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도 제고를 위한 해외청렴정책설명회 출장결과

2013. 8.

Ⅰ		출장 개요

순    서

Ⅰ. 출장 개요	1

1. 출장 목적	1

2. 방문단 및 출장 일정	2

3. 방문 세부 일정	2

Ⅱ. 출장결과	4

1. 한국정부의 반부패 정책방향 및 청렴도 제고 노력 설명	4

2. 방문기관별 주요 논의사항	5

가. UN마약범죄국(UNODC)	5

나.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	10

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4

라. 국제투명성기구(TI)	18

마. 베텔스만재단(BS)	22

Ⅲ. 성과 및 향후 계획	24

1. 출장 성과	26

2. 향후 조치 계획	26

1. 출장 목적

□ 우리나라의 부패수준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는 지속적인 반부패 시스템 구축과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 경제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여전히 낮게 평가 받고 있어(CPI 56점), OECD 회원국 평균수준(CPI 68.8점)과 상당한 격차 존재

※ 2012년부터 100점 만점으로 점수산정방식 변환

□ 우리 정부의 반부패 노력과 성과에 대한 국제사회의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해 유럽지역 국가청렴도지수 평가관련 기관 및 부패방지 관련 국제기구 등을 방문하여 설명 및 협력 등 논의

○ UN마약범죄국(UNODC)과의 반부패 협력 등을 통한 개도국 반부패 역량 지원 등 국제사회 기여방안을 모색

○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에 재정기여금 지급 및 교수요원 지원 등 논의를 통해 반부패 교육성과 거양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뇌물방지협약 권고안 이행 노력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아태 지역 반부패 활동 강화 논의

○ 국제투명성기구(TI)에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및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추진 현황 설명

○ 베텔스만재단(BS)에 변혁지수(BTI), 지속가능 거버넌스 지수(SGI) 보고서에 우리 정부 관련 진전사항 반영 요청

2. 방문단 및 출장 일정

□ 출장자

○ 이성보 위원장

○ 허재우 청렴조사평가과장

○ 최유진 국제교류담당관실 사무관

○ 민경선 심사기획과 사무관

□ 출장국가 :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 출장기간

○ ’13. 7. 9.(화)∼7.16.(화), 6박 8일

□ 방문기관

○ UN마약범죄국(UN Office on Drugs and Crime, UNODC)

○ 국제반부패아카데미(International Anti-Corruption Academy, IACA)

○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of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TI)

○ 베텔스만재단(Bertelsmann Stiftung, BS)

3. 방문 세부일정

기관명	소재지 ․ 일시	방문 기관 주요 면담자
UN마약범죄국 (UN Office on Drugs and Crime, UNODC)	오스트리아 비엔나 7월 10일(수), 10:00	Brigitte Strobel-Shaw UNODC 국장
IACA (International Anti-Corruption Academy)	오스트리아 락센부르크 7월 10일(수), 15:30	Martin Kreutner IACA 학장
OECD	프랑스 파리 7월 11일(목), 15:00	Angel Gurria OECD 사무총장
국제투명성기구 (Transparency International, TI)	독일 베를린 7월 12일(금), 15:30	Miklos Marschall TI 사무차장
베텔스만재단 (Bertelsmann Stiftung)	독일 귀테슬로 7월 15일(월), 10:40	Hauke Hartmann 변혁지수 총괄 매니저

Ⅱ		출장 결과

1. 한국정부의 반부패 정책 및 청렴도 제고 노력 설명

가. 한국의 부패방지와 국민권익위원회

1) 한국의 경제발전과 청렴수준

2) 한국의 부패방지 총괄기구 국민권익위원회

3) 한국정부의 부패방지 제고 노력

나. 부패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

1)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추진

2) 공공기관과 고위공직자에 대한 청렴도 평가

3) 공직자 청렴교육 강화

4) 부패공직자 적발․처벌 강화

5)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도입․운영

다. 반부패 네트워크를 통한 국제사회에서의 반부패 의무 이행

※ 한국의 반부패 정책 및 청렴도 제고노력 : 별도 첨부

2. 방문기관별 주요 논의사항

가. UN마약범죄국(UN Office on Drugs & Crime)

< 기관 현황 >

□ 기관 개요

○ 설립목적 : 불법적인 마약 금지 및 국제적 범죄 방지

○ 설립년도 : 1997년

○ 본부 : 오스트리아 비엔나

□ 조직

○ 집행국장실 외에 4개 과로 구성

- 기획집행과, 조약과, 정책분석협력과, 운영예산과

○ 비엔나 본부 외에 뉴욕 연락사무소와 21개 지역사무소가 있음

○ 인력 : 전 세계적으로 약 550명

○ 기관장 : 사무총장(Executive Director)

※ 현 사무총장 : Mr. Yury Fedotov('10.7.9 임명, 전 주영국 러시아 대사)

□ 주요 기능

○ 마약 관련 범죄 방지 국제 활동

○ 부패, 조직범죄, 인신매매, 테러 방지 활동

○ 사법공무원 교육

□ 기타

○ 관련 협약 : 국제조직범죄협약(2000), UN반부패협약(2003)

< 면담 개요 >

○ 일시 및 장소 : 2013. 7. 10.(수) 10:00, UNODC

○ 면담자 및 대상자 : 이성보 위원장, Brigitte Strobel-Shaw 국장

○ 배석자

- UNODC : Ceile Plunet 프로그램 매니저, Tanja Santucci, Vladimir Kozin

- 허재우 과장, 최유진 사무관, 민경선 사무관, 최기천 2등 서기관

○ 주요 면담 내용

- UN반부패협약 이행 심사(review) 관련 전반적인 동향 및 활동상황 파악

- 개도국대상 반부패 역량배양에 대한 한국의 참여 요청 및 UN당사국총회(2013. 11. 예정)에 신고자보호 연사 참여 요청

< 2013. 7. 10. UNODC >

< 세부 논의사항 >

○ 우리 측은 2011년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제정하여 민간분야 공익신고자에 대해 보호를 확대하였으며, 2012년에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추진 소개

○ 2008년에는 UN반부패협약을 비준하였으며, 당사국회의 등 협약의 이행에 적극 참여하고 있음을 강조

- 우리나라에 대한 UN반부패협약 1주기 이행 점검을 위한 현장심사(2013. 3.) 관련 결과보고서의 진행상황을 질의

- 이에 UNODC 측은 현재 우리나라에 대한 제1차 이행점검 보고서는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신고자 보호제도가 대단히 인상적이었다고 언급

- 다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은 대단히 고무적이나, 형법이 빠져있는 등 보호에 해당되는 법률이 많지 않아 아쉽다고 언급

- 이에 대해 공익신고자 보호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100여개의 대상 법률 확대를 위한 법개정이 추진 중에 있다고 답변

○ UNODC는 현재 이행점검 관련 33~35개국에 대한 보고서가 완료 단계이며 전반적으로 신고자 보호가 미비한 국가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평가되나 우리나라의 경우 신고자 보호에 있어서 좋은 사례(good practice)라고 소개

- 또한 UNODC 측은 당사국총회(2013. 11. 예정)의 신고자 보호 관련 세션에 위원장을 연사로 초청

- 이와 관련 우리 측은 UNODC의 제안에 감사하며, 우리의 우수한 신고자 보호 분야를 당사국들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답변

○ 또한, UNODC 측은 예방분야에 대한 2차 점검 현장심사 자체평가체크리스트의 파일럿스터디(pilot study) 국가로서의 참여를 요청,

- 이에 우리 측은 협약 2장(예방조치)과 5장(자산회복)의 경우 우리 위원회 외 법무부, 금융정보분석원 등 여러 기관들이 관련된 사안이므로 관계부처들과의 협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

○ 우리나라는 청렴도 평가로 UN공공행정상 대상을 수상하고 개도국과 MOU를 맺어 반부패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 6월 13개국 반부패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반부패 역량배양 교육을 제공하고 연례적으로 시행할 계획임을 소개

- UNODC 측은 개도국에 대한 우리 측의 반부패교육프로그램 운영이 대단히 인상적이라고 평가하고

- 다른 나라에 대한 반부패 교육·훈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이끌어 줄 것을 요청함

○ 우리 대표단은 우리나라에 대한 청렴도지수(CPI) 저평가와 관련하여 이를 제고할 수 있는 정책적 제언을 요청하고,

- UNODC 측은 UN반부패협약  현장심사 보고서의 경우, 다른 나라의 경우 요약보고서만 공개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한국은 전체보고서를 공개하는 등 정보공개에 있어서 적극적이라고 언급

- 이러한 점은 청렴도 향상에 중요하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답변(다만, 현재 청렴도 평가 방법 등에 있어 다수의 국가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언급)

- 이와 관련, 우리 대표단은 금년 2월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국민들에 대한 정보 제공과 공유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부패 척결에 대한 관심도 높다고 설명

○ UNODC 측은 반부패실사 등에 있어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바, 한국의 재정적 지원을 요청하고,

- 현재 러시아가 연례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역량개발 워크숍모델과 같이, 우리의 외국공무원에 대한 반부패 교육 제공 시 UN반부패협약 이행과 관련된 주제에 대해 훈련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

< 2013. 7. 10. UNODC >

나. 국제반부패 아카데미(International Anti-Corruption Academy)

< 기관 현황 >

□ 기관 개요

○ 명칭 :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

○ 성격 : 국제기구

※ ’11.3.8, 기관설립 협정 발효, 국제기구 지위 획득

○ 개관 : 2010년 10월

○ 위치 : 오스트리아 락센부르크(Laxenburg)

□ 설립 배경

○ UN반부패협약 등 일련의 국제 반부패 협약의 효율적인 이행을 지원할 국제기구가 필요

※ UN총회(64/237, ’09.12.24), ECOSOC총회(2009/22, ’09.7.30), UN반부패협약 제3차 당사국총회(3/2,3/4, ’09.12.1) 의결 등에서 반부패아카데미 설립을 환영하고 주목하는 내용 포함

○ 반부패 분야의 연구 및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선도적인 기구가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다자 간 공동 이니셔티브로 발족

※ UN 마약범죄국(UNODC), EU부패방지총국(OLAF), 오스트리아 정부

□ 설립 목적

○ 반부패 분야에 대한 총체적·포괄적 접근방법 제시

○ 반부패 연구·교육에 관한 국제기준 및 우수사례 개발과 공유

○ 부패방지 업무와 부패사건 수사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

○ 세계 반부패 행위자 간 파트너십 형성 및 협력 촉진

< 면담 개요 >

○ 일시 및 장소: 2013. 7. 10.(수) 15:30, IACA

○ 면담자 및 대상자: 이성보 위원장, Martin Kreutner 학장

○ 배석자

- IACA: Croitoru Alexei 등

- 허재우 과장, 최유진 사무관, 민경선 사무관, 최기천 2등 서기관

○ 주요 면담 내용

- 재정기여금에 대한 기념식 개최 및 교수요원 지원 등에 관한 추가 논의 합의

- 제1차 외국공무원 반부패 교육성과 설명 및 반부패 석사과정에 청렴도평가 프로그램 반영 등 협력방안 논의

< 2013. 7. 10. IACA >

< 세부 논의사항 >

○ 우리 대표단은 우선, 반부패 역량배양 지원 관련 양자협력 차원에서의 외국 공무원 대상 반부패 정책 초청연수와 함께 ’13년 6월에는 제1기 외국공무원 청렴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아시아, 아프리카 등 13개국 반부패 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 교육을 실시하였음을 소개하고

- 또한, 반부패 분야의 이론적 연구와 교육훈련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12년 10월 청렴교육관을 확대 개편하여 청렴교육을 강화하고 있음을 설명

- IACA 측은 우리 위원회가 반부패 분야에 있어 적극적인 역할을 이행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우리의 반부패 정책추진 및 교육 경험을 아카데미와 공유하기 위해 IACA의 반부패 석사과정(Master in Anti-Corruption Studies, MACS)의 교육과정에 청렴도 평가를 ’14년부터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

- 이와 관련, 전체 7개의 교육 과정 중 1)말레이시아 반부패교육원이 제공하게 될 법집행(enforcement) 과정에 청렴도평가 강의를 포함하는 방안, 2) 독립적 강의로 IACA에서 제공될 부패예방 분야에 강의를 제공, 또는 3) 당사국총회 개최 시 연계하여 청렴도 평가 워크숍을 개최하는 방안 등을 제시

○ 또한, IACA 측은 IACA석사프로그램 등에 대한 강의를 실시할 교수요원에 대해 금년 방콕에서 개최될 당사국 회의와 연계 비공식 회의(informal meeting)를 개최할 예정이며,

- 우리 측의 교수요원 지원 희망자에 대해 전화컨퍼런스(tele-conference) 또는 인터넷 화상 인터뷰 등을 통해 구체적 참여 방안을 추가적으로 논의하자고 제안

- 교수요원의 경우, 경험을 갖춘 반부패기관 소속의 강의자로서 지역안배 및 다양한 문화적 관점을 고려 다양한 국가와 지역의 강사를 유치할 예정임을 언급하고 현재 방글라데시와 인도 출신의 강사가 활동하고 있음을 소개

○ 우리 측이 지난 4월 송금한 IACA에 대한 재정적 기여금에 대한 기념식 행사가 개최되어 양 기관장의 감사 인사말씀과 수표가 전달되었으며, 향후 인적자원 제공 등 보다 활발한 교류협력 활동을 약속함

< 2013. 7. 10. IACA >

다.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of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 기관 현황 >

□ 기관 개요

○ 설립목적 : 회원국의 경제성장과 금융안정을 촉진하고 세계경제발전에 기여

○ 설립년도 : 1961년

○ 본부 : 프랑스 파리

□ 조직

○ 이사회와 26개의 부문별 전문 위원회로 구성

- 위원회 과제 수행을 위한 200여개의 작업반(Working Group) 운영

○ 사무총장과 사무차장 4인이 사무국을 지휘

○ 인력 : 전 세계적으로 약 2,700명

○ 기관장 : 사무총장*

※ 현 사무총장 : Mr. Angel Gurria('11.6~'16.5, 멕시코)

□ 주요 기능

○ 정책 검토를 통한 상호 학습 및 현안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

○ 새로운 글로벌 이슈 대응 및 규범 제정

○ 회원국 확대 및 비회원국과의 관계 강화

□ 기타

○ 관련 협약 : OECD 뇌물방지협약(1999)

< 면담 개요 >

○ 일시 및 장소: 2013. 7. 11.(목) 15:00, OECD

○ 면담자 및 대상자: 이성보 위원장, Angel Gurria 사무총장

○ 배석자

- OECD: Yves Leterme 사무차장, Gabriela Ramos 비서실장, Janos Bertok 공공부문청렴과장

- 이시형 대사, 최재철 차석대사, 허재우 과장, 최유진 사무관

○ 주요 면담 내용

- ｢공익신고자 보호법｣ 성과, 공익신고자 보호범위 확대 노력 소개 및 OECD뇌물방지협약 권고안 이행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 설명

- OECD측은 권익위가 아태 지역에서 부패예방 활동에 있어 리더십을 발휘해 줄 것을 요청

< 2013. 7. 11. OECD >

< 세부 논의사항 >

○ OECD뇌물방지협약의 성실한 이행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역할 및 협약의 권고안 이행을 위한 국내 관계부처와의 협력 소개

- 사무총장은 우리 정부의 협약이행을 위한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우리 위원회가 아태지역에서 반부패 리더십을 발휘하고 성공적인 반부패 정책 경험을 공유해 줄 것을 요청

- 우리 측은, 양자 간 협력을 통한 아태지역 개도국에 대한 반부패 역량지원을 소개하고, 특히 금년 6월에는 아시아 뿐 아니라 아프리카 지역 반부패 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한 제1기 외국공무원 청렴교육과정 제공 사례를 소개

○ 이와 관련, 우리 위원회는 ’12년 11월 개최된 국제반부패회의 시 OECD가 주관한 신고자보호 세션에 연사로 초청되어 우리의 부패방지 활동 성과와 경험을 공유한 점을 언급하고

- 이와 같이 우리의 우수 반부패 시책을 국제사회에 소개할 수 있도록 OECD가 개최하는 워크숍이나 반부패 회의 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할 의사 피력

○ OECD 사무총장은 OECD가 공공행정위원회가 실시하고 있는 청렴도 심사(integrity review)에 우리 측이 참여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고 우리 측은 실무적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

< 2013. 7. 11. OECD >

< 2013. 7. 11. OECD >

라.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 기관 현황 >

□ 개관

○ 설립년도 : 1993년

○ 대표 : Dr. Huguette Labelle

○ 본부 소재지 : 독일 베를린

○ 지부설립 국가 수 : 100여개(2013년 7월 현재)

○ 사무국 직원 수 : 97명(이외 자원봉사자 다수)

□ 설립 목적

○ 국제적 상거래에 있어 투명성 및 신뢰성의 확보

○ 부패에 관한 전문가회의, 연구 성과 출판, 보고서 발행, 정보 수집․평가를 통해 부패문제 및 상황 정보 제공

- TI에서는 매년 부패인식지수(CPI)를 발표하고 있으며 비정기적으로 뇌물공여지수(BPI)를 발표

○ 국제 무역, 투자자, 경제개발 관련 참여자에 대한 행동강령 적용과 관련한 지원 및 자문

< 면담 개요 >

○ 일시 및 장소: 2013. 7. 12.(금) 15:30, TI

○ 면담자 및 대상자: 이성보 위원장, Miklos Marschall 사무차장

○ 배석자

- TI: Rukshana Nanayakka 매니저

- 허재우 과장, 최유진 사무관, 민경선 사무관, 이수철 서기관

○ 주요 면담 내용

-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현황 등 설명

- 국가청렴도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 점수산정방식 변경에 따른 현황 파악 및 CPI지수 개선에 대한 의견 개진

- 아시아 반부패기구평가 지수 개발 관련 협조요청과 관련하여 향후 구체적 진행상황을 검토한 후 협력방안 모색

< 2013. 7. 12. TI >

< 세부 논의사항 >

○ TI사무차장은 우리 대표단의 방문을 환영하며 우호적인 관계(partnership)를 유지하고 싶음을 표명

- 우리 측은 2011년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제정하여 공공부문 중심의 신고자보호를 민간부문으로 확대하였으며, 2013년에는 보호대상 신고 적용 법률을 확대하는 등의 법개정 추진을 통해 신고자보호를 강화해 나갈 예정임을 소개

- 또한,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동 법이 제정되면 부패방지 부문에 있어서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

○ TI 측은 금년 12월 4일 발표예정인 CPI지수와 10월 1일 발표할 세계교육분야보고(Global Report in Education) 등을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반부패 사업이라고 소개

- 또한, 우리나라의 고위공직자와 정치인에 대한 처벌 면제(impunity)에 대해 우려를 표명

- 이에 대해 우리 측은 부패를 저지른 고위공직자가 실제 처벌을 받고 사면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을 설명

○ 우리 측은 2012년 변경된 CPI 지수 산정방식과 관련하여 달라진 점에 대해 질의

- TI 측은 시계열 비교가 가능해진 점을 통해 종전과는 달리 ’12년 이래 매년 점수에 대한 비교가 가능해 짐을 설명하고 그 외에는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고 설명

- 이와 관련, 우리 측은 UN공공행정상 대상을 수상한 권익위의 청렴도평가의 경우 부패인식 뿐 아니라 부패경험도 함께 반영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CPI지수는 부패의 인식을 측정하고 있는데 부패 실질적 경험도 함께 반영하는 것에 대한 TI 측의 입장을 질의

- TI 측은 CPI지수에 부패 경험을 반영할 예정은 없으며, CPI가 인식을 측정하는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세계부패바로미터(Global Corruption Barometer, GCB)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

- 우리 대표단은 인구규모가 CPI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지 질의하고 또한 인구규모별로 평가하는 방법을 제안했으나, TI측은 인구규모별 평가 실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

- 또한, 우리 측은 지역별로 문화적 차이가 있고 이것이 청렴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지역 구분을 통한 CPI지수 측정도 제안하였으나, TI 측은 운영진에 우리 측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응답함

○ TI 측은 TI가 2013년 프로젝트로 아태지역 반부패기관평가를 소개하고 아태지역이 적극적이고 모범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반부패기구가 다수 있어 아태지역에서 반부패기관평가를 실시할 예정임을 설명하고 협조 요청

- 우리 대표단은 기관의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과 기관 간 정책 상호 공유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향후 지수를 구성하는 구체적인 항목 등을 검토, 참여를 고려하겠다고 답변

- TI 측은 동 지수는 동티모르에서 개최 예정인 ADB/OECD회의의 논의를 거쳐 보다 구체화 될 예정임을 설명하고, 위원회의 반부패기관평가지수에 대한 지지를 요청

마. 베텔스만재단(Bertelsmann Stiftung)

< 기관 현황 >

□ 기관 개요

○ Reinhard Mohn이 공익을 목적으로 ’77년에 설립, 700개 사업에 666백만 유로를 출자한 독일에서 가장 큰 재단 중 하나

- 사회의 장기적 생명력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활동을 집중, 민주주의·시장경제로의 이행(transition)과 관련한 연구 수행

- 베텔스만 그룹은 63개국에 92,000명 이상의 직원을 두고 있는 다국적 기업으로 Random House 등 세계적인 출판사를 경영

□ 평가 지수

1) 베텔스만 변혁지수(BTI, Bertelsmann Transformation Index)

○ 개도국 등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를 분석한 지수로 10여년의 연구기간을 거쳐 개발

- 128개국을 대상으로 민주주의 및 시장경제, 정치지도층의 리더십이 얼마나 변화하였는가를 2년마다 지수로 발표

- 구성 : 2개 지수, 17개 분야, 52개 세부항목

2) 베텔스만 지속가능 거버넌스지수(Sustainable Governance Indicators)

○ OECD 31개 회원국의 개혁(reform) 필요성 및 개혁 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각국의 거버넌스와 정책결정 능력을 조사하여 격년으로 발표

- 구성 : 2개 지수, 32개 분야, 147개 세부항목

< 면담 개요 >

○ 일시 및 장소: 2013. 7. 15.(월) 10:40, Bertelsmann Stiftung

○ 면담자 및 대상자: 이성보 위원장, Hauke Hartmann 총괄 매니저

○ 배석자

- BS: Daniel Schraad-Tischler 선임 매니저, Peter Walkenhorst 선임 매니저, Sabine Donner 선임 매니저, Robert Schwarz 매니저, Stefan Empter 과장, Ye-One Rhie 연구원

- 허재우 과장, 최유진 사무관, 민경선 사무관

○ 주요 면담 내용

-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을 통한 신고자보호범위 확대 및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노력 등 소개

- CPI지수에 반영되는 변혁지수(BTI), 지속가능 거버넌스지수(SGI) 보고서 중 우리 정부 관련 진전사항 반영 요청

< 2013. 7. 15. BS >

< 세부 논의사항 >

○ 베텔스만 측은 우리 위원회가 독립적으로 반부패 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지에 대해 질의하고, 우리 측은 업무의 독립성은 보장되며 이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도 명시되어 있다고 답변함

○ 우리 측은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제정과 관련하여 관계 부처와의 협의가 완료되어 ’13년 7월 말에 국회에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며,

- 또한 ’13년 9월 ｢공익신고자 보호법｣ 관련 신고자의 보호를 확대하기 위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임을 소개

○ 베텔스만 측은 2008년 출범한 권익위의 반부패 기능과 권익보호 및 행정심판 기능의 통합에 따른 성과에 대해 질의

- 우리 측은 종전 청렴위의 부패방지 기능을 그대로 수행하고 있으며, 일반 민원으로 접수된 경우에도 부패사건으로 확인되면 부패 사건으로 접수를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 또한, 심판청구기간을 초과하여 행정심판 신청이 불가한 경우 고충사건으로 전환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조직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

○ 베텔스만 재단은 우리 위원회와 검찰과의 업무 관계 및 협조에 대해 질의하고 우리 측은 ’13년 6월 권익위와 대검 간 MOU체결을 통해 향후 보다 긴밀한 업무협조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답변

○ 베텔스만 측은 SGI지수의 경우 OECD국가와 EU회원국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2014년 상반기에 새로운 지수가 발표될 예정임을 설명하고,

- 특히 2011년 5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추진한 우리 측 실적을 반영할 예정이므로 추진 성과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

- 이와 관련, 우리 측은 권익위의 위원 추천 및 임명과 관련하여 ’12년 2월 완료된 비상임위원 추천 사항 관련 개정사항이 반영되었는지 질의하고 이와 관련한 개정사항을 송부키로 함

- 또한, 특별사면법 개정 추진 관련 입법청문회 개최 및 법제사법위원회가 개정 법안을 제1소위원회에 제출, 현재 심의 중임을 설명하고 관련 내용을 국·영문으로 제공하기로 함

< 2013. 7. 15. BS >

Ⅲ		성과 및 향후계획

1. 출장 성과

○ 국가청렴도 평가기관 및 반부패 국제기구 대상 우리정부의 반부패 활동노력 설명으로 우리정부에 대한 반부패 인식전환 계기 마련

- 공익신고자보호범위 확대 및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추진 현황 소개로 부패 예방에 대한 강력한 의지 표명

○ 평가기관 담당자들과의 네트워크 강화 및 향후 한국의 국가청렴도 평가 시 관련 정보 제공 등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 국제사회의 반부패활동 및 각종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국제사회에 우리정부의 반부패 노력 및 관심도를 적극 홍보

○ 국제기구와의 유기적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국제기구 및 평가기관을 정례적으로 방문, 반부패 노력을 지속적으로 알릴 필요

2. 향후 조치계획

□ 방문기관별 논의사항에 대한 지속적 Follow-up, Networking 유지

○ 기관방문 시 접촉 인사들에 대한 위원회 주요 홍보자료 등 정기적 이메일 홍보

※ 방문기관장 및 현지 한국대표부에 대한 감사서한 발송 완료

□ 한-IACA간 교류․협력사업 구체화 추진

○ IACA의 반부패 석사과정에 청렴도 평가 포함 방안 검토

- 교수요원 파견 및 구체적인 프로그램 설계 등에 대해 검토․추진

□ 국제회의 참가 및 협력 요청에 대한 검토

○ ’13.11월 UNODC가 개최하는 당사국 총회에서 세계은행이 준비하는 신고자 보호 관련 세션에 연사 참석 여부 검토

- 의제 확인 및 요청 역할 검토 후 참석 범위 등 검토

○ UNODC가 추진하는 예방분야에 대한 2차 점검 현장심사 시 자체평가체크리스트의 파일럿스터디 국가로서의 참여 여부 검토

- 관계 부처와 협의 후 협력 여부 검토

○ 개도국에 대한 UN반부패협약 이행과 관련된 주제에 대해 훈련 제공방안 검토

○ OECD 공공행정위원회가 실시하는 청렴도 심사 참여에 대한 실무적 검토 실시

○ TI가 추진하는 아시아반부패기관평가와 관련하여 향후 구체적 항목과 내용에 대한 확인 및 협력 방안 검토

○ Bertelsmann에 권익위 관련 사항 및 특별사면 관련 사항에 대한 최신 자료 등을 국․영문 자료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