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국민권익위원회 민간공모사업 시행공고문】

국민권익위원회 공고 제2015 - 5호

2015년 국민권익위원회 민간공모사업 시행공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 제12조 8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국민권익위원회 민간공모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2. 5.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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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신청자격

○ 신청자격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민간단체로 1년 이상의 활동 실적이 있고, 대표자·상근자·사무실 등 사업수행을 위해 기본적인 요건을 구비한 단체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

- 그 밖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단체나 개인

Ⅱ		지원사업 유형

사 업 주 제	사 업 예 시 (각 주제에 적합한 창의적․독창적 사업 신청 가능)
1. 청렴한 지역사회 만들기	①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 포함) 청렴성 강화 ∙ 지방자치단체 청렴 강화 사업 ∙ 지방의회 행동강령 조례제정 확산 및 준수의식 강화 등 (조례제정, 행동강령 준수의식 강화- 자문위원회 활성화, 행동강령 준수 모니터링 등) ※ 첨부자료 참고(사업예시)
	② 반부패․청렴 의식 확산 및 민·관 협력 활성화 ∙ 시민 청렴 의식 확산 (청령강사양성 교육, 캠페인) ∙ 민간기업·청소년 대상 청렴·윤리경영 교육 확산 ∙ 지역 반부패․청렴 민관협력 활성화 (민관협의체 구성 및 캠페인, 정책토론회 등)
	③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인식도 제고 ∙ 공공부문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정착을 위한 지원 ∙ 민간부문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확산을 위한 관련 협회, 직능단체와의 협력사업 ∙ 공익신고 보호제도관련 홍보아이디어 공모 등
2. 국민권익 증진과 관련된 사업	∙ 사회적 취약 계층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발굴 및 정책제안 사업(장애인, 아동청소년, 다문화가정, 여성, 소비자· 안전, 사회복지 분야) ∙ 민간영역(기업 등)의 부패 친화적 관행 근절을 위한 과제발굴, 실태조사, 제도개선 제안 등 ※ 학술연구, 용역성, 구호사업 신청불가
3. 전국단위 반부패 민·관협력 활성화	∙ 전국단위의 반부패 민·관 협력 네트워크 사업(컨소시엄 구성)

※ 위의 사업예시에 국한되지 않으며 각 주제에 적합한 창의적․독창적 사업 신청 가능

Ⅲ		사업계획서 제출

○ 제출서류

- 지원사업신청서, 단체소개서, 신청단체 임원명단, 지원사업계획서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또는 비영리법인 허가증 사본, 고유번호증 사본

※ 서류 미비시 심사 대상에서 제외

○ 사업계획서 제출기간 : 2015. 2. 5(목) ～ 2. 23(월)

○ 신청방법 : E-mail 또는 등기우편 제출

※ E-mail 제출은 2.1. ~ 2.22.에 한하며, 전산 오류 등으로 인한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출 시 반드시 유선 확인 필요

- E-mail : hgunh@korea.kr(☏ 044-200-7917)

- 우편접수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담당관실( 339-012)

※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 마감일(’14. 2. 23.) 도착분까지 유효

Ⅳ		선정기준 및 심사결과 통보

○ 선정기준

- 사업의 주제적합성, 독창성, 실현가능성 및 사회적 파급효과

- 예산편성의 타당성, 자체부담비율, 지원 단체의 사업수행 역량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증진활동 실적,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등

※ 최근 3년간 동일(유사)사업으로 계속 지원받은 단체는 원칙적으로 선정 제외

○ 민간공모사업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선정

※ 심사 제외 대상 : 동일(또는 유사)사업으로 타 기관에 중복 제출한 경우

○ ‘15년도 사업 선정결과 발표 : 2월 말 or 3월초 예정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및 단체별 통보

Ⅴ		보조금 교부, 사업평가 및 정산

○ 선정된 사업은 보조금 교부조건,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자부담 입금 여부 등 확인을 거쳐 사업실행계획서 접수 후 1차(70%), 중간점검후 2차(30%)로 나누어 보조금 지급

⇒ 자부담은 실제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전까지 확보하여 집행 가능한 금액이어야 함

‣ 1차 보조금(70%) 지급시 자부담 70% 또는 전액 (사업비통장 입금) 확인후 지급

‣ 2차 보조금(30%) 지급시(8월말) 자부담금 확보 여부(사업비통장 입금) 확인후 지급

○ 중간점검 및 종합평가에 따른 사업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 제출(필요시 현장조사)

Ⅴ		기 타

○ 사업 규모 및 내용에 따라 1,000만원~2,000만원 규모로 지원

※ 전국단위의 반부패 민·관 협력 네트워크 사업(컨소시엄 구성)은 예외

○ 사업기간 : ’15. 3. ~ 11.(9개월)

○ 사업신청은 1개 단체당 1개 사업만 신청 가능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와 교부받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보조금 환수

○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점검과 최종평가를 실시하여(필요시 현장점검)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국고 환수

※ 사업계획서 상 편성된 자부담 예산은 의무부담 5%를 기준으로 하며, 보조금 통장에 통합하여 지출함(올해 변경사항)

- 추가 부담시는 사업선정시 가점 적용되며, 선정이후 조정 금액에 따라 비율조정되며, 의무 집행해야 함(자부담 미이행시 다음해 가점의 2배 감점 조치)

<참고1>      공모분야 사업 예시

①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제정 확산 및 준수의식 강화

□ 사업 주제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제정 확산 및 준수의식 강화를 위한 다양한 민관 협력 활동

- 조례 미제정 지역은 조례제정 확산활동을 우선 추진하고, 조례 기제정 지역은 준수의식 강화활동을 추진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제정 확산(조례 미 제정 지역)

<사업 예시>

- 행동강령 조례 제정에 대한 의정 질의      - 지역언론과 연계한 기획기사나 기고 게재

- 지방의회의원이 참여하는 정책간담회 개최  - 행동강령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확산 캠페인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준수의식 강화(조례 기 제정 지역)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활성화

<사업 예시>

-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위원단 구성 촉구 - 자문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직접 활동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준수 모니터링

<사업 예시>

- 정보공개청구제도를 이용해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의원의 국외출장 자료 등을 입수하여 행동강령 준수 모니터링

※ 상기 사업 예시 이외에도 주제에 적합한 창의적․독창적 사업 추진 가능

②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인식도 제고

□ 공공부문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

- 공익신고자 보호 관련 지자체 조례, 공직유관단체 사규 제‧개정 및 제도개선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

□ 민간부문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확산을 위한 관련 협회와의 네트워크 구성

- 전기공사협회, 약사협회, 소방안전협회 또는 지역 기반의 직능단체 등과의 네트워크를 구성, 민간기업의 공익신고자 인식제고를 위한 실질적 기반 마련 추진

(예 : 직능단체와의 토론회, 캠페인 개최 등)

□ 공익신고 보호제도 관련 국민 대상 아이디어 공모

- 국민 참여 방식의 홍보를 통해 공익신고자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자발적인 관심 유도 (예 : 공익신고 보호제도 홍보 UCC 및 웹툰 공모 등)

※ 상기 사업 예시 이외에도 주제에 적합한 창의적․독창적 사업 추진 가능

<참고2>

의회별 행동강령 조례제정 현황(15. 1.)

□ 총 243개 지방의회(광역 17개, 기초 226개) 중 92개 의회가 제정

	조례제정 의회	의회수
광역의회	경기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전라북도, 충청북도, 울산광역시	8개
기초의회	[서울] 송파구, 은평구, 성북구, 관악구, 도봉구, 구로구 [부산] 해운대구, 사하구, 연제구 [대구] 달서구, 북구, 달성군 [인천] 계양구, 남구, 강화군, 부평구, 남동구, 옹진군, 연수구, 서구 [광주] 남구, 북구, 동구, 광산구, 서구 [대전] 대덕구 [울산] 북구, 중구, 남구, 울주군 [경기] 연천군, 평택시, 의왕시, 수원시, 안양시, 안산시, 오산시, 과천시, 광명시, 화성시, 부천시, 김포시, 가평군, 고양시, 파주시 [강원] 원주시, 춘천시, 인제군 [충북] 진천군, 옥천군, 보은군, 증평군, 음성군 [충남] 태안군, 천안시, 계룡시, 예산군, 공주시, 청양군, 아산시, 금산군, 부여군, 서산시, 논산시, 홍성군 당진시 [전북] 임실군, 진안군, 남원시, 김제시 [전남] 여수시, 함평군, 장성군, 완도군, 영암군, 목포시 [경북] 울릉군, 청도군, 울진군, 영덕군, 김천시 [경남] 거창군, 함양군, 합천군	84개
		92개

* ‘14.7.1 충북 청원군이 충북 청주시로 통합되어 기초자치단체 1개 감소