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기업 윤리경영 지원 활성화 방안 연구

2013. 9.

국민권익위원회

목     차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2. 수행과제 등

Ⅱ. 제안요구사항

1. 입찰 참가자격

2. 수행기관 선정

3. 사업수행 방법

4. 사업보고 및 제출서류(산출물)

5. 검수 및 검사

6. 기타사항

Ⅲ. 제안방법

1. 제안서 작성요령

2. 제안서 제출 시 유의사항

3. 제안서의 효력

붙임  1. 연구과제 과업내용

2. 사업제안서 심사기준

3. 사업제안서 작성서식 및 작성요령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우리나라 기업윤리 환경, 국제 윤리경영 트렌드 등을 분석하여 우리 위원회의 다양한 윤리경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전반적 윤리경영 추진기반 확보

○ 기업의 자발적 윤리경영 환경 조성, 기업 윤리경영 인식 확산･정착을 위해 효과적이고 고도화된 기업 윤리경영 지원정책 개발

⇒ 윤리경영 지원 활성화를 통해 국내기업의 대외 신인도 제고, 국가 차원의 청렴도 향상,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

2. 수행과제 등

연구과제명	예산규모 (만원)	용역수행기간
기업 윤리경영 지원정책 활성화 방안 정책연구용역	2,000	계약일부터 '13. 12. 20.까지

※ 연구과제 과업내용은 [붙임1] 참조

Ⅱ. 제안요구사항

1.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2. 수행기관 선정

○ 용역 수행기관 선정의 공정성, 객관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계약후보자로부터 제출받은 사업제안서에 대해 자체「정책연구용역 관리지침」에 따라 “정책연구용역심의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 세부 선정절차 및 방법

- 용역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사업제안서(붙임3 서식에 따라 작성)를 제출받음.

- 제출받은 전체 사업제안서에 대해 위 “정책연구용역심의소위원회”에서 서면심의(사업제안서 심사기준 : 붙임2 참조) 후 수행자 결정

- 심사위원들이 심사기준에 의거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여 종합점수 최고득점자를 용역수행기관으로 선정

※ 다만, 최고득점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세부평가항목 중 가중치가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용역수행기관 심사·선정 후 개별적으로 통보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고,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득점내용 및 심사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적용규정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3383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정책연구용역 관리지침(권익위) 등

3. 사업수행방법

○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는 전체 또는 부문별 사업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본 사업을 책임 수행토록 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해 일절 유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됨.

4. 사업보고 및 제출서류(산출물)

ㅇ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의 승인 없이 연구결과를 대외적으로 발표하거나 제공할 수 없음.

ㅇ 연구보고서 등 결과물의 제반 권리는 발주기관(부서)의 소유로 하고 연구보고서의 판권은 발주기관(부서)에 귀속함.

ㅇ 모든 산출물은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을 주의해서 작성하여야 하며,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문제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짐.

ㅇ 용역 결과의 최종결과물은 최종보고서 50부(요약보고서 포함) 및 작업된 file과 PDF로 변환된 파일 포함한 CD 2개를 제출하여야 함.

- 그 외, 중간보고 시 제출할 보고서는 10부(전자파일 1매 별도)임.

5. 검수 및 검사

ㅇ 검수 및 검사는 계약상대자가 산출한 모든 결과물에 대하여 실시하며, 시정요구사항 발생 시에는 즉각 이를 반영하고 시정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6. 기타사항

ㅇ 용역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상기 제안요청내용 외에 본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과 관련하여 아이디어를 제출할 수 있음.

ㅇ 용역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이외의 부분의 경우에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음(단, 제안사유를 구체적으로 명기).

Ⅲ. 제안방법

1. 제안서 작성요령

ㅇ 제안서는 사업제안서 작성서식 및 작성요령(붙임 3)을 참조하여 작성함.

ㅇ 제안요약서는 제안서 작성항목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작성함.

ㅇ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본 사업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연구참여자 사항 · 연구계획서 등을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의 사용 및 추상적인 표현은 하지 말아야 함.

ㅇ 제안서의 작성요령 또는 제안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항목에 포함하거나 별도의 항목으로 작성함.

ㅇ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조자료는 별도로 제출할 수 있음.

ㅇ 목차의 항목 중에서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함.

2. 제안서 제출 시 유의사항

ㅇ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ㅇ 제안서는 A4 양식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제안서 및 요약서 인쇄본 각 10부와 제안서 내용을 담은 CD 1개를 제출함.

ㅇ 본 건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각종 문건은 반환하지 않음.

3. 제안서의 효력

ㅇ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의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으로 함.

ㅇ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누락된 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입찰참가자가 사전조치를  취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붙임 1】연구과제 과업내용

1. 개요

- 과업명 : 기업 윤리경영 지원정책 활성화 방안

- 예산규모 : 2,000만원

- 용역수행기간 : 계약일부터 '13. 12. 20.까지

2. 과제추진 목적

- 우리나라 기업윤리 환경, 국제 윤리경영 트렌드 등을 분석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다양한 윤리경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전반적 윤리경영 추진기반을 확보

- 기업의 자발적 윤리경영 환경 조성, 기업 윤리경영 인식 확산･정착을 위하여 효과적이고 고도화된 기업 윤리경영 지원정책 개발

⇒ 윤리경영 지원 활성화를 통해 국내기업의 대외 신인도 제고, 국가 차원의 청렴도 향상,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

3. 주요 연구내용

- 윤리경영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 정비

· 현행 ｢권익위법｣ 및 ｢동법 시행령｣이 선언적·임의적으로 규정되어 윤리경영 지원업무의 추진동력 부족

· 윤리경영 업무의 제도기반 강화를 위해 現 선언적 법조문을 ｢권익위법｣ 등에 명시적･강행적으로 규정하는 개정안 마련

* ｢권익위법｣ 제5조(기업의 의무)는 ｢부패방지법｣으로 규정하고, ｢권익위법 시행령｣ 제3조(기업 윤리경영 지원 등)는 ｢권익위기본법｣으로 상향입법

- 기업윤리 관련 업무의 전문인력 확보 및 양성 검토

· 기업윤리 지원업무는 고도의 경영 및 회계학적 전문성이 요구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윤리경영 지원정책 개발 필요

· 現 민간협력 부서의 업무량･업무내용 등 조직(기능)을 진단하고, 자체 전문인력의 필요성･자격기준･채용방법･채용인원･수행업무 등 제시

· 기업윤리 지원 신규 정책 개발을 위한 기업윤리 외부 전문가 확보방안 제시 및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 개발

- ‘기업윤리지원센터(가칭)’ 설립 등 인프라 구축방안 연구

· 우리나라 기업윤리 환경, 국제 윤리경영 트렌드, 타 부처 윤리경영 업무 등을 분석하여 한국형 원스톱 전담지원센터 표준모델 제시

· 설립 타당성, 국내･외 유사사례, 수행기능, 설립･운영방식, 시설장소, 인력규모 등을 설계하고, 설립이후 센터 발전방안 개발

· 현행 ｢권익위법｣ 체계에 맞는 전담지원센터 설립 법적근거 마련 및 전담지원센터의 주요기능 등 법 규정안 제시

* 현행 ｢권익위법｣ 개편 시 ｢권익위기본법｣ 에 ‘기업윤리지원센터’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권익위기본법 시행령｣에는 센터의 기능을 규정

< 국외 유사사례 >

* 비즈니스 발전과 기업의 윤리의식 확립을 위해 홍콩 염정공서 하부 ‘지역사회 관계처’ 안에 ‘윤리발전센터(EDC)’ 설립(홍콩, 1995년)

- 민･관 소통･협력 활성화 방안 및 범사회적 윤리경영 협업체계 구축방안 연구

· 기업 윤리경영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경제단체 등과 쌍방향 소통･협력 활성화 방안 제시

·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내고, 유기적으로 기업이 원하는 수요를 적기에 파악･대처하기 위한 범사회적 협업체계 구축방안 제시

※ (예시) 각 정부부처･경제단체･민간기업 등의 역할, 추진 프로세스, 협의체 구성 방안, 심포지엄 등 각종 토론회, 분야별 정책간담회 등

- 기업윤리 지원업무의 중장기 발전방향 수립

· 중장기적으로, 민간협력 부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 도출 및 과제 달성을 위한 전략 수립

· 권익위 차원에서 향후 정책적으로 반영할 사항(시사점, 정책제언 등)

- ‘기업 윤리경영 지원정책 활성화 방안’을 실행하였을 경우 기대되는 효과분석

4. 활용방안

- 기업 윤리경영 신규 정책 개발의 이론적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차년도 업무계획에 반영

- 기업윤리 지원업무의 기능을 재설계하고, 민･관 공동협력사업 추진 및 각 정부부처 기업윤리 협업 시 활용

- 기업윤리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 및 ｢권익위법｣ 법체계 개편에 활용

【붙임 2】사업제안서 심사기준

□ 평가항목 및 배점

평 가 항 목	가중치	평가점수 (해당점수 √표시)	최종점수 (가중치×평가점수)
1. 연구내용의 적합성 ◦ 연구과제에 대한 이해도 ◦ 연구용역 목표와 연구내용의 적합성 ◦ 연구내용의 구체성	5	( ) 5 ( ) 4 ( ) 3 ( ) 2 ( ) 1
2. 연구용역의 추진방법 및 추진일정의 적절성 ◦ 연구방법의 구체성 및 창의성 ◦ 세부과제별 구성 및 추진전략의 적정성 ◦ 연구수행체계, 절차, 추진일정의 적절성 ※ 전문분야별로 공동연구의 경우 우대 평가	5	( ) 5 ( ) 4 ( ) 3 ( ) 2 ( ) 1
3. 연구진의 연구과제 수행능력 ◦ 참여 연구진(인원수, 전공, 관련분야 등) 구성이 과제 수행에 적합한지 여부 ◦ 연구책임자의 최근실적에서 동 연구용역과 유사한 과제의 연구실적이 있는지 여부 ◦ 연구진의 학술저서, 논문 발표 등 기타 실적	6	( ) 5 ( ) 4 ( ) 3 ( ) 2 ( ) 1
4. 용역비 산출 내역 및 집행계획의 적절성 ◦ 용역비 항목은 연구목표 달성을 위해 전략적으로 구성되었는가 ◦ 세부과제별 용역비 배분은 합리적인가 ◦ 세부 항목별 용역비 집행계획이 적절하며, 기한내 집행이 가능한가	4	( ) 5 ( ) 4 ( ) 3 ( ) 2 ( ) 1
총 계(100점 만점)

【붙임 3】 사업제안서 작성서식 및 작성요령

사업제안서
과 제 명
연구기관	(명칭) (소재지)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책임연구원	소속 및 직위	성 명	세부전공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이메일
연구참여자	연구원 (책임연구원 제외)	명		연구보조원		명
연 구 비	금 원정(￦ )
연구기간	2013년 월 일 ∼ 2013년 월 일( 년 개월)
상기 연구과제를 관계규정과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 연구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붙임과 같이 사업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13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인) 연구기관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귀하
붙 임	세부 사업제안서(문서파일 포함) 및 연구비 내역 각 1부

※ 사업제안서 목차

1. 제안개요

- 제안 배경 및 개요

- 제안내용의 특징 및 장점

2.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과제와 관련되는 국내외 정책현황 등에 대해 기술하고 연구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술

3. 연구의 범위와 내용

- 연구의 범위 및 연구과제의 최종 도출될 내용, 참고문헌 등을 명확하게 기술

4. 연구방법

- 연구과제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방법론(접근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5. 연구추진일정 (일정 및 일정별 내용)

- 연구추진일정 및 일정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되, 중간보고, 결과보고 일정 포함

6.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 기대효과

- 연구자 입장에서 기대되는 결과를 정책적·기술적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기술

(2) 활용방안

- 예상되는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상세히 기술

7. 연구자 인적사항 등

- 연구책임자 인적사항, 학력, 주요경력, 주요연구실적(연구제목, 연구기간, 발표지 포함)

- 공동연구자․자문위원․연구보조원 소속 및 직위, 학위 기재

- 연구분담표

8. 연구비

- 총괄표(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등)

- 산출내역서

※ 예정가격작성기준(회계예규 2200.04-160-8, 2010.10.22.) 및 참고자료[별첨]에 따라 작성

【별첨】

연구비 총괄표

(단위 :  원)

비 목 구 분	금 액	구 성 비 (%)	비 고
ㅇ 인 건 비 소 계
책 임 연 구 원 연 구 원 연 구 보 조 원 보 조 원
ㅇ 경 비 소 계
여 비 유 인 물 비 전 산 처 리 비 시약 및 연구용역재료비 회 의 비 임 차 료 교 통 통 신 비 감 가 상 각 비
일 반 관 리 비 ( )% 이 윤 ( )%
ㅇ 총 원 가
부 가 가 치 세
ㅇ 총 용 역 비

* 예정가격 작성기준(회계예규 2200.04-160-8, 2010.10.22.)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  비목은 예정가격 작성기준의 범위 내에서 가감이 가능함.

※ 세부산출 내역서(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연구용역 원가계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산 출 내 역 서

1. 인건비                              소       계                 원

○ 책임연구원       2,980,044원 × 1인 × 월 ×  %	=	원

○ 연  구  원       2,285,056원 ×  인 × 월 ×  %	=	원

○ 연구보조원       1,527,485원 ×  인 × 월 ×  %	=	원

○ 보  조  원       1,145,653원 ×  인 × 월 ×  %	=	원

2. 여    비                                     계                 원

< 국내여비 >                       소       계                 원

○ 책임연구원	숙  박 숙박비      원×1인×일×회      =	원

일비등 45,000원×1인×일×회	=	원

비숙박 일비등 45,000원×1인×일×회	=	원

○ 연  구  원	숙  박 숙박비      원× 인×일×회	=	원

일비등 40,000원× 인×일×회	=	원

비숙박 일비등 40,000원× 인×일×회	=	원

○ 연구보조원	숙  박 숙박비       원× 인×일×회	=	원

일비등 40,000원× 인×일×회	=	원

비숙박 일비등 40,000원× 인×일×회	=	원

* 숙박비는 실비로 계산하되,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의 숙박비 상한액은 특별시와 광역시는 50,000원, 그 밖의 지역은 40,000원으로 함

< 국외여비 >                         소       계                원

○ (책임)연구원	숙박비	단가 × 1인 ×  일	=	원

일식비	단가 × 1인 ×  일	=	원

항공료	단가 × 1인 × 2회	=	원

3. 유인물비                             소       계                원

○ 보고서	단가 ×  부	=	원

○ 회의자료	단가 ×  부	=	원

○ 설문지	단가 ×  부	=	원

○ 문헌복사	원 ×  면	=	원

4. 전산처리비                            소       계                원

○ 컴퓨터사용료	실소요단가 ×  수량	=	원

○ 전산용지(상자)	원 ×  상자	=	원

○ 프린터 드럼(개)	원 ×  개	=	원

○ 프린터 토너(개)	원 ×  개	=	원

5. 회 의 비                             소       계                 원

○ 자문회의  수   당	원 × 인 × 회     =	원

경   비                  원 × 인 × 회     =	원

○ 토론회, 공청회

수당(좌장,주제발표자)                      원 × 인	=	원

〃 (위 이외의 자)                      원 × 인	=	원

경비(다과회)	원 × 인	=	원

6. 임 차 료                              소       계                원

○ 품  명(규격)	단가 × 수량  ×  기간	=	원

○ 회의장소명	단가  ×   일	=	원

7. 교통통신비                            소       계                원

○ 시내교통비                    원  ×  인  ×  일	=	원

○ 전화사용료                    원  ×  인  ×  월	=	원

○ 우편료                                원  ×  월	=	원

8. 일반관리비

○ 제1항 내지 제7항의 합계액  ×  5%이내

9. 이   윤

10. 부가가치세

11. 합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