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시설 개선요구 집단민원에 대한 조사·해소 추진계획

국민권익위원회 경찰민원과

1. 추진 배경

○ 세월호 참사 계기로 재난·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고조, 범정부적 안전조치 강화

○ 교통안전시설분야 민원의 경우 일상생활과 밀접하고 사고요인이 상존해 선제적인 민원 발굴·해소를 통해 정부정책 지원 필요

* 교통안전시설 분야 요구사항은 대부분 경찰청에 단순 재분류되며, 위원회는 최근  1년 중 97건을 접수하여 52건 인용 처리(의견1, 조정1, 합의49)(인용율: 53.6%)

2. 추진 목표

○ 전국의 교통안전시설지점 관련 (잠재)집단민원 사전 파악

○ 민원 중요도·긴급성 우선순위에 따라 권역단위 순차 해소

○ 공동조사·해소방안을 위한 관계기관 간 협조체제 구성·운용

3. 주요 추진전략

○ 전국을 5개 권역(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으로 구분, 수도권으로부터 원거리 권역부터 3개년(2014.7~2017.12.) 간 과제 추진

- 경상권 → 전라권 → 충청권 → 강원권 → 경기권 順으로 시행

* 광역시는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커 민원발생건 위주

○ 권역 내 교통안전시설 신설 및 변경·개선 요구 등 집단성민원 또는 유발우려 건(지점 또는 지역) 전수조사 실시

- 횡단보도 · 교차로내 대각선보도 · 철도건널목 · 신호등 · 과속방지턱 · 과속단속시설 · 스쿨존 · 교통소음방지시설 등의 설치 및 개선(이전변경 포함) 등 집단성 요구 전수 파악

○ 민원지점별 애로도 분석평가 및 우선 해결대상 민원 선별

- 사고빈도 · 사망자수 · 이용주민(민원인) 규모 · 교통안전시설 계획수립 여부 · 주변 도로확장등 개발가능성 여부 · 민원해소 예상비용 등에 따라 애로도 및 해결가능정도 등 분석·평가

- 권역별·지점별 코드화하여 ‘집단성 민원지점 지도’(자료)를 완성하고 해결 우선순위 부여 및 우선 대상과제 선정

○ 민원지점 문제에 대한 공동 해결방안 도출 및 조정(안) 마련

- 실태조사 공동참여를 통해 문제인식 공감, 사고(재발)예방 대책 논의 및 역할분담 방안 수립 등 위원회 현장조정(안) 성안

○ 정부기관(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업적 추진체제 구성·운용 등

- 현장조정 사전단계부터 경찰관서, 지방자치단체(시·군), 교통안전공단, 전문가, 주민대표 등 수시 참여기회 조성

- 도로·건설 등 다른 민원분야와 동시적 검토 추진이 필요한 민원 사안에 대하여는 관련 민원과와 협업적으로 과제 추진

4. 추진일정 및 세부 추진계획

가. 5개 권역(단계)별 추진일정: 각 단계별 8개월 · 전체 40개월 내외

○ 경상권역(1단계): 2014. 7. ~ 2015. 2. (8개월)

- 41개 기초단체(경찰서 및 시·군)에 대해 기초조사 및 과제 추진

○ 전라권역(2단계): 2015. 3. ~ 2015. 10. (8개월)

- 36개 기초단체(경찰서 및 시·군)에 대해 기초조사 및 과제 추진

○ 충청권역(3단계): 2015. 11. ~ 2016. 6. (8개월)

- 28개 기초단체(경찰서 및 시·군)에 대해 기초조사 및 과제 추진

○ 강원권역(4단계): 2016. 7. ~ 2017. 2. (8개월)

- 18개 기초단체(경찰서 및 시·군)에 대해 기초조사 및 과제 추진

○ 경기권역(5단계): 2017. 3. ~ 2017. 10. (8개월)

- 31개 기초단체(경찰서 및 시·군)에 대해 기초조사 및 과제 추진

나. 세부 추진계획(권역별 공통 프로세스)

주요 계획사항	세부 추진내용	추진일정
실태조사 추진	○ 조사대상 기관 등 - 경찰서, 기초지자체, 시민단체 등 ○ 조사내용: 교통안전시설 관련 집단(잠재)민원 - 횡단보도, 교차로 내 대각선보도, 철도건널목, 신호등, 과속방지턱, 과속단속시설, 스쿨존, 교통소음방지시설 등의 설치 및 변경개선 등 관련 현존 및 잠재 집단성민원 전수 파악 ○ 조사방법 - 실태 설문조사, 웹사이트 공고·접수 등	단계별 초기 1.5월
조사결과 분류	○ 분류 유형 - 위 ‘조사내용’의 각 항목과 동일(8개) ○ 각 유형내 중요도에 따른 민원 분류 - 최근5년간 사고빈도 · 사망자 수 · 민원인(이용주민) 규모 · 예상비용 · 교통안전시설 계획수립 여부, 주변 도로확장 등 개선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애로도 또는 중요도 평가 - 권역내 기초단체별 민원지점 목록 작성 ○ 우선 해결대상(과제) 선정 - 과제추진을 위한 사전협의 실시 - 분류기준에 따라 우선 해결대상과제로 선정 * 권역별 3~5개 지점을 목표과제로 선정하되, 긴급성이나 권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지점 확대	단계별 1.5월부터 2.5월 기간 중

주요 계획사항	세부 추진내용	추진일정
사전 현장실사 및 조정(안) 마련	○ 지점실사 및 민원해소 방안 실무협의 -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현지 확인 * 관계 경찰서·기초단체·교통안전공단·주민대표·전문가 및 위원회 조사관 등으로 실사협의단 구성 ○ 민원해소 방안 도출 - 지점별 민원해소 방안에 대한 기술적 검토 및 현장조정(안) 마련	단계별 2.5월부터 5.0월 기간 중
현장조정 추진	○ 현장조정 계획 수립 및 조정회의 준비 - 권역별 3~5개 민원지점에 대한 현장조정계획 일괄수립 ○ 현장조정 회의 - 권역단위 현장조정회의 순차 실시 - 현장조정의 규모 및 파급효과가 큰 경우 위원장 회의주관을 원칙으로 함	단계별 5.0월부터 8.0개월 중
중간 관리 및 홍보	○ 단계별 추진 상 문제점 다음단계에 반영 ○ 단계별 홍보 - 조정해결 추진계획 홍보 - 조정해결 건 및 권역별 종합 홍보	조정성사 후 단계별기간 후
성과종합 사후관리 및 피드-백	○ 종합평가 및 보고서 발간 - “교통안전시설 개선요구 집단민원에 대한 조사·해소추진” 백서 - 선제적·종합적 민원해결 접근방식의 선례로 활용 ○ 성과종합 기획홍보 - 3년간 추진성과를 종합하여 기획홍보 ○ 사후관리 및 피드백 - 후순위 민원지점에 민원 및 사고발생(재발)시 지점중요도 재평가에 반영 및 해소노력 지속	2017. 10. 이후

주요 계획사항	세부 추진내용	추진일정
	- 민원해결 성과 및 후순위 민원지점에 대해 관계기관 및 시민단체와 공유(예산확보 등 사업여건 조성) - 타 민원분야에 대한 선제적인 조사·해소 방안 마련 시 피드-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