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 법체계 개편방안』마련을 위한 공개토론회 개최 계획

□ 추진배경

❍ 국민권익 관련 법제정비 필요성 증가

- 3개 위원회의 통합으로 현행 소관법령의 운용상 미비점 노출

- 국민권익 법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여 향후 국민권익보호의 법적기반 완비를 위한 법제 정비에 활용

❍ 공개토론회를 통한 다양한 의견 수렴 및 홍보

- 현행 국민권익 법체계를 유기적으로 개편함으로써 실질적이고 두터운 국민권익보호의 법적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및 일반국민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

- 국민권익 법체계 개선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추진 필요성 홍보

□ 토론회 개요

❍ 주 제 : 「국민권익 법체계 개편 방안」

- 부제 : 권익위법의 합리적인 분법과 미비점 개선방안 모색

❍ 일 시 : ‘12. 8. 24(금), 16:00∼17:40

❍ 장 소 : 국민권익위원회 대강당(신관 10층)

❍ 주 관 : 법령정보관리원(주최), 국민권익위원회(후원)

❍ 초청대상 : 정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및 일반국민 등 100여명

□ 행사내용

❍ 토론내용

- 현행 권익위법체계의 문제점

- 권익위법의 분법 방안

- 국민권익기본법의 제정 및 내용

- 개별법안의 제정 및 개정방안

❍ 토론회 진행방식

- 발제자가 국민권익 법체계 개선(안)을 중심으로 주제 발표 후 지정 토론자가 발제 안을 중심으로 토론

- 방청객은 사회자의 진행에 따라 개편방안에 대하여 의견 개진

❍ 진행순서    ※ 참석자 등록 : 15:40∼15:55

시 간		주요내용	비 고
16:00 ~16:09	09’	개회선언 및 국민의례	이 세 영 (법령정보관리원 연구원)
		인사말씀	박 재 영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16:09 ~16:12	03’	참석자 소개 - 사회자 인사 및 토론자 소개	박 인 (법령정보관리원 자문위원)
16:12 ~16:32	20’	주제 발표 -「국민권익 법체계 개선방안」	조 정 찬 (법령정보관리원 원장)
16:32 ~17:22	50’	지정 토론 : 총 5명(가나다순) □유한범(한국투명성기구 기획정책실장) □윤길준(법제처 사회문화법제국 법제관) □장혜진(인터넷 법률신문 기자) □전원배(국회사무처 법제실 복지여성법제과장) □정운용(사회책임윤리경영연구소 소장)	토론자 * 1인 각 10분
16:22 ~17:37	15’	자유 토론	토론자 및 방청객
17:37 ~17:40	3’	최종 정리	박 인 (법령정보관리원 자문위원)
		폐 회	이 세 영 (법령정보관리원 연구원)

□ 행사장 약도

❍ 행사장(신관10층) 위치도

창고			방송실				실장실				커피 음료		휴게실, 쉼표 (안내요원 대기실)
(등록대)						복		도
대 강 당			화장실 (여)	E/V (3호기)		복도		E/V	화장실 (남)					법무보좌관실
			화물용 E/V
					복			도
			제3소위실 (토론자 대기실)		제1소위실					제2소위실
	단상

❍ 찾아오시는 길(참석문의 : 02-360-6804)

○ 지하철 : 1호선․2호선 시청역(10번 출구)

2호선 충정로역(3번 출구) 또는 5호선 서대문역(7번 출구)

○ 버스 : 간선 (300, 700, 701, 702, 704, 707, 750, 751, 752)

지선 (7013, 7017, 7014, 7019, 7021, 7023, 7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