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대책

온라인 정책포럼 추진 계획

2014. 10.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
	농 촌 정 책 과

1. 추진 배경 및 목적

FTA 등 시장개방에 대응하고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 제정('04.3월 공포), 위원회(위원장: 총리) 구성('04.12월~)

｢제2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10~’14)」수립('09.12월)･추진 중

* 보건·복지, 교육, 문화, 환경 등 7대 부문 133개 과제, 34.5조원 투융자

❍ 농어촌 복지·교육·생활인프라 개선 등 범부처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시-농어촌간 격차 여전

* 의료서비스 도시집중도(‘12) : 종합병원(92.9%), 병상수(86.6%), 의료인력(91.6%)

* 상수도 보급률(‘12) : 시지역(98.9%), 면지역(62.2%)  * 하수도 보급률(‘12) : 시지역(94.6%), 군지역(62.1%)

보건·복지, 교육, 생활권 기반 등 농어촌 삶의 질 향상 대책 수립·추진에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다양한 의견 수렴 필요

⇒ 온라인 정책포럼을 통해 농어촌 보건·복지, 교육, 생활권 기반 구축, 일자리, 문화·여가, 환경·경관, 안전, 공동체 육성, 귀농어·귀촌 활성화 등 전반에 대한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정책 발굴 추진

2. 추진 계획

과제명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대책(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수립)

과제주관자 : 농촌정책국장

* 역할 : 계획 공고, 홍보, 종합보고서 작성‧공개 등 진행 총괄

과제담당자 : 농촌정책과 신지영 사무관, 금경연 주무관

추진일정

❍ 일정공고 : ’14.10.8～10.14(7일간), 우리부 홈페이지

❍ 정책포럼 실시 : ‘14.10.15～11.4(3주), 국민신문고 ’정책포럼‘ 코너

내 용(의견수렴 범위)

❍ 농어촌 보건·복지, 교육, 생활권 기반 구축, 일자리, 문화·여가, 환경·경관, 안전, 공동체 육성, 귀농어·귀촌 활성화 등에 대한 의견 수렴

▶ (보건·복지) 농어촌 사회안전망 내실화,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확대,  농어촌 주민 의료수요 증가에 대응한 보건의료 접근성 강화

▶ (교육) 농어촌 특성화 학교 육성 및 교육프로그램 제공, 교육 품질 제고

▶ (생활권 기반) 주택, 상·하수도, 교통 등 농어촌 공동체 중심의 지속가능한 생활권 기반 확충

▶ (일자리) 농어촌 융복합산업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및 부가가치 확대

▶ (문화·여가) 농어촌 주민 누구나 문화‧여가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문화의 일상화 지원

▶ (환경·경관) ‘농어촌다움’이 보전되는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경관 조성

▶ (안전) 자연재해와 범죄·안전사고에 안심할 수 있는 농어촌 조성

▶ (공동체 육성) 마을단위, 지역단위 공동체의 복원·육성을 통해 농어촌의 자조․자립을 지원하고 활력 창출

▶ (귀농어·귀촌) 귀농어·귀촌 활성화를 통해 농어촌에 신규 인구를 유입함으로써 지역 경제, 공동체 활력 증진

▶ (기타) 농어업인, 농어촌 주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다양한 정책

3. 향후계획

결과 정리 및 종합보고서 작성‧공개(11월, 국민신문고)

❍ 국민의견 수렴을 통한 정책 아이디어 발굴 및 제3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등 대책에 반영(12월)

참고자료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15~'19) 수립방향

작 성 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사무국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경과	1

Ⅱ. 기존 대책('04년~'14년)의 평가	2

Ⅲ. 제3차 기본계획('15년~'19년) 수립방향	3

1. 여건분석 및 전망	3

2. 비전 및 목표	4

3. 정책 방향 및 핵심 과제	5

4. 삶의질 정책 기반역량 강화	26

Ⅳ. 향후 추진일정	28

Ⅰ. 추진배경 및 경과

◇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삶의 질 특별법｣을 제정하고, 삶의 질 위원회를 중심으로 범정부 5개년 대책 수립․추진

FTA 등 시장개방에 대응하고 농어촌 생활여건의 개선을 위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 제정('04.3월 공포)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관계부처* 장관, 전문가 등으로 삶의 질 위원회(위원장: 총리) 및 차관급 실무위(위원장: 농식품부 장관) 구성･운영('04.12월~)

*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무조정실

｢제1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05∼'09)」수립('05.4월)･마무리

❍ 4대 부문* 133개 과제에 22.8조원 투융자(계획 20.3조원 대비 112%)

* 농어촌 복지여건 개선, 교육기반 확충, 지역개발 촉진, 복합산업활성화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08), 제1차 기본계획 평가결과 등을 토대로 ｢제2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10~’14)」수립('09.12월)･추진 중

❍ ｢삶터, 일터, 쉼터가 조화된 행복한 농어촌 구현｣을 비전으로 7대 부문* 133개 과제에 34.5조원 투융자(제1차 22.8조원 대비 151%)

* 분야별로는 보건‧복지 4.6조원, 교육여건 2.4조원, 기초인프라 8.5조원, 경제활동 및 지역역량 2.9조원, 문화‧여가 0.6조원, 환경‧경관에 6.9조원 투융자

❍ 삶의 질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농어촌 공공서비스 확충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도적 기반 강화 및 추진체계 정비

* 농어촌서비스기준․영향평가 등 선진제도 도입, 전문지원기관 지정 등

Ⅱ. 기존 대책('04년~'14년)의  평가

◇ 보건‧복지, 교육, 기초인프라, 문화, 환경 등 종합적 접근으로 전반적 농어촌 삶의 질 여건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

❍ ‘주관적 삶의 질 만족도 지수’ 상승(KREI) 및 귀농․귀촌 증가

* '12년 대비 '13년 지수 비교 : 보건․복지(+0.8), 지역사회(+0.7), 문화여가(+0.3), 환경(+0.4)

농어촌 주민이 인식하는 삶의 질 여건이 개선되고 있으며, 최근 귀농·귀촌 가구가 증가하는 등 긍정적 인식 확산

* 농업인 농촌 생활 만족도 : (’07) 17.8% → (’10) 23.3%  → (’13) 31.3%

* 귀농·귀촌 가구수 : (’01) 880 → (’11) 10,503 → (’12) 27,008 → (’13) 32,424

❍ 고령·취약계층의 생활안정 지원 강화, 상·하수도 보급률 등 농어촌 삶의 질 정책의 성과 가시화

* 연금보험료 1인당 지원액 : (’04) 168천원 → (’07) 254천원 → (’12) 401천원

* 상수도(면지역) 보급률 : (’04) 35.2% → (’07) 45.3% → (’12) 62.2%

* 하수도(군지역) 보급률 : (’04) 32.0% → (’07) 45.7% → (’12) 62.1%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종합적 정책기틀이 마련·추진되고,  사회·경제자본 부족 등 농어촌 여건을 감안한 특화 정책* 확산

* 취약지 거점 산부인과 육성(복지부, ’12년 신규), 농어촌 거점 중학교 육성(교육부, ’13년 신규) 등

❍ 그럼에도 도-농간 생활여건 격차가 여전히 크다는 점, 정책분야간 연계를 통한 시너지 창출이 미흡한 점 등이 한계로 지적

<30년이상 주택 비율>	<상수도 보급률>	<의료기관당 인구수>	<대중교통 운행현황>

Ⅲ. 제3차 기본계획 수립방향

1. 여건분석 및 전망

고령화 진전, 귀농귀촌 활성화 등으로 정책수요 다양화·세분화 전망

❍ 노인 독거가구․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이 증가하는 한편, 도시수준의 눈높이를 가진 귀농·귀촌 가구도 큰 폭으로 증가

* 읍･면 가구 중 노인 독거가구 비율 : (’00) 9.1% → (’05) 11.7 → (’10) 13.2

* 다문화가구 인구 비율 : 도시 1.82%, 농어촌 2.44%(면지역 2.80%)

* 귀농·귀촌 가구수 : (’01) 880 → (’11) 10,503 → (’12) 27,008 → (’13) 32,424

농어촌 지역 내에서도 읍․면 중심지로 인구가 집중되고 있으며, 원격․배후지역은 마을 과소화로 공동체기능 상실 우려

* 가구수 20호 미만 과소화마을 : (’05) 2,048개소 → (’10) 3,091개소

❍ 의료․복지․교육․문화․경제활동 등 중심지기능 강화와 함께, 배후마을을 위해 사각 없는 정책 전달체계 구축 노력 필요

‘누구나 살고 싶은 농어촌’을 조성함으로써 인구유입을 늘리고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토대를 마련할 필요

❍ 삶의 질을 중시하는 가치관 확산과 건강․휴양 등 고차원적 욕구 표출은 우리 농어촌 발전에 좋은 기회로 작용

❍ 삶터․일터․쉼터로서의 농어촌의 역할에 대한 기대 상승과  농어촌체험관광 등 도농교류 활성화는 새로운 활력 창출

⇒ 향후 농어촌 정책을 강화함으로써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여

중심지기능 강화, 전달체계 정비, 공동체 자조․자립을 지원하고,

삶터․일터․쉼터로서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

2. 비전 및 목표

비

전

◇ 활력 있는 농어촌 공동체를 통한

행복한 삶터, 창조적 일터, 매력 있는 쉼터 조성

1. 보건‧복지

2. 교육여건

3. 생활권기반

4. 일자리

5. 문화‧여가

6. 환경‧경관

7. 안전

부

문

별

목

표

사회안전망 내실화,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확대로 기본적 삶의 질을 보장하고 의료접근성 제고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 농어촌 교육 인프라 확충 및 교육의 질 제고

농어촌 공동체 중심의 지속가능한 생활권 기반 확충

농어촌 융복합산업 활성화를 통해 농어촌 일자리 및 부가가치 확대

주민 누구나 문화‧여가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농어촌 문화‧여가여건 조성

농어촌다움이 유지‧보전되는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경관 조성

자연재해와 안전사고에 안심할 수 있는 농어촌 생활여건 조성

추

진

체

계

▶ (중앙) 위원회 기능강화 및 제도적 기반 정비

▶ (광역·기초) 중간지원조직 및 전달체계 강화

▶ (농어촌 현장) 마을공동체 중심 정책 추진

3. 정책 방향 및 핵심 과제

보건․복지

(복지부, 농식품부, 여가부, 해수부, 고용부)

가	현황 및 문제점

도시에 비해 농어촌은 고령화·빈곤·유병율이 높고, 노인독거·조손가구 등 취약계층의 비중이 커서 복지 수요가 높은 상황

* 고령화율(농가/전국) : (’01) 24.4%/7.6% → (’12) 37.3%/12.2%

* 빈곤율(’11) : 농어업 종사 10.2%, 도시 4.6% * 유병율(’11) : 농어촌 30.4%, 도시 22.8%

* 단독가구/조손가구 비중(’12) : 농어촌(33.8%/1.0%), 도시(23.4%/0.6%)

❍ 병·의원 등 의료, 사회복지 부문의 인력과 인프라가 부족하며, 보건·의료 및 복지서비스 만족도의 도-농간 격차 여전

*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수요(’12) : 의료시설 확충 30.9%, 우수장비․의료진 20.1%

* 공공서비스 만족도(’13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 KREI) : 보건․의료(농어촌 48.9% /도시 55.0%), 복지(농어촌 44.4% /도시 48.0%)

나	기존정책의 성과 평가

(성과)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사회보장, 보건․의료서비스 기반 확충

❍ (생활안정 강화) 경영주가 아닌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신규 지원(’13), 연금보험료 지원 기준소득금액 인상 및 지원 확대

* 기준소득금액/월 지원금액 : (’10) 79만원/최대 35,550원 → (’14) 85만원/38,250원

❍ (보건․의료보장)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 공공형 산부인과 육성 등 공공보건의료체계를 확립하고, 농업안전보건센터 도입(’13)

❍ (취약계층 복지) 고령자를 위한 농지연금(’11), 공동생활홈(’14),  영․유아 보육을 위한 소규모 어린이집 등 맞춤형 지원 확대

(한계) 농어촌 사회안전망 확충에도 안정적 생활유지에는 미흡한 수준이며,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및 의료 접근성 취약

다	정책 방향 및 핵심과제

◇ 농어촌 사회안전망 내실화 및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확대

○ 농어촌 주민의 의료 수요 증가에 대응한 보건의료 접근성 강화

농어업인에 특화된 사회안전망 구축

❍ 농어업인에 대해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사회보장 지원을 강화하고 안정적 노후를 위해 기초연금 조기 정착

* (두루누리사업) 10인미만 사업장, 135만원/월미만 근로자·사업주에게 국민연금·고용보험 1/2 지원

❍ 경영이양직불, 농지연금 개선으로 은퇴농어업인 생활안정 지원

〈 소득 보장체계 〉

			근로소득자	자영업자
					농업인
일반	사적 연금	3층		개인연금
		2층	퇴직연금(퇴직금)		농지연금
	공적 연금	1층	국민연금		○ (보험료 지원)
		0층	기초연금		○
빈곤층	기초생활보장제도		○	○	○ (농어촌 특례)

□ 농어촌 의료취약지 해소를 위한 기반 구축 및 서비스 확대

❍ 공중보건의사 농어촌 우선 배치 및 의료인력에 대한 직무교육 실시

❍ 보건의료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기반 확충

- 지방의료원 등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 보건(지)소․보건진료소 등 지역보건기관의 시설․장비 현대화를 통해 기능 강화

* 낙도지역 순회 병원선에 의료인력 및 운영필요 비용 지속 지원

- 필수 의료서비스(응급․분만) 사각해소를 위해 취약지 민간의료기관 지원 확대

❍ 보건(지)소, 진료소 등에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업모델* 개발․확산

* 예시 : 방문건강관리, 한의학건강증진, 치매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등

□ 농어촌 계층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

❍ (노인) 독거가구를 위한 공동생활홈 모델 발굴․확산

- 관계부처(복지부․문체부 등) 사업을 연계해 원스톱 서비스 제공

❍ (아동) 보육 여건 개선을 위해 어린이집을 지속 확충하고, 이동식 놀이교실, 주말돌봄방 등 농어촌형 보육프로그램 확대

❍ (다문화) 다문화가족의 자녀 양육 및 경제활동 지원 등 새로운 서비스 수요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 확대

□ 농어촌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복지전달체계 강화

❍ 희망복지지원단 기능 강화를 통해 지역밀착형 복지서비스 제공

❍ 보건(지)소․보건진료소 방문진료시 읍․면사무소 복지 담당자의 공동방문 및 정보공유 등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강화

	< 복지전달체계 강화 사례 >
▴ (경기 남양주시 희망복지지원단) 권역별 희망케어센터(중앙 1, 이동 1, 권역 4개소)를 설치하여 민간자원과 연계, 지역주민에 대한 통합서비스 제공 ▴ (전북 완주군 희망복지지원단) 본청 희망복지지원단 외에 2개 권역에 분소 운영 - 모니터 요원(지역 주민) 운영을 통해 사각지대 발굴, 자원개발 추진 ▴ (경기 양평군) 무한돌봄센터, 방문보건팀, 복지자원팀, 보건복지프라자팀으로 행복돌봄과를 구성, 복지․건강 원스톱 서비스 제공

❍ 농어촌에 부족한 사회서비스 공급 활성화를 위하여 농어촌 지역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강화

* 농촌공동체회사(농식품부), 사회적기업(고용부), 사회적협동조합(기재부) 등

❍ 농수협 자원을 활용한 재가복지서비스, 방과후학교 운영 등 지역 농수협의 기존 복지사업 내실화 및 서비스 확대

* 사례 : 삼척 근덕농협은 재가노인복지센터를 설립, 지역내 고령농업인에 대한 방문요양․목욕 등 재가서비스 제공 및 주간보호시설 운영

교육 여건

(교육부, 농식품부, 여가부)

가	현황 및 문제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에도 불구, 초등학교가 없는 면(面)지역 14개소(‘09년), 학교 소규모화 등 도시에 비해 교육여건 열악

* 읍면·도서벽지 학생수 60명 이하 초등학교 비율(’13) : 49.9%

* 읍면·도서벽지 초등학교 중 복식학급 운영 학교 수(’13) : 595개교 (2,779개교 중 21.4%)

❍ 최근, 도농간 격차와 함께 농어촌 내 읍․면간 격차도 확대 추세

* 학교수 변화율(’02→’10) : 농어촌 1.7% 감소(읍 6.6 증가, 면 6.4 감소), 도시 20% 증가

다문화‧조손가정 등 취약계층 증가로 교육지원 필요성 증대

* 농어촌 다문화학생 수 : (’11) 14,391명 → (’13) 19,674명(전체 다문화학생 중 35.3%)

❍ 스포츠‧건강 등 주민의 평생교육 수요가 있으나, 기반 부족

* 근거리 교육훈련기관 부재가 평생교육 장애요인으로 작용(’13) : 농어촌 23.9%, 대도시 9.5%

나	기존정책의 성과 평가

(성과) 농어촌 학생의 기초학력 증진 및 교육 만족도 제고

* 기초학력 미달비율(초6) : (’09) 2.1% → (’12) 0.8%, 교육만족도 : (’10) 77.9% → (’12) 84.8%

❍ 돌봄학교 및 방과후 활동, 교육비 지원 등 돌봄‧복지 확대

❍ 지역단위 교원임용제 도입, 지방대학·지역인재 육성법 제정 등 제도 개선

(한계) 도농간 학력격차 해소, 농어촌 지역 특성화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등 다양한 교육수요 충족 미흡

* 국가단위학력평가  보통이상 비율(’12. 중3, 수학) : 농어촌 59.1%, 대도시 69.8%

* 자녀의 학교교육/사교육 불만족 비율(’13) : 농어촌 23.6%/30.0%, 도시 13.9%/18.4%

다	정책 방향 및 핵심과제

◇ 농어촌 특성화 학교 육성 및 교육프로그램 제공으로 교육 품질 제고

○ 지역-교육 정책의 연계를 통해 농어촌 교육기반 확충

농어촌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단계별 공교육 서비스 확충

❍ (초등학교) 과소화 학교의 교육품질 유지와 1면 1개교 유지를 위해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교육과정·학교 운영, 학구제 등 자율성 확대

❍ (중등학교) 거점별 우수중학교 육성 및 진로교육 기반 확충

- 면 지역 거점별 우수 중학교를 1군 1개교 이상 육성․지원

-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 확대(’18년까지 농어촌 전체 중․고교)

	〈 농어촌 학교 진로교육 기반 확대 주요내용 〉
•ICT 기반을 활용하여 진로교육 콘텐츠 및 간접체험, 상담‧멘토링 등 지원 •진로상담교사 의무 배치(소규모 학교 포함), ‘진로와 직업’ 교과 운영 및 진로체험 확대 * 진로상담교사 배치율(’12) : (농어촌) 중학교 17.4%, 고등학교 81.2%, (대도시) 42.9%, 고등학교 92.8% •학교진로교육프로그램(SCEP) 운영 지원 : 시범학교를 중심으로 인근 생활권 내 협력학교(10~20개교)를 연계하여 진로체험․심리검사․상담 등 실시 •17개 시․도 교육청에 진로․진학정보센터를 설치하고, 교육지원청 단위로 자유학기․진로체험 지원단을 구성하여 진로체험처 발굴 및 학교 연결 등 진로교육 지원

❍ (학교군) 농어촌 학교 간 연계를 통한 공동 교육과정 운영 등 지원

- 거점형(읍 소재지 학교-인근 소규모 학교), 연계형(소규모 학교 간)

	〈 학교군 지원 사례 : 경기도의 에듀벨트(Edu-Belt) 〉
•도 교육청과 지자체는 인근 4개 학교*의 프로그램 운영과 인건비를 포함한 관련 제반 비용을 5년간 지원(’09.9~) * 경기 광주 중부면․남종면 일대의 광지원초, 남한산초, 번천초, 분원초 •학교 간 교육과정 및 자원은 공유하면서 각 학교의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농어촌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및 인력 확충, 지역 인재양성 지원

❍ 전체 농어촌학교 대상 ICT 기반 확충, 멘토링․콘텐츠 지원

❍ 농어촌교육 전문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소규모학교 교수·학습 모델, 식생활․생태․전통문화 등 농어촌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보급

❍ 우수 교원·강사 확보를 위해 인센티브제, 교장공모제 및 교사초빙제 활성화

- 지역교대, 사범대 등 지역인재를 활용한 교육인력 확충

❍ 대입 지역인재전형 확대 등 농어촌 학생 기회 확대

농어촌 학생의 교육복지 확대

❍ 농어촌 학교에 통학지원 및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조손가정․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학생 지원 확대

* 취약계층 학생이 밀집한 학교를 선정하여 학습, 문화체험, 정서 프로그램 등 집중 지원, ’13년 기준 1,901개 사업학교 중 읍면지역 학교는 185개교

❍ 다문화학생을 대상으로 예비학교 및 중점학교*를 확대하고, 언어․문화 교육, 진로․진학 상담 및 멘토링 지원 강화

* 상호간 이해 제고 및 학교 적응 지원을 위해 모든 재학생에 다문화이해, 반편견‧반차별 교육 실시

지역정책과 학교 교육의 연계 강화

❍ 지방교육행정협의회 운영 내실화를 통해 지역-교육 거버넌스 활성화

❍ 교육부의 교육청 평가 시 농어촌 학교 지원 및 교육여건 개선, 지자체와의 협력 정도 등을 항목에 포함하여 지속 관리

❍ 학생의 방과후 활동, 주민의 평생교육 등을 학교와 지역공동체가 공동 추진하고, 주민 교육‧편의 공간으로 학교를 복합기능화

	〈 사례 : 완주 이성초등학교 〉
•지역주민, 동창회, 학부모, 교직원 등이 참여하는 교육공동체를 구축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학생과 주민 대상 문화‧건강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 폐교 위기의 소규모 학교 활성화(학생 수: (‘07) 25명 → (’13) 143명)

생활권 기반 구축

(농식품부, 환경부, 산업부, 국토부, 안행부)

가	현황 및 문제점

마을권역, 읍·면 등 지역을 종합 개발하는 포괄보조제 도입(‘10년~)으로 농어촌 공간정비 및 기초인프라 개선 확대

* 일반농산어촌개발(지특) : ’10년～’14년까지 국고보조 4조 6,258억원 투입

* 전반적인 생활여건 만족도(’13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 : 농어촌 51점,  도시 57.8점

❍ 그러나, 석면 슬레이트, 노후주택 분포가 농어촌에 집중되고 상수도, 도시가스 보급률 등에 도-농간 격차 여전

* 30년 이상 노후주택 비율(’10) : 농어촌 20.7%, 도시 6.6%

* 슬레이트 건축물 수(’13) : 농어촌 114만동, 도시 27만동

* 상수도보급률(’12) : 면 62.2%, 전국 95.1%   * 도시가스보급률(’12): 면 10.2%, 전국 59.5%

나	기존정책의 성과 평가

(성과) 마을권역(453개), 읍면(297개)에 대한 통합개발방식 정착

* 농촌 개발 사업에서 권역, 읍면종합개발 비중 : (’10) 25% → (’14) 63%

* 빈집, 도로 등 종합정비를 위한「농촌마을 리모델링 특별법」제정(’13.6)

❍ 광역단위 지원조직인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설치('13년) 및 현장포럼․총괄계획가* 도입('12년)으로 지역주도 상향식 개발 지원

* 총괄계획가 : 주민주도의 상향식 지역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전문가로 계획수립 지원

(한계) 지역역량 부족으로 지속가능성 저하, 생활권 단위 정책 미흡

❍ 농어촌 역량저하에 따른 시설물 운영 애로, 지역생활권 내 사업간 연계성 부족 등으로 정책의 체감효과 저하

❍ 체감도 높은 기초인프라 투자 부진 및 취약계층 지원 미흡

다	정책 방향 및 핵심과제

◇ 농어촌 공동체 중심의 지속가능한 생활권 기반 확충

○ 주민이 체감할 수 있고, 농어촌 공동체가 주도하는 개발을 통해 농어촌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속가능성 담보

정주체계(마을-중심지-도시) 간 연계를 강조하는 농어촌개발로 주민의 지역생활권 구현을 지원하고 정책 사각지대 해소

❍ (마을) 농촌마을 리모델링 시범사업(‘14년까지 4개소) 결과를 바탕으로 마을규모별 사업유형 등 우수모델 발굴, 본사업 추진(’15∼‘17 : 10개소)

❍ (마을 간) 마을단위의 소규모 체감형 사업을 추진해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마을간 시설 공유를 통해 과잉투자 방지

❍ (마을-중심지) 중심지(읍‧면소재지)를 배후마을에 대한 복지·교육·문화, 농어촌관광·경제 활동 거점으로 육성(‘17년 50개소)

- 수요응답형 등 커뮤니티 교통 확산을 통해 중심지-배후마을 접근성 제고

❍ (시‧군 간) 행정구역간 경계를 넘는 기초인프라 수요에 대응해 지역생활권 연계‧협력사업*을 확대해 정책 사각지대 해소

* 도‧농 일자리 연계 협력, 통합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NIMBY시설 공동 설치 등

지역 공동체가 주도하는 생활체감형 지역개발 방식 확산

❍ (상향식 개발)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개발을 위한 법령을 정비하고, 자생적인 중간지원조직 육성해 지속가능한 개발 지원

❍ (지원방식) 마을단위의 개발을 역량단계(예비-진입-발전-자립)별 지원체계로 전환, 마을 콘테스트 등 경쟁방식 도입

	< 사례: 전북 완주군 ‘커뮤니티 비즈니스 센터’ >
◇ (개요) 2010년 센터를 재단법인으로 설립(직원 10명, 예산 약 8억원) * 농협, 신협 등 민간기관과 지역주민의 출자로 설립 ◇ (역할) 완주군의 단계별 마을지원 사업 지원, 중앙-광역 지원정책을 발굴하여 연결하고 공모사업 지원, 교육사업 및 정보교류 등

< 사례: 진안군 단계별 마을만들기 >

“단계별 지원을 통한 상향식 마을만들기 추진”

◇ (단계화) 7개 담당별로 분산 추진하던 마을단위 사업을 단계화, 선택과 집중

- 행정사업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확보, 역량이 있는 마을에 지원해 시행착오 최소화

① 그린빌리지(250만원) → ② 참살기좋은마을가꾸기(1천만원) → ③ 으뜸마을가꾸기(4천만원) → ④ 소규모 국비사업(2억원) → ⑤ 중대규모 국비사업

농어촌 상‧하수도 보급률 제고 및 에너지 복지 확대

❍ (상‧하수도) 상수도 보급률(’19년까지 면지역 82%) 및 하수도 보급률 제고(’19년까지 군지역 75%)

- 상수도 미보급 지역은 수질검사를 통해 음용수 안전성을 확보하고, 음용수 기준 초과 지역에 마을공용 관정 설치 지원

❍ (에너지) 도시가스 보급을 지속 확대하고, 농어촌 배후마을 등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농어촌 고령자 및 취약계층 등에 대한 주거 복지 확대

❍ 공동생활홈, 작은목욕탕 등 고령자 공동이용시설 지원 확대

❍ 빈집 정비, 슬레이트 철거, 노후주택 단열 성능개선 지원 강화

- 마을 리모델링 추진시 슬레이트 지붕개량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

* (현행) 슬레이트 처리 지원 → (개선) 슬레이트 처리 및 단열 지원

일자리

(농식품부, 고용부, 산업부, 해수부, 중기청, 농진청)

가	현황 및 문제점

농어촌 경제에서 차지하는 농업의 비중이 축소되고 있으며 농업관련 일자리는 지속적 감소 추세

❍ 노인·여성에 적합한 일자리 및 농어촌 인력수급 불균형 해소 필요

* ’00~’10년간 평균 일자리 증가율 : 도시 2.6%, 농촌 0.32%

* 농업종사자(농촌지역) : (’00) 2,126천명 → (’05) 1,819 → (’10) 1,541

농어촌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1차 산업(생산)과 2·3차 산업을 연계·결합(6차산업화)한 소득원 개발 필요

< 6차산업화의 개념 >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
농특산물생산 기타 유·무형 자원	× 융복합	식품, 특공산품 제조․가공	× 융복합	유통·판매, 체험·관광·축제 등

* 예시 : 음성 (주)젊은 농부들

- (1차) : 도시의 20대 대학 졸업반 청년들이 귀농(’10)하여 블루베리 재배

- (2차) : 블루베리를 가공하여 비누, 효소, 잼 등 생산

- (3차) : 팜핑(Farm+Camping) 체험 및 교육농장, 전자상거래(보라마켓) 운영

나	기존정책의 성과 평가

(성과) 향토자원 발굴·산업화를 통해 농어촌 경제활동 다각화

* 향토산업/지역전략식품사업단(누계, 개소수) : (’09) 74 / 54→ (’13) 182 / 67

* 농촌체험마을(개소수) : (’09) 544 → (’13) 803, 농촌민박 : (’09) 16,681 → (’13) 24,122

(한계) 체계적인 육성전략 없이 정책(단위)사업별로 하향식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정책사업간 유기적 연계성이 미흡

❍ 경영주체의 인력, 자금, 판로, 기술 및 경영능력 등 역량 측면의 제약요인에 대한 개선이 미흡하여 정책지원 이후 자립화 미비

* 농업법인/ 중소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12) : 0.67%/ 3.1%,  영업이익이 적자인 농업법인 : 43.3%

다	정책 방향 및 핵심과제

◇ 농어촌 융복합산업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및 부가가치 확대

○ 농어업의 6차산업화 기반을 조성하고 고도화 지원

□ 향토자원을 활용한 6차산업화 기반 마련

❍ 지역단위 6차산업화 시행계획 수립으로 향토자원을 활용한 발전전략, 산재된 인프라 통합 활용, 각 부처 정책 연계 유도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14.6)

❍ 지역 내 생산·가공·유통·관광 등 주체 간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 명소화 및 지역 대표상품(예: 문경 오미자) 개발 등 추진

* 농촌융복합산업 지구 지정 : ’14년 3개소

❍ 지역특화발전특구(농어촌 134개소/ 도농통합시 포함 총 160개소) 적용하는 신규 규제특례 발굴 및 법제화 추진

* 현재 지역특화발전특구지정시 식품 표시기준 완화(식품위생법),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심사(특허법) 등 57개 법률에 대한 129개 규제특례가 적용

❍ 특화농공단지 조성단가 인상, 요건 완화 등 지원조건 개선 등을 통해 특화농공단지 확대

* 고창 복분자, 금산 인삼약초, 고성 해양심층수, 괴산 발효식품 특화농공단지 등 ’14년 22개소 조성

❍ 농업인 소규모 식품 제조․가공 시설기준 조례 제정 확대 유도

- 표준조례안 마련․확산(농식품부․식약처 공동)

* 소규모 식품제조․가공 조례 제정현황(10개소)

□ 농어업인 창업 촉진 및 역량 강화

❍ 농식품분야 6차산업화에 특화된 창업보육센터 지정 확대

❍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센터(‘14: 22개소) 설치 확대를 통한 시제품 생산․창업 코칭 등 창업지원기능 강화 및 활용도 제고

- 지역특화 거점가공센터를 중심으로 가공센터 간 네트워크화

❍ 6차산업 사업자 인증제를 도입(‘15)하여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 중앙단위 6차산업 지원단 및 도단위 6차산업 활성화 지원센터(9개소)를 통해 맞춤형 컨설팅 등 지원

□ 농어촌관광 고도화 추진

❍ 종가음식, 농가맛집 등 음식·관광을 접목한 모델 개발 확산

- ‘찾아가는 양조장’ 확대, 식품명인 여행상품 연계 등 전통식품의 관광자원화

❍ 야생화 등 생태 자원, 양조장․문화유산 등 명소 자원 개발

- 지역문화유산 관광자원화, 산림복지단지 조성 등 치유관광 활성화

❍ 관광두레를 통해 농어촌 자원을 연계한 관광 네트워크화 추진

❍ 농어촌관광사업 등급제 확대(‘13 : 200개소 → ’14 : 300), 농어촌민박 조식 제공 및 서비스․안전 교육 강화 등 서비스 품질 제고

농어촌 인력 미스매치 해소

❍ 도농협력 일자리연계(지자체), 인력중개센터(농협), 워크넷(고용부) 전산망 연계를 통해 구직자풀(pool) 확대 및 일자리 매칭 촉진

❍ 농어촌 고용환경개선사업, 외국인근로자 근무처 추가제도*를 활성화하여 농작업근로자 탄력적 활용 및 신규유입 촉진

* 외국인근로자가 원 사업장과의 근로계약은 유지하면서도 일정기간 다른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기간만료시 원사업장으로 복귀하는 제도

문화․여가

(문체부, 농식품부)

가	현황 및 문제점

농어촌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도농간 문화향유 기회 및 품질에 격차 발생

❍ 문화인프라 부족, 교통 불편 등으로 문화 접근성이 취약하고,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에도 불구, 횟수․콘텐츠가 제한적

* 면적당 문화기반시설 수(개소/㎢) : 농어촌 0.01, 도시 0.13(’10, 농어촌 삶의질 실태와 정주만족도, KREI)

* 연간 예술행사 관람횟수/관람률 : 읍면 3.7회/52.7%, 대도시 5.1/72.5(’12, 문화향수실태조사)

❍ 지역 단위 문화인력 부족으로 문화수요 발굴·기획 곤란

나	기존정책의 성과 평가

(성과) 농어촌 주민의 문화향유기회 확대를 위해 생활친화형 문화·체육 인프라 확충,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 지원

❍ 농어촌 학교에 문화예술인력 파견 등 인력육성 및 문화교육 확대

❍「문화기본법」(‘14.3) 및 「지역문화진흥법」(’14.7) 제정·시행으로 농어촌 등 문화소외지역의 문화진흥 지원 기반 조성

(한계) 문화 프로그램의 양적 확대 및 공급자중심 정책 추진으로 농어촌 주민이 체감하는 참여형 지원정책 부족

❍ 지역의 유무형 자원 활용, 자발적․능동적 참여 프로그램 부족

❍ 주민의 수요를 반영하고, 능동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문화 지원 패러다임 변화 필요

다	정책 방향 및 핵심과제

◇ 농어촌 주민 누구나 문화‧여가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문화의 일상화 지원

생활 체감형 문화․여가 인프라 구축

❍ 지역문화지수* 등에 근거, 지역 문화시설의 균형적 확충

* 지역의 재정자립도, 문화인프라, 문화향유 수준 등의 지표 개발 및 지수화를 통해 지역별 문화여건 비교‧분석(’12년 개발, ’13년 지자체별 조사‧발표)

❍ 마을공동․유휴시설을 활용한 지역 밀착형 생활문화센터 조성으로 문화동호회 모임‧연습‧발표 공간 제공(‘14: 읍‧면 12개소)

❍ 작은영화관, 작은도서관 등 농어촌형 생활문화‧체육공간 조성 확대

	〈 전라북도의 삶의 질 5대 작은공간 시리즈 〉
•농어촌 특성을 고려한 생활밀착형 작은 문화‧체육시설 조성 지원 - 작은 목욕탕, 영화관, 도서관, 미술관 및 동네 체육시설 •작은 시리즈 시설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 지원 - 한방의료 봉사단(목욕탕), 주민 시네마스쿨(영화관), 북아트 프로그램(도서관), 취약아동 등 대상 아트스쿨(미술관), 생활체육대회 개최(체육시설)

주민참여형 문화 프로그램 및 동호회․네트워크 지원 확대

❍ 문화참여 프로그램, 생활문화공동체사업 확대로 능동적 문화 참여 유도

❍ 마을, 생활문화시설 등에서 활동하는 문화자원봉사단 구성 지원

❍ 지역주민 주도 문화동호회 운영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

	〈 성남시의 ‘사랑방 문화클럽’ 〉
•’06년부터 성남문화재단은 문화동아리(사랑방클럽) 활동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 ’13년 220여개 클럽에서 45백여명의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활동 중

유무형의 농어촌 (전통)문화 자원 발굴․전승

❍ 지역 고유의 전통․향토문화자원을 복원․발굴하는 문화마을, 문화재 행복마을 가꾸기 등 사업 확대 추진

❍ 귀농귀촌인, 청소년 등 지역의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농어촌 문화자원 전승․활용 지원

문화 전문인력 육성 및 양질의 문화콘텐츠 제공

❍ 문화 전문인력, 생활체육지도사 확대 배치 등 농어촌 배려

	〈 부산 문화재단의 2013 문화전문인력 사업 〉
•구청, 읍사무소, 예술공연지원센터 등 15개 기관당 1명씩(15명) 배치 •문화이용권 수혜 증대, 문화 사각지대 발굴(1,586건), 문화자원 연계(101건), 소외계층 대상 창작활동 지원, 주민 문화활동 지원(유휴공간, 예술가 연계 등) 확대, 문화복지포럼 운영 및 동아리 활동 조사 등 실시

❍ 지역특성을 이해하고 문화활동을 기획·집행할 수 있는 지역 문화인력(활동가) 확충 및 교육 확대

- 지역 문화인력을 양성‧운영하는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 마을리더, 귀농‧귀촌인 등 대상 교육 확대 및 문화귀촌 지원

- 청년문화인력 양성 및 농어촌 학교 대상 문화·예술 교육 확대

❍ 찾아가는 문화·체육 서비스 확대 및 콘텐츠 다양화로 문화향유의 질과 기회를 도시 수준으로 확대

- ‘문화가 있는 날’이 농어촌에서도 원활히 추진되도록 다양한 주민 참여 문화 프로그램 지원

- 농어촌 지역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확대 및 활용도 제고

환경․경관

(환경부, 해수부, 산업부, 농식품부)

가	현황 및 문제점

농어촌에 대한 가치인식과 국민적 관심에 부응하여 환경․경관 등 ‘농어촌다움’에 대한 체계적 관리․활용 필요성 증대

❍ 환경․경관에 대한 농어촌 주민 인식 및 관리는 부족한 상황

- 우수한 환경․생태자산 방치로 낙후된 지역 이미지 존속

- 가축분뇨 부실처리로 인한 악취발생, 농업용 폐비닐(연 32만톤) 및 농약용기(연 7천만여개) 수거 저조로(70～80%) 환경오염 유발

* 가축분뇨 배출시설 점검결과(’13) : 760개소 중 129개소(17%) 위반

* 영농폐비닐 연간 발생량(32만톤) 중 23.8%(7.6만톤)가 경작지에 방치되거나 소각․매립

❍ 시․군의 도시형 경관계획 수립으로 농어촌 경관의 체계적 관리 미흡

나	기존정책의 성과 평가

(성과) 경관직불, 농업유산제 도입(‘12년) 등 경관관리 정책 확대

❍ 시․군 단위(인구 10만 이상) 경관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등 경관법 개정을 통해 경관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 전국 246개 지자체 중 90개(37%) 지자체가 경관계획 수립 또는 진행 중

❍ 친환경농업 확대, 가축분뇨 자원화 등으로 환경부담 발생 감소

* 가축분뇨 자원화율(%) : (’10) 86.6 → (’12) 88.7 → (’13) 89.2

*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으로 가정 및 시설 에너지 비용 절감(30～40%)

(한계) 경관보전직불 정책 추진 등에도 불구, 주민의 자발적 환경․경관 관리 참여 확산이 미흡

❍ 축사, 공장 등의 난개발, 농어업폐기물 등에 대한 인식 부족

다	정책 방향 및 핵심과제

◇ ‘농어촌다움’이 보전되는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경관 조성

주민 주도의 농어촌 어메니티의 체계적 관리․활용

❍ 생태관광지('17년까지 30개소), 농업유산(‘19년까지 14개소) 지정․관리

❍ 체계적 경관관리를 위한 농어촌 경관계획 수립요령(고시) 제정

❍ 오염하천 생태복원을 통한 도랑 복원사업(5년간 250개) 추진

- 하천하구 쓰레기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복원 前 (김해시 담안마을, 2011) 도랑 인근 식생 불량, 오폐수 직접유입	복원 後 도랑 인근 식생 복원, 오폐수 유입방지

※ 오염하천(3,340㎞) 중 ’17년까지 1,667㎞ 대상으로 우선복원(’13: 1,064㎞→ ’17: 1,667㎞)

농어촌 주민을 위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농어촌 생활폐기물 및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체계 개선

- 영농폐비닐 수거‧처리시설을 보강하고 처리방법 다양화

- 재활용가능자원의 생산자 책임확대 및 유해폐기물 반환 활성화

*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를 통해 회수‧재활용 활성화 도모

- 조업 중 인양 해양쓰레기 수매제 단가 현실화 및 집하장 확충

❍ 주거밀집지역에 위치한 축사를 중심으로 악취저감 기술 및 예산지원 확대(매년 100개소 지원), 기술지원 민간전문기구 설립

지속가능한 농어업 생산환경 조성

❍ 친환경농업지구․광역단지 등 기반 조성 및 유기질비료 공급 확대

- 전체 농경지를 대상으로 토양 검정에 의한 비료사용 체계를 정착하고 한국 여건에 적합한 농업환경지표 개발․관리

* 농업환경지표 : 농업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환경요소 가운데 현실을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대표치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값(예 : 양분수지)

- 바다숲․바다목장 조성, 건강종묘 방류 등 해양수산 환경 개선

❍ 바이오․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으로 환경친화 농어업생산 추진

- 발전소 폐열 활용․지열 냉난방시스템 보급, 전기추진 어선보급 등을 통해 농어업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발생 감축,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 바이오가스․해조류․연료용 목재칩 등 친환경 에너지원 다변화

[우수사례] 영농폐기물 수거로 “클린 성주 만들기”(경북 성주군)

<수거한 폐보온덮개>

□ 폐보온덮개 무상처리 재활용

○ 농가 주변에 방치된 폐보온덮개를 무상수거, 재활용하여 자원순환

- ‘13.1~4월간 5,054톤 수거하여 경관을 개선하고 지역재활용업체와 MOU를 체결, 2,500톤을 부직포‧PP포대 등으로 재활용

□ 참외 불량과 수거, 자원화

○ 불량과 수매제(10억원/연)를 실시하여 액비, 퇴비로 재활용(수거율 98%)

○ 액비 156톤, 퇴비 1,800여톤 생산으로 470백만원의 자원순환 효과(‘10)

□ 전국 최초『들녘 환경심사제』도입

○ 농업분야 보조사업자 선정시 들녘 환경실태를 점검하여 폐비닐‧폐부직포를 방치하거나 무단 시설설치 농가 제외

※ 친환경 농어촌 전환의지와 높은 군민참여 등으로 「조선일보 환경대상」수상 (2013)

안전

(안전행정부, 소방방재청, 경찰청, 해수부, 농식품부)

가	현황 및 문제점

(자연재해) 폭우․폭설 등 대형 재해발생 빈도 증가로 리스크 상승

* 대형 기상이변(연평균): (’81～’90)12.7회 → (’91～’00)19.2 → (’01～’08) 24.5

❍ 농어촌 지역은 기상이변․자연재해에 대한 노출 위험이 크며, 농어업 생산 활동과 직결되어 농어가 경제에도 큰 영향

(생활안전) 농어촌 행정구역 광역화로 치안․안전 인프라 취약

* 동․읍․면지역 평균면적(’12) : (동) 5.0㎢, (읍) 67.9㎢, (면) 63.1㎢

❍ 범죄․사고․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에도 장거리 이동이 불가피해 골든타임 내 대응이 어려운 상황

* 화재신고시 5분내 소방차 도착율 : (’11) 51.4% → (’12) 52.3% → (’13) 42.8%

❍ CCTV 등 치안관리를 위한 인프라는 지속 확충되고 있으나 도시에 비해 크게 부족하며, 관리체계가 미흡한 실정

* 마을내 CCTV 설치율 : (’11) 11.0% → (’12) 20.2% → (’13) 30.0%

(교통안전) 교통사고 발생시, 농어촌 지역 사망률이 높은 상황

❍ 농어촌에서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 차량, 농기계, 보행자가 함께 통행하는 경우가 많아 사고위험이 큼

* 인구1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 : (’09) 시지역 1.7명, 군지역 3.3 명 → (’13) 시지역 1.4명, 군지역 3.1명

<< 농어촌 주민의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도(’12 사회통계조사) >>

* 자연재해 : (농어촌) 불안 36.7%, 안전 21.9% (도시) 불안 30.3%, 안전 23.5%

* 범죄위험 : (농어촌) 불안 65.3%, 안전 9.2% (도시) 불안 63.9%, 안전 9.1%

* 교통사고 : (농어촌) 불안 54.0%, 안전 10.0% (도시) 불안 50.7%, 안전 9.3%

나	정책 방향 및 핵심과제

◇ 자연재해와 범죄·안전사고에 안심할 수 있는 농어촌 조성

자연재해 및 기후변화 대응체계 강화

❍ 기상이변, 재해에 안전한 농어업 생산 환경 조성

- 재해위험이 높은 수리시설, 어항시설 등 농어업생산 기반시설과 유리온실 등 농어업용 시설물의 자연재해 대응력 강화

* 농어업재해대책법 제정(’14.6월)

- 농어업 시설에 대한 풍수해 등 재해보험 보장품목․범위 확대

- 재해에 강한 마을조성을 위해 미정비 소하천 정비 확대

❍ 산악기상관측소 설치를 통해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해의 예측력을 높이고 사전예방 및 피해 최소화

- 산불 대응력 강화를 위해 산불상황관제시스템을 통합ㆍ운용하고, 30분이내 초동대응이 가능하도록 헬기격납고 등 진화자원 확충

- 산사태취약지역에 사방댐 설치 등 예방사업 추진, 현장예방단 운영

* 사방댐(개소)/계류보전(km) : (’13) 785 / 584 → (’14) 899 / 584

❍ 재난문자방송서비스를 통해 태풍․풍랑경보등 재난정보 사전 제공

❍ 시·군별 안전수준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지역안전지수｣  개발

❍ 여름철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예방 관리활동 강화

생활안전 사각 지대 해소

❍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급경사길 난간 설치 등 주민이 안전 위협요소를 찾아내 개선하는 주민주도형 ｢안심마을｣ 조성

❍ 「지능형 CCTV」 및 「CCTV 통합관제센터*」 확대 구축

* ’13년까지 120개 구축 지원(’14년 28개 추가), ’17년까지 전국 모든 시·군으로 확산

❍ ‘19년까지 전국 모든 시·군에 ｢생활안전지도｣ 구축

* 시범 자치단체(15개 시·군·구)에 생활안전지도 제공(’14.2월)

❍ 주민주도 생활안전 감시 지원, 안전시설 정기점검 지원

- 노인독거가구에 헬프벨 설치 지원, 마을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

안전한 보행·교통 환경 조성

❍ 마을진입로 등에 노인보호구역 지정을 확대하고 보·차도 분리, 과속방지턱 설치 등 보행자 중심의 통행환경 조성

* 생활안전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13년 농어업인 복지실태 조사) :

(면지역) 안전한 보행자길 정비(18.7%), 가로등 확충(18.5%), CCTV 설치확대(17.5%)

(동지역) CCTV 설치확대(21.9%), 특별히 필요없음(20.7%), 안전한 보행자길 정비(16.3%)

- 보행자 도로 확보, 농기계 대형화를 감안한 (농어촌)도로 설계기준 정비 및 확‧포장 지원

- 제한속도 30km/h 이하인 생활도로(마을 진입로 등) 구간 확대

❍ 농기계 안전운행 요령 개발․보급 등 사고예방 확산

❍ 낙도보조항로에 운항 중인 노후 국고여객선에 대한 대체 건조 확대(매년 1척 → 2척) 추진(’15년～)

4. 삶의질 정책 기반역량 강화

공동체 육성

◇ 마을단위, 지역단위 공동체의 복원․육성을 통해 농어촌의 자조․자립을 지원하고 활력 창출

지역-마을 공동체를 통한 자조·자립 지원

❍ 농어촌공동체회사(복지․일자리), 생활문화공동체(문화) 등을 통해 공동체 중심의 공공서비스 제공․전달 기능 강화

❍ 깨끗한 마을 만들기, 행복마을 콘테스트 등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변화를 체험할 수 있는 마을공동체 단위 소규모 사업 추진

- 주민주도 마을개발 프로그램으로 단계적 역량 강화 및 참여의욕 고취

* 자발적 참여를 통한 사업 경험(깨끗한 마을 만들기) → 마을간 경쟁 및 정보·경험 교류(행복마을 콘테스트) →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개발 주도

*「농촌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 국회 제출(’14.2)

※ 해외의 농어촌마을 콘테스트(독일, 아일랜드, 프랑스, 이탈리아 등)

○ 독일은 ’61년부터 경쟁을 통한 우수마을 만들기를 위해 ‘우리 마을에 미래가 있습니다’라는 슬로건으로 농어촌마을 콘테스트 실시

독 일 -우리 마을에 미래가 있습니다-	아일랜드 -최고의 가치, 단정한 마을-	프랑스 -프랑스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	이탈리아 -이태리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

귀농귀촌 활성화

◇ 귀농어․귀촌 활성화를 통해 농어촌에 신규 인구를 유입함으로써 지역 경제 및 공동체의 활력 증진

귀농어․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단계별 맞춤지원 강화

❍ (관심단계) 귀농어․귀촌종합센터를 통한 상담서비스 제공

- 품목․지역 등 분야별 전문가풀(pool)과 귀농설계사를 활용하여 현장밀착형 상담․자문으로 귀농초기 어려움 해소

* 전문가 풀 : 품목, 주택, 농지, 유통 등 시군 전문가, 농업마이스터 등 1,192명

❍ (준비단계) 수요자 특성과 요구에 맞는 귀농귀촌 교육 확대

- 청년층 대상 취․창업 준비과정, 대학교 특별과정 운영 신설 등 귀농귀촌 교육과정 및 교육인원을 단계적으로 확대

* (’14) 2,350명, 44개과정 → (’15안) 3,000명, 50개과정

❍ (실행단계) 영농실습, 창업자금 등 지원 실시

- 실습 등 귀농준비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체류형농업창업센터 건립(8개소)

- 창업자금 지원조건 개선, 지원횟수(1회 → 2회)

- 귀농어․귀촌 지원 법령 제정 및 관련 규제 발굴·개선

* 농산업인턴제 대상 연령 확대(39세이하 → 49), 예비귀농인 농신보 이용 확대 등

❍ (정착단계) 일자리, 주거 지원 및 지역 융화합 지원

- 농어업법인, 인력지원센터 등과 연계하여 농어촌 일자리 제공

- 임시거주지인 ‘귀농인의 집‘(3년간 매년 100개소) 건립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해 농촌형 임대주택 조성 추진(2지구 60∼80호)

- 지역민과 융화합 등 갈등해결방안을 포함, 갈등해소 교육 확대

Ⅳ. 향후 추진일정

제3차 기본계획 수립 지침 마련‧통보(8월)

부처별 제3차 기본계획(안) 수립, 사무국에 제출(9월)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초안 마련(10월)

국민공감농정위원회, 농어촌 주민, 관계부처․지자체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제3차 기본계획 수정안 마련(10월~11월)

‘삶의 질 향상 실무위원회’를 통해 기본계획(안) 논의(11월)

‘삶의 질 향상 위원회’를 통해 기본계획 심의․확정(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