원 파견수당을 월 300만원 지급하고,  ○○시체육회는 3급 월 128만원, 4급 122만원 등을 지급(’12. 3월, 권익위)

※ 경기지역 ○○재단은 대규모 적자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공연티켓을 시청 공무원, 지방의원, 내부 임직원 및 가족 등에게 무료 배부 (’12. 2월 권익위)

※ 인천지역 ○○진흥원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집행금액 35,849천원(’11년도)중 시청 및 유관기관 직원, 지인 등에 대한 경조사비가 12,230천원(34%)에 해당하는 등 예산낭비 (’12. 2월 권익위)

※ 경기지역 ○○재단은 대표이사, 경영기획본부장, 사업본부장 등 각 간부가 지인 및 시청 공무원․의원의 경조비, 직원 휴가비․병원비 등을 업무추진비로 현금 등을 지급 (’12. 2월 권익위)

※ 강원지역 ○○기관은 유관기관 직원들에게 CT 및 초음파 무료촬영 이용권 제공 (’10. 강원도 감사)

○ (성과급 등) 대규모 적자 경영에도 불구하고 성과급, 각종 수당을 과도하게 지급하여 사실상 급여인상 수단으로 활용

※ 인천지역 ○○기관은 전년도에 근무하지 않아 성과급 지급이 불가한 신임원장과 신규직원에 대해 원장은 17,600천원, 직원 17명에게 총 66,711천원을 부당지급 (’12. 3월 권익위)

※ 서울지역 ○○재단은 성과급(90∼130%)을 사실상 임금인상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성과평가도 노사협의회에서 실시하여 지급(’12. 2월 권익위)

※ 경남지역 ○○재단은 정규직원의 보수를 공무원 기준으로 규정에 정하고도 계약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된 자(45명)의 보수를 기존의 높은 계약직 보수체계로 보전 조치(’12. 3월 권익위)

※ 경기지역 ○○기관은 ’09년 누적 결손금이 305억원인 상황에서 목표달성 여부에 관계없이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임금도 실제 임금인상률 7.12% 보다 낮은 3.17%로 허위 공표 (’10년, 경기도 감사)

○ (업무추진비) 사적 목적 유용, 제한업소(골프장, 유흥주점 등) 사용, 개인 경조사비, 명절선물비 등 집행 빈발

※ 전남지역 ○○재단의 전 기관장은 근무지인 ○○가 아닌 자택 부근(서울, 경기)에서 공휴일에 총 647회에 걸쳐 75,012천원을 무분별하게 사용(’12. 3월 권익위)

※ 인천지역 ○○기관장은 법인카드로 항공기 면세점에서 사적용도의 주류(약 380천원)를 구입 후 영수증을 분실한 것으로 처리(’12. 3월 권익위)

※ 인천지역 ○○기관은 ’11년 직원(77명) 추석 선물로 1인당 95천원의 물품을 업무추진비로 부적정하게 집행(’12. 3월 권익위)

※ 대구지역 ○○기관은 ’05년부터 지속적인 적자경영에도 섭외성 경비를 과다편성하여 유흥주점, 골프장 등에서 약 1억원을 법인카드로 지출(’11년, 감사원)

○ (국외출장) 내부 임직원의 외유성 국외출장, 국외여비 과다지급, 사업비로 부족한 여비 충당 등 도덕적 해이 사례 빈발

※ 경기지역 ○○기관장은 업무와 관계없는 강연을 목적으로 미국에 부인과 함께 재단예산으로 출장조치하고, 영국 출장시에는 여비가 부족하자 사업비(15,300천원)에서 별도로 부당집행 (’12. 3월, 권익위)

※ 인천지역 ○○기관장은 복합시설건축 벤치마킹을 이유로 용역업체와  유럽출장을 가면서 해당업체로부터 부족한 여비(14,639천원), 임직원 식비 등(7,124천원)을 제공받아 수사중 (’12. 3월, 권익위)

※ 경기지역 ○○기관은 청원경찰 등 12명의 일본․중국출장 전체 일정이 여행사 관광일정과 동일하고, 일부 공연관람비는 예산에서 별도 지급하였으며, 출장보고서는 여행사 홍보서 및 사진으로 대체 (’12. 2월, 권익위)

※ 경기지역 ○○재단은 국외여비를 상급자 동행출장시 상급자에 맞추어 일괄적으로 상향 조정하여 과다지급 (’12. 2월 권익위)

※ 전북지역 ○○진흥원은 중국ㆍ일본 출장여비를 최고기준인 가급으로 규정하여 집행 (’12. 3월 권익위)

○ (관용차) 기관규모가 작아 기관장 전용차량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관장 전용 출퇴근 등의 용도로 사용

※ 전남지역 ○○재단은 업무용 차량 총 8대를 임차하여 센터소장들의 출퇴근 등으로 사용하고, 직원들은 관용차량을 이용하고도 여비를 이중 청구하여 ’08∼’09년 130,700천원의 예산사용 (’12. 3월 권익위)

※ 인천지역 ○○진흥원(정원 49명)은 기관장 전용차량 운영기관이 아님에도 대형승용차(3,600cc)를 임차하여 기관장 출퇴근 등으로 운행하여 연 25,474천원(임차료 14,074천원, 유류비 8,400천원) 사용 (’12. 2월 권익위)

	< 강원지역 ○○기관 방만운영(사례) >
▪ (채용) ○○대학교 교수가 기관장으로서 직접 채용심사에 참여하여 같은 학교 졸업생을 채용(3년간 채용자 14명 중 9명(64%)) ▪ (겸직) 현재 상근직인 기관장은 ○○대학교 ○○학과 교수를 겸임하여 급여를 중복수령하고, 기관장 전용차량 사용 ▪ (국외출장) ’09∼’11년 국외출장에 약 3억2천만원을 사용하고, 사제지간인 원장과 실장이 각각 16회씩 국외출장 실시 ▪ (계약) 홍보물, 웹사이트, 기념품 제작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1개 업체에 몰아주고(’09∼’11년, 20회, 약 202백만원), 동영상 촬영을 이유로 업체가 국외출장에 동행 ▪ (감사) 내부감사는 전무하고, 회계감사만 ○○시에서 3∼4년에 1회 실시하며, 지경부 감사 누락, 경영평가 미실시로 감시의 사각지대로 전락되어 기관의 자의적 운영 지속 발생 (’12.4월 권익위)

5		부패행위자에 대한 온정적인 처벌 관행화

○ 채용, 예산집행, 기관운영 등에 대한 기관장의 전횡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전무

※ 강원지역 ○○기관은 기관장의 지시로 조직진단 용역비를 용역수행자와 적절한 협의없이 93,500천원에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조직진단을 불과 15일만에 종료하여 예산낭비 초래 (’12. 4월 권익위)

※ 서울지역 ○○진흥원은 대표이사가 추천한 3급 직원의 승진의결이 인사위원회에서 부결되었는데도, 대표이사 지시로 승진 임용 (’11. 11월 서울시의회)

○ 부패행위 당사자가 기관장인 경우가 많아 징계ㆍ고발이 곤란하고, 기관장의 전횡에 대한 책임을 실무자들이 떠안는 경우도 빈발

※ 전남지역 ○○기관장은 업무추진비 75,012천원을 무분별하게 사용하였으나, 환수․고발 조치가 없었고, 직무관련 범죄고발 규칙에 기관장이 고발주체로 되어있어 고발하기 곤란 (’12. 3월 권익위)

※ 경기지역 ○○재단의 기관장은 업무와 관계없는 국외출장을 부인과 함께 하고 부족한 여비를 불법적으로 사업비에서 충당하여 경기도감사에 지적되었으나, 실무자들만 징계조치되고 기관장은 미조치 (’12. 3월 권익위)

※ 인천지역 ○○기관장은 인사비리, 업무추진비 유용, 국외출장 문제 등으로 인해 인천시 감사에 지적되었으나 실무자들이 징계됨 (’12. 3월 권익위)

○ 징계양정기준 미비로 부패행위자 감경 등 온정적 처벌소지 상존

- 징계양정기준이 세부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자의적인 징계 가능

【규정례】부산지역 ○○기관 인사관리 규정 : 자의적 징계 가능

제57조(징계의 양정기준) 인사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평소의 품행, 근무실적, 근무중 기여한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 경기지역 ○○재단은 경기도의 9명 훈계 처분요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없이 주의로 감경 처분하고, 견책 처분요구에 대하여는 감봉 2월로 가중하여 처분 (’10년, 경기도 감사)

- 징계시효가 법령보다 단기로 구성된 기관도 많은 상태

※ 지방공무원법상 뇌물, 횡령 등 징계시효는 5년이지만, 고양문화재단, 전북자동차기술원, 구로문화재단, 중구문화재단, 만화영상진흥원,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등은 내부규정에 3년으로 규정

○ 내부감사 시스템이 없어 내부감사가 거의 실시되지 않고, 비위행위는 감독기관, 검․경찰 등 외부적발을 통해 지적

- 인사, 계약, 기관운영 등의 일반적인 운영 체계에 대한 피드백이 부족하여 고질적 부패 발생이 반복됨

※ 강원지역 ○○기관은 내부감사를 격년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별도 조직없이 행정팀에서 실시하여 내부갈등만 증폭되고 효과성은 미미(’12. 4월 권익위)

○ 외부기관의 적발 및 징계요구에 대해 온정적으로 처리하여 내부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 현상 초래

※ ○○시는 공용물품을 횡령한 ○○재단 직원에 해임처분을 요구했지만 정직 2월로 처리하였고, 시의회에서 징계가 미미하다고 재차 지적하였으나 정직 3월로 조정 (’12. 3월 권익위)

※ 경기지역 ○○재단은 고양시에서 징계요구한 직원을 경영지원팀장이 내부위원으로 참석하여 경고로 결정 (’12. 2월 권익위)

※ 강원지역 ○○기관은 공용물품 거래명세서를 조작한 직원에 대해 강원도에서 징계를 요구하였으나 미이행하였고, 횡령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직원에 대해서도 직권면직 미처분 (’10년, 강원도 감사)

※ 경기지역 ○○기관은 권익위원회에서 행동강령 위반사항으로 징계요구한 자에 대해 기관에서 징계의결요구를 미이행 (’10년, 경기도 감사)

Ⅳ		제도개선 방안

	< 기본 방향 >
□ 자치단체에서 설립하는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종합적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재정낭비를 사전에 차단 □ 인사, 계약, 기관운영 등에 대한 표준운영규정과 지침을 마련하여 자의적인 집행과 부패를 방지 □ 기관운영 현황 전반을 공개하여 외부의 감시와 통제를 강화 □ 유사기관, 소규모 기관 등을 통합조정하여 예산낭비요인 차단

1. 출자․출연기관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

가. 소규모 기관 남설 방지장치 마련

○ 재단기금, 정원 등이 일정규모 이하인 기관의 설립을 제한하여 인사관리 목적의 소규모 기관 남설 및 유사 기관 중복 설립 방지

○ 기관 일몰제 등을 도입하여 설립목적을 달성하였음에도 존치하거나 목적을 변경하여 생존하려는 폐단 방지

※ (예시) 2012세계○○축전조직위원회, 2013세계전통○○엑스포 등

나. 자치단체 기관운영 규정 우선준용 의무화

○ 수의계약 체결기준, 국외여비 등 각종 수당지급, 관용차량 운용 등 자치단체에서 적용하고 있는 기관운영 관련 규정을 우선 준용

※ (예시) 부산경제진흥원 회계규정

제80조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관련 예규, 부산광역시에서 정하는 재무회계 규칙 등을 준용한다.

< 기관운영 관련 준용규정 현황>

관련 규정	준용규정의 내용
지방계약법	▪ 수의계약 체결허용 범위 엄격화, 1인 견적기준 강화 ▪ 수의계약 체결 관련 정보 공개 의무화 ▪ 계약심의위원회를 통해 수의계약 남용 방지
업무추진비	▪ 업무추진비 사적사용 방지, 집행내역 공개 의무화
관용차량	▪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관용차량 운용 방지
국외여비	▪ 외유성 출장방지, 여비 편법집행 방지, 마일리지 세입
각종 수당	▪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파견수당 등 지급 제한
징계, 고발	▪ 징계양정 기준 구체화 ▪ 뇌물, 횡령 등 비위행위자에 대한 형사고발 기준 마련

○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예산, 인사, 조직운영 등과 관련한 표준지침 제정 마련(행정안전부)

※ 대부분의 출자ㆍ출연기관 규정 담당자들은 기관운영에 대한 표준안이 필요함을 인식 (’12. 3월 권익위)

○ 자치단체 규정 보다 강화된 기준은 출자․출연기관별로 내부규정으로 마련하여 자율적으로 시행

다.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의무화

○ 모든 출자·출연 기관으로 경영평가를 확대하여 의무화

※ 현재 강원도와 소속 기초자치단체는 경영평가를 미실시하고, 인천광역시는 ’11년, 화성시는 ’12년에 처음 실시

○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주관기관을 상급기관으로 조정

- 광역자치단체 소관 출자․출연기관 : 광역자치단체 → 행안부

- 기초자치단체 소관 출자․출연기관 : 기초 → 광역자치단체

※ 지방공사․공단 경영평가 : 행안부는 광역자치단체 소관 지방공사․공단에 대해 평가하고, 광역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 소관 지방공기업 평가

○ 경영평가를 통해 도덕적 해이, 예산낭비, 부패빈발 기관에 대해불이익을 부여

- 투명경영 관련 지표를 개발하고 배점을 상향조정

※ 대부분의 채용비리, 예산 부적정 집행, 부패행위자 온정적 처리 등을 지표에 반영

- 예산지원 축소, 징계, 법인해산 등 평가결과 환류장치 강구

※ 대부분의 출자․출연기관은 인건비 등 운영비를 자치단체에서 지원받음(예 : 고양시는 고양문화재단에 대해 연간 약 134억원을 출연)

○ 도덕적 해이 지속발생시 경영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진단결과를 기관해산 등에 적극 반영

※ 지방공기업 경영개선명령(지방공기업법 제75조) : 임직원 징계․해임 등 인사조치, 사업축소, 조직개편, 인력조정, 법인청산 및 민영화 등

라. 부패빈발 기관 등에 대한 공직유관단체 지정 확대

○ 출자ㆍ출연기관 중 사업규모, 예산, 정원 등이 일정규모 이상인 기관은 공직유관단체로 지정 의무화

※ 자치단체로부터 10억원 이상의 출연금 등을 지원받으면서도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지 않은 기관이 101개 기관 존재

계	장학재단	교육재단	문화재단	행사축제	산업진흥	기타
101개	45	9	9	8	9	21

○ 공직유관단체 요건에 해당되면서도 미지정된 기관 중 부패, 예산낭비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기관은 공직유관단체로 지정

※ 자치단체 장학재단은 장학금 조성․운영과정의 부조리 빈발 (’11.2월 감사원)

마. 내․외부 감사시스템 구축

○ (내부감사) 통합조정 등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기관에 대해서는 감사전담 인력을 직제화하여 내부 자율통제 시스템 마련

※ 송도테크노파크는 ’11년에 기획감사실을 별도로 신설

○ (외부감사)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주무부처 및 감독기관의 감사주기를 2년 1회 이상으로 단축

※ 인사, 계약, 업무추진비, 여비, 성과급 및 각종 수당 등에 대한 엄정한 감사 필요

2. 인사운영의 공정성․투명성 제고장치 마련

가. 임직원 공개경쟁 채용 의무화

○ (임원) 기관장 및 임원은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선임

○ (직원) 공개경쟁을 통해 채용하고, 취업보호대상자 등 법정채용의무자도 선발 과정을 외부에 공개

※ 부천산업진흥재단은 3년(’09∼’11년)간 일반직 및 계약직 직원 18명을 모두 공개모집하여 채용(’12. 2월 권익위)

나. 채용계획 종합 공개시스템 구축

○ (공고방식) 주무부처 및 감독기관에서 출자․출연 전체 임직원 채용 세부계획을 일원적으로 공시하는 시스템 구축

※ 지방공기업 경영정보포털 시스템(행안부)을 확대개편하여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채용정보를 통합공시

- 출자․출연기관 자체 홈페이지에 공시도 병행

- 특별채용 폐해 차단을 위해 민간 취업포털 사이트 게재 의무화

※ 전남생물산업진흥재단은 채용시 취업포털사이트 등에 적극 공고하여 전국(경기도, 강원도 등)에서 응시(’12. 3월 권익위)

○ (공고기간) 임직원 채용시 최소 공고기간의 기준을 마련하여 특정인 채용을 위한 편법적인 공고방지

※ 지방공사․공단 : 공개경쟁 채용시 20일 이상 자체 홈페이지, 소속 자치단체, 행안부 경영정보포털 사이트에 공고 병행(행안부,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

다. 시험위원 구성․운영 공정성 제고

○ 서류전형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고, 면접전형시 외부위원 1/2 이상 참여 의무화

○ 시험위원 구성시 응시자와의 이해충돌 방지방안 강구

- 시험위원이 응시자와 친인척, 사제관계, 동일기관 근무 등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경우 제척･기피･회피 의무화 장치 마련

- 채용청탁 방지를 위해 출자․출연기관의 감독기관 공직자는 시험위원에서 제외

○ 서류전형시 자격조건의 적격여부만 판단하여, 가급적 많은 인원을 면접전형 응시 유도

※ 전남생물산업진흥재단은 서류전형시 자격조건의 적격여부만 심사(’12.3월 권익위)

라.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공정성 강화

○ 인사위원회 외부위원을 1/2 이상으로 구성

○ 채용 결정 등 심의시 대면 심의를 원칙으로 하여 서면심의 제한

3. 기관 운영현황 전반에 대한 외부공시 의무화

□ (공개내용) 상시적인 외부감시를 위해 기관운영 세부정보 공개

○ 기관 일반현황 : 정관, 내부규정, 조직, 정원, 예산 등

○ 인사운영 현황 : 임직원 채용, 승진임용 등

○ 예산집행 현황 : 수의계약 체결현황, 임직원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국외출장 내용(출장자, 일정, 예산액, 결과보고서) 등

○ 후생복리 내역 : 직급별 임금, 각종 수당, 급여보조성 경비, 성과급, 기타 복지비 일체

○ 평가 및 감사 : 경영평가 결과, 내․외부 감사 지적사항 등

□ (공개방식) 출자․출연기관 운영현황 종합공시 시스템 구축

○ 출자․출연기관 관련 주무부처 및 감독기관에서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 출자․출연기관 운영현황 공개시스템 구축

※ 지방공기업 경영정보 공개시스템(행안부, 클린아이)를 확대개편시 용이하게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전반에 대한 공개시스템 구축 가능

○ 출자․출연기관별로 세부적인 기관운영 현황을 자체 홈페이지에 적극 공개

<공기업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비교>

구분	알리오	클린아이
운영기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대상기관	▪286개 : 공기업(28), 준정부기관(82), 기타공공기관(176)	▪422개 : 직영기업(207), 공사(65), 공단(86), 공영개발(45), 지역개발기금(19)
공개범위	▪일반현황, 기관운영, 사업성과, 대내외 평가, 채용, 입찰공고, 기타정보 등	▪일반현황, 기관운영, 사업성과, 내․외부 감사결과, 경영진단, 내부규정, 채용, 입찰공고 등
비 고	▪공사, 공단, 재단, 연구원 등 다양한 기관으로 구성	▪출자․출연기관 제외

4. 기관중복 및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기관 통합조정

가. 주무부처, 감독기관별로 경영현황을 종합 진단․분석

○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 테크노파크(18개), 산업진흥원(36개), 지역특화센터(12개) 등의 경영현황을 진단

○ 행안부, 광역 및 기초단체 : 소관 출자․출연기관 전체 종합 분석

나. 사업, 조직, 인력운영 전면 검토가 필요한 기관

○ 기관 총정원이 일정 규모 이하로 통합운영시 시너지 효과 창출이 가능한 기관

※ (예시) 정원이 20명 이하 기관 : 전체 출자·출연기관의 57.5%(283/492개)

○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통합운영으로 효율적인 사업추진 및 예산낭비가 방지되는 기관

※ (예시) 유사기능 수행으로 통합 검토가 필요한 기관

▪ 지역산업진흥원, 테크노파크, 디자인재단, 지역특화센터(BT․IT) 등은 산업진흥 기능을 수행

▪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지방중소기업청, 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중소기업 관련 업무와 유사

▪ 대다수 청소년인재육성재단은 청소년 시설, 기숙사관리 업무를 주로 수행하여 시설관리공단 업무로 통합 가능

○ 정책환경의 변화로 공공기관으로서 존재의의를 상실한 기관

○ 전시성 사업, 단체장 치적쌓기, 위인설관 논란이 야기되는 기관 등

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기관 통폐합ㆍ구조조정 등 추진

○ 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구조조정 사례

※ 원주시 : 군악축제를 위해 설립된 국제원주따뚜는 예산 대비 효과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11년에 법인 해산

※ 전라남도 : ’09년에 통합하여 도내에 있는 식품산업연구센터, 생물의약연구센터, 생물방재센터, 천연자원연구원, 해양바이오산업센터, 한방산업진흥원, 나노바이오연구센터 등 7개 기관을 전남생물산업진흥재단으로 통합

※ 제주도 : ’11.4월부터 종래의 제주지식산업진흥원을 제주테크노파크로 통합

※ 강릉시 : ’07년 부터 해양바이오산업진흥원과 정보산업진흥원을 강릉과학산업진흥원으로 통합

○ 종합적 관점에서 기관별 출자ㆍ출연기관의 구조조정을 추진하되 자치단체장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행안부)

Ⅴ		조치 사항 및 조치 기한

1. 제도개선 권고 대상기관 : 행안부, 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191개)

□ 공직유관단체(191개) : 권익위법 제27조에 따라 직접 권고

□ 공직유관단체가 아닌 출자․출연기관(301개) : 소관 자치단체에서 관리감독권을 통해 제도개선 추진

<191개 공직유관단체 현황>

구 분	기관명
정보 산업 진흥 (21)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인천광역시정보산업진흥원, 산청한방약초연구원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부천산업진흥재단,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성남산업진흥재단, 안양지식산업진흥원,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대전문화산업진흥원, 한국니트산업연구원, 전주정보영상진흥원,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남문화산업진흥원, 대구기계부품연구원,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 부산정보산업진흥원,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
지역 특화 센터 (11)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전라북도자동차기술원, 전라남도생물산업진흥재단,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바이오21센터
중소 기업 지원 (11)	서울산업통상진흥원,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인천경제통상진흥원,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충청남도경제진흥원, 대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부산경제진흥원, 울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테크노 파크 (17)	서울테크노파크, 경기테크노파크, 송도테크노파크, 강원테크노파크, 대전테크노파크, 충북테크노파크, 충남테크노파크, 광주테크노파크, 전북테크노파크, 전남테크노파크, 대구테크노파크, 부산테크노파크, 포항테크노파크, 울산테크노파크, 경북테크노파크, 경남테크노파크, 제주테크노파크
디자인 센터(4)	서울디자인재단, 광주디자인센터, 대구경북디자인센터, 부산디자인센터

구 분	기관명
문화 재단 (29)	세종문화회관,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문화재단, 중구문화재단, 구로문화재단 강남문화재단,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문화의전당, 한국도자재단, 고양문화재단, 부천문화재단, 성남문화재단, 안양문화예술재단,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의정부예술의전당, 하남시문화예술회관, 화성문화재단, 고양국제꽃박람회, 인천문화재단, 강원문화재단, 대전문화재단, 충남역사문화연구원, 광주시광주문화재단, 부산문화재단, 김해문화재단, 창원문화재단, 경남문화재단, 거제시문화예술재단, 제주문화예술재단
복지 (12)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여성가족재단, 경기복지재단, 화성시복지재단,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한국여성수련원, 충남여성정책개발원, 빛고을노인복지재단, 광주시광주여성재단, 경북행복재단, 부산복지개발원, 부산여성가족개발원
교육 (9)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기영어마을,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수원시청소년육성재단,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강원인재육성재단,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 경남청소년종합지원본부
발전 연구원 (15)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경기개발연구원, 인천발전연구원, 강원발전연구원, 충북발전연구원, 충남발전연구원, 대전발전연구원, 광주발전연구원 전북발전연구원, 전남발전연구원, 대구경북연구원, 경남발전연구원, 부산발전연구원, 울산발전연구원, 제주발전연구원
보증 재단 (16)	서울신용보증재단, 경기신용보증재단, 인천신용보증재단, 강원신용보증재단, 충북신용보증재단 대전신용보증재단, 충남신용보증재단, 전북신용보증재단, 전남신용보증재단 광주신용보증재단, 경북신용보증재단, 경남신용보증재단, 대구신용보증재단, 부산신용보증재단, 울산신용보증재단, 제주신용보증재단,
의료원 (29)	강릉의료원, 삼척의료원, 속초의료원, 영월의료원, 원주의료원, 경기도의료원, 울진의료원, 마산의료원, 진주의료원, 김천의료원, 안동의료원, 포항의료원, 대구의료원, 부산광역시의료원, 서울의료원, 인천광역시의료원, 강진의료원, 목포의료원, 순천의료원,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제주의료원, 공주의료원, 서산의료원, 천안의료원, 홍성의료원,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
컨벤션 전시(4)	(주) 킨텍스, (주) 엑스코, (주) 벡스코, (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교통기관 (5)	(주)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 충남교통연수원, 대구시교통연수원, (사)부산광역시교통문화연수원, 부산김해경전철운영주식회사
기타 (8)	경기농림진흥재단,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주)알펜시아 인천광역시의료관광재단, (재)인천광역시국제교류센터, (주)속리산유통,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 경상남도 람사르환경재단

2. 조치 사항

□ 행정안전부

구 분	조치사항	비 고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	ㅇ 소규모 기관 남설 방지 방안 마련 ㅇ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의무화, 평가결과 환류장치 마련 ㅇ 출자·출연기관 예산·인사·운영 등 표준지침 마련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 지침
인사운영 투명성 제고	ㅇ 임직원 채용계획 일원적 공시시스템 구축	지공법시행령
기관운영 투명성 제고	ㅇ 출자·출연기관 운영 종합공시시스템 구축	지공법시행령
출자·출연 기관 통합조정	ㅇ 주무부처, 감독기관별로 경영현황을 종합 진단·분석 ㅇ 독립기관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낮은 기관 정비 ㅇ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기관 통합조정 추진	행안부 지자체 협력사항

□ 지방자치단체

구 분	조치사항	비 고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	ㅇ 감독기관 등 외부 감사주기 단축 ㅇ 예산 등 일정규모 이상인 기관은 공직유관단체 지정 신청 ㅇ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의무화, 평가결과 환류장치 마련 ㅇ 자치단체 기관운영 규정 우선준용 의무화	감사규칙(조례) 공직자윤리법 조례
출자·출연 기관 통합조정	ㅇ 주무부처, 감독기관별로 경영현황을 종합 진단·분석 ㅇ 독립기관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낮은 기관 정비 ㅇ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기관 통합조정 추진	행안부 지자체 협력사항

※	인사, 계약, 업무추진비, 국내외출장, 관용차량 사용, 성과급 및 각종 수당 지급 등 부패빈발 분야에 대한 종합감사 추진

□ 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492개)

구 분	조치사항	비 고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	ㅇ 내부감사 시스템 구축(감사인력 직제화) ㅇ 지방계약법령 등 자치단체 관련 법령 우선 준용	기관규정 기관규정
인사운영 투명성 제고	ㅇ 기관장 및 임원은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선임 ㅇ 직원 채용시 공개경쟁 선발 의무화 ㅇ 임직원 채용시 최소 공고기간 설정 ㅇ 면접 전형시 외부위원 과반수 참여 의무화 ㅇ 시험위원 구성시 응시자와의 이해충돌방지방안 강구 ㅇ 인사위원회 외부위원을 1/2이상으로 구성 ㅇ 채용결정 등 심의시 대면심의 원칙	기관규정 기관규정 기관규정 기관규정 기관규정 기관규정 기관규정
기관운영 투명성 제고	ㅇ 기관 운영현황 전반에 대한 외부 공시 의무화	기관규정

3. 조치 기한

□ 출자ㆍ출연기관 내부규정 개정 사항 : ’12. 12월

□ 지방공기업법 등 법령 개정 사항 : ’13. 6월

붙 임 1		제도개선방안 비교(요약)

구 분	현 재	개선방안
기관 설립	○ 자치단체장의 필요에 따라 설립	○ 출연액, 정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소규모 기관의 설립 제한
내부규정	○ 일부 기관은 자치단체 규정 준용 ○ 공통 운영사항에 대한 기준 부재	○ 자치단체 규정 우선 준용 - 계약, 업무추진비, 관용차량, 여비, 각종 수당 등 ○ 인사 등 공통적으로 적용가능한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지침 마련
공직유관단체 지정	○ 출자ㆍ출연기관 중 191개 지정	○ 공직유관단체 요건에 해당되는 모든 출자ㆍ출연기관으로 지정 확대
경영평가	○ 자치단체별로 시행 - 광역 : 1~3년 주기 - 기초 : 미시행 기관 다수	○ 행정안전부 주관 시행 - 광역 : 행정안전부 - 기초 : 광역자치단체
내외부 감사	○ 내부감사 시스템이 거의 없음 ○ 감독기관에 의한 외부감사가 취약	○ 기관 통폐합을 통해 일정 규모이상 기관은 내부감사 시스템 마련 ○ 외부감사 주기 단축 등 감독기관에 의한 감사 강화
기관운영 공개	○ 미공개로 외부감시 곤란	○ 출자ㆍ출연기관 운영 종합 공시시스템 구축으로 외부감시 강화 - 채용, 계약, 예산집행 등 기관운영사항
기관 통합조정	○ 소규모 기관 난립	○ 소규모 유사기관 통폐합

붙 임 2		출자·출연기관 정원규모별 예산, 지원액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기관정원	기관수 (백분율)	총인원	공무원 별도파견	11. 총예산	11.지자체 지원예산
0∼5명	164 (33%)	187	235	309,723	132,150
6∼10명	47 (10%)	383	68	176,325	103,365
11∼15명	41 (8%)	538	30	271,612	52,204
16∼20명	31 (6%)	577	80	209,747	106,919
21∼30명	50 (10%)	1,242	37	374,110	109,335
31∼50명	54 (11%)	2,146	41	920,115	175,624
51∼100명	49 (10%)	3,323	37	1,369,040	327,935
101명 이상	56 (11%)	12,676	41	2,333,277	373,185
계	492 (100%)	21,072	569	5,963,949	1,38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