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공고 제2013-7호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 민간공모사업 시행공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 제12조 8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 민간공모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1. 28.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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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신청자격

○ 신청자격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민간단체로 1년 이상의 활동 실적이 있고, 대표자·상근자·사무실 등 사업수행을 위해 기본적인 요건을 구비한 단체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

- 그 밖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단체나 개인

Ⅱ		지원사업 유형

사 업 주 제	사 업 예 시
① 민생침해 관련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 운영 활성화	∙ 건강․안전․환경․소비자 이익․공정경쟁 등 주요 5대 공익침해행위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정착․활성화 ∙ 공익신고 보호제도 홍보 및 정착 ∙ 지역단위 캠페인,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성 등
② 지방의회 투명성 강화	∙ 지방의회 투명성 강화(의회 모니터링, 업무추진비 세부내역 공개, 국내외 연수활동 및 활동비 공개, 협약 등) ∙ 지역 일간지 등 언론매체와 연계하여 공론화
③ 반부패․청렴인식 확산	∙ 시민 및 청소년 청렴 인식확산(교육, 캠페인, 공모전 등) ∙ 지역 반부패․청렴 민관협력 활성화(반부패 청렴 민관협의체 구성 및 캠페인, 정책토론회 등) ∙ 건전한 경조문화 정착
④ 예산낭비 근절	∙ 분야별 예산낭비 근절 사업(지자체, 보조금 등) ∙ 주민 참여예산제 확대 관련 사업
⑤ 복지분야 윤리경영 확산	∙ 복지기관 종사자 윤리경영 교육, 협약 및 연계활동 ∙ 복지 분야 청렴 실천사례 발굴․확산 사업
⑥ 국민권익 증진과 관련된 사업	∙ 취약․소외계층을 위한 권익보호 사업(학교폭력 근절, 청소년 근로조건 개선,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사례 발굴 등) ∙ 민간영역의 부패 친화적 관행 근절을 위한 과제발굴, 실태조사, 제도개선 사례발굴 등 ∙ 기타 생활밀착형 분야의 과제발굴 및 제도개선 제안 ※ 학술연구, 용역성 사업은 제외

※ 위의 사업예시에 국한되지 않으며 각 주제에 적합한 창의적․독창적 사업 신청 가능

Ⅲ		사업계획서 제출

○ 제출서류

- 지원사업신청서 1부

- 단체소개서 1부

- 지원사업계획서 1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또는 비영리법인 허가증 사본 1부

※ 서류미비시 심사 대상에서 제외

○ 사업계획서 제출기간 : 2013. 1. 28(월) ～ 2. 15(금)

○ 신청방법 : E-mail 또는 “등기”우편 제출

※ E-mail 제출은 2.1. ~ 2.7.에 한하며, 전산 오류 등으로 인한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출 시 반드시 유선 확인 필요

- E-mail : gykim8021@korea.kr(☏ 02-360-2775)

- 우편접수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임광빌딩 신관 7층( 120-705)

※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 마감일(’13. 2. 15.) 도착분까지 유효

Ⅳ		선정기준 및 심사결과 통보

○ 선정기준

- 사업의 주제적합성, 독창성, 실현가능성 및 사회적 파급효과

- 예산편성의 타당성, 자체부담비율, 지원 단체의 사업수행 역량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증진활동 실적,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등

※ 최근 3년간 동일(유사)사업으로 지원받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선정 제외

○ 민간공모사업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선정

※ 심사 제외 대상 : 동일(또는 유사)사업으로 타 기관에 중복 제출한 경우

○ ‘13년도 사업 선정결과 발표 : 2월 하순 예정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및 단체별 통보

○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실행계획서 접수 후 1, 2차로 나누어 보조금 지급

Ⅴ		기 타

○ 사업 규모 및 내용에 따라 1,000만원~3,000만원 규모로 지원

○ 사업기간 : ’13. 3. ~ 11.(9개월)

○ 단체별 사업신청은 2개까지 가능하나, 지원은 1개 단체 1개 사업을 원칙으로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와 교부받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보조금 환수

○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점검과 최종평가를 실시하여(필요시 현장점검)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국고 환수

※ 사업계획서 상 편성된 자부담 예산은 사업 추진 시 모두 집행하되, 감액집행 시는 구체적인 사유서 및 증빙자료 제출 필요

○ 최근 3년간 동일(유사)사업으로 지원받은 단체는 선정 배제를 원칙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