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공고 제2014-2호

2014년 국민권익위원회 민간공모사업 시행공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 제12조 8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국민권익위원회 민간공모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1. 27.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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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신청자격

○ 신청자격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민간단체로 1년 이상의 활동 실적이 있고, 대표자·상근자·사무실 등 사업수행을 위해 기본적인 요건을 구비한 단체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

- 그 밖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단체나 개인

Ⅱ		지원사업 유형

사 업 주 제	사 업 예 시 (각 주제에 적합한 창의적․독창적 사업 신청 가능)
1. 청렴한 지역사회 만들기	①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 포함) 청렴성 강화 ∙ 지방자치단체 청렴 강화 사업 ∙ 지방의회 행동강령, 업무추진비 사용규칙 제정·준수 등 (조례제정, 업무추진비 세부내역 공개, 국내외 활동 공개 등) ※ 조례제정 공론화 및 메니페스토 활동(의원찬반 공개, 지역언론과 기획 등, 정책토론 등)
	② 반부패․청렴 의식 확산 및 민·관 협력 활성화 ∙ 시민 청렴 의식 확산 (청령강사양성 교육, 캠페인) ∙ 민간기업·청소년 대상 청렴·윤리경영 교육 확산 ∙ 지역 반부패․청렴 민관협력 활성화 (민관협의체 구성 및 캠페인, 정책토론회 등) ∙ 공익신고자 및 부패신고자 보호제도 확산 등
2. 국민권익 증진과 관련된 사업	∙ 사회적 취약 계층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발굴 및 정책제안 사업(장애인, 아동청소년, 다문화가정, 여성, 소비자· 안전, 사회복지 분야) ∙ 민간영역(기업 등)의 부패 친화적 관행 근절을 위한 과제발굴, 실태조사, 제도개선 제안 등 ※ 학술연구, 용역성, 구호사업 신청불가

※ 위의 사업예시에 국한되지 않으며 각 주제에 적합한 창의적․독창적 사업 신청 가능

Ⅲ		사업계획서 제출

○ 제출서류

- 지원사업신청서 1부

- 단체소개서 1부

- 지원사업계획서 1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또는 비영리법인 허가증 사본 1부

※ 서류 미비시 심사 대상에서 제외

○ 사업계획서 제출기간 : 2014. 1. 28(화) ～ 2. 17(월)

○ 신청방법 : E-mail 또는 등기우편 제출

※ E-mail 제출은 2.1. ~ 2.14.에 한하며, 전산 오류 등으로 인한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출 시 반드시 유선 확인 필요

- E-mail : hgunh@korea.kr(☏ 02-360-2773)

- 우편접수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임광빌딩 신관 7층( 120-705)

※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 마감일(’14. 2. 17.) 도착분까지 유효

Ⅳ		선정기준 및 심사결과 통보

○ 선정기준

- 사업의 주제적합성, 독창성, 실현가능성 및 사회적 파급효과

- 예산편성의 타당성, 자체부담비율, 지원 단체의 사업수행 역량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증진활동 실적,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등

※ 최근 3년간 동일(유사)사업으로 계속 지원받은 단체는 원칙적으로 선정 제외

○ 민간공모사업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선정

※ 심사 제외 대상 : 동일(또는 유사)사업으로 타 기관에 중복 제출한 경우

○ ‘14년도 사업 선정결과 발표 : 2월 하순 예정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및 단체별 통보

○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실행계획서 접수 후 1, 2차로 나누어 보조금 지급

Ⅴ		기 타

○ 사업 규모 및 내용에 따라 1,000만원~2,500만원 규모로 지원

○ 사업기간 : ’14. 3. ~ 11.(9개월)

○ 사업신청은 1개 단체당 1개 사업만 신청 가능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와 교부받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보조금 환수

○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점검과 최종평가를 실시하여(필요시 현장점검)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국고 환수

※ 사업계획서 상 편성된 자부담 예산은 사업 추진시 모두 집행하되, 감액집행시는 구체적인 사유서 및 증빙자료 제출 필요

○ 최근 3년간 동일(유사)사업으로 계속 지원받은 단체는 선정 배제를 원칙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