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 처리방침

국민권익위원회가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 법령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여 수집ㆍ보유ㆍ처리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개인정보 보호법」및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ㆍ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는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이용자의 권익을 존중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시행 시기, 변경된 내용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 전·후를 비교하여 해당 홈페이지에 고지할 것입니다.

□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원처리, 국민참여, 뉴스레터 등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합니다.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 수집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구하는 때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 불이익의 내용을 고지하고, 향후 동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고지하고 동의를 받을 것입니다.

○ 민원처리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공익신고자 보호법」및 같은법 시행령,「행정심판법」및 같은법 시행령,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다음의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구축된 정보시스템의 홈페이지 회원 가입 시 또는 별도로 이용자의 동의를 받은 후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고 있습니다.

• 국민신문고 : 고충민원 신고

• 부패방지 :　부패행위 신고․상담, 행동강령위반 신고․상담, 신고자보호․보상상담

• 공익신고 : 공익 신고․상담, 보호․구조․보상상담

• 행정심판 : 온라인 행정심판 청구

○ 국민참여

국민신문고시스템에서 운영하는 국민제안, 공모제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홈페이지 회원 가입 시 또는 별도로 이용자의 동의를 받은 후,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합니다.

○ 서비스 제공

국민권익위원회는 다음의 서비스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보 수집 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 110 콜센터 : 민원상담 전화 예약

• 대표 홈페이지 : 위원장과의 대화, 방문상담예약

• 뉴스레터(국민권익 플러스), 격월간 웹진(국민권익) 메일링 서비스

‘민원상담 전화 예약(채팅/화상 상담)’과 ‘위원장과의 대화’ 신청 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실명확인(공공 I-PIN 이용 가능)은 본인 인증만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며, 해당 주민등록번호는 국민권익위원회 정보시스템에 저장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처리 개별 홈페이지(안)

○ 민원처리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및 같은법 시행령,[「공익신고자 보호법」및 같은법 시행령,「행정심판법」및 같은법 시행령,]「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다음의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구축된 정보시스템의 홈페이지 회원 가입 시 또는 별도로 이용자의 동의를 받은 후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고 있습니다.

• 국민신문고 : 고충민원 신고

[• 부패방지 :　부패행위 신고․상담, 행동강령위반 신고․상담

• 공익신고 : 공익 신고․상담, 보호․구조․보상상담

• 행정심판 : 온라인 행정심판 청구]

○ 국민참여 /국민신문고만 해당/

국민신문고시스템에서 운영하는 국민제안, 공모제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홈페이지 회원 가입 시 또는 별도로 이용자의 동의를 받은 후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합니다.

○ 서비스 제공

국민권익위원회는 개인정보 수집의 근거가 법령에 정해지지 않은 다음의 서비스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보 수집 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 110 콜센터 : 민원상담 전화 예약

[• 대표 홈페이지 : 위원장과의 대화, 방문상담예약

• 뉴스레터(국민권익 플러스), 격월간 웹진(국민권익) 메일링]

민원상담 예약(채팅/화상 상담)과 위원장과의 대화 신청 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실명확인(공공 I-PIN 이용 가능)은 본인 인증만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며, 해당 주민등록번호는 국민권익위원회 정보시스템에 저장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등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되면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보유 개인정보파일 목록 보기(새창)

/* http://www.privacy.go.kr/wcp/pif/sch/personalInfoFileList.do 로 링크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기관명에 “국민권익위원회”를 입력하고 검색))

개인정보처리 개별 홈페이지(안)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되면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으며, 이 개인정보는 아래의 사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 개인정보 파일명 : ○○○○○○

•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

• 보유목적 :

• 보유근거 : ○○○○○○법 ○○조

• 보유기간 : ○년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국민권익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개인정보처리 위탁

국민권익위원회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으나,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현황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또한,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수탁자)에 대하여 해당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 개별 홈페이지(안)

○○○○○○에서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탁 업무의 목적 및 범위 : ○○○○○○

○ 수탁업체명 :

•주     소 :

•전     화 :

•근무시간 :

또한 다음의 계약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여 서면 및 전자파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위탁 계약 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의 준수 의무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현황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위탁업체 변경 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와 그 대리인 그리고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별지 서식제1호 및 제2호).

○ 개인정보 열람 요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 5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에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국민권익위원회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삭제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정·삭제를 완료할 때 까지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잘못된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한 경우 지체없이 수정하겠습니다.

개인정보의 조회, 수정 및 해지, 삭제 등의 요청은 '개인정보변경'/'회원정보수정' 및 '가입해지'/'회원탈퇴'/'동의철회' 등을 클릭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신 후 직접 열람, 정정, 혹은 탈퇴가 가능합니다.

○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국민권익위원회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개인정보의 파기

국민권익위원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 절차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또는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 파기 기한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의 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 파기 방법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 조치

국민권익위원회는「개인정보보호법」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은 관련 법령에 따라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 · 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조․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네트워크 트래픽의 통제(감시)는 물론 불법적으로 정보를 변경하는 등의 시도를 탐지하고 있습니다.

○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 권익침해 구제 방법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하시거나,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상담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분쟁조정신청 : 개인정보 보호 종합지원 포털(http://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 분쟁조정 ⇒ 분쟁조정 절차 및 신청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내선2번)

□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국민권익위원회는 개인정보 취급 업무의 적정한 수행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기획조정실장 김상식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행정관리담당관실 김미선
전 화	02-360-2984
이 메 일	wiseview@korea.kr

•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대표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행정관리담당관 김태응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행정관리담당관실 박길홍
	전 화	02-360-2988
	이 메 일	kilhpark@korea.kr
국민신문고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국민신문고담당관 백승수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국민신문고담당관실 조경환
	전 화	02-360-2746
	이 메 일	loonie@korea.kr
110콜센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110콜센터 과장 윤승욱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110콜센터 정진덕
	전 화	02-360-2885
	이 메 일	nasbnib@korea.kr
온라인행정심판 시스템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행장심판총괄과장 강성출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행장심판총괄과 주명진
	전 화	02-360-6727
	이 메 일	civics13@korea.kr
CCTV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운영지원과장 허재우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운영지원과 최경석
	전 화	02-360-2658
	이 메 일	choikyse@korea.kr

□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변경 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 고지할 것입니다.

• 공고일자 : 2012년 8월 2일

• 시행일자 : 2012년 8월 9일

[별지 제1호서식]
개인정보(［ ］열람 ［ ］정정ㆍ삭제 ［ ］처리정지) 요구서
※ 아래 작성방법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이내
정보주체	성 명						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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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소
대리인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 소
요구내용	［ ］열람			［ ］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의 목적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 ［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사실 및 내용
	［ ］정정ㆍ삭제			※ 정정ㆍ삭제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그 사유를 적습니다.
	［ ］처리정지			※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원하는 대상ㆍ내용 및 그 사유를 적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 제35조제1항ㆍ제2항, 제36조제1항 또는 제37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제43조제1항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요구인						(서명 또는 인)
O O O O		귀하
작 성 방 법
1. ‘대리인’란은 대리인이 요구인일 때에만 적습니다. 2. 개인정보의 열람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열람’ 란에 ［ √ ］표시를 하고 열람하려는 사항을 선택하여 ［ √ ］ 표시를 합니다.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항목의 열람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3.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정정ㆍ삭제’ 란에 ［ √ ］ 표시를 하고 정정하거나 삭제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그 사유를 적습니다. 4.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처리정지’ 란에 ［ √ ］ 표시를 하고 처리정지 요구의 대상ㆍ내용 및 그 사유를 적습니다.

[별지 제2호서식]
위 임 장
위임받는 자	성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소
위임자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의 (□ 열람, □ 정정·삭제, □ 처리정지)의 요구를 위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인)
O O O O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